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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키워드는 ‘실속·실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139480)는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신세계백화점행사카드를 통한 최대 50% 할인 혜택과 더불어 결제 금액대별 신세계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증정한다. 선물세트는 주로 실속과 실용적인 제품들로 구성했다.과일 선물세트에서는 사과 세트 가격을 지난해 추석대비 평균 10% 낮췄다. 가장 저렴한 사과 세트는 ‘당도선별 사과(3.7kg/14입)’로 사전예약 가격과 동일한 3만 9900원에, ‘유명산지 혼합 세트(사과 6입, 배 6입)’ 역시 사전예약과 같은 7만 9200원에 선보인다.축산 선물세트에서는 10만원대 초반 본판매 전용 한우 세트를 20% 할인가에 선보인다. \‘피코크 1등급 한우 갈비 등심 세트(등심 500g, 갈비 800g, 양념소스)’를 10만 2400원에, 오마카세 콘셉트의 ‘1등급 한우 육마카세 세트(등심/채끝/안심/부채/안창/삼각 각 150g)’를 10만 8000원에 판매한다.수산 선물세트는 사전예약 혜택가를 전품목 유지한다. 옥돔·갈치 등 선어 세트는 전품목을, 굴비 세트는 인기 세트 6개의 판매가를 지난해와 동결했다.가공식품 선물세트에서는 ‘혈당 관리 트렌드’에 맞춘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선호도가 높은 3만~4만원대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 물량을 20% 늘렸다.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드니그리스 유기농 사과식초 선물세트’를 30% 할인한 2만 7860원에, 당류 0g의 ‘티젠 콤부차 취향저격팩’을 2만 5000원에 2+1 혜택으로 준비했다.트레이더스도 추석 당일까지 다양한 선물세트를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최대 50% 할인한다.LA식 꽃갈비, 사과&배 혼합세트, 산지직송 제주 수산물 세트, 한정판 로얄살루트 21년 마이애미 폴로 에디션 등을 혜택가에 선보인다. 한우 냉장세트, 냉동 갈비세트 등 인기 상품은 기존 저렴한 가격에 제휴카드 추가 할인이 더해지며 조기 완판됐다.최진일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올 추석 선물세트 키워드는 ‘실속’과 ‘실용’이며 카테고리 무관 합리적인 가격대의 선물세트가 인기”라며 “추석 준비를 알뜰하게 하실 수 있도록 추석 당일까지 선물세트, 명절 식재료 등을 할인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 지식산업센터, 2분기에도 '찬바람'…하반기 경·공매 쏟아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에는 올해 2분기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특히 서울 지역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전국 거래량에도 영향을 줬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성 부족으로 대출 및 사업진행이 어려워진 지식산업센터의 토지가 경·공매 및 부실채권(NPL) 시장에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가격 하락→매매거래 감소→전국시장 영향4일 지식산업센터 빅데이터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평균 거래가격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전년 동기대비 하락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분기별, 월별 거래량 추이 (자료=지식산업센터114)서울시는 최고점(작년 1분기) 대비 약 80% 평균 거래가격을 유지하며 가팔랐던 상승분을 반납하는 중이다. 다만 이는 작년 4분기 특수한 거래사례를 제외한 경우다.또한 서울시의 지난 2분기 총 거래금액은 2021억원으로 평균 분기 거래금액(3015억원)의 약 67% 수준에 그쳤다. 분양권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매매거래도 감소했다.서울시의 월별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2022년(889억원)에서 작년 670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6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서울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전국 거래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최근 5년 분기 평균 거래량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기간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건수는 전분기보다 약 5.3% 감소했다. 거래금액과 거래면적은 각각 약 16.9%, 19.7% 감소했으며 평균 거래가격은 약 3.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조정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월별 거래량은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으며 거래금액은 작년 급락 후 완만한 바닥 다지기 패턴을 나타냈다.경기도는 신규분양 지식산업센터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인해 지역 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용인시는 지난 2020년 하반기에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급상승한 후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유지했다. 경기도 기타 지역도 거래시장 분위기가 회복되지 않고 부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반면 지식산업센터 실거래가 최상위 지역은 여전히 서울시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상위 10개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개별 입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건축허가 건수 급감…올 하반기 경·공매물건 ‘봇물’올해 하반기에는 공매물건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 부족으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못 받은 사업장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는 등 개발사업이 어려워진 지식산업센터의 토지가 경·공매 및 부실채권(NPL) 시장에 나올 예정이어서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현황(왼쪽) 및 지역별 경매 평균 낙찰가율(오른쪽) (자료=지식산업센터114)실제로 올해 2분기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법원 경매 진행건수는 290건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분기(182건) 대비로는 약 59%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올해 상반기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건수도 급감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원주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거나, 건축허가를 직접 취소하고 있다.최근 경기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진 데 따라 개발회사들이 계약금을 5%로 낮추고, 개발이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캐쉬백(고객에게 돈 일부를 돌려줌)을 지급해 초기 분양율을 높이고 있다.고분양가로 이슈가 된 신규분양 현장은 저조한 분양율로 사업성을 재검토하거나, 용도변경 등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다. 또한 입주시장은 지역과 관계없이 잔금납부율이 저조해서 개발사, 건설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 구로구, 금천구 입주현장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실수요 기업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낮아진 임대료로 공실이 소화되며, 대형 면적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동일 건물, 층별 임대투자자 간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있다.송파구는 매매, 임대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중이다. 반면 성동구는 매매가격 하락은 없지만 임대가격은 소폭 상승 중이다.영등포구는 잔금이 미납되는 사례가 많지만 중개업소가 주도하는 분양권 마이너스 거래가 증가해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평택시, 고양시 등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단기간에 공실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식산업센터114 운영사 알이파트너의 조지훈 대표는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잔금 납부율과 입주율이 낮다”며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시작해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임대료를 낮추고 있지만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하반기에 입주를 앞둔 현장이 많아서 수분양자는 장기간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김태희 이어 이완, 스토리제이컴퍼니와 재계약 체결[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완이 현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와 동행을 이어간다.4일,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 측은 “배우 이완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끈끈한 의리를 보여준 이완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겠다”라고 전했다.이완은 2004년 SBS ‘천국의 계단’으로 데뷔, SBS ‘태양을 삼켜라’, KBS2 ‘백설공주’, 영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 다수의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작품과 캐릭터로 꾸준히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다.특히 이완은 지난해 11월 종영한 SBS ‘국민사형투표’에서 국민사형투표로 사형을 집행하는 개탈의 공범 ‘정진욱’ 역을 맡아 거침없는 액션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폭넓은 캐릭터 소화력을 입증했다.스토리제이컴퍼니에는 강미나, 권수현, 김다솜, 김성철, 김정현, 김태희, 박성현, 배유람, 서인국, 오연서, 왕지혜, 유가영, 이시언, 주민경, 최두호, 태원석, 한가을, 한다미, 허준호, 홍완표가 소속되어 있다. 앞서 이완의 누나로도 잘 알려진 김태희가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SK에코플랜트, 연료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성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가 국내 강소기업과 협력해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의 핵심 부품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4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SOFC 국산화 협력 이행성과 발표회에서 SK에코플랜트와 한국수력원자력, 블룸에너지, 블룸SK퓨얼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 3번째부터 김정훈 SK에코플랜트 솔루션BU 대표, 윤상조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사업본부장, 사티시 치투리(Satish Chitoori) 블룸에너지 COO(Chief Operations Officer), 김세준 블룸SK퓨얼셀 부사장). (사진=SK에코플랜트)SK에코플랜트는 4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한국수력원자력·블룸에너지·블룸SK퓨얼셀 및 국내 강소기업과 협력해 전해질의 원재료와 파우더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전해질은 양극재, 음극재와 함께 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셀을 구성하는 소재다. 셀에서 발생한 이온의 이동을 도와 전기 생산을 돕기 때문에, SOFC 전력 생산 효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파우더는 전해질 제조 전 중간형태인 분말로, 전해질의 원재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4개사는 2021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당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OFC 핵심 부품 국산화 및 국내 생산을 위해 국내 강소기업을 육성해왔다. 기술 검토와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검증을 포함해 국산화와 국내외 적용을 지원했다.그 결과, 광물기반 신소재 개발 강소기업 KV머티리얼즈는 전해질의 원재료와 파우더 국산화에 성공했다. KV머티리얼즈는 블룸에너지와 협력해 파우더의 순도와 품질 수준을 달성했고 해외 수출에도 성공했다.전해질 완성품과 지지체인 기판 국산화도 코앞에 다가왔다.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아모센스는 KV머티리얼즈가 개발한 전해질 원재료와 파우더를 이용해 기판 제작·평가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산화에 성공할 전망이다.고효율 공기공급장치 전문기업 티앤이코리아는 SOFC 시스템 내부 온도를 조절해 과열과 손상을 막는 산소공급 송풍장치 국산화를 완료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 기술 사양이 더 높은 연료공급 송풍장치 국산화 역시 내년 말 완료될 전망이다.SK에코플랜트는 블룸에너지와 함께 SOFC 부품 국산화와 부품 제조사 발굴·육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SOFC 전체 모듈의 부품을 블룸SK퓨얼셀 구미 공장에서 직접 조달·조립해 최종 완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내년까지 핵심설비와 원자재 가공 등 총 39개 주요 품목 국산화를 목표로 블룸에너지와 국내 협력기업과 기술 협력도 추진 중이다.김정훈 SK에코플랜트 솔루션 BU 대표는 “SOFC 부품 국산화를 통해 국내 협력사의 기술 향상은 물론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연료전지 생태계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품 제조사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 '블랙먼데이'인가 '골디락스'인가…기로점에 놓인 美증시
- BY 챗GPT[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역사적으로 하락한 날이 많았던 9월이 폭락장으로 시작되며 시장의 공포심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금리 인하를 앞둔 시장이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재현할지, 1995년 골디락스 장세를 재현할지 주목하고 있다.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 이전 미국 주식시장은 30% 이상 상승했으나,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루 만에 22%대의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1995년은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지나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IT 버블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기다.댐프드 스프링 어드바이저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앤디 콘스탄은 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골디락스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주가, 금, 채권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했다. 골디락스란 경기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의미한다.콘스탄은 미국 기준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채 2년물 금리를 볼 때, 시장은 향후 12개월간 21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미 이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반영돼 있어, 더 이상 국채 가격이 상승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골디락스 경제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라는 것을 고려할 때, 주가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콘스탄은 “골디락스 경제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면서도 “이 자산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더라도 현재 채권과 주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그는 만약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채권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한편, 주가는 폭락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반면, CNBC의 시장 담당 기자이자 800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자산가로도 유명한 밥 피사니는 같은 날 “9월은 올해 최악의 달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9월의 부진한 성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 이유로 최근 시장의 상승세가 매우 뚜렷하다는 점을 들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3분의 2가 8월에 상승했으며,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주식 70% 이상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이번 상승세가 그동안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했다고 평가받는 기술주가 아닌 다른 종목들이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S&P 500을 구성하는 500개 종목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Invesco S&P 500 Equal Weight ETF(RSP)는 S&P 500을 앞지르며, 지난달 30일 역사적 고점으로 마무리했다.피사니는 또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S&P 500의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7%, 4분기 실적은 1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SEG는 2025년 기업 실적 역시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는 향후 2개월간 주식시장이 7~10% 빠질 수 있다면서도 “매수 기회를 잘 포착하라”고 조언했다. 리 펀드스트랫 창업자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8개월 중 7개월이 상승할 정도로 시장은 강력하다”면서도 “9월 금리 인하와 11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중해야 하지만 강력한 시장을 예상하고 매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웹젠 '용과 전사', 사전 예약 시작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웹젠(069080)은 퍼블리싱 신작 ‘용과 전사’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웹젠)용과 전사는 동화풍의 애니메이션과 시각적 그래픽 효과를 강조한 모바일·PC 크로스 플랫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신들의 전쟁 이후 사악한 드래곤이 휩쓸어 황폐해진 인간 세계 ‘미드가르드’에서 강력한 힘을 얻은 주인공이 파괴된 마을을 재건하고 감춰진 비밀을 밝혀 나가는 여정을 그린다.경쟁 및 협동 콘텐츠, 캐릭터 육성 시스템 등 MMORPG 장르의 특징에 마을을 재건하는 ‘타이쿤’ 방식의 하우징 시스템, 낚시를 비롯한 생활 콘텐츠를 접목한 점이 특징이다. 최대 3개까지 모든 전투에 직접 참여하고 성장에 따라 외형이 변하기도 하는 ‘페어리(Fairy)’ 시스템을 통해 육성의 재미를 더했다.웹젠은 올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둔 용과 전사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신청 방법과 참여 보상, 이벤트 혜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공식 홈페이지 또는 사전 예약 앱에서 신청한 회원들에게는 게임 출시 후 페어리 소환에 필요한 ‘미미르의 샘물’, 페어리 재능 육성에 필요한 ‘자연의 정수’, ‘페어리 경험치 포션’, 웹젠프렌즈 캐릭터 ‘Muda’ 페어리 획득이 가능한 결정석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사전 예약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카카오게임즈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어 구글 앱 마켓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한 회원들은 미미르의 샘물 아이템과 인게임 재화 1만 은화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카카오게임즈 채널을 통해 접수한 신청자는 1만 은화, 장비 강화에 필요한 ‘초급 강화석’과 룰렛 이벤트를 통해 ‘미미르의 샘물’도 얻을 수 있다.이번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식 커뮤니티에서 사전 예약 후 스크린샷 인증, 기대평 작성, 세계관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각 이벤트별로 추첨을 통해 구글 기프트 카드 5000원권을 선물한다.웹젠은 이후에도 용과 전사의 세부 게임 정보와 서비스 일정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 '쿠키런: 모험의 탑', 신규 ‘알사탕맛 쿠키’ 출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데브시스터즈(194480)는 개발 스튜디오 오븐게임즈가 개발한 ‘쿠키런: 모험의 탑’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신규 쿠키와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사진=데브시스터즈)이번 업데이트에서 첫 등장하는 알사탕맛 쿠키는 에픽 등급의 대지 속성 스트라이커다. 알사탕맛 쿠키는 ‘사탕보주’를 날려 적을 공격하는 쿠키로 특수 스킬 ‘계향충만’ 시전 시 계향충만 영역을 전개해 그 안의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준다. 궁극기 ‘진리추구’는 영롱한 사탕보주 6개를 소환해 일정 횟수만큼 공격, 범위 내 적에게 피해를 주고 방어력을 감소시킨다.신규 이벤트 모드 ‘소탕 대작전’은 4명의 플레이어가 협동하여 끊임없이 몰려오는 몬스터를 소탕하는 모드다.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몬스터를 처치해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몬스터가 나타나며, 특정 몬스터를 처치하면 일정 시간 동안 공격력 증가, 쿨타임 감소 등 효과가 있는 버프 물약이 등장한다. 또한 달성 점수에 따라 고정 버프 효과도 추가되어 더 높은 점수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극한 보스’는 혼자서 보스를 사냥할 수 있는 싱글플레이 레이드 모드다. 난이도는 총 10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제공되는 추천 쿠키 조합을 사용하면 전투 중 추가 능력치를 받을 수 있다. 단계별로 클리어 보상을 제공하고, 최종 10단계 보스를 물리치면 특별한 칭호를 지급한다.쿠키런: 모험의 탑의 인기 콘텐츠인 레이드 모드에도 랭킹전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더욱 도전적인 플레이를 원하는 유저를 위해 기존 파밍 던전(1~5단계)보다 상향된 난이도(6단계)로 진행되며, 공격 패턴이 강화된 보스가 등장해 플레이 시 치밀한 전략을 요구한다.새롭게 열리는 ‘행운의 포춘쿠키’ 이벤트에서는 스토리, 레이드, 탑의 균열 등 주어진 미션을 완료하면 보상 아이템 ‘포춘쿠키’가 지급된다. 포춘쿠키는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오를수록 포춘쿠키를 열었을 때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최고 등급까지 강화에 성공하면 크리스탈, 슈퍼에픽 및 유니크 장비, 설계도 등 희귀 보상을 지급한다.
- 서울시 '싱크홀 사고' 연희동 일대 특별점검…지하매설물 전수조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서울 도심 도로에서 싱크홀(땅 꺼짐)이나 도로 침하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성산로 지하매설물을 전수조사하고 노후상하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 성능 검증을 강화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도입한다. 지반침하 안전지도 예시 이미지 (사진=서울시)서울시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다. 우선 시는 연희동 사고 지역 일대를 특별 점검 대상지로 지정하고, 성산로(연희IC~사천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이달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사장 인근 성산로 일대를 대상으로 GPR 탐사를 월 1회 실시하고, 현장 공사 관계자가 주2회 공사장 일대를 육안 점검한다. 또 공사장 주변에 진동계·지하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반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체 상수관로 1만3350㎞ 중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상수관로 총 3074㎞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상수도관 62.5㎞를 정비하고, 내년에는 64.6㎞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30년이 넘은 모든 하수관로에 대해 CCTV가 장착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하고, 30년이 도래하는 하수관로도 연차별로 정비한다.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높은 굴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굴착 공사장에 대해 최초 1회 GPR 탐사 후 필요 시 추가로 탐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1회 GPR 탐사를 실시한다. 올해 기준 서울 시내 200여 개의 공사장이 대상이다.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발굴·조치하기 위해 GPR 장비의 성능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GPR 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반침하 예방 기술도 도입한다. 현재 지하 2m까지 80~90% 이상의 정확도로 지하 공동을 찾아낼 수 있는 GPR 장비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하 2m 이상 깊은 곳에서 발생해 GPR 장비로는 찾기 어려운 지반침하 이상 징후를 찾아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인력과 장비도 보강한다. 현재 서울시는 7명의 GPR 탐지 전문인력이 있으나 9월 중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하고 GPR 탐사 차량도 2대를 추가로 확보해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지반침하 우려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개발도 올해 말로 앞당길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이나, 테스트 버전을 활용해 우려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GPR 탐사를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완성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활용해 더욱 고도화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마련한 이번 개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도로 이용 중 발견한 불편 사항이나 이상 징후는 경찰, 120다산콜 등에 적극 신고하길 부탁드리며, 시는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