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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日 대북 압박 강화 '한목소리' 中은 '글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 3국은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방안에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안보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D.C 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 및 3국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압박 강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이 채택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북한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는 물론 각종 성명과 담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 다만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양국 정상은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놔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이다. ◇ 中, 대화 띄우기…한반도 사드 배치도 여전히 변수시 주석은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보이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대북 압박 강화,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한미일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 건설적 방법으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제시했다. 중국은 북핵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6자회담과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등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강조해왔다.이상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는 등 제재에 대한 역할을 해온 만큼 결의에도 명시한 대화 문제에 시선을 돌릴 공산이 크다”면서 “중국 정부의 북핵 3원칙(한반도 비핵화·한반도 평화와 안정·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역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기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이익과 동북아 전략적 균형에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안보리 결의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드 배치 문제와 대북 압박 외교는 맞물려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균형 외교 필요”미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국간 긴밀한 공조가 안보리 결의 채택과 이후 독자 제재 발표 등으로 이어지면서 시너지를 냈지만, 3국 공조가 중국을 북한측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이 남중국해 문제 등을 비롯해 동북아에서 총성 없는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기인 만큼 한미일 공조가 과도하게 부각되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더 포용적인 정책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 언론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으나, 우리측에서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균형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보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이라며 “결의는 채택보다는 이행이 중요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견제와 함께 미중 사이에서 균형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