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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당대회 앞두고 부작용 속출…'핵' 있고 '경제' 없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36년만에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당대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북한 내부에서 ‘이상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집권 이후 줄곧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창해왔지만, 당대회를 목전에 둔 현재 북한은 핵만 있고 경제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우선 북한이 대내외에 경제 성과를 과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70일 전투’를 시작한 이래 북한 매체들은 3월 초부터 제철소와 탄광, 발전소 등 주요 분야의 생산량이 목표치를 최대 2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선전했다.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발표한 70일 전투 1개월 실적에서 섬유의류가공업, 전력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생산과 일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평양철도국, 룡양광산, 2·8직동청년탄광 등의 건설 분야 성과도 강조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념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상태에서 또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공사비로 쓰기 위해 상납금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일부 접경지역에서는 물가도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노력 동원의 경우 급여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식사 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당대회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준비 과정에서 대중동원으로 인한 재정고갈과 주민 피로감 등이 향후 북한 체제의 안전성에 어떤 영향 미칠지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고 본다”며 “북한 내부도 70일 전투, 충성자금 상납 강요, 휴대폰 단속 등 사회통제 강화로 주민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이 ‘강성대국’과 ‘자강력 제일주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핵 능력을 입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기존 원자탄이 아닌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이 7차 당대회를 기념해 5차 핵실험을 단행할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김 제1위원장의 공식적인 언급이나 북한이 이달 들어 실시한 3차례의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시험 발사가 모두 실패한 점은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이후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이 공언한 바를 모두 실행에 옮겨왔다. 또 그간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와 경제 성과 부진을 모두 덮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한 방’으로 핵실험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 대북 소식통은 “1·2차 핵실험 때까지는 인민들 사이에서 핵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고조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3차 때부터만 해도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다 외부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핵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귀띔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면서 ‘추가 도발에는 더 강한 제재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한·미·일간에는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하고 외화 유입을 더 제한하는 등 추가 제재안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미국 국무부 부장관 "북한이 내달 6일 당대회 맞춰 핵실험 가능성"☞ "北김정은, 당대회 통해 김일성·김정일 반열로 격상"☞ 北, 노동당 7차 당대회 다음달 6일부터 개최☞ 北 당대회 외빈 없이 진행할 듯…"분위기 다소 침체"(종합)
- "국책銀 지원여력 확충"..朴, 한은의 산은 직접출자 추진(종합)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산업은행의 채권(산업금융채권·산금채) 인수를 골자로 한 ‘한국판 양적완화’ 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동시에 한은의 국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기업-채권단이 주도하고 정부 방향 제시”..野설득 관건박 대통령의 발언은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는 한국판 양적완화의 적용 범위를 ‘기업 구조조정’에 한정, 정부의 국책은행 지원 방침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은이 산금채를 인수하거나 한은이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방법이 모두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수출입은행의 지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으로 수은에 직접 출자가 가능하다. 다만, 한은이 산금채를 인수하거나 직접 출자하는 건 금지돼 있어 실제 인수·출자가 이뤄지려면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야권은 “돈을 찍어 내 대기업에 주는 것”(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야권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다. 이에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일단 출자 방식으로 한은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며 “(야권의 반대로) 여의치 않을 경우 산은채 인수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은도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한은의 산금채 매입보다는 한은의 직접출자를 선호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대책 등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에 대해선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각에 ‘심기일전’ 당부..靑 ‘민생·안보 챙기기’ 부각박 대통령은 이날도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14분여간의 모두발언에서 내각에 북한의 도발 위협과 개혁과제 완수, 관광 활성화, 수출 활성화 방안 등 각종 지시를 내리면서 심기일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 민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함깨 운영해 가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언급,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처 이기주의 틀을 깨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범적인 토론이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회의였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어떤 어머니는 그게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줬다고 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회의 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자리에선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아마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중·러 주도 CICA 외교장관 회의서 '北 비핵화' 메시지 강력 발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안보협력체인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가 채택됐다.28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제5차 CICA 외교장관회의에서는 ‘CICA 외교장관회의 선언문(아시아의 평화, 안보, 안정, 지속가능 발전 증진)’에 북핵 관련 조항을 최초로 포함시켰다. 선언문은 북한의 1월6일 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난 15일과 25일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수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어떠한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표명인 2016년 3월 2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선언문은 “우리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관련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CVI)으로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적시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와 비핵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선언문은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주도하는 CICA에서 합의한 사항일 뿐 아니라,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된다. 아울러 선언문은 “우리는 9·19 공동성명 및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는 ‘한반도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북핵 3원칙을 견지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기조연설을 통해 “각국이 자제하면서 서로 자극하고 모순을 격화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한반도 문제를 조속히 대화·담판의 궤도로 복귀시켜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CICA는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구축과 분쟁예방을 목적으로 1992년 카자흐스탄 주도로 출범했다. 의장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주축으로 2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우리 외교장관이 CIC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 대북 압박 공조 위해 방중 길에 오른 윤병세 장관☞ 윤병세, CICA 외교장관회의 첫 참석…중러와 대북 공조 협의☞ 시진핑 "한반도 전쟁 용납 안해…대북제재 전면적 집행"☞ 시진핑, 前미국 재무 만나 "미중 관계 갈등 잘 통제해야"☞ 朴, 시진핑에 '신뢰' 강조하며 '대북 역할론' 우회 압박
- "北김정은, 당대회 통해 김일성·김정일 반열로 격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다음달 6일부터 개최되는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역대 ‘수령’이었던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를 지속 추진하되 주요 계기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며 “36년 만에 개최되는 7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 수준까지 격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일성 국가주석이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인민들에게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기 전에는 당대회를 열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제1위원장이 무리하게 당대회를 여는 가장 큰 이유다. 집권 5년차를 맞아 정권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확고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상징적인 이벤트가 필요했던 것.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6차 당대회를 통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바 있다.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는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핵심 실세이자 김 제1위원장의 친인척(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에 따른 내부 동요를 가라앉히고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상화가 추진됐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수식하는 ‘위대한’이라는 표현이 김 제1위원장에게도 사용되기 시작했고, 김일성에게 국한됐던 ‘수령’이라는 표현도 간접적으로 쓰였다.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의 사설에서는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올해 1월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우상화의 2단계였다. 김일성·김정일의 권위에 의존한 후계자로서의 우상화가 아닌 김정은의 통치능력·성과·자질에 방점을 둔 우상화 작업에 들어갔다. 핵실험 이후 노동신문에는 ‘김정은 강성대국’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고, ‘김정은 조선’ 등과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이는 북한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지배와 소유권을 나타낸 것으로 우상화가 한층 고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축하시를 연재하며, 핵·미사일 보유를 김정은의 통치 업적으로 선전했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다음날 노동신문 1~3면을 할애해 김정은이 서명하는 모습, 발사참관, 기념촬영 등 관련 사진들을 대대적으로 보도, 선전하고 광명성 4호를 ‘김정은의 위성’으로 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번 7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집권 5년간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을 과시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2월 11일 방영된 기록영화인 ‘광명성 4호 성과적 발사’ 마지막 영상에 김일성, 김정일의 태양상과 유사한 형태의 김정은 태양상이 최초로 등장했다”며 “당 대회 이후에는 보다 제대로 된 김정은 태양상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정권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정은 우상화가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와 닿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우상화 강화는 인민중시 정책의 허구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며 “인민 중시를 강조하면서 애민지도자 행보를 연출하면서도 부족한 재원을 우상화를 위한 비생산적인 사업에 소모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평양 아파트 주민은 전기 부족으로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지 않아 계단을 걸어서 오르내리는 반면, 김일성·김정일화 온실이나 김일성·김정일 동상 등 우상화 시설 조명 등에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北,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실험"..朴, 오늘 NSC 직접 주재☞ 빅터 차 "北 추가 핵실험시 북핵 5자회담 해야"☞ 北, 대규모 화력 집결..청와대 타격 훈련 준비(종합)☞ 北, 노동당 7차 당대회 다음달 6일부터 개최☞ 朴대통령 "北 5차 핵실험 언제든 할 수 있어…강력한 제재로 도발 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