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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 넘긴 강경남 "관리는 꾸준하게..지금부터 한다는 건 늦어"
  • 불혹 넘긴 강경남 "관리는 꾸준하게..지금부터 한다는 건 늦어"
  • 강경남이 30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조별리그 1경기에서 아이언샷을 한 뒤 날아가는 공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KPGA)[충주(충북)=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나이가 들어서 ‘지금부터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할 때는 늦었다.”불혹을 넘긴 나이에도 투어에서 여전히 수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강경남이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003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로 데뷔한 강경남은 올해 21년째 활동 중이다. 2005년 상금왕을 비롯해 2010년대 초반까지는 늘 KPGA 투어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했다. 그 뒤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로 진출해 새로운 도전을 했고 2020년부터 KPGA 투어로 복귀해 투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금랭킹 5위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21년 동안 꾸준히 정상급 기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한 자기관리다. 특히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강경남은 “얼마 전 최경주 선배가 SK텔레콤 오픈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한 뒤 저를 비롯해 나이 어린 많은 선수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을 것”이라며 “저 역시 오래전부터 체력 훈련과 음식 조절 등을 통해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나이가 들어서 체력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늦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나이니까 안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강경남은 체력 관리를 위해 경기장에도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며 매일 운동하고 있다.그는 “몸은 피곤하지만, 경기 뒤 자전거를 타다 보니 확실히 체력이 좋아졌다”라며 “경기장에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타는 이유도 운동은 생활 습관처럼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2주 전 최경주의 우승을 지켜본 강경남은 더 먼 미래까지 내다봤다. 투어에서의 우승뿐만 아니라 50세까지 경기력을 유지해 미국 챔피언스 투어에 도전하고 싶은 계획도 공개했다. ‘최경주 선수처럼 50대 중반까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없다”라고 웃으며 대답한 강경남은 “하지만, PGA 챔피언스 투어가 정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지금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체력을 관리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PGA 챔피언스 투어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새로운 계획을 밝혔다.30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총상금 8억원)에 출전한 강경남은 첫날 조별리그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 16강 진출에 성큼 다가섰다. 1경기 이창우를 2&1으로 제압했고, 2경기 한승훈에게 4홀 남기고 5홀 차(5&4) 승리를 거두며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2승 고지를 밟았다. 이 대회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조별리그를 포함해 7경기를 치러야 한다. 그만큼 체력적 부담이 크다. 조별리그 2승으로 산뜻한 출발을 시작한 강경남은 “분명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경기지만, 좋아하는 경기 방식이고 상대의 성적을 신경 쓰기보다 내 경기에 집중하면 되기에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라며 “내일 이정환 선수와 상대하는데 오늘처럼 경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16강 진출을 기대했다.이 대회는 64명이 참가해 4명씩 16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위 16명이 16강에 진출하고 그 뒤 결승까지 1대1 매치플레이로 우승자를 가린다. 강경남은 이날 2승을 거둔 이정환과 둘째 날 16강행 티켓을 놓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2024.05.31 I 주영로 기자
첫 우승의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 "매우 특별해..골프도, 인생도 즐기고 싶어"
  • 첫 우승의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 "매우 특별해..골프도, 인생도 즐기고 싶어"
  • 전인지가 30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US여자오픈 개막에 앞서 연습라운드 도중 1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Dustin Satloff/US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제게는 정말 특별한 장소이고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이다.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전인지가 9년 전 처음으로 US여자오픈의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린 장소로 9년 만에 돌아온 소감을 밝혔다. 전인지는 3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의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US여자오픈(총상금 1200만 달러) 공식 기자회견에서 “2015년 이 골프장에서 열린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생각이 난다”라며 “이번 주는 모든 것이 매우 특별하다”라고 말했다.전인지는 2015년 랭커스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US여자오픈에서 양희영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해 처음으로 메이저 퀸이 됐다. 그 뒤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 2018년 KEB하나은행 챔피언십과 2022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등에서 4승을 거뒀다. 이 중 3승은 메이저 대회에서 차지했다.랭커스터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전인지는 우승 뒤 이 지역에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분께 도움을 많이 받았고 2015년 우승할 때 많이 느꼈다”라며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모두 친절하게 다가와 무언가 돌려주고 싶었고, 운이 좋게도 여기서 재단을 만들 기회가 생겼다. 이제 저는 주변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전인지는 재단 설립 후 약 5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의 자녀가 대학에 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전인지는 “작년에는 17명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또 그들이 대학에 가서 우리 재단을 돕는 등 이곳 분들과 만들어가는 의미가 커 랭커스터는 저에게 ‘제2의 고향’이다. 제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장학재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9년 만에 첫 메이저 우승의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는 경기에 나서는 각오도 엿보였다.그는 “올해 코스는 조금 더 길어졌고 그린도 더 단단해진 것 같다”라며 “좋은 티샷과 좋은 경기 전략 등 절대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며, 특히 그린 주변이 까다롭고 그린은 경사가 심한 편이라서 퍼팅도 잘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진정한 메이저 코스다”라고 우승 경쟁에 필요한 전략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응원해주실 팬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든든한 응원을 기대했다. 대회조직위가 밝힌 이번 대회 코스는 파70에 총 전장은 6692야드다. 18홀 중 파5는 7번과 13번 2개뿐이고, 파4 홀 12개, 파3 홀은 4개다. 1라운드는 6583야드로 치러진다.전날 렉시 톰슨(미국)의 깜짝 은퇴를 발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전인지는 “저는 한국에서 자라 미국으로 왔을 때 향수병이 생겨서 쉽지 않았고, 한국의 친구와 가족이 항상 그리웠다”라며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될 뿐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곳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함께 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LPGA 투어 15승의 렉시 톰슨은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풀타임 선수 생활을 하지 않겠다며 깜작 은퇴를 발표해 골프관계자와 팬들을 놀라게 했다.톰슨은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갖고 산다”며 “골프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지는 일이 많다. 계속 카메라 앞에 서고, 열심히 연습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비판받아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전인지는 “톰슨이 느끼는 감정이 느껴진다”라며 “(많은 선수가) 어느 날은 우울하고 다음 날은 긍정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하다. 매주, 매일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있고 저는 골프를 즐기면서 제 인생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전인지는 한국시간으로 31일 오전 2시 36분부터 라타나 스톤(미국), 대니엘 강(미국)과 함께 1번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다.전인지가 30일(한국시간) 열린 US여자오픈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USGA 인터뷰 영상 화면캡쳐)
2024.05.31 I 주영로 기자
여대생은 죽었는데…22년째 ‘거리 활보’하는 살인범
  • 여대생은 죽었는데…22년째 ‘거리 활보’하는 살인범[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여대생이 살해당했는데 22년째 ‘죽인 범인’은 없고 사건의 ‘유력 용의자’만 남았다. 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해안 안벽에서 20대 여성의 시체가 떠올랐다. 피해자는 당시 22세로 학비를 벌기 위해 부산 사상구 ‘태양다방’에서 일하던 A씨였다.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시신은 옷가지가 벗겨진 채 손과 발목, 무릎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흉복부를 비롯해 팔·허벅지 등 수십 군데가 흉기로 난자당한 상태였다.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 한일월드컵 개최로 나라가 들썩거렸던 2002년 5월, A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2002년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해안 안벽에서 다방 종업원의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가 발견됐다. (사진=부산경찰청)그 해 5월 21일 밤 10시에 퇴근해 곧장 집으로 향한 A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A씨 언니는 동생을 찾아 나섰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A씨 언니는 사건 발생 9일 뒤인 5월 30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튿날인 5월 31일 마대자루에 담긴 A씨 시신이 명지동 해안가 안벽에 떠올랐다.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된 다음 날인 5월 22일 새벽 4시께였다.사건 초기부터 양 씨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양 씨는 A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5월 22일 낮 12시 10분께 사상구의 한 은행을 찾아 A씨 통장에서 296만 원을 인출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온 양 씨의 모습은 은행 CCTV에 그대로 잡혔다. 양 씨는 은행 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지만 비밀번호 오류로 두 번 실패했다. 은행 밖을 나갔다가 3분 뒤 돌아와 ATM에서 맞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잔액을 확인한 양 씨는 은행 창구로 가서 낮 12시 18분에 현금을 찾았다.며칠 뒤 양 씨는 자주 가던 술집을 찾았다. 양 씨는 종업원 B씨에게 A씨 신분증과 적금통장을 건네며 은밀한 제안을 했다. 대신 A씨 적금통장을 해지한 뒤 돈을 찾아오면 일정 부분을 나눠주겠다고 한 것. 공교롭게도 종업원 B씨는 피해자 A씨와 외모가 닮아 있었다.종업원 B씨는 동료 직원 C씨와 함께 6월 12일 오후 2시쯤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신분증을 제시해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A씨 적금통장에서 돈 500만 원을 찾았다.양 씨와 양 씨를 도와 돈을 찾았던 B, C씨는 이후 자취를 감췄다. CC(폐쇄회로)TV 영상 기록이 있는 만큼 범인을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영상은 흐릿했고, 그 이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2002년 5월 22일 살인 피해자의 통장에서 출금하는 피의자 양 씨. (사진=부산경찰청)하지만 2015년 8월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태양다방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졌고,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재수사에 들어갔다.경찰은 유력 용의자 양 씨의 수배 전단을 뿌리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2017년 8월 양 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15년 만이었다. 양 씨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에 검거된 양 씨는 강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A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A씨가 실종된 5월 21일 오후 8시 사상역에서 신분증과 통장, 수첩 등이 든 A씨 가방을 주웠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발각되더라도 단순 강도 혐의로 처벌이 미약할 거라 판단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유추해 돈을 찾았다고 말했다.처음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던 양 씨는 말을 바꿔 피해자가 수첩에 써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해 통장 비밀번호를 우연히 풀었다고 설명했다. 처음 돈을 뽑고 나서도 아무 일이 없자, 술집 종업원 B씨에게 A씨의 적금을 찾아오라는 추가 범행을 제안했다고 답했다.당시 A씨 통장의 비밀번호는 ‘6X6X’이었다. 6이 두 번 포함됐다. 하지만 양 씨가 조합했다는 A씨 부모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엔 숫자 6이 들어있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양 씨가 A씨를 협박 또는 폭행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양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재판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양 씨가 A씨의 통장에서 돈을 뽑았다는 이유로 A씨를 죽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은 5월 22일 새벽 4시이고, 용의자 양 씨가 돈을 인출한 시각은 같은 날 낮 12시 18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만약 양 씨가 피해자로부터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면 불과 8시간 만에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두 번이나 틀릴 이유가 없다고 봤다. 심증은 있으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의 유죄증명력이 약하다고 본 것이다.결국 부산고법 형사1부는 2019년 7월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그 해 10월 23일 양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유력 용의자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셈이다. 양 씨 외엔 뚜렷한 혐의점을 가진 용의자가 없었던 만큼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아쉬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증거 인정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점점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미제사건의 용의자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무죄로 풀려나는 방법을 터득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2024.05.31 I 이로원 기자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前 부사장 구속
  •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前 부사장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005930)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구속됐다.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 관리 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해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했다.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원을 수수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지난달 4일 1차 기각)했는데,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5.30 I 박정수 기자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6월부터 큰 싸움" 촛불 든 의사들, 총력 투쟁 예고…시민들 '냉소' (종합)
  • "6월부터 큰 싸움" 촛불 든 의사들, 총력 투쟁 예고…시민들 '냉소'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촛불을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진행된 전국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를 향해 총력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총 파업’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00일 넘게 전공의의 집단 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고집에 의료현장 한계…韓 의료 사망 선고”의협은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한문 앞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의사와 의대생, 학부모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보건복지부 사망’, ‘한국 의료 사망’, ‘의학교육 사망’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무너진 의료정책에 국민도 의사도 희망이 없다”며 “윤석열 탄핵”이란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같은 시간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과 대구 동성로, 대전 시청 보라매 공원 등 6개 시도에서도 의사들은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책 때문에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며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에게 단결을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방통행과 폭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이 “시민과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하자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크게 환호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애도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고집에 의해 의료현장 지켜온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 후 돌아올 기미 없다”며 “교수님들이 버티고 계시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감히 한국 의료가 죽었다는 선고를 내린다”며 “한국 의료를 되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대구·경북 촛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의사들이 가운 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민들 “의사 파업에 늘 불안…의사들, 뭘 위한 건가”집회를 본 시민들은 100일 넘게 이어진 전공의 집단 이탈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모(28)씨는 “최근에 가족이 녹내장에 걸려 수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응급실에 가기 어렵고, 몇 시간씩 기다려도 진료를 받기 어려워서 대학병원에 가기 포기했다”며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마포구에 사는 김모(34)씨는 “간호사들이 파업할 때는 환자를 두고 무엇하느냐는 식으로 비판했으면서 지금은 의사들의 파업은 모순적이지 않느냐”며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의 선발 규모(정원외 포함)는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난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 교육부와 대교협의 발표를 반영한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에서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부산·울산·경남 의사들이 3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이영민 기자
'4·3사건' 다크투어리즘 명소된 제주…"과거의 2차적 목격자가 된다"
  • '4·3사건' 다크투어리즘 명소된 제주…"과거의 2차적 목격자가 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크투어리스트들은 과거의 2차적 목격자가 된다”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30일 열린 제19차 제주포럼 ‘다크투어리즘과 평화운동’ 세션에서 로빈 웨스트 메트로폴리탄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주포럼 제공)로빈 웨스트 런던 메트로폴리탄대 사회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9차 제주포럼 ‘다크투어리즘과 평화운동’ 세션에서 다크투어리즘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와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션에서 첫번째 연사로 나선 웨스트 교수는 ‘다크투어리즘’의 교육적 기능에 주목했다.다크투어리즘이란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는 것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역사교훈여행’으로 우리말 다듬기를 하였다.웨스트 교수는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시민들이 의무를 다하고, 윤리적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과거의 새로운 목격자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웨스트 교수는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고 현재에 다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재현된 고통을 목격하게 된다”며 “거기서 마주한 얼굴을 통해 새롭게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영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교수는 ‘다크투어리즘과 DMZ’ 발표를 통해 DMZ를 바라보는 안보주의·생태주의·경제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 평화의 가치에 주목하는 인문학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잔디 제주다크투어 사무국장은 다크투어리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제주 4·3사건’을 예로 들어 ‘폭동’을 ‘항쟁’으로, ‘잃어버린 마을’을 ‘빼앗긴 마을’로 바꾸는 것이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를 통해 “기득권의 역사가 아닌 소수자,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더 크게 적극적으로 얘기함으로서 불균형적인 기억의 문제를 전환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활동을 소개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앞서 다크투어리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두 발표자와 각을 세우며 다크투어리즘을 두고 제기되는 윤리적 비판, 즉 ‘죽음과 고통을 상업화해 관광지로 소비한다’는 비판을 소개했다.그는 또한 최근 다크투어리즘이 활성화된 원인이 과거를 재해석하려는 시도인지, 혹은 이 재해석마저 다시 제도권의 정제된 기억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한편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은 “이번 논의가 다크투어리즘이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의미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제주가 다크투어리스트들이 즐겨찾는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수빈 기자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 의대 증원 반발 의사들, 촛불 들었다
  •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 의대 증원 반발 의사들, 촛불 들었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촛불을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진행된 전국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를 향해 총력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협은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한문 앞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의사와 의대생, 학부모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보건복지부 사망’, ‘한국 의료 사망’, ‘의학교육 사망’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무너진 의료정책에 국민도 의사도 희망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시간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과 대구 동성로, 대전 시청 보라매 공원 등 6개 시도에서도 의사들은 촛불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책 때문에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며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에게 단결을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방통행과 폭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애도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고집에 의해 의료현장 지켜온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 후 돌아올 기미 없다”며 “교수님들이 버티고 계시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감히 한국 의료가 죽었다는 선고를 내린다”며 “한국 의료를 되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의 선발 규모(정원외 포함)는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난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 교육부와 대교협의 발표를 반영한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30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이영민 기자
“물속으로 잡아끌더라”…화성서 잡힌 ‘1m’ 물고기, 정체는?
  • “물속으로 잡아끌더라”…화성서 잡힌 ‘1m’ 물고기, 정체는?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기 화성시 전곡항 인근 해상에서 무려 1m 8㎝ 크기의 광어가 잡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남성 윤석태 씨는 지난 25일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전곡항으로 광어 낚시를 갔다.광어 낚시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된 윤씨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낚싯대가 확 튕겨 올라오더니 ‘훅’하고 물속으로 잡아끄는 게 느껴졌다”며 “어느 순간 ‘이게 보통 크기의 광어가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윤씨는 해당 광어를 낚아 올리는 데에 약 15분이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영물’이라 생각해 이 광어를 방생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씨는 “웬만한 크기여야 잡아서 친구들과 먹기라도 할 텐데 이 광어는 아무래도 영물일 거 같았다”며 “작년에 77㎝짜리 광어를 잡은 게 기록이었는데 평생의 기록을 세운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가자미목 넙칫과인 광어는 넙치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몸길이가 40∼60㎝ 정도이고, 무게는 보통 1∼3㎏다. 몸길이가 1m까지 자란 경우는 매우 드물다.앞서 지난 3월 강릉 주문지 앞다바에서 1.18m의 대형 광어가 낚였으며, 같은 달 제주에서도 몸길이 1m가량의 대형 광어를 잡은 사진이 올라와 화제된 바 있다.
2024.05.30 I 권혜미 기자
'태극기 휘날리며' 강제규 감독 "원빈 함께 못해 아쉬워, 전화번호 바뀐듯"
  • '태극기 휘날리며' 강제규 감독 "원빈 함께 못해 아쉬워, 전화번호 바뀐듯"
  • 강제규 감독이 30일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개봉 20주년 기념 4K 리마스터링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개봉 20주년을 맞은 강제규 감독이 배우 원빈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다.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기자간담회에는 강제규 감독과 장동건이 참석해 재개봉 소회를 나눴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잊을 수 없는 1950년 6월, 두 형제 진태(장동건 분), 진석(원빈 분)의 갈등과 우애, 전쟁의 비극을 그린 영화다. 강제규 감독은 이날 참석하지 못한 배우 원빈과 관련해 “같이 참석하면 좋았을텐데란 생각이 저도 장동건씨도 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해외 출장 중일 때 재개봉 소식을 늦게 들었다”며 “동건 씨, 원빈 씨도 참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다. 원빈 씨는 요즘 활동을 안 하니까 연락 안 한 지 4~5년 정도 됐다. 전화번호가 바뀐 것 같더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에 소통이 되어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20주년이 올해고 제천영화제에서도 자리를 만드려고 준비 중이다. 그땐 사전에 원빈 씨에게 연락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개봉 20주년을 맞아 4K 해상도로 리마스터링된 버전으로 현충일인 오는 6월 6일 개봉한다.
2024.05.30 I 김보영 기자
원점으로 돌아간 STO 법제화…"규제문턱 낮춰달라" 아우성
  • [마켓인]원점으로 돌아간 STO 법제화…"규제문턱 낮춰달라" 아우성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업계에서는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결국 STO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증권사들은 STO 사업 진출을 위해 신규 부서를 만들고 관련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시장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다만 업계는 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사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결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직·인프라 등의 준비나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업계는 토큰증권 발행보다 유통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의 STO 사업 담당자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토큰증권을 신종증권으로 제한해 보는 것이 아닌 좀 더 큰 틀에서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그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일부 필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대한 사모투자 가능 여부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던 소액공모 티어(Tier) 1과 2의 분리 적용 여부 등이 빠진 채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개정된 법안이 실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업계는 소비자 보호가 법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지만 너무 많은 규제상황만을 나열하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관계자는 “STO 시장 진입 과정에서는 일단 최소한의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이 구성되고 작동됨을 관찰한 뒤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입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한 번에 제도를 만들기보다 시행령 등을 적극 활용해 입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앞서 발의된 개정안에는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기틀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돼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2024.05.30 I 김연서 기자
"기립박수 받는 아티스트"… 눈부시게 빛나는, 에이티즈
  • "기립박수 받는 아티스트"… 눈부시게 빛나는, 에이티즈 [종합]
  • 그룹 에이티즈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기립박수 받아 마땅한 무대, 그에 걸맞은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미니 10집 ‘골든 아워: 파트1’으로 6개월 만에 돌아온 그룹 에이티즈가 활동 목표를 묻는 질문에 ‘기립박수 받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에이티즈 우영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서 열린 미니 10집 ‘골든 아워: 파트1’ 발매 기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에이티즈는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매 무대에 임하고 있다”며 “언제나 그렇듯 무대만큼은 자신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번 앨범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는 “매 활동 커리어 하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에이니티(팬덤명)께 감사하다”며 “무대에 대한 진심, 진실성이 많은 분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 같다. 매사에 열정적인 모습, 진심을 다한 무대로 전 세계 많은 분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우영은 “에이티즈 무대는 뮤지컬 같다고 생각한다”며 “연기도 있고 안무도 있고 노래도 있다. 무대를 보셨을 때 ‘다름’을 느끼셔서 많은 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 같다”고 인기 비결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에이티즈는 컴백 직전 K팝 보이그룹 최초로 코첼라 밸리 뮤직&아츠 페스티벌(이하 코첼라) 무대에 오른 소감도 밝혔다.성화는 “처음 코첼라 출연 소식을 들었을 때 꿈에 그리던 무대여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에이티즈 그 자체를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라이브, 퍼포먼스 디테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한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했고, 강강수월래와 사자춤 등 에이티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냈다”고 전했다.민기는 “사실 코첼라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다”며 “어렸을 때 코첼라를 생각하면 TV 같았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같았는데, 동경해던 무대에 올라간 것 자체만으로도 꿈을 이룬 느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코첼라 무대에 오르면서 수많은 아티스트 보면서 배웠던 점은 ‘어떻게 하면 무대를 저렇게 꾸밀 수 있을까’, ‘저런 쇼맨십 나올까 싶더라”면서 “무대를 경험하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좋은 무대와 음악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그룹 에이티즈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화는 새 앨범 ‘골든 아워: 파트1’에 대해 “말 그대로 에이티즈의 눈부신 순간을 담아낸 앨범”이라며 “꿈을 현실로 이뤄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호는 타이틀곡 ‘워크’에 대해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에이티즈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며 “중독성 강한 비트, 재치있는 가사를 눈여겨 봐달라”고 당부했다. 우영은 “그루비한 사운드의 곡”이라며 “앞으로 이루고 싶은 에이티즈의 모습을 가사에 위트 있게 녹여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그러자 홍중은 “에이티즈의 새로운 모습이 이번 앨범의 관전 포인트”라며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을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을 많이 했다.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저희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는지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홍중은 “앞으로 전개되는 시리즈를 통해 에이티즈의 빛나는 순간을 담아낼 것”이라며 “에이티즈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공연장 안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빛나는 에이티즈를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에이티즈는 31일 오후 1시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GOLDEN HOUR : Part.1)를 발매한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워크’를 비롯해 ‘골든 아워’, ‘블라인드’, ‘엠티 박스’, ‘샤붐’, ‘사이렌’까지 총 6곡이 수록됐다.타이틀곡 ‘워크’는 그루비한 사운드의 힙합곡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에이티즈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2024.05.30 I 윤기백 기자
해임 제동 건 법원…하이브·민희진 '불편한 동거' 지속
  • 해임 제동 건 법원…하이브·민희진 '불편한 동거' 지속[종합]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은 본격적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양측은 당분간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건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를 두고 양측은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심문기일 당시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5년간 어도어(2021년 11월 2일 설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해임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 행위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 대표는 무수히 많은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 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컨택했다. 또한 하이브 주요주주사인 ‘D’사와 주요 협력사인 ‘N’사 고위직을 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뉴진스(사진=어도어)민 대표 해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31일 비공개로 열린다. 하이브는 일단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이사회를 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까지 막을 수는 없다.이 가운데 민 대표 측은 이날 낸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곧이어 입장문을 낸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하이브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
2024.05.30 I 김현식 기자
민주당,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민생지원금·해병특검법 앞세웠다
  • 민주당,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민생지원금·해병특검법 앞세웠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날선 공방이 예고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들고 나오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의 격한 정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원(院) 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30일 개원일을 맞아 본청 로텐더홀에서 첫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했다. 정부·여당과의 정쟁 의제를 선점하며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특검법안과 달라진 점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대한변호사협회의 1차 4명 추천 없이) 민주당이 1명과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이 합의한 1명 등 총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면서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도 일부 확장했다”고 설명했다.민생회복지원금은 법률로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 지원금은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발행 후 4개월간 유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2대 국회 제3당으로 진입한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이날 1호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관련 비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특검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다.한편 여야는 새로운 국회 운영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연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개원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 달 7일까지 협상이 불발될 경우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면서 “상임위의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를 다음 주 5일 첫 임시회의에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법사·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따라 야당과 협의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건강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깨겠다면 의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
  • 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논의가 금융 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는 폐지보단 합리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민주당과 온도 차가 있다. 금융권에선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뉴시스)30일 개원한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대출금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소법 개정을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정책 모기지부터 선제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다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다만 폐지보단 합리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지금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판단이 깔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 상환 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 중이다. 상반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6개월 후 시행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출 시 대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사는 중도상환 리스크를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금리를 조정한다. 이론적으로 중도상환 확률이 낮은 차주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는데 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 대출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 리스크가 자금 조달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자료=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거기다 주담대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자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 장기 고정 금리 등 금리 변동 주기가 긴 주담대 취급을 유인하고 있다. 또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도 차환을 통한 중도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중도상환 리스크를 증대하고 있다고 했다.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고정 기간이 길수록 중도상환이 수익성과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한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단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전국 25도 이상 더위…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져
  • 전국 25도 이상 더위…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져[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금요일인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며 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22일 서울 중랑구 중랑장미공원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다.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춘천, 광주는 27도, 서울 26도가 예상된다. 기압계 현황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오전까지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5∼10㎜, 전남 서부 남해안에는 1㎜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수도권과 충청권은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0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5.30 I 이유림 기자
에이티즈 "한국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코첼라에 모든 것 쏟아내"
  • 에이티즈 "한국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코첼라에 모든 것 쏟아내"
  • 그룹 에이티즈(ATEEZ) 윤호(왼쪽부터)와 성호, 산, 여상, 홍중, 우영, 종호, 민기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가진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 쇼케이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무대에 임했습니다.”그룹 에이티즈가 컴백 직전 K팝 보이그룹 최초로 코첼라 밸리 뮤직 & 아츠 페스티벌(이하 코첼라) 무대에 오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에이티즈 성화는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서 열린 미니 10집 ‘골든 아워: 파트1’ 발매 기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처음 코첼라 출연 소식을 들었을 때 꿈에 그리던 무대여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에이티즈 그 자체를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라이브, 퍼포먼스 디테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한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했고, 강강수월래와 사자춤 등 에이티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냈다”고 전했다.종호는 “큰 페스티벌에 나가서 영광스러웠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자는 목표를 갖고 임했다”며 “그런 무대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어떠한 무대에서도 여유롭게, 관객들과 팬분들과 여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한순간 한순간을 즐기면서 무대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앞으로도 많은 추억과 재미 만들어 나가면서 행복하게 무대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우영은 “크고 세계적인 페스티벌 무대에 설 수 있어 감사했다”며 “2주차 공연까지 끝내고 바로 다음날 LA로 들어가는 스케줄이었는데, 막내 종호가 보컬레슨을 잡더라. 에이티즈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자랑해 웃음을 자아냈다.민기는 “사실 코첼라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다”며 “어렸을 때 코첼라를 생각하면 TV 같았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같았는데, 동경해던 무대에 올라간 것 자체만으로도 꿈을 이룬 느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코첼라 무대에 오르면서 수많은 아티스트 보면서 배웠던 점은 ‘어떻게 하면 무대를 저렇게 꾸밀 수 있을까’, ‘저런 쇼맨십 나올까 싶더라”면서 “무대를 경험하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좋은 무대와 음악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에이티즈는 31일 오후 1시 미니 10집 ‘골든 아워 : 파트 1’(GOLDEN HOUR : Part.1)를 발매한다.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워크’를 비롯해 ‘골든 아워’, ‘블라인드’, ‘엠티 박스’, ‘샤붐’, ‘사이렌’까지 총 6곡이 수록됐다.타이틀곡 ‘워크’는 그루비한 사운드의 힙합곡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에이티즈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2024.05.30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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