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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하우스에만 500억`..영조주택 퀸덤 2차 성공할까
- [부산=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중견 건설업체 영조주택이 부산에서 모험을 벌이고 있다. 기존 부산 도심과 다소 떨어진 낙동강 서쪽. 신항만 배후지역인 명지·신호지구의 21만평 대지에 9000여 가구 규모의 미래형 영어도시인 퀸덤 단지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퀸덤 단지는 규모도 규모지만, 부산 외곽지역임에도 수도권 요지에 뒤지지 않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화제다. 특히 모델 하우스에만 500억원이 투자됐을 정도로 영조주택이 공을 들인 퀸덤 단지의 성공여부는 큰 관심 거리가 되고 있다. 퀸덤 단지는 지난 3월말 '명지 퀸덤 1차 (33∼87평형 2866가구)가 분양된 데 이어 다음달초에 2차(46∼88평형 1041가구) 분양이 시작된다. 영조주택은 이를 위해 이미 400억원이 투입된 기존 대형 모델하우스에 100억원을 추가로 더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 통상 일반 모델하우스가 30억~50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0~12배 가까운 비용을 모델하우스에 투자한 것이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 영조주택 500억원 모델하우스..2차분양 명품아파트 주력 500억원이 투입된 모델하우스 내부는 테마공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볼거리가 풍부하다. 영조주택은 단지 내에 서울의 코엑스몰과 비슷한 거대한 스카이뷰 스트립 몰(지하에 있지만 천정이 트여 있는 띠 형태의 쇼핑몰)인 `퀸덤 몰`을 설치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 1-2층에는 퀸덤 몰를 축소한 `미니 퀸덤몰`이 조성돼 있고, 부산 전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초대형 모형, 웬만한 영화 한편 제작비와 맞먹는 30억원짜리 홍보관 등 호화 시설이 대거 들어서 있다. ▲ 퀸덤 모델하우스는 다양한 볼거리가 풍부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만 1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또 3층에는 이번에 공급되는 46-88평형 유니트가 방문객을 맞고 있다. 볼거리가 풍부하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 모델하우스 나들이에 나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다. 영조주택에 따르면 지난 24∼26일 3일간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은 1만여명에 달한다. 이 단지는 국내 최초로 영어 공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테마몰에는 내·외국인 도우미 70여명이 배치돼 손님을 맞고 있으며, 호주에서 온 심리치료사가 각각 배치돼 손님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제과점에서는 쿠키 만들기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연기학원에서는 영어로 드라마를 재연 중이다. 특히 2차 분양 단지는 영어마을 컨셉과 함께 명품 아파트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조주택은 1차 때 공급된 30평형대 물량을 없애고, 2차에선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했다. ▲ 퀸덤2차는 명품아파트 컨셉으로 최고급 마감재가 사용됐다. 사진은 88A평형이와 께 독일산 전기기구, 이태리산 가구, 최첨단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 모든 평형의 층고 2.4-2.5m로 높였다. 평면 설계도 국내와 일본 유명 디자이너 7명이 각각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아 평형별로 독특한 개성을 뽐내고 있다. 특히 50평형대 이상 가구의 경우 침실과 욕실 등을 적절히 배치해 2세대가 한 집에 거주해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500억원의 모델하우스, 영어마을. 명품 아파트 컨셉을 내건 퀸덤 단지지만 분양 성공 여부는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안팎의 시각이다. ◇ 서울 뺨치는 고분양가. 분양 성공여부 전망 엇갈려 우선 높은 분양가격이 부담이다. 영조주택은 퀸덤2차의 분양가를 평당 1050만원부터 88평형 펜트하우스는 평당 2000만원선에 책정할 방침이다. 이 금액은 지난 4월 같은 지구에 분양한 1차분(2866가구) 46-87평형 분양가(평당 910만-1400만원선)보다 최고 600만원이나 비싼 것이며 서울 강남을 제외한 서울.수도권 요지의 분양가 못지않은 수준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급 마감재,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지만 1차 물량보다 평당 600만원이나 치솟고, 서울.수도권 고급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침체된 부산시장의 상황과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입지도 불리한 대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산 분양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여전히 침체 상황”이라며 “실제 1차 퀸덤 역시 미분양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추가 공급 물량까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운대구 우동의 S부동산 관계자도 “워낙 큰 규모와 대대적인 홍보 때문에 부산 시민들에게는 화제가 돼 있다”며 “다만 기반시설을 잘 갖춘 지역의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옮겨갈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분양을 낙관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B공인 관계자는 “최근 센텀파크 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코오롱건설의 남천동 분양열기 등을 보면 부산 주택시장도 상승세 기미가 역력하다”며 “퀸덤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윤호원 영조주택 회장은 “제품의 가치에 걸맞은 분양가를 책정했고, 시장에서 무난히 평가 받을 수 있다”며 “선진적인 마케팅과 단지 개발 기대감을 고려할 때무난히 분양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정부-서울시, 부동산 공조 ''첫단추는 뀄는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찬 회동을 갖고 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한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주택 후분양제, 뚝섬 고분양가, 강북뉴타운 등 현안마다 시각차를 보였던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11.15 대책에 포함된 분양가 심의 강화, 공급 대책인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규제완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 확대에 대해 서울시가 협조키로 하는 등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이뤘다. 그러나 뚝섬 고분양가 방지 문제와 후분양제 재검토 등 현안에 대해선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해 여전히 난제로 남게됐다. ◇ 정부-서울시 분양가 낮추기 공조, 공급확대 방안 서울시 협조 이끌어 정부와 서울시는 우선 공동주택의 고분양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심의에 대해 최소한 정부와 서울시는 공동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는 11.15 대책 중 공급 부문이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규제완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 확대에 대해 서울시가 건축법 시행령과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은 이미 충분히 공급돼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주택공급의 효과는 커녕 앞으로 늘어나는 공급량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주상복합에서 아파트 비중 확대는 도심상업지역내 상가 비율 감소로 이어져 도심의 기능이 크게 저하할 수 있고, 오히려 고분양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도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오늘 정부 대책에 협조키로 함에 따라 정부 구상대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는 무난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난제로 남겨진 뚝섬 고분양가, 후분양제, `알맹이 빠진 논의`(?)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협의키로 했지만 정작 현안인 뚝섬 고분양가 방지 문제와 후분양제 재검토 등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뚝섬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아파트는 고가로 분양될 경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었다. 이런 이유로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권부총리와 오 시장의 만남에서도 마땅한 해결책 없이 추후 논의키로 하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해, 뚝섬 고분양가 문제는 여전히 시장 불안 요인으로 남게 됐다. 후분양제에 대한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도 이번 만남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그동안 재경부는 후분양제의 목적은 아파트 원가의 투명화인데, 최근 분양원가 공개 확대나 분양가 상한제 등이 논의되는 만큼 후분양제의 필요성이 반감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후분양제를 실시해도 공급물량 위축이나 공급 시기 변화 등 달라질 것이 없고 원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두고 다소 입장차를 보여왔던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점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며 “그러나 정작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후분양제나 뚝섬 분양가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 청약통장 쓸 만한 알짜 단지 쏟아진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분양시장이 되살아나면서 건설회사들이 미뤄왔던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일단 분양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업체들이 많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총 155개 사업장, 7만2300여가구(일반분양 6만2800여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7600가구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 5180가구, 충청북도 4924가구, 서울 4549가구, 광주광역시 4155가구, 대구 4121가구, 인천 3887가구, 울산 3775가구 등이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대출 강화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리는 등 분양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건설회사들이 가급적 분양을 연내에 마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지연됐던 인허가 일정을 서두르는 모습도 역력하다”고 말했다. ◇ 서울 4500여가구, 도심 내 주상복합 주목 서울에서는 입지가 뛰어난 물량이 많아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GS건설(006360)이 마포구 하중동에 ‘한강밤섬자이’를 선보인다. 전체 488가구(44~60평형) 규모로 일반분양물량은 75가구다. 도심 내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도 이어지진다. 쌍용건설(012650)은 중구 회현동에 회현플래티넘(236가구)를 공급하고, 삼성물산(000830)은 중구 남대문로 5가에서 남산트라팰리스(136가구)를 선보인다. 지상 33층 높이에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회현플래티넘은 남산 조망권이 좋은 편이다. SK건설이 짓는 `리더스뷰 남산`도 42평~91평형 233가구로 연내 분양을 추진 중이다.이들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격이 2000만원으로 예상돼, 일부 물량은 분양가격이 2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등 주상복합 분양경쟁..미니판교 도촌 분양 화성동탄 등에서는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고급 주상복합들이 줄줄이 청약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화성 동탄에 메타폴리스 126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40평형과 54평형이 각각 388가구로 주력 평형이며, 46평형 이상 물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88평형 6가구, 97평형 6가구는 펜트하우스로 꾸며진다. 주변 시세인 평당 1400만~1500만원선을 감안하면 97평형 분양가는 1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40평형 이상 중대형으로 만 1266가구의 대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외에 풍성주택이 16-1블록 메타폴리스 바로 옆에 공급할 물량도 46평형 200가구이며, 신일건설이 15-8블록에 선보일 물량 99가구도 46~66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하반기에 내놓은 동양건설산업도 54~93평형으로만 283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용인 흥덕지구에서 경남기업이 내놓을 물량 역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경남기업은 용인 흥덕지구에서 43-58평형 92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908만원 저렴한 분양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발코니 확장과 옵션이 적용될 경우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판교라 불리는 성남 도촌지구에서는 주공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선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중원구 도촌택지개발사업지구에 29평형 52가구, 32평형 356가구의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 408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분양가격은 지구 바로 옆의 분당 아파트 시세(평당 2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중간층 기준 29평형 2억7330만원, 32평형 3억1360만원(평당 957만6000원)에 책정된데다 등기후 바로 되팔 수 있어 청약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물량중 30%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32평형 12가구는 3자녀특별공급대상자(청약통장 무관)에게 우선공급된다. 서울 도심에서 23km 떨어진 도촌지구는 강남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이점이 있다.주공은 서판교와 인접한 의왕 청계지구에서도 12월 중 2개 단지를 선보인다. 청계지구는 분당,과천,평촌과도 가까워 입지 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다. 후분양 시범단지로 2007년 6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전체 물량의 30%는 의왕시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지만,거주기간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계지구는 청계산과 백운호수가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출총제 축소 후 유지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11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출자총액제 대상 축소해 유지 -추병직·정문수·이백만 사의 ▲종합 -대출기준 총소득서 가처분소득으로 강화 -정책 기본틀은 유지…`공급`에 무게둘 듯 -순환출자 자발적 해소땐 세제 혜택 ▲정치·외교안보 -與野 "부동산 코드정책 이젠 그만" -日, 쇠고기·차 北 수출금지 -이종석 통일, 금강산 방문 취소 ▲국제 -푸틴의 야망은 에너지 맹주 -中 저축자금 증시로 몰린다 -日 3분기 GDP 2.0% 성장 ▲금융·재테크 -은행 `사상최대 실적` 잔치는 끝났다 -주택대출 규제 자영업자에 유탄 ▲기업과 증권 -팬택 3분기 영업적자 확대 -한일합섬·경남모직의 기구한 운명 -통신위 "LG텔레콤이 불법보조금 주도" -中企, 대기업 따라 러시아로 -반도체株 미국발 훈풍에 웃는다 -삼성重 영업익 145억 부진 -철강株 `주가조정` 이유있네 -삼성-현대證 서로 흠집내기 -외국인 동향·펀드자금이 변수 -GS홀딩스 영업이익 21%↓ -IT株 주도로 1400 넘었다 ◇서울경제 ▲1면 -출총제 축소후 유지..순환출자금지는 배제 -2금융권 담보대출한도액, 집값의 50%로 낮춘다 -코스피 6개월만에 1400 탈환 -추병직·이백만·정문수 물러난다 ▲종합 -부동산 광풍에 한국경제 휘청 -"공급부터 늘리고 보자"..각종규제 줄줄이 푼다 -적자국채 발행 `없던 일로` -수입물가 17개월만에 하락 -외환당국, 이틀째 시장개입 -국공립 사립대 6년제 전환 추진 ▲금융 -은행 해외진출 `잰걸음` -저축銀·신협도 수표 발행한다 ▲정치 -"부동산 공급 로드맵 제시할 것" -여야 `전효숙 처리` 오늘 격돌 -李통일 금강산 방문 돌연 취소 ▲국제 -연기금 펀드, 상품자산 투자바람 -中 집값도 가파른 상승세 -美 재정수지 다시 마이너스 ▲산업 -한국, 日·대만과 `총성없는 전쟁`..전자·자동차·조선시장 -현대제출 슬래브 자체생산 -휴대폰-자동차 마케팅 손잡았다 -온세통신 `VoIP사업 역량집중" -`인터넷 익스프로러 7.0` 한글판 출시 -"IPTV 셋톱박스 시장 잡아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전문경영인 체제` 정착 -다이소, `1000원숍`이 `1000억원숍`으로 ▲증권 -IT株, 연말 상승랠리 이끌듯 -LG석유화학 나흘째 오름세 -연기금, 중소형주 투자늘려 -인탑스·인터파크·황금에스티, 자회사 덕에 `웃음꽃` ▲사회 -국세청 "외국로펌 실태조사" -檢, 하종선씨 105만弗 용처 추적 -"순환출자 금지, 투자위축 부를 것" -`부산·울산·경남` 경제통합 엇박자 ▲부동산 -경매시장 고가낙찰 급증 -운정신도시 때아닌 명칭 논란 ◇한국경제 ▲1면 -민간아파트도 원가연동제 -추병직·이백만·정문수 사의표명 -순환출자 규제없이 출총제 완화, 기업투자 촉진효과 없다 -한화그룹 CI 바꾸고 새출발 ▲종합 -투자족쇄 푼다더니…`시늉`만 -"한국도 `잃어버린 10년` 올 수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계기될까 -금융권도 대출영업 타격 -은행 순익 하락세…`好시절` 다갔나 -"의료급여·건강보험 통합해야" ▲국제 -러 `천연가스 OPEC` 만드나 -中 부동산도 편법 판친다 -IBM, 금융업 뛰어드나 ▲산업 -해외선 "대세하락" 전망..국내에선 "선가급락 없다" -한화그룹 "뉴 CI와 함께 글로벌 기업 변신" -KT, 지능형 검색엔진 개발 -신세계닷컴, VIP 잡기 올인 ▲부동산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개발 붐 일듯 -"이참에 분양 털어내자" ▲금융 -담보대출금리 지역차별 `없던일로`? -産銀, 해외시장 공략 박차 -보험용어 쉽게 바뀐다 ▲증권 -6개월만에 1400..연말랠리 올까 -KT, 3년만에 최고가 `터널탈출` -대한항공, 3분기 실적 `추락` -삼성重 영업이익 240억 -한전·동우 등 17社 `흑전` -피앤텔·코아로직 등 `훈풍` -LG전자, 해외법인 실적도 공개 ▲사회 -민노총 오늘 4시간 총파업 -재혼부부, 혼인신고 꺼린다 -`게임비리` 보증보험으로 불똥
- ''반값 아파트''의 꿈은 이루어질까
- [오마이뉴스 제공] "재개발하면 정작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동네 서민들도 살던 지역에 지상권 받아 입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대지임대부 건물분양제도만 도입되면 20%도 안 되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청회가 열린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 2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 윤아무개(동대문구 장안1동)씨가 재개발지역 원주민 문제를 제기하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공언했다.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게 되면 현재 2~3억 수준인 2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를 절반 수준인 1억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제 국회 법안 제출로 가시화된,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직접 참석했는가 하면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등이 격려 방문해 진보, 보수와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를 과시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 긴급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헌주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장이 발제한 '토지유보부 주택정책'은 구체적 실행 방식만 다를 뿐 '토지임대-건물분양'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근본 취지는 홍 의원의 '대지임대부 주택분양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법안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야당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에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논의 참여가 쉽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날 공청회도 정부 주택정책 담당자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가 빠져 '반쪽 공청회'에 그치고 말았다. 공청회를 준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나경범 보좌관은 "정부와 주공, 토공에도 공청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꺼렸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 역시 "민노당에서도 대부분 동감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토지와 건물 소유 분리해 투기 차단" 이날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신도시 건설과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한토지주택공사법'도 함께 발의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와 저소득층용 임대아파트를 절충한 제3의 방식. 토지는 공공이 소유, 임대하고 건물만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분양하여 10년이 지나면 건물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 대지 임대기간은 40년이지만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 제안으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이미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토지공개념'과 '지대세' 개념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8월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른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개념을 분리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되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차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분양가를 절반 이상 낮출 뿐 아니라 토지 가치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공공에 환원됨으로써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중국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된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반영운(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네덜란드,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제2의 임대주택' 전락 우려... 용적률에 이견 이날 토론자들은 법안 취지와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않았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국공유지 비중은 전 국토의 25.2% 정도로, 40%대인 외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주거가 가능한 도시용지비율은 0.1%밖에 안된다"며 국공유지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내기리 모임(아내모)' 운영자 대표인 신만섭씨 역시 "싱가포르는 85%가 국가소유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소유토지가 대부분이어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부 국가토지에만 한정될 경우 제2의 임대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논란은 용적률 문제. 법안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을 400%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200%대인 현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저가분양을 위해서는 높은 용적률이 불가피하다면서, 도시 미관과 바람길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설계한다면 용적률이 높은 건 문제 없다고 밝혔다.불로소득 차단 효과 역시 논란이 됐다. 김양수 의원은 "40년간 지상권을 보장하고 연장도 가능한 만큼 토지 불로소득이 지상권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서 청약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영운 교수는 "건물 분양 후 지대 상승분까지 완전 환수해 실질적으로 양도 프리미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품 논란 속에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적 수요 차단의 대안으로 떠오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오랜 논란 끝에 법안 발의 단계에 들어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
- ‘통장 줄게 새집 다오’
- [조선일보 제공] 집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싸서 가격 상승 여력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신도시 낙첨 이후 갈 곳을 찾던 대기 수요자들이 2008년 청약제도 변경을 앞두고 통장을 적극 활용하려는 추세여서 최근 분양시장이 부쩍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타고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많아 ‘묻지마 청약’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3만여 가구로,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 성남시 도촌지구 등 인기지역이 포함돼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현대건설 시공)= 통신업체 KT가 갖고 있던 성수동2가 333-1번지 일대에 현대건설이 짓는 44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8, 24, 35, 45, 55, 85, 92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서울 숲’이 가깝다는 게 최대 장점.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2009년 말엔 분당선 연장구간역도 인근에 개통된다. 지하철3호선 대치역 사거리에 모델하우스가 마련됐다. ◆서울 중구 회현동(쌍용건설)= 남산 3호 터널 북쪽 출입구 부근 옛 한국은행 주차장 부지에 지어지는 3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2~94 등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33층에는 펜트하우스격인 83, 94평형이 2가구씩 배치된다. 2009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며, 도심 진입이 편리하다. 지하철4호선 명동역과도 가깝다. 길 맞은편으로 SK건설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삼성물산)=종암4구역 재개발 단지 1161가구 중 206가구가 임대아파트이고 30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09년 10월 입주 예정. 걸어서 5~10분쯤 거리에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6호선 고려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종암시장과 개운초·숭례초·종암여중·서울대부중·용문고·서울대부고가 생활권 내에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동원시스템즈)=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 사이 상도동 373-8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162가구 규모의 아파트. 28~32평형 131가구가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9호선 노량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지구(주택공사)=성남구 시가지와 분당신도시 사이라는 입지 때문에 ‘미니 판교’로 불리는 관심 택지지구.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갈현동 등에 24만 여평 규모로 조성한다. 전체 5242 가구가 들어선다. 일단 올 연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408가구(30, 33평형)가 먼저 분양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선 야탑역 등 인근 교통망이 발달돼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메타폴리스’가 동탄 신도시 중심 상업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타운을 건설한다. 11월 중 4개 동 1266가구(40~97평형)를 분양할 예정. 이 일대에는 최종적으로 16개 동 연 면적 22만평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상가·오피스 타운이 조성된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지구(주택공사)=의왕시 청계동 및 포일동 일대에 10만2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지구. 청계지구는 북쪽으로 청계산을 두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학의분기점), 과천~의왕고속도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등 교통여건이 좋다. 주공은 12월 중 청계지구 내 B1, B2블록에서 각각 339가구, 273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 "2기신도시 평당 800만-900만원에 분양"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고분양가와 저금리를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많다'는 신호를 주기위해 신도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신도시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게 되면 '로또'바람이 다시 불어, 투기판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생긴다. ◇분양가 낮춘다..평당 800만-900만원 이하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로 기대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10-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건축비는 평당 341만원(올해 기준)만 받을 수 있다.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분양가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용적률은 신도시에 따라 20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기신도시 용적률은 분당이 184%, 평촌은 204%이다. 반면 2기신도시는 광교 165%, 김포 170%, 동탄 173%, 판교 159%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전체의 50%이내에서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비율을 높여 가용토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용토지가 늘어나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으며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다.이렇게 해서 인하되는 분양가 폭은 대략 20-30%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기신도시의 경우 중소형아파트는 대체로 평당 800만-900만원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평당 1170만원에 분양된 판교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900만원선으로 떨어진다.◇신도시 공급 늘린다..40만가구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아파트 공급일정이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송파와 검단의 경우 당초 2009년 하반기 분양에서 2008년 말로 당겨진다. 2기신도시 공급일정은 내년에 파주, 광교 2008년에는 김포, 양주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아울러 8.31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400만평도 내년 초에 확정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급신도시도 발표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기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신도시에서만 4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의 용적률도 완화해 준다. 이 곳에는 민간업체들이 확보한 땅이 많지만 용적률이 100%(지구단위계획시 150%) 밖에 안돼 사업을 하지 못해왔다. 늘어나는 용적률은 50-10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도심지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1종주거지역의 경우 150%로 묶여있는 용적률이 20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 *공급확대 -신도시 아파트 조기공급(송파 검단 공급일정 1년 앞당긴다) -신도시 조기 개발(400만평 내년초 지정) -공공, 민간주택 공급물량 사전 예고(월별 혹은 분기별)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물량 확대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현재 100%에서 200%) *분양가 인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도입(분양가제도개선위 검토)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완화(용적률 200%) -신도시 기반시설비용 국가가 지원(50% 이내) -녹지비율 조정-공공 및 민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도입*금융 규제 -총부채상환비율 강화(투기지역 6억초과에서 3억초과로) -주택담보대출 감독강화 *수요억제 -종합부동산세 부과(12월) -1가구2주택자 양도세율 50% 중과(내년 1월) -과표 현실화(2009년까지 공시가격의 100%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