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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욕설은 일상, 신체 폭력도…`악성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최근 1년간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한 가지 이상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 중 상당수는 인격모독과 상해협박을 받거나 욕설(72.1%)을 들었고, 41.3%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57.1%)은 매년 성희롱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참는(43.8%)’ 방식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이날 현장에 모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2월 한 민원인에게 혈당이 높아 병원 진료가 필요다는 안내를 했고 민원인이 이를 무시하고 돌아가려 하자 ‘이러면 안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해당 민원인은 화를 내며 A씨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주변의 도움으로 분리될 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A씨는 그 민원인과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서 일하는 상담사 B씨도 상담 도중 한 민원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욕설로 부모님을 모욕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지난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에는 공무직을 향한 악성민원 대응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대책을 발표한다기에 기대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상담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악성민원 대책 발표 후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 대책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냐’는 박탈감과 ‘모두가 기피하는 민원업무가 공무직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정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무직이 빠진 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민원수당과 가산금 지급, 공무상 병가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처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며 “지난 23일 면담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월 500만원’ 받는 부부 나왔다…“매년 증가 추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최고액을 받는 부부는 다달이 5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손에 쥐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 금액은 매달 486만원으로 조사됐다.이처럼 가장 높은 연금액을 수령받는 부부 각자의 매달 수령액은 남편은 238만원, 아내는 248만원이었다.이런 부부합산 최고 금액 수령자를 포함해 다달이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부부합산 매달 300만원은 작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매달 324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노후 생활하기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는 않다.단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지난 2019년 월 76만3000원에서 지난 1월 말 기준 매달 103만원으로 오르는 등 잇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견주면 아직은 부족하다.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매달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세 쌍이 처음 나왔다.그뒤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확대하다가 지난 해 1120쌍으로 1000쌍을 초과했다.이후 올해 1월 현재 1533쌍으로 잇따라 상승하고 있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견줘 7.8배로 늘었다.한편 지난 1월 말 기준 남편과 아내가 전부 매달 국민연금을 수령해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67만2000쌍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 대비 1.9 배로 상승했다.전체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지난 해 66만9000쌍 등으로 확대됐다.(사진=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그렇기에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부인 전부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다다랐을 경우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생각은 오해다.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국민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받아 가는 민간 개인저축 상품과는 달리, 직장을 다니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에 대비한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로써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커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또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 [단독]'알리' 불편 신고, 5개월 만에 이미 작년 한해치 넘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표 오픈마켓인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에 대한 불편 신고가 올 들어 5개월 만에 이미 작년 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알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거래량이 늘고 관심이 커진 탓이지만, 최근 안전성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갈리면서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에서는 소비자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안전성·품질검사도 더욱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알리 익스프레스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 불만 접수 현황(자료=서울시)◇가격 저렴해 기대감 낮음에도 품질 관련 불만 높은 편29일 서울시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59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집계된 568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구체적으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누락 △배송 중 분실과 같은 ‘계약불이행’이 192건으로 전체(591건)의 32.49%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단, 지난해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만이 260건으로 전체(568건) 중 45.77%에 달했으므로 비중이 13%포인트 가량 줄었다.반면, ‘청약철회’ 관련 접수는 136건(23.01%)으로 지난해 107건(18.84%)보다 29건 많았고 비중도 늘었다. 소비자는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데도, 취소나 환불이 안되는 등의 불편이 주를 이뤘다. 청약 철회와 비슷하게 주문 취소·반품 관련 불편을 겪은 ‘계약해제·해지’는 올해 110건(18.61%)으로 지난해 45건(7.92%)에 비해 65건 증가했다.‘품질’ 불만은 올해 81건(13.71%), 작년 83건(14.61%)으로 이미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마존과 같은 다른 해외 플랫폼에 비해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은 가격이 저렴해 기대감은 낮지만, 작동을 하지 않거나 파손·가품 등 품질 불만이 높은 편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이밖에 지난해 12건이었던 ‘부당행위’는 25건으로 집계됐다. 단순문의·상담(19→22건), 가격·요금(2→7건), 표시·광고(15건→5건), 거래관행(12→4건), 안전(0→4건), 약관(6→2건), 기타(0→2건), A/S불만(4→1건) 등도 일부 접수됐다. 지난해 2건이었던 ‘이자·수수료’ 문제와 1건이었던 ‘무능력자 계약’은 올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서울시, 안전성 검사 강화…일상생활용 제품까지 확대서울시는 이같은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상담과 적합한 구제 방안도 안내·지원하고 있다.특히 품질 중에서도 민감한 사안인 안전성과 관련해선 지난 4월부터 매주 검사·발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초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93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누적 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43%에 이르는 40개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였다. 완구, 학용품, 장신구 등의 25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서울시는 앞으로도 매주 안전성 검사 실시는 물론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용기, 위생용품, DIY 가구, 어린이용 놀이기구(킥보드 등), 화장품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7월엔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더 신속·정확한 분석과 검사 규모 확대를 위해 안전인증기관 3곳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체계적인 품질·안전성 검사시스템도 구축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전문 인력(10명)을 투입해 민·관의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검사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거래량 자체가 늘어난 데다,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해외 직구 상품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구혜선, 오은영 박사 만났다 "무리 짓는 것 좋지 않아…인간관계 1:1"
-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구혜선이 오은영을 만난다.오는 30일 방송 예정인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원조 캔디걸 구혜선이 방문한다. 구혜선은 가수, 작가, 감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N잡러로 변신해 다재다능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0년 이혼 후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구혜선은 복학 후 학업에 열중한 근황과 함께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수석 졸업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MC 정형돈은 레전드 짤이 많은 것으로 구혜선이 유명하다며 대표적인 ‘눈물 셀카’ 사진을 공개한다. 이에 구혜선은 “가수 연습생 당시 무대 울렁증이 심했다”라며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연기학원에 다녔음을 밝히고 당시 연기 일기를 쓰기 위해 찍었던 사진이라고 해명한다. 이어 구혜선의 레전드 짤에 맞선 상담소 식구들의 레전드 짤이 공개된다. 구혜선 못지않은 MC들의 각양각색 레전드 짤로 인해 스튜디오는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전언이다.한편 구혜선은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라는 고민을 고백한다. 구혜선은 가족 같았던 반려견 감자와의 이별을 회상, “사람은 장례를 치르는데 강아지가 죽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라며 슬픔을 누르고 학교로 가야 했다고 토로한다. 이어 반려견이 떠난 후 현실감이 없었고 떠났다는 사실을 회피했다고 고백한다.오은영 박사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정신적 후유증을 ‘펫로스증후군’이라고 설명하며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구혜선은 사실 감자뿐만 아니라 4년 동안 6마리의 강아지를 떠나보냈다고 고백한다. “학업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며 졸업 후 정신을 차려보니 반려견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토로한다.이어 오은영 박사는 중요한 대상의 죽음을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으로 ‘다브다(DABDA) 리액션’이 있다고 설명한다. Denial(부정하다), Anger(화, 분노), Bargain(협상, 흥정), Depression(우울함), Accept(받아들이다)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반려동물을 떠나보냈을 때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현재 구혜선은 마지막 과정인 Accept(받아들이다)의 과정에 도달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한다.오은영 박사는 반려동물이 떠난 후 많은 분들이 후회하며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며 오은영 박사가 20년간 함께 했던 반려견 뽀삐를 회상한다. 매일 안아주다가 딱 한 번 안아주지 못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세상을 떠났다고 말한다. 이어 오은영 박사는 반려견이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1시간 동안 차에서 통곡했다며 “제가 뽀삐를 너무 사랑했거든요”라고 스튜디오에서도 눈물을 보인다. 이에 구혜선 또한 깊이 공감하며 “많은 반려견을 키웠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주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며 반려견 감자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낸다.오은영 박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달 정도의 애도 기간을 가지고 일상에 복귀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구혜선은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한다. 이에 구혜선은 “녹화 전날까지만 해도 반려견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라며 슬픔에 잠식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다고 고백한다. 이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슬픔을 극복할 때 자신의 방식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며 인간관계에서 만남과 이별을 겪는데 유독 반려견과의 이별을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분석한다. 이어 구혜선의 인간관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구혜선의 인간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자 구혜선은 슬픔을 나눌 친구가 없다며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견디는 편이라고 고백한다. 구혜선은 “사람들과 무리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인간관계를 할 때 반드시 1:1이에요”라고 말하며 슬픔을 나눌 친구뿐만 아니라 애초에 소수의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말한다. 또한 소수의 친구와도 슬픔을 나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슬픔을 얘기하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라 얘기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한다. 한편 이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반려견과의 이별을 힘들어했던 구혜선의 내면에 숨겨진 이유를 인간관계에서 포착하며 면밀하게 파헤쳤다는 전언이다.‘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1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하이재킹' 하정우vs여진구 목숨 건 대립…폭발하는 열연 시너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 여름 극장가의 포문을 열 기대작 ‘하이재킹’(감독 김성한)이 하정우와 여진구의 목숨 건 팽팽한 갈등을 예고하는 대립 스틸을 공개해 눈길을 사로잡는다.오는 6월 개봉하는 ‘하이재킹’은 1971년 대한민국 상공, 여객기가 공중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담은 실화 바탕의 영화다. ‘하이재킹’이 목숨을 건 팽팽한 갈등으로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하정우와 여진구의 대립 스틸을 29일 공개해 기대감을 높인다.공개된 스틸은 공중 납치된 여객기 안, 승객들을 지켜내야만 하는 부기장 태인(하정우 분)과 북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납치범 용대(여진구 분)의 숨막히는 대립을 담아내 눈길을 끈다. 태인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객실을 살피는 반면, 용대는 살벌한 눈빛으로 객실을 휘젓고 다니며 승객들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긴장감을 자아낸다. 용대는 사제폭탄을 이용해 조종실을 순식간에 장악한 뒤, 북으로 기수를 돌리라고 태인을 협박하며 긴박한 상황 속으로 그를 몰아붙인다. 하지만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머리에 총이 겨눠진 상황에서도 용대와 맞서는 태인의 모습은 과연 그가 승객들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호기심을 자아낸다. 태인의 사명감 넘치는 눈빛과 용대의 살기 등등한 눈빛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두 사람의 팽팽한 갈등을 고스란히 전한다. 특히, 물러설 수 없는 자와 돌아갈 수 없는 자로 만난 하정우와 여진구의 폭발적인 연기 시너지는 관객들에게 숨막히는 긴장감을 전하며 극의 재미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정우는 “여진구 배우의 해석력과 표현력을 보면서 충분한 설득력을 느꼈다. 이 정도의 에너지라면 충분히 이 여객기를 다 장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와 상대역으로 뜨겁게 부딪히며 극의 몰입도를 높여낸 여진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진구 또한 하정우와의 작업 소감에 대해 “가장 많이 갈등을 빚는 인물이다 보니 감정이 올라와 있는 촬영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도 상대방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셨다”고 전해 두 사람의 완벽한 연기 호흡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하이재킹’은 1971년 대한민국 상공에서 여객기가 납치된 일촉즉발의 상황, 도망칠 수 없는 한정된 공간이 주는 긴장감을 리얼타임으로 전하며 강렬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 여진구, 성동일, 채수빈의 연기로 만든 독보적인 시너지가 올여름 극장가를 사로잡을지 주목된다. ‘하이재킹’은 6월 21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 죽은 아버지의 시신 안고 떠도는 아들의 사연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서울시극단이 최근 연극계에서 독창적인 연출로 주목받고 있는 연출가 김정과 함께 올해 두 번째 정기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공연하는 연극 ‘연안지대’다. 연극 ‘그을린 사랑’(원제 ‘화염’)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레바논 출신 캐나다 작가 와즈디 무아와드의 희곡을 국내 초연한다.서울시극단 연극 ‘연안지대’ 출연 배우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연습실에서 작품 속 한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세종문화회관)28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연습실에서 만난 김정 연출은 “존경하는 작가였던 와즈디 무아와드의 ‘연안지대’는 국내에 출판은 됐지만 무대에는 오르지 않았던 작품”이라며 “번역가를 통해 대본을 받았을 때 작가의 이름만으로 전율을 느꼈다”고 이번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와즈디 무아와드는 레바논 내전으로 가족과 함께 고국을 떠나 프랑스와 캐나다 등을 떠돌아야 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전쟁 4부작’(‘연안지대’ ‘화염’ ‘숲’ ‘하늘’)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중 ‘화염’은 영화 ‘듄’ 시리즈의 드니 빌뇌브 감독이 영화(국내 개봉명 ‘그을린 사랑’)로 만들어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연안지대’는 ‘전쟁 4부작’ 중 첫 작품으로 이번 서울시극단 공연이 국내 초연이다. 존재조차 희미했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묻을 땅을 찾아 나서는 여정 속에서 전쟁의 참상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아들은 아버지를 묻기 위해 아버지의 고향으로 떠나지만, 그곳은 내전으로 희생된 시신들로 가득 차 더 묻을 땅이 없다. 다시 길을 떠나는 아들은 여행길에 만난 친구들과 아버지를 묻을 땅을 찾아다니며 전쟁으로 속절없이 무너진 가족과 세상을 마주한다.서울시극단 연극 ‘연안지대’ 출연 배우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연습실에서 작품 속 한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세종문화회관)김 연출은 “‘연안지대’는 주인공이 죽은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며 “어딘가 흩어지고 찢어진 존재를 불러오는 연극이다”라고 소개했다. ‘그을린 사랑’과의 차별점에 대해선 “‘연안지대’는 와즈디 무아와드를 유럽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라며 “드라마가 강렬한 ‘그을린 사랑’과 달리 ‘연안지대’는 극 초반부가 키치적일 정도로 다른 부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김 연출은 연극 ‘손님들’ ‘태양’ ‘이 불안한 집’ 등을 통해 감각적인 미장센과 연출력을 선보여 왔다. 연극이지만 현대무용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움직임을 공연 전반에 활용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이날 연습 시연에서도 김 연출만의 독특한 작품 스타일이 잘 드러났다. 아버지 이스마일의 시신을 어머니 무덤에 묻으려는 아들 윌프리드와 친척들이 윌프리드를 말리는 장면에선 배우들은 음악에 맞춰 색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며 극에 활기를 더했다. 김 연출은 “원작을 그대로 무대로 옮기면 3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를 2시간으로 담기 위해 이에 맞는 템포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연출가 김정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연습실에서 진행한 연극 ‘연안지대’ 연습 시연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세종문화회관)작품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세대 간의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한다. 김 연출은 “‘그을린 사랑’이 전쟁으로 박살 난 상처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이야기라면, ‘연안지대’는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이자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의 이야기”라며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애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다음 세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연극·드라마·영화를 넘나들며 활동 중인 윤상화가 아버지 이스마일 역, 서울시극단 올해 첫 정기공연 ‘욘’에서 엘하르트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서울시극단 단원 이승우가 아들 윌프리드 역으로 캐스팅됐다. 서울시극단 단원 강신구, 최나라를 비롯해 배우 송철호, 윤현길, 이미숙, 공지수, 정연주, 조한나 등이 출연한다.
- kt 박병호↔삼성 오재일, 맞트레이드... 양 팀이 꿈꾸는 이상
- 프로야구 kt wiz 1루수 박병호(왼쪽)와 삼성 라이온즈의 1루수 오재일이 유니폼을 바꿔입는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1986년생 동갑내기인 박병호(kt 위즈)와 오재일(삼성라이온즈)이 유니폼을 맞바꿔 입는다.kt와 삼성은 28일 박병호와 오재일의 트레이드를 공식 발표했다. 박병호의 이적 요청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2022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을 떠나 kt 유니폼을 입은 박병호는 타율 0.275, 35홈런, 98타점을 기록하며 여전한 힘을 과시했다. 지난 시즌에도 타율 0.283, 18홈런, 87타점을 기록했다.박병호는 올 시즌 들어 급격한 부진에 빠졌다. 44경기에 나서 타율 0.198, 3홈런, 10타점으로 고개를 숙였다. 결국 주전 자리를 문상철에게 내줬다. 박병호는 지난달 구단 관계자들과 출전 기회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구단에 방출(웨이버 공시)을 포함한 이적 요청을 했다.kt는 박병호와 동행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급하게 다른 구단과 트레이드 카드를 맞췄다. 내야 거포를 원한 삼성과 뜻이 맞은 kt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t wiz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t 박병호가 6회초에 솔로홈런을 때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t 관계자는 “27일 오후 박병호를 만나 잔류를 설득했으나 선수의 뜻이 매우 완강했다”라며 “남은 선수 생활을 위해 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급하게 다른 구단과 접촉했고 삼성이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박병호를 품은 삼성도 아쉬움 속에 오재일을 보냈다. 삼성은 2021년 두산베어스에서 뛰던 오재일을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했다. 이적 첫해 타율 0.285, 25홈런, 97타점으로 활약했고 이듬해에는 타율 0.268, 21홈런, 94타점을 기록했다. 이후 오재일도 부진에 빠졌다. 지난 시즌 타율 0.203, 11홈런, 54타점에 그쳤고 올 시즌에도 타율 0.234, 3홈런, 8타점을 기록했다.결국 부진한 박병호와 동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kt와 오재일의 부진, 우타 거포를 원한 삼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트레이드가 성사됐다.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시범경기. 삼성 오재일이 4회초에 솔로홈런을 때리고 홈인한 뒤 더그아웃에서 동료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t는 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함께 왼손 거포를 얻게 됐다. 강백호는 중장거리 타자에 가깝고 문상철과 장성우는 모두 오른손 타자다. 오재일의 합류로 좌우 균형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됐다. 특히 최근 1군 복귀 후 좋은 타격감을 보였고 28일 키움전에선 대타로 나와 홈런으로 삼성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박병호는 넥센 시절인 2014년과 2015년 각각 5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장타자 반열에 올랐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안방으로 쓰는 삼성은 박병호에게 거포 내야수의 모습을 기대한다. 여기에 팀 내 홈런 1, 2위인 김영웅(12개), 구자국(9개)이 모두 왼손 타자기에 삼성 또한 오른손 타자 선택지를 추가하게 됐다.다만 중요한 건 두 선수의 활약이다. 나란히 부진에 빠져 있는 만큼 얼마나 빨리 기대치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재일은 29일 바로 kt 선수단에 합류한다. 허리 통증으로 2군에 있던 박병호는 몸 상태에 따라 삼성 1군 합류 시점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