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한일중 정상회의·한-UAE 정상회담 잇따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외교 슈퍼위크’를 소화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데 이어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취임 2주년(5월 10일)을 기점으로 다시 외교전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방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윤석열 대통령 외교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 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오는 29일에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국방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에 따르면 모하메드 대통령은 28~29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며 UAE 대통령 방한도 최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UAE를 국빈방문한 바 있어, 양 정상은 1년 4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하게 된 것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에는 친교일정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29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 오찬 등을 소화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과 5일에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지도들과 다자 정상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갖고, 핵심광물,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고려하나 '시점' 불확실성 커져"(상보)[일문일답]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어도 물가전망치를 올릴 정도는 아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여지를 남겼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에서 크게 오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흔한 일인데 국내에선 유독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 발표하지 말라고 안 한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분기 단위 전망을 지체 없이 더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본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라며 “당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와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뛰었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꽤 높였다. 경기 호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 금통위에선 외려 금리 인상 의견은 없었나? 한편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물가 전망은 유지했다. 왜 그런가?△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물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폭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고 수입이 줄었다. 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줄었고 반도체 투자 지연으로 설비투자 수입이 감소했다. 순수출은 물가에 주는 영향이 적었다.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소비는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서는 내수 성장이 완만한 것이다. 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유류세 면제를 연장한 것을 고려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와 상쇄될 전망이다. 물가 예상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예상치를 소수점 한 자리 수까지 발표하는데 두 자리 수에서 보면 전망이 소폭 올라가긴 한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물가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고려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국내총생산(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언제로 앞당겨지나?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당겨지고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을 내년초로 본다.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 음수에 있던 GDP갭이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양수로 전환되는 것은 내년초로 본다. 내년 2.1% 성장하고 올해 2.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지 묻는 것 같다.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원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물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목표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2.5% 성장하지만 소비는 1.8%다. 수출과 내수간 괴리가 크다. 내수에서도 양극화가 크다. 물가가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가 전망은 안 올렸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물가 상방 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다. 왜 그런 표현을 넣었나? 또 통방 문구에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뒤가 맞는 표현 같다. 무슨 의미인가?△ 성장률이 올라가고 GDP갭이 축소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2.6%를 바꿀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정책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 아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높였다. 그 정도 상승 압력이 있다. 소비, 성장을 보면 물가가 약간 높아졌지만 예상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총선 이후 가공식품, 외식물가 올라간다. 수요측 영향은 하나도 없나?△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되고 있지만 원재료 수입에 연결돼 있다고 본다. 소비, 성장을 고려할 때 내수가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 서비스 물가상승률을 보면 유럽, 미국에선 높아서 빨리 안 내려오는데 우리는 서비스 물가가 2% 중반대로 안정화되고 있다. 가공식품, 외식, 수입품 가격, 농수산물 가격은 공급쪽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 위원이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냐? △ 이번에도 저(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5명은 3개월 뒤에도 3.5% 유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물가 둔화가 이어지지만 여러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물가가 목표 수렴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큰 이유였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파급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 어떻게 보나?△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더라도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모델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고,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지 학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한은 컨퍼런스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중립금리를 논의한다. 컨퍼런스에 와서 들으면 많이 배울 것이다. -1분기 GDP 깜짝 성장에서 내수 회복의 원인이 파악됐나? △ 1분기 GDP 차이가 벌어진 것은 대외 부분에서 4분의 3 정도를 놓쳤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 수입은 날씨 탓에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도 줄었다. 통관자료가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 내수도 휴대폰 출시도 좋았다. 내수가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 휴대폰 출시와 정부의 이전 지출로 소비에 긍정적이었다. 날씨 영향도 있었다. 정부와 얘기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에서 디지털 월렛을 통한 소비도 많은데 기술 진보에 따른 통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한은이 전망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틀린 적이 있었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 전망도 한다고 했는데 그 전망이 유의미할까?△ 이번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바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선 미국 성장률을 0.6%포인트씩 바꾼다. 전망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에러가 나면 그 이유를 찾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고 하든지, 금리 점도표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은이 아무 것도 안 하면 비난 안 받고 좋다. 그런데 제가 총재일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발전이 없다. 제가 있는 동안 한은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정보를 줘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분기 단위 자료는 지체 없이 더 잘 만드려고 한다.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내려갈 가능성은? △ 소비가 예상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다. 소비는 2분기 조정을 받았다가 3분기에 다시 성장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기본 전제다. 경험으로 봤을 때 GDP 속보치와 점정치 차이가 크지 않다. 숫자가 나와야 알겠지만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한미간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인데 이보다 커질 경우 자본유출 우려 등도 나올 수 있다. △ 금리 격차는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줄 것이다. 환율 변동성, 자본 유출입 등을 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 -총재는 5월 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했다. 현재 그런 발언이 유효한가?△ 4월 통방 이후 세 가지 뉴스가 새로 생겼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미뤄졌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환율도 뛰었다. 국내 시장에선 4월 통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다. 그 당시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같이 뛰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움직인 것이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 성장률은 상향했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도 다행히 번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란 대통령 사망 등으로 언제든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와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언제 피봇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4월 통방에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일 때 금리 인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 어떻게 봐야 할까?△ 성장률이 꽤 올라갔고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뭐냐는 말씀이시죠?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게 큰 뉴스인데 물가에 영향을 줄지 알았는데 항목을 보니 2.6%에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영향을 주는데 한 자리에는 영향 없어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큰 뉴스다. 물가상승률 2.3%이면 금리 인하 검토하고 2.4%면 안 하고는 아니다. 2.3%인지, 2.4%인지를 보고 통화정책을 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 2.3%이든, 2.4%이든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보다 커졌다. 그게 큰 차이다. - 통화량 증가폭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2022년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시장에선 과도하게 완화적이란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가가 예상 수준대로 가는지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고르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통화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고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 통화량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긴축적이라고 본다. 실질 주택가격, 주식 등 시장의 여러 변수를 고려한 금융상황지수(FCI)를 보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금융 여건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잇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이 맞느냐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본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예상과 비교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폭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가?△ 아직까지 금통위원과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금리 인하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폭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에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가계부채도 고민해야 한다면 금리 인하 폭이 바뀌지 않겠냐. 중립금리 역시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르기도 하다. 물가가 잡히지 전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와 조화롭게 미래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다.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금융안정은 한은 통화정책으로만 갖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연착륙 방안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조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발표됐다. 적격담보대출 담보증권 확대 등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산 작업을 하고 있다. 비은행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어 어떻게 감독 기능을 강화할지 합의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지만 위기가 안 터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 싶다.
-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Seoul-Digital Bio City,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개발 방식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서울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분야 중견기업 등 약 70개 사가 참석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설명회에서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북권을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이어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이 복합용지와 기업용지에 대한 개발 및 공공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 이후 입주 희망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서울시는 S-DBC 개발이익을 토지주·시행자가 가져가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기업 유치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해 입주기업에 개발이익이 공유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아울러 입주기업에는 총 4가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대폭 덜고 취·등록세(75%), 재산세(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는 조성원가 3% 이내의 저렴한 연간 임대료로 50년 장기임대부지를 제공해 기업 생태계를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락 경제 일자리 중심지’로 만든다.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 및 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한 범용 고가장비를 지원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서울시는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본격화되고 있는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착공한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등 창동역 일대 창업·문화 시설이 준공되면 S-DBC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상업·업무 시설과 어우러진 약 2만 평방미터(연장 800m) 규모의 수변감성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교통인프라도 뛰어나다. 현재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동·상계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GTX-B·C·E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대, 송도?인천까지 50분 이내 도달하는 교통의 요충지로도 거듭나게 된다.시는 S-DBC가 동북권 경제 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철도시설이 철거되는 2027년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동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동북 지역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고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경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차원의 인센티브를 폭넓게 지원, 첨단기업이 둥지 틀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LG전자, 인도에 '전자칠판' 공급…에듀테크 시장 공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전자(066570)가 고속 성장하는 인도 에듀테크(EduTech)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인도 오디샤주 소재 럭세와르(Laksheswar) 공립 고등학교에서 ‘LG 전자칠판’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LG전자)세계 인구 1위 국가로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인도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및 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도 내 공급된 전자칠판은 연평균 약 80%씩 늘어나고 있다.LG전자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인도 오디샤주 내 공립 고등학교 2900여 곳에 ‘LG 전자칠판’ 1만여 대를 공급했다. 오디샤주는 인도 정부가 지정한 3대 IT 투자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세계기술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오디샤주 소재 럭세와르 공립 고등학교의 프라마트 나트 데 교장은 “LG 전자칠판을 활용해 학생들의 수업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높은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인도 오디샤주 소재 럭세와르(Laksheswar) 공립 고등학교에서 ‘LG 전자칠판’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LG전자)LG 전자칠판(모델명: TR3DK)은 화면 내 간단한 조작만으로 칠판, 영상,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으로 간편하게 전환되고 도형, 도표 등 다양한 교육용 템플릿을 제공해 수업 효율성을 높인다.대화면 터치스크린은 최대 40곳의 멀티 터치를 지원한다. 또 탑재된 ‘LG CreateBoard Share’ 앱을 활용하면 최대 9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며 수업 중 학생들의 결과물을 공유할 때 유용하다.앞서 조주완 CEO는 지난해 6월 인도 법인을 방문해 전자칠판 및 IT 솔루션을 활용한 에듀테크 등 다양한 신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CEO는 고객경험 혁신 기반의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프리미엄 가전 및 맞춤형 서비스 전략 고도화 등 현지화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올해로 인도 진출 27년째인 LG전자는 판매법인·생산법인·R&D센터까지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시장과 고객에게 가치를 인정받으며 프리미엄 국민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또 지역이 넓고 주로 마을 단위로 거주하는 인도의 특징을 고려해 차량에 전자칠판을 싣고 주요 지역 내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 실제 사용법과 장점 등을 소개하는 ‘Demo van 마케팅’ 역시 현지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LG만의 강점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LG전자는 북미, 유럽, 중아, 아시아, 중남미 등 주요 지역별 영업/사업담당을 두고 B2B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 B2B인도사업실을 B2B인도사업담당으로 격상하며 인도 B2B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인도 에듀테크 시장이 지난 2020년 약 28억 달러에서 2025년 약 104억 달러까지 연평균 30% 이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LG전자 전홍주 인도법인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LG전자만의 차별화된 교육 솔루션으로 새로운 ‘미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B2B 에듀테크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찬대 "'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결의 가득한 워크숍"
- [서울·예산(충남)=이데일리 김범준·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완수’와 ‘민생 해결’을 앞세운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란 슬로건으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을 채택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2일차 인사말에서 “2년 전에도 이런 워크숍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을 만들겠다’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결의가 가득한 워크숍이었다”고 자평했다.그는 정부를 행해 “국민과 이야기할 때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세상 놀라는 분들이 있다”면서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 연속된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물가, 저성장, 56조원 세수 펑크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이 나고 있다.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 또한 허다했다”면서 “지난 주말에는 뜬금없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하며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년 동안, 아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더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준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여기에 있는 당선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면서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채택한 주요 결의 내용은 △개혁 법안 속도감 있는 추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역량 집중 △무한책임 자세로 민생 해결 △양극화·기후위기·인구소멸·디지털 전환 등 위기의 새로운 기회 전환 △당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 확대·강화 등이다.
-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尹 강하게 견제하겠다"[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견제를 다짐했다. 22~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워크숍 후 민주당 당선인들은 ‘개혁 완수! 민생 해결!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한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고 했다. 또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면서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문구도 추가했다. 이들은 “당원은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밝혔다.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이다. <개혁 완수! 민생 해결!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외교 참사, 균형 잃은 대외정책으로 쪼그라든 경제영토는 국격과 국민의 자부심을 실추시켰고,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증가되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시민에는 입틀막, 언론에는 회칼테러협박을 자행하고, 별점 테러하듯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난 총선,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폭주의 길’을 선택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국정은 불안하고, 민생은 고단하다.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운영의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민주당이 할 일은 명확하다.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주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는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은 국민이 주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하나,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하나. 우리는 시대변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고 주도한다.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선다.하나,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 2024년 5월 23일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
- LG CNS의 ‘MOP’, 출시 1년 만에 800여 기업 고객 확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 CNS가 지난해 5월에 선보인 마케팅 최적화 플랫폼 ‘MOP(Marketing Optimization Platform)’이 출시 1년 만에 800여 개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며 광고업계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고객들이 ‘MOP’를 통해 취급하는 광고 금액은 1년 만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어떤 솔루션인데?‘MOP’은 포털 검색광고, 쇼핑 검색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의 운영 퍼포먼스를 최적화하여 기업 고객이 광고 집행 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의 도입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광고 매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MOP’에 연동하는 것만으로 즉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다.‘MOP’가 각광받는 이유는 기업 고객이 기존과 동일한 광고비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의 구매전환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매전환율은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를 클릭해 실제 구매로 이어진 비율을 말한다. 기존의 광고 담당자는 수많은 검색광고를 일일이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입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MO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준다.‘MOP’에는 AI와 수학적 최적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시간대별 광고 노출수와 소비자의 광고 클릭수 등 실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MOP’에 탑재된 AI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광고 진행에 따른 실적 예측 모델을 만든다. 수학적 최적화 기술은 AI가 생성한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최적의 광고 입찰 계획을 도출한다. ‘MOP’는 입찰 계획에 따라 광고 게재 위치와 노출 시간대를 고려해 최적의 광고 비용을 설정하고 자동 입찰까지 수행한다. 또한, 광고 실적에 이상이 발생하면 시장 변화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예측 모델을 만들어 제시한다.LG CNS 직원들이 마케팅 최적화 플랫폼 ‘MOP’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LG CNS구매전환율 증가글로벌 여행 플랫폼 기업 트립닷컴은 ‘MOP’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다. 트립닷컴은 ‘MOP’ 도입 후 포털 검색광고 영역에서 구매전환율을 약 25% 증가시키고, 마케팅 비용을 32%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MOP’는 소비자가 검색하는 키워드, 광고 게재 위치, 노출 시간대, 시간대별 경쟁 입찰가 등을 종합 분석해 트립닷컴의 검색광고를 운영한다. ‘MOP’가 관리하는 트립닷컴의 광고 키워드는 70만여 개에 달한다. 현재 ‘MOP’는 식품, 금융, 여행, 패션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고객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 등 800여 곳에서 사용 중이다.‘MOP’의 우수성은 광고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LG CNS는 지난해 12월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광고 시상식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같은 달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에서는 애드테크(Ad Tech)와 검색 퍼포먼스 부문에서 수상했다.LG CNS는 ‘MOP’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기업 고객이 보유한 실제 구매전환 데이터를 ‘MOP’와 API로 연동시켜 더욱 정교한 광고 예측 모델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 CNS는 고도화된 ‘MOP’를 트립닷컴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기업 고객과도 고도화 버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올해 하반기 중 LG CNS는 ‘MOP’를 미국 광고 시장에도 선보일 계획이다. 타깃 광고 매체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며, LG CNS는 기업 고객들이 ‘MOP’를 통해 아마존 검색광고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LG CNS 김범용 CX 디지털 마케팅 사업 담당은 “기업 고객들이 ‘MOP’를 통해 차별적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를 전기처럼 신뢰할 수 있게"…‘AI 글로벌 포럼’ 전문가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삶에 유용하지만, 전기처럼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소외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이버 범죄와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 전환도 인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각국마다 다른 AI 규제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됐다.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논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서울 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생성형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디지털 중독현상을 겪는 반면 노년층은 배제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화두가 됐다. 파멜라 크르지프코프스카(Pamela Krzypkowska) 폴란드 디지털부 국장은 “폴란드에서는 디지털 시대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플랫폼에서 6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에는 생성형AI가 발전하면서 저작권 문제, 데이터 자산 보호 범위와 같은 기존 법률 체계와 시스템에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딥페이크에 의한 가짜 뉴스 등 디지털 사회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마커스 안데리융(Markus Anderljung) AI 거버넌스 센터 정책 책임자는 “AI는 범용시스템으로 유용하지만 인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가 기본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면서도 “사이버 보안 등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지 필터 적용 등 도구를 제공하는 한편 AI가 전기처럼 중단되지 않고 신뢰가능한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안전성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를 위해 국제 협력과 표준화 체계 구축은 과제로 제시됐다. 이성웅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AI/ML 정책 총괄은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상호운용 가능한 정책 솔루션이 필요하며, 국제 기준을 통해 표준화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혁신국 사무총장은 디지털 전환도 인간 중심 방식으로 접근해 발전해야 하며, 인권에도 영향이 있어 디지털 정책에서 가드레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AI는 기회인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데 OECD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으고, 인권에 기반한 정책 입안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디지털 웰빙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기업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기본권 보장, 지속적인 혁신 육성, 글로벌 협업을 통해 AI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AI 리터러시(이해력)가 모든 사람들에게 갖춰져야 하며,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네이버는 AI 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부작용도 장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AI 규제 체계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국제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많은 나라와 국제기관들이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구성해 표준화하도록 정부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통위, ‘알리’ 이용자보호 평가할 것…카카오T·당근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추가했다. 또, 지난해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당근도 본 평가로 전환된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뜰폰 아이즈비전을 신규로 포함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2년 503만명에서 23년 852만명이 사용하는 등 이용자가 늘고 있고, 아이즈비전 역시 알뜰폰 가입자 수 10위에 진입해서다.아울러 2022년도에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당근(당근) 2개 사업자는 2년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는 공개된다. 2023년 및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년간 시범평가를 받은 후 본 평가로 전환된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한)와 아이즈비전은 ’24∼’25년 일단 시범평가를 받는다.평가 내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방통위는 이번에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했으며, 이의 시행은 25년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리보장,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고지 방법 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했다.평가 절차는 △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 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등을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방통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김홍일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여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