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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북핵 문제 해결 3국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이 3국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3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공통 인식을 재확인하고, 최우선적 과제인 북한 비핵화를 위해 3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北 추가 도발시 더 강한 제재 직면할 것…안보리 결의 충실한 이행 강조”임 차관은 “특히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4월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오늘 협의회는 이에 대한 3국 공동의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시의적절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국제사회의 총의에 대해 정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종식시켜야 한다”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적인 도발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엔 결의안 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의 개별 독자조치들도 긴밀히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 차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독자 제재조치의 상호 긴밀한 조율을 통한 시너지 증대 및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견인을 위해 계속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이번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내용은 물론 채택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미일 협력 거듭 강조…지역 안보 이슈도 논의 아울러 3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안보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 차관은 “지역문제에 있어 우리는 역내 국가 간 양자관계 개선, 다양한 소다자 협력 활성화 및 한국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역내 평화와 안정·번영에 있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특히 북한이라는 이 지역의 가장 큰 위협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을 비롯한 제재 활동에 더 협력할 것이고 또 3국은 다른 국가가 북한에 확산 활동을 막는 데에도 힘을 합할 것이며, 또 우리 3국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을 대응하는 데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인권의 국제 공론화 모멘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편 블링큰 부장관은 “항해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등의 쟁점들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해 미중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사이키 사무차관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역안보 환경에 직면해 3국은 현재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담당하는 국가들로서 지역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한미일 "북핵 문제 해결 3국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한미일, 19일 서울서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한미일 공조 '대북압박' 구심점..국제사회 시너지 극대화☞ 朴, '한미일 공조'로 국제사회 '대북압박' 시너지 꾀한다
- 北 당대회 외빈 없이 진행할 듯…"분위기 다소 침체"(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를 외빈 없이 치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0년에 열린 제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만에 치르는 중대 행사이지만 대북제재 국면 등을 고려해 외빈 초청은 자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7차 당대회는 다음달 7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보름여를 앞둔 현재까지도 우방국 주요 인사 등을 초청한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가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 우방국을 방문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당대회 초청외교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한 자체적으로 외빈 초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공산이 크다. 연초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려 했으나 다보스 포럼측이 초청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차 당대회시에는 118개국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리선념 부주석, 러시아에서는 그리쉰 정치국 위원이 각각 참석했으며, 세쿠투레 기니 대통령과 무가베 짐바브웨 총리, 유고·잠비아·루마니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1970년에 열린 제5차 당대회시에는 외빈 없이 당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북한이 군중시위 외에 이번 당대회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대북제재 등으로 분위기가 다소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리랑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필요한데 아직 관련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집권 5년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시도하는 한편 경제강국 성과 과시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북한은 7차 당대회 종료 이후 성공적 개최됐다고 선전할 것으로 보이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당대회 관련 실질적 성과 거둘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이어 “준비 과정에서 대중동원으로 인한 재정고갈과 주민 피로감 등이 향후 북한 체제의 안전성에 어떤 영향 미칠지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공사비 상납금을 강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접경지역에서는 물가도 다소 상승하고 있어 대북 재쟈가 장기화 될 경우 외화 및 물자 부족으로 경제 회생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외무역과 해외 외화벌이 여건이 악화되면서 외화수입이 대폭 감소, 김정은 통치자금 및 당대회 자금 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북한 내부도 70일 전투, 충성자금 상납 강요, 휴대폰 단속 등 사회통제 강화로 주민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경제 대내외에 경제 성과를 과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발표한 70일 전투 1개월 실적에서 섬유의류가공업, 전력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생산과 일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北 "네쌍둥이, `태양절`에 건강히 퇴원..당대회 앞두고 조국에 기쁨"☞ "유엔 인권보고서 발표 이후 北 인권상황 개선 안 돼"☞ 정부, 北 집단탈북자 송환 요구에 "막무가내식 위협 증각 중단 중단해야"☞ 국방부 "김정은 지시로 北 핵실험 준비 속도, 상황 예의주시"☞ 朴대통령 "北 고립회피 도발 감행 가능성..내부 대비 중요"
- 朴대통령 "여러 어려움 있겠지만 노동개혁 적극 추진"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우리도 창조경제 정책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의회 권력의 이동에도,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처리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아젠다에 대한 방향 선회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조선·해양 분야에 집중된 양국 간 교역품목을 다변화함은 물론 에너지 신기술, 북극개발,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해 나가가”고 제안했고, 이에 솔베르그 총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노르웨이로서는 경제구조 다변화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한국정부로부터 혁신, 기업가 정신 및 신사업 창출 사례 등을 배우고자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핵개발로는 더는 정권의 생존이 보장될 수 없음을 북한이 분명히 깨닫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솔베르그 총리는 “노르웨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압박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이행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추진에 있어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 지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녀들의 교육, 보건, 직업훈련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해 개도국의 SDG 달성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고, 솔베르그 총리는 “한국과 교육 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솔베르그 총리는 “앞으로 노르웨이가 해양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주창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며 이를 양국 간 협력 가능분야로 거론했고, 박 대통령도 “한국도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인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