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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로또분양’ 봇물…6만3000가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이 6만3000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코로나19여파로 3, 4월 분양계획 단지들이 대거 연기되면서 분양물량이 몰렸기 때문이다. 4일 직방이 5월 분양 예정물량을 분석한 결과 전국 88개 단지, 총 6만3560가구가 분양예정 물량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조사(3월 26일 기준)한 4월 분양예정단지는 53개 단지, 총 5만2079가구, 일반분양 3만5772가구였다. 이 중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28개 단지, 총 1만4584가구(28%), 일반분양 1만2426가구(35%)로 나타나며 예정 대비 28% 정도가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 작년과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 비교.(자료=직방)4월 분양이 예정돼 있던 단지 중 5월로 미뤄진 단지는 25개 단지, 2만4187가구(46%)이다. 코로나19 여파로 4월 분양을 준비하던 단지 중 절반 가까이가 분양일정을 조정하며 5월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이달에는 88개 단지, 총가구수 6만3560가구 중 5만672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전년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가구수는 2만1478가구(51% 증가), 일반분양은 2만3257가구(85% 증가)가 더 많이 분양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공급하는 6만3560가구 중 3만6023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5484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2만7537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부산시가 5267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서울시에서는 13개 단지 9401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흑석리버파크자이’, ‘래미안엘리니티’ 등 정비사업 아파트들에 분양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덕 강일지구에서 2개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분양단지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6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엘리니티’는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삼성물산이 시공한다. 총 1048가구 중 477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1~121㎡로 구성돼 있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을 재개발하는 ‘흑석리버파크자이’는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다. 총 1772가구 중 35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39~120㎡로 구성돼 있다.경기 하남 학암동 위례신도시우미린2차는 위례신도시 위치하며 총 420가구 전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90~119㎡로 구성돼 있다. 케이티엔지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에 위치하는 최고 41층 주상복합아파트다. 총 665가구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84~189㎡로 구성돼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슈퍼스타 기업만 살아남는다...신산업대전 준비하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슈퍼스타 기업만 살아남는다...신산업대전 대비하라-“항공지상조업사 지원” 文 지시에도 정부, 탁상 대책 내놨다가 뒷북 수습-더 커진 종부세 폭탄 아파트 공시가 급등-코로나 고용쇼크 본격화...근로자 22만5000명 사상 첫 감소-[사설] 황금연휴에도 코로나 예방에 서로 신경써야-[사설] ‘미리 결제하기 운동’ 소비 진작에 디딤돌 삼아야△줌인&“DLF 중징계, 시계 돌려도 변함없다”...윤석헌의 마이웨이-코로나발 고용한파 숙박·음식점업 ‘타격’-강경화 장관 “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낮아여”△벼랑 몰린 항공 지상조업사-매출 급감했는데 월 수백억 고정비용 그대로...6월 되면 현금 바닥난다-공항 급유시설 “적자경영 감수하는데 지원 턱 없어”-구조조정·폐업위기·노사갈등...지상조업사 협력업체 ‘고사위기’△‘포스트 코로나’ 석학에게 길을 묻다<1>-“유튜브 같은 슈퍼스타기업 나오려면 평준화 교육 벗고 최상위권 인재 키워야”△주택 보유세 폭탄 현실로-공동주택 공시가 불만 폭주...민원 4만건가량 쏟아졌는데 2.4%만 수용-경기침체에 세부담까지...“하반기 급매 쏟아질 것”-트라움하우스 5차 공시가격 70억원 눈앞...15년째 최고△혼돈의 통합당-4개월짜리 시한부 비대위 출범했지만...통합당 리더십 공백 우려-“金, 추해지지 말고 물러나라”...홍준표·조경태·정병국·조해진 ‘맹공’△정치-지지율 40% 찍은 이낙연...당대표냐 대권 직행이냐 ‘선택 기로’-美대선 전‘ 대북유화책 치고 나가야...누가 당선돼도 못 뒤집어-의원들 “김정은 상태 모르는 것 아니냐” 통일부 장관 “北 특이동향 없다고 자신”-문 대통령 “경제 전시상황...내수 활성화 ’3차 추경‘ 실기 말아야”-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당선인 제명△국제-美 자동차 3사 생산 재개한다지만...“소비까지 살아나야 경제 회복”-’저장고 넘친다‘...WTI 10달러대 위태-日 국민 66% “아베 임기 연장 반대”△경제-’한국판 뉴딜‘ 지휘 맡은 홍남기 부총리...흠집난 경제 리더십 회복할까-35년 뒤엔 한반도서 석탄발전 사라진다-“감액 사업비 89%는 집행 시기만 연기...재정 부담 여전”△금융-코로나 대출 급증...은행들 하반기 ’연체 주의보‘-재난 지원용 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예보 보장 금융상품 잔액 1년새 149조원 급증△산업&기업-일렉트릭·건설기계 1분기 흑자전환 조선업황 악화 속 현대중 효자노릇-또 ’신동빈 해임안‘ 낸 신동주 “6전 전패...부결 가능성 커”-고맙다 ’MLCC·카메라 모듈‘ 삼성전기·LG이노텍 1분기 ’선방‘-“코로나 백신 개발이 SK의 사회적 역할”-LG화학 ’깜짝 실적‘...배터리 적자폭 축소△산업·-코로나발 ’언택트 소비‘ 일상화...유통가, 판이 바뀌었다-중소기업 판로지원 품평회 CJ올리브영, 비대면 진행-SKB·티브로드, 이젠 한가족...“매출 4조 목표”-중년 여성 면역력 강화에 도움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인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통합당 공천 외풍 막지 못해 유감...비대위원 전원 30대로 채워야”-“재난지원금 논쟁 자체가 사회적 비용...전 국민 지급이 맞아”△증권&마켓-코로나 어둠에서 빛보는 ’죄악주‘-美주식 직구족 80% 모바일로 거래한다-우려 씻은 1분기 실적...81개사 중 36개사 ’어닝서프라이즈‘△증권-코스닥 ’5월 잔혹사‘ 오나...좀비기업 4곳 중 1곳 상폐 심의-여행·카지노·면세주 황금연휴 앞두고 ’방긋‘-M&A 시장 나온 아웃백...매각 흥행두고 ’갑론을박‘-中안방보험 소송에...미래에셋, 美호텔 인수 무산위기△화제 드라마 ’부부의 세계‘ 대해부-적나라한 대사·디테일한 설정...’현실 불륜‘ 격한 공감 불렀다-“폭력배 동원해 전처 테러 흔하진 않지만...실제 이혼가정은 훨씬 자극적”△Book-상처로 남는 이혼, 웹툰으로 보듬고파-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기본기부터 익혀라-검정 구두 벗고 빨간 스니커즈 신는 것도 혁신이다△피플-“산삼보다 좋은 약삼...입소문 나며 주문 줄이어”-다큐 도전 트와이스 “무대 뒤 진솔한 얘기 들려드릴게요”-권광석 우리은행장 “소상공인들 웃음꽃 빨리 되찾았으면”-진제 종정 “용서·화합으로 국난 극복해야”-서울소방본부 ’코로나 극복 119챌린지‘ 진행-지역난방공사, 대구 의료진에 ’응원키트‘ 전달△오피니언-코로나도 바꾸지 못하는 것-지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국방과학연 기밀 유출에 사과 없는 당국△부동산-입지·브랜드·시세차익 多 갖춘 ’로또분양‘ 봇물-’톱10‘ 건설사, 지방 분양 공들인다-’재건축 따내고 보자‘...공기 단축 vs 리츠 카드-서울시, 홍대입구역 등 역세권 5곳 ’콤팩트시티‘로 개발△사회-황금연휴에 제주 숙박시설 만실...여행지서도 ’1m 거리두기‘ 잊지마세요-檢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기자들 “언론 탄압” 반발-24시간 전기차 급속충전 강남 등 5개 자치구 확대-금배지 박탈 우려?...통합당 ’패트 충돌‘ 재판 또 미뤄져-태평양·공익, ’박사방‘ 조주빈과 재판 병합-’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신상 공개...軍 최초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자·영업 다 막힌 스타트업, 정부 지원서도 뒷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투자·영업 다 막힌 스타트업, 정부 지원서도 뒷전-서울 공유숙박, 격리자 가족에 문 연다 -마힌드라 쌍용차 추가 투자 철회 -이마트, 온·오프 두 토끼 잡는다…3년간 4.3조 투자 -“이번주 美 700만명 실업수당 대열 추가” -[사설]곳곳에서 구멍 뚫린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사설]코로나 사태 와중에 수수료 올린 ‘배달의민족’ △줌인& -캐리어 20개 들고 전세계 종횡무진…악바리 정신 무장한 ‘패션 외교관’ -위홈, 격리자 가족 최대 반값 할인…서울시, 방역·예산 지원 검토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스타트업 -투자 멈추고 해외시장 개척도 힘든데…은행선 “실적 없으면 대출 안돼” -모태펀드 조기집행 유도, 특별보증 통해 정부가 쪼그라든 민간투자 심리 살려야 -월급·인력 줄이고 파산신청까지…해외 유명 스타트업도 고전 △혼란만 키우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부채·부동산 반영 안돼 ‘한계’…고액 자산가, 지원 대상서 제외해야 -충북·경남 중복지원 포기…강원은 빚내서 지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만 지원…차별이자 인권침해△최악의 실업대란 온다 -코로나발 대량해고 현실화…“美5000만, 中1800만명 밥줄 끊길수도” -실직해 대출 갚을 돈 없다…美 서브프라임사태 재현 우려-“韓, 대규모 실직사태 막으려면 재정지출 대폭 늘려야” △삼성, 준법감시위에 응답하나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임박…‘고강도 재발 방지책’ 내놓을 듯 -“이익 중심 경영 감시…기업 가치 훼손 선제적 차단” -국민 눈높이 맞춰라…준법경영 힘 싣는 CEO들 △선택 4·15 총선 D-9 -민주당 “134석 자신” vs 통합당 “최대 128석”…단일화가 막판 변수 -이낙연 “종부세, 지도부와 협의”…황교안 “전국민에 50만원 줘야” -4선 이상민 “힘 있는 중진”…신인 김소연 “정치 세대교체” -주민과 악수·포옹·귓속말…與野, 말뿐인 ‘거리두기’ -이번 총선, 누구와의 싸움 아닌 ‘나경원 죽이기’에 대항하는 선거 △정치 -부울경 대혈투…민주 약진이냐, 통합 싹쓸이냐 -식목일 맞아 강릉 찾은 文대통령 “산불 극복 정신으로 코로나 이길 것” -[현장에서]주한美사령관이 꼭 알아야 할 한국속담 -총선 유권자 4399만명…50대 가장 많아 △경제 -해외선 韓 마이너스 성장 점치는데…2%대 전망 고수하는 정부 -특수고용직 220만명 달하는데…코로나 지원 대책은 16만명뿐 -“금리 인하보다 유동성 확대가 효과적” 전문가 8명 중 6명, 금리 동결에 무게 △금융 -산업은행 끝내 지원 배제…벼랑 끝에 몰린 이스타항공 -국민은행 광고에 간호사가 등장한 사연 -수출입은행, 코로나 피해 中企에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경남銀 “모바일로 상담 예약” △산업&기업 -“단순 변심도 교환”…정의선 ‘中心 잡기’ 승부수 -적자 쌓이는데 대주주 돈줄까지 막혀…쌍용차 ‘사면초가’ -회복세로 돌아선 中 굴착기시장…두산·현대 ‘반전 실적’ 퍼올린다 -“한국 15대 주력품목 수출 8% 감소” -금호석유화학, 체질개선 통해 퀀텀점프 준비 △산업 -5G·중저가폰 앞세워…최악 보릿고개 넘는다 -태광 티캐스트, 1000억 투자해 ‘콘텐츠 회사’ 변신 -고품질·수출다변화…오스템임플란트, 코로나 위기 속 선방 -성도경 비나텍 대표 ‘R&D 뚝심’…2년 연속 ‘30% 중반대 고성장’ 결실 △소비자생활 -“이마트·스타필드·SSG, 1조 이상씩 쏟아 경쟁력 키운다” -술 온라인 주문돼도…배달 안되니 매장서 찾아가야 -‘내 차도 캠핑카로’…튜닝 풀리자 관련용품 인기 -“사은품으로 양파 드려요”…현대百, 농산물 소비 팔걷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블록체인發 디지털화폐 전쟁 불붙어…디지털 자산거래 제도화 서둘러야 -법학·의학 등 다양한 단과대와 협업…40여 대기업과 산학협력도 △증권&마켓 -美셰일업체 위기에…MLP펀드 석달 수익률 ‘-50%’ -어닝시즌 돌입…“1분기 영업익 20조원대 안착이 관건” -외국인 22일 연속 순매도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 △증권 -‘주린이’ 급증에도 증권사 1분기 실적 암울…왜 -금융위기 후 12년 만에…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한화운용, 뉴욕 모빌빌딩 우선배당주 투자 -‘제2의 한진칼되나’…대림산업 주가 고공행진 △문화 -예술로 되짚어본 ‘우리의 선택 73년’ -중세 의상과 하드록의 만남…걸크러시 콘서트 보듯 짜릿 △스포츠 -亞 최초 ‘페덱스컵 챔피언’ 상상만 해도 좋다 -김종학 “‘스윙 근육’ 단련…KPGA 코리안투어 우승 꿈 이뤄야죠” -18세 골프 유망주 김주형 “그린 주변선 공 굴려야해” -“실내 훈련하고…직접 요리도 하죠” △피플 -‘동남아의 아마존’ 쇼피 통해 韓상품과 동남아 시장 연결할 것 -OK배정장학재단, 18년간 장학금 160억 지원 -포스코인터, 취약층 아동에 손수건·운동화 전달 -대구 CU가맹점주, 도시락 수익금 전액 기부 -ACC 월드뮤직 예술감독에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 선임 -진영재 유진자산운용 대표 △오피니언 -[목멱칼럼]韓핀테크에 ‘성장 로켓엔진’ 달아주려면 -[데스크의 눈]코로나 블랙홀에 빠진 4·15총선 -[기자수첩]시장 혼란 부추기는 이낙연의 종부세 발언 -[e갤러리]정희민 ‘밤의 방문자들’ △부동산 -10곳 중 7곳 신고가에도…마냥 웃을 수 없는 오피스텔 -감염병 후 집값 V자 반등…이번엔 다르다 -시세차익만 5억…‘호반써밋 목동’ 238가구 로또 분양 임박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내달 8일부터 시행 △사회 -해외유입 감시, 집단시설 관리 강화…자가격리 위반땐 ‘최대 징역 1년’ -‘호주 셧다운’ 백수 신세…高물가에 생필품 품귀 ‘살 길 막막’ -온라인수업…예고된 ‘EBS 개학’ -檢 ‘박사방’ 조주빈 공범관계 입증에 총력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직원 가중처벌 합헌” -서울시, 공연예술업계 50억원 긴급 지원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주목해야 할 ‘막차’ 단지는?
-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조감도.(사진=롯데건설)[이데일리 박민 기자]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막차 분양단지에 쏠리고 있다. 상한제 규제가 시행되면 이른바 ‘로또 분양’에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는 등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입법예고 및 법제체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은 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적용될 수 있어서다.업계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 위주의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던 서울의 경우 사업성을 이유로 분양이 미뤄지거나, 하반기에 예정된 공급 일정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평균 60점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당첨 가점은 50점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의 당첨 가점 평균(20점)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를 기준으로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3~4년에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즉 준공이 다 돼 입주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없게 된다.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시행 이전 분양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달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한 ‘등촌 두산위브’의 경우 8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856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43.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시행시 전매제한이 기간이 길어지고, 대출규제도 여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내집 마련을 계획중에 있다면 제도 시행 전 분양 단지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서울에서는 3개 단지가 이달 분양을 준비 중이다. 대우건설이 동작구 사당동에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153가구를 분양할 에정이며, 롯데건설은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 2-1구역에 짓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745가구를 분양한다. 대림산업은 은평구 응암동에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2차’ 118가구를 분양한다. 경기 광명에서는 롯데건설과 SK건설이 철산동에서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3개동, 총 1313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70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 [집값 올리는 정책]14번 대책에도 안잡혀…“수급이 문제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투기와의 전쟁’ ‘강남 집값 전쟁’.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평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규제책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조정을 시작으로 이달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2년3개월여 동안 내놓은 크고 작은 대책이 14번이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정부와 시장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가운데서 무주택자들 등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이 작동하도록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집값 전쟁’ 결과는…가격은 ‘상승’, 거래는 ‘뚝’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86.6에서 1년 뒤 같은 달 105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올해 들어선 107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과 함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다. 이데일리가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3주택자가 2014년 말 12억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82㎡를 2017년 5월에 팔았다면 당시 시세 16억2000만원으로 양도세 1억119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대로 2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4억3513만원을 내야 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79㎡짜리도 2014년 매매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지만 2017년 5월께엔 8억8700만원, 이달엔 호가 14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9억원 미만이었던 2017년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7032만원이지만, 이달에 판다면 4억9077만원으로 뛴다. 취득과 양도시 각각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다른 비용이 들지 않았단 전제에서의 추산이다.양도세 부담뿐 아니라 대출 제한, 유주택자 청약규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5월 1만4860건에 달했지만 1년 뒤 같은 달엔 4700건으로 급락했다. 올 5월에도 4385건에 그쳤으며 7월에도 4262건뿐이다.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의 LTV, DTI 강화 등과 같은 해 8·2 대책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율 인상에 더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고, 양도세 감면 축소와 다주택자 중과 등을 이어가면서 ‘살 집 말고는 팔라’는 신호를 거듭 시장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정책이 투기를 잡기보단 거래 자체를 막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게 아파트 거래량의 급격한 축소로 확인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새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거래세를 높여 팔지도 못하도록 매수와 매도 양손을 묶어버린 상황이다.매물 품귀로 가격이 오르는데다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화까지 더해져 집값이 껑충 뛰면서 시장은 ‘집값 안정’이란 정부의 목표와도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불안과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신,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과 저금리 등이 만들어낸 부동산 과열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수급 문제 못 풀고 가격만 건드려” “유동자금 흐를 곳 터줘야”공급처방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서울엔 주택 공급량이 이미 풍부하다고 판단, 지난해 8·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이 대상지가 됐다.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란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권은 주택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빚는 등 이러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05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1608가구를 차지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월(6만2741가구)과 비교해 1.5%(964가구) 늘어났는데,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한달 만에 13.6%(1390가구) 증가했다. 반면 서울 미분양은 178가구에서 123가구로 30%가 줄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는 서울 주택공급을 더 위축시킬 정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규 물량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준공 5~10년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벌써 나타나는 중이다. 시장을 통제해 집값을 잡겠단 정부와 시장 반응이 또다시 어긋나는 대목이다.한 켠에선 ‘로또청약’이란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우대하도록 한 청약제도 정비와 분양가 상한제가 만나면서다. 하지만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청약가점이 낮거나 대출 규제로 현금조달이 어려운 20~30대 무주택자에겐 ‘그림의 떡’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단 평가다.진단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및 정책 방향 전환이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시장을 수요·공급자간의 시장적 균형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정책적 요소인 가격으로 건드리려 하다보니 계속 역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양가로 집값을 잡으려는 분양가 상한제가 한 예로, 현 정부는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며 “수급 문제의 미스매칭부터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금이 부동산 아닌 곳으로 분산되도록 금융상품 등을 개발해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생상품 리스크관리가 은행 희비 갈랐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파생상품 리스크관리가 은행 희비 갈랐다-강남 집값 잡겠다는 처방에도 재건축단지 “값 내려선 안 팔아”-“트럼프, 아베와 친해…한·일 갈등 악화 땐 일본편 들 수도”△줌인&-‘직지’는 현대판 반도체…어려운 때일수록 역사 되새겨야-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한달 폭언·부당지시 진정 봇물△금리 연계 DLS 판매 대란-다른 은행은 위험해 안 팔았는데…우리·하나 “원금 손실확률 0%”-금감원 이번주부터 DLS 판매 은행 현장검사-투자자는 원금 다 날릴 판인…수수료 챙기는 은행·증권사△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1주일-10월전 분양 서두르고 일반분양 확 줄여…‘다음 정권까지 연기’ 음직임도-“공급 줄어들텐데 싸게 내놓을 이유 없어” 콧대 높아진 신축 집주인들, 호가 높여-‘로또청약’ 대기자 급증…전세 매물 품귀현상△新한·일전쟁…이번 주 분수령-확전이냐 수습이냐…21일께 외교장관회담, 24일 지소미아서 갈린다-지소미아 파기→유지, 독도훈련 확대→예년 수준 ‘변화 조짐’-“혐한은 국익 반하는 행동”…日언론 ‘아베, 태도 변화’ 촉구 잇따라△정치-“민정수석 자리, 돈벌이 삼았나”…한국당 ‘조국 검증팀’ 꾸려 총공세-여야 5당, 너도나도 “DJ정신 잇겠다”…해석은 제각각-11월 말 부산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 북·미협상 진전이 변수△국제·경제-홍콩 경찰 거리행진 불허에…시위대, 충돌 의식해 집회방식 바꾸기도-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美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기업 유동성 높여라”…中 대출금리 개혁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라일리 월터스 美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분석가 “경제·안보로 번진 한·일 갈등, 美로 전이될 수도”△경제-작년 배달라이더 사고 2134명…‘빨리빨리’ 대신 ‘안전우선’ 정착해야-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숙평가원 PD “한국 수소·연료전지 기술력 세계 최고”-통계청, 내달 ‘경기정점’ 판정…2017년 2·3분기 유력△금융-신한은행 ‘선택과 집중’ 전략 통했다…일본·벤트남에서 승승장구-해외송금 3년새 50%↑…은행들 앞다퉈 외국인 맞춤 서비스-IBK기업은행, 인도네시아 인수 은행 ‘합병 승인’ 취득△산업&기업-점유율 1위 인도서도 ‘반덤핑’ 韓 철강 ‘보호무역 확산’에 한숨-삼성전자 ‘글로벌 톱5 매출처 쏠림’ 크게 낮아져-사모펀드도 포기했던 KFC KG그룹에 안겨 ‘제2 전성기’△산업-AR·VR 콘텐츠 쏟아지지만…진짜처럼 보이기엔 ‘어색’-프로 꿈을 향해…세계 유일 아마추어 e스포츠 대축제 성황-타다 운명 갈리나…택시제도 개편 후속 논의 본격 시동△소비자생활-상품군·유통망 늘려라…위스키-맥주 이유있는 ‘동맹’-젊은층 TV시청 줄어…유튜브로 옮겨가는 식품광고-미스터피자, 뷔페로 다시 살아났다△중소기업·바이오-LED마스크에 전기레인지까지…렌털이 대세-덕신하우징의 사회공헌 행보 “독립운동 현장 보고 애국심 솟길”-가격·성능·수명 한수 위…일본차에 국산 선팅필름 붙여요-바이오 악재속, 구원투수로 나선 SK바이오팜△증권·마켓-줄줄이 적자로 돌아선 항공·마트…주가 바닥 안보여-국민연금, 책임투자 외면…투자 비중 줄이고 ‘죄악주’ 담고-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사 4곳 중 1곳 퇴출 통보-한달새 20% 빠진 아난티·삼부토건…“내일까지 지켜봐야”-실적부진에도 걱정없는 월트디즈니…美주식 직구족들 계속 찜할까△문화-“싹 불태워달라” 당부 뒤로하고…붓으로 망치로, 15년 만에 마주한 부부-‘관크’ 공연 관람 둘러싼 엇갈린 시선△스포츠-‘톱10 단골’ 박민지 결국 우승…“매년 1승씩 하는 게 목표였는데 기뻐요”-연습만이 살 길…男골퍼들 하반기 반격 노린다-MLB 첫 ‘백투백 홈런’ 맞은 류현진 “다시 만나면 같은 실수하지 않을 것”△부동산-리모델링도 ‘30가구 룰’…용산 ‘이촌 현대’ 분양가 상한제 폭탄 맞나-국민 두명 중 한명 ‘청약통장’ 가입-여름철 분양 비수기 옛말…전국 2235가구 쏟아져△사회-표준보육비 올랐지만 실제 지원 부족…동네따라 급식도 차별 당할 판-폭염마다 악화되는 오존오염 미세먼지에 밀려 관리 뒷전-“28兆 퍼붓겠다”…이재명 ‘경기북부 분도론’ 막아낼까-국정농단 대법 선고 안갯속…해 넘어가나-고3 학생 44만명 대상…고교 무상교육 첫발 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