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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적극 대응…지역 책임관 지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우선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하고,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 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이번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 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 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특히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 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 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제 운영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 및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 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앞서 올해 설 명절에는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 총 714개반 3295명의 점검반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총 2만2534개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가격 인상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현장 조치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 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 질서 준수 홍보,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을 진행했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설 여파 농산물 가격↑…2월 물가, 다시 3%대로"[물가폴]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3.0% 상승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유가가 소폭 오른 가운데, 설 명절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에 물가 둔화세가 주춤했을 것이란 관측이다.지난달 2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금사과’…물가 다시 3%대로3일 이데일리가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0%(중간값)로 집계됐다.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정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7월 2.4%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8월(3.4%) 반등한 뒤 9월(3.7%), 10월(3.8%) 내리 상승폭을 키우다 11월(3.3%)부터 상승세가 둔화해 올 1월(2.8%) 6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진입했다. 전망대로라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는 것이다.물가는 한 달 전보다는 0.4%(중간값) 올랐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국제유가는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며 소폭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달 평균 배럴당 80.88달러를 기록해 1월(78.85달러) 대비 약 2.6% 상승했다.농축수산물 가격은 설 명절 여파로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과일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평균 2만9088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4% 상승했다. 배(신고·상품) 가격도 4만3334원으로 한 달 전보다 31.1%나 급등했다. 그외 배추(29.7%), 양배추(8.2%), 양파(3.4%) 등도 한달 새 가격이 올랐다.원·달러 환율도 지난달 동안 높은 수준에서 등락했다. 지난달 평균 환율은 1331.37원으로 1월(1325.67원)보다 5.7원(0.4%) 올랐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1월 생산자물가, 수입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1.3%, 0.2% 올라 반등 추세가 지속됐다”며 “2월엔 국제유가가 전월대비 소폭 반등하고 명절 전후 계절적인 영향 등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높게 나타났고,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에서 등락했다”고 분석했다.한은도 2월에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향후 물가상승률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최근 상승한 점, 농산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자료=각 사◇“2~3월 피크…8월부터 2% 목표 수준 안정”전문가들은 올해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요 측 물가압력은 낮고, 기업들의 가격 인상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물가는 추세적으로 둔화한다는 것이다.2~3월 물가상승률이 연중 고점일 것으로 예상됐다. 4월부터 서서히 둔화하다 하반기 들어 급격히 낮아져 물가 목표치(2%)에 수렴한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옅어지는 8월부터 2%대 초중반 이하로 안정되다 10월 연중 저점까지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률 흐름은 명백히 ‘상고하저’(上高下低)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6월까지 2% 중후반 사이를 등락하다가 지난해 저점이었던 7월이 지나고부턴 2%에 안착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겐 오십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 제가 칼국숫집을 했는데 다행히 가게가 잘 됐고 손녀딸은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기특하게도 공부도 열심히 해 좋은 대학도 가고 얼마 전엔 취업도 했어요. 잘 자라는 손녀딸 덕분에 저도 여든이 다 되도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겐 지금도 운영하는 칼국숫집이 있고 서울에 아파트, 고향에 사둔 땅이 있습니다. 전부 20억원 정도 될 거에요. 이 재산을 모두 손녀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냥 뒀다간 아비가 거덜 낼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증여하고 이후에 내가 죽으면 아비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과는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아들 말고 다른 자식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손녀딸이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또다시 증여하는 경우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부모가 직접 자신의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 할증 과세 30%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사연자인 할머니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가 따로 유언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이 이뤄집니다. 즉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 상속인만이 사연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사연자의 아들과 손녀 모두가 사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민법은 동순위의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연자의 재산은 사연자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아들이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사연자는 아들이 상속 받는 걸 막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파트와 땅을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를 하면 될까요? △만약 손녀딸에게 사연자의 재산 중 일부인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는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에 사연자와 손녀딸의 증여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연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손녀는 사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땅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가 사망하더라도 사연자의 아들은 사연자가 손녀에게 증여해준 아파트와 땅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절차나 세금 문제는 어떤가요? △증여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연자가 손녀에게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기로 하고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면 손녀딸은 아파트와 땅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연자가 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사연자가 대납해준 증여세만큼의 금원이 추가로 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녀에게 증여하고 사연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유류분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사연자의 사망 후에 아들의 유류분 침해가 이뤄졌다면 아들은 생전에 사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데요. 먼저 손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손녀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증여 시점이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이었다면,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뤄진 증여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연자와 손녀가 아파트와 땅의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가 될 아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한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그 입증 책임은 유류분권리자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들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사연자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아들이 사연자의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민법이 정한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형법상 존속살해, 상해치사, 사기죄, 강요죄, 문서 위·변조죄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도 상속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상속결격사유가 확대되고 아들에게 그에 따른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아들은 사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녀가 사연자의 단독 상속인이 돼 사연자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녀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더라도 상속결격자인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2월 물가 다시 3% 웃돌듯…새해 첫달 반도체 생산 회복세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주 공표된다. 과일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데다가 기름값 오름세까지 뚜렷해진 탓에 다시 3%대로 상승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해 첫 달 산업활동 지표를 통해서는 최근 반도체 경기의 회복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천633.65원을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6일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2.8%) 반년 만에 2%대까지 둔화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다시 3%대로 반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월 물가상승률은 1월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3%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과·배 등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치솟은 과일 가격이 아직도 내려가지 않는 데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수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이 끝나고도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월 하순 사과 소매가격은 10개당 2만9301원으로 1년 전보다 27.4% 상승했고, 배 소매가격도 10개당 4만455원으로 39.1% 올랐다. 시설채소인 토마토와 배추 가격도 각각 28.5%와 18.4%씩 뛰어올랐다.국내 기름값도 한 달 넘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리터(ℓ)당 1500원대였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설 연휴(지난 9~12일)를 기점으로 1600원대를 넘어섰고, 등락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29일 기준 1637.44원까지 올랐다. 이는 새해 들어 본격화된 국제유가 상승세에서 기인한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1월 2일 75.9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8일 80.56달러까지 오른 뒤 내내 80달러 선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씨티그룹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와 OPEC 플러스(+) 추가 감산, 주요 산유국 공급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수입과일을 풀어 과일 수요를 분산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불안한 기름값이 물가 상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인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반기 특별점검도 시행한다.그러나 물가를 2%대로 눌러놓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1년 주기로 출하되는 과일은 ‘생산량 급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석유류는 물가 집계 시 품목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지난해 2월은 국제유가가 하락세였다는 점도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채소·과일 등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공개되는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연말의 광공업 생산 회복세가 연초로 이어졌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생산이 1년 전보다 0.7% 소폭 늘었지만,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이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크게 줄어 광공업 생산은 3.8% 감소했다. 다만 12월로 좁혀보면 반도체(8.5%)를 위시한 제조업(0.6%) 반등세로 전월대비 0.6% 늘었다. 11월(13.2%) 증가 전환한 이래 2개월 연속 플러스(+)다.지난해 산업활동 지표는 분기초(1월·7월·10월)에 ‘트리플 감소’를 나타냈다가 이후 개선세를 보였다.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된 영향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1월에도 마이너스(-)를 보여야겠지만, 꾸준한 수출 개선세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를 높인 만큼 이 패턴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8%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를 이어갔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56.2% 이상 늘어나 2017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다만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등 부문별 온도 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분간 소비가 얼마나 오르내릴지는 유보적인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단번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온기가 민생 현장으로 확산하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13일 오후 부산항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4일(월)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관, 동대문 DDP)△5일(화)-△6일(수)10:3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00 AMCHAM 대표단 면담(장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00 국무회의(장관, 비공개)△7일(목)10:00 은행장 간담회(장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8일(금)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4일(월)08:00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11:00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5일(화)12:00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6일(수)08:00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15: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 및 현장방문16:00 최상목 부총리, 암참 대표단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7일(목)제22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제38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주요 결과△8일(금)-△9일(토)-△10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 3)
- 중국 제조업 체감경기 5개월째 위축, 비제조업은 확장세(상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체감 경기 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개월 연속 경기 위축 국면을 나타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겹친 영향이다. 반면 서비스업 개선 등에 힘입어 비제조업 PMI는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지난달 27일 중국 장쑤성 타이저우의 한 농업 장비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제조업 PMI가 49.1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PMI가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은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기업의 체감 경기 지표로도 여겨진다.2월 제조업 PMI는 시장 예상치(49.1)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전월(49.2)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기준을 밑돌며 경기 위축 국면이 계속됐다.대기업 PMI는 50.4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PMI가 각각 49.1, 46.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달새 0.8포인트 하락했다.PMI를 구성하는 하위 지수인 생산(49.8), 신규 주문(49.0), 원자재 재고(47.4), 고용(47.5), 납기(48.8)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햇다. 고용지수의 경우 지난해 11월(48.1)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다.비제조업 PMI의 경우 51.4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50.2까지 낮아졌다가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세다. 2월 시장 예상치(50.9)도 상회한 수준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5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서비스업이 51.0으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춘절 연휴에 관광이나 외식 등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경기 개선에 보탬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산업별로 보면 도로운송, 항공운송, 요식업, 금융서비스, 생태 보호 및 공공시설관리, 문화·체육·오락 등의 PMI가 모두 55.0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부동산과 주거용 서비스 및 기타 산업은 기준을 밑돌았다.하위 지수를 보면 기업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가 57.7로 가장 높았다. 신규 주문(51.4), 투입 물가(50.6)도 확장 국면이다. 신규 주문(46.8), 판매 가격(48.5), 고용(47.0)은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한 종합 PMI는 전월과 동일한 50.9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종합 PMI는 지난해 3월 57.0보다는 크게 낮지만 여전히 기준을 웃돌고 있다. 이를 두고 국가통계국은 “중국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 ‘中 춘제 특수’ 누렸나…면세점업계, 1월 깜짝 ‘호실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1월 면세점업계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외국인 이용객 매출이 늘면서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면서다.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춘제의 영향이란 분석 속에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27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면세점 이용객 수는 225만4119명, 매출액은 1조5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과 비교하면 이용객은 3.1%, 매출액은 21.7% 늘었다.이 가운데 외국인 이용객은 63만291명, 매출액은 1조3288억원이다. 전월대비 이용객은 1.8% 줄었지만 매출은 26.1%나 늘었다.특히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작년 1월 24만5313명, 5963억원에 비하면 각각 156.9%, 122.8% 늘었다. 다만 작년 1월은 유난히 면세점업계의 매출 성적이 저조했던 때로 기저효과가 작용했단 게 업계 분석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이어진 봉쇄 속에 늘어난 보따리상(따이궁)에 송객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고 있단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수수료율을 50%대에서 30%대로 낮춘 게 지난해 초였다”며 “이익이 줄면서 보따리상들도 반토막 나 매출이 급감했다”고 했다. 업계에선 작년과 확 달라진 올해 1월 성적표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춘제 특수가 살아났단 평가도 있다.전통적으로 1월은 면세점업계에 성수기로 꼽혀왔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의 80%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2월 춘제 명절을 앞두고 선물 등의 목적으로 면세품을 싹쓸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코로나19 때엔 큰손 보따리상들이 수요를 채웠다.실제로 2020년 1월 면세점 외국인 고객은 161만4000명 수준에 매출 1조7000억원대였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년 같은 달엔 고객 수가 5만명대로 추락했다. 하지만 매출은 1조원대를 유지했다. 2022년에도 5만명대에 매출액 1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유독 고객 수와 매출이 적었지만, 올해 1월은 매출 면에서 상황 반전이 뚜렷하다.(사진=한국면세점협회)다만 면세점업계가 부진을 털고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작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 고객이 늘어도 매출은 늘지 않아서다. 외국인 고객은 2022년 156만명에서 2023년 602만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지만 매출은 같은 기간 16조3902억원에서 11조726억원으로 5조원 넘게 감소했다. 외국인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선 달은 작년 한 해에 3, 9, 10월 단 3개월뿐이었고 이외의 달엔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였다. 면세점업계에선 중국의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항공편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면세점 다른 관계자는 “중국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여행, 선물 수요가 많지 않다”며 “직항노선, 전세기가 회복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유커 관광이 허용되긴 했지만 전세기가 모자라 단체여행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는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빠르면 올해 상반기로 점쳐졌던 코로나19 수준으로의 회복 전망 시기는 안갯속이다. 최근 롯데면세점이 비자(Visa)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쇼핑 혜택을 늘리는 등 업계가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노력 중인 만큼 올해 안엔 가시적인 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도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지 여행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턴 중국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돼 면세점 매출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사진=김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