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주택 매입 사업은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호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호다.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호(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호 포함)로, 4월말까지 412호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호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 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악성미분양’ 9개월째 증가 속 ‘착공·거래량’은 증가세로 전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에 비해 규모가 늘어나며 그늘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다만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착공과 인허가 등에선 지난달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6만4964가구 대비 10.8%(7033가구) 늘어나며 4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전월(1만2194가구) 대비 6.3%(774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4만3838가구로 전월 대비 288.3% 증가했다. 4월 누계(1~4월) 착공은 8만919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9.6% 증가했다.지역별로도 4월 수도권 착공은 2만9092가구로 전월 대비 262.5% 증가했으며 지방은 1만4746호로 전월 대비 351.6% 증가하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다. 4월 주택 인허가는 2만7924호로 전월 대비 8.1% 증가했으며, 4월 누계(1~4월) 인허가는 10만2482호로 전년동기 대비 21.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1277가구로 전월 대비 8.2% 증가했으며 지방은 1만6647가구로 전월 대비 8% 증가했다. 4월 누계 수도권은 4만1583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5.3% 감소, 지방은 6만899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6%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7973호로 전월 대비 912% 대폭 증가했다. 4월 누계(1~4월) 분양은 7만661호로 전년동기 대비 80.1%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분양은 8113가구로 전월 대비 917.9% 증가, 지방은 1만9860호로 전월 대비 909.7% 증가했다. 4월 누계 수도권은 2만887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3% 증가, 지방은 4만1786호로 전년동기 대비 178.1% 증가했다. 준공(입주)은 2만9046호로 전월 대비 41.5% 감소했고,4월 누계(1~4월) 준공은 15만4188호로 전년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4월 수도권 준공은 1만286호로 전월 대비 44.3% 감소, 지방은 1만8760호로 전월 대비 39.9% 감소했다.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 전년동월 대비 22.4% 증가했다. 4월 누계(1~4월)는 19만755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만7124건으로 전월 대비 19.4% 증가, 전년동월 대비 30.2% 증가, 4월 누계(1~4월)는 전년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지방은 3만1091건으로 전월 대비 3.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6.3% 증가, 4월 누계(1~4월)는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고 하며, 다만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100위권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주심 설동윤 판사)는 지난 23일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대창기업은 1953년 1월 9일 설립된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장흥 줌파크 아파트 등의 시공사다. 대창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준공 이후 공사미수금이 증가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가 급증했다. 또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대창기업은 2023년 4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24일 대표자심문을 거쳐,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지난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는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부동산PF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사업성 평가 내달 본격 착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6월부터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옥석가리기를 할 예정이다. 또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은 내달 중순 가동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우선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방침이다.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 중이다.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보증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향후에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 "PF정상화, 균형감 있게 해야"…금융당국,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관련 시장 전문가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PF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시장 전반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세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제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은 불가피 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이 보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과 관련 “부실의 이연·누적이 아닌 질서있는 연착륙을 하는 것이며, 대다수 정상사업장은 확실한 자금공급을 통해 지원하고 일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재구조화·정리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융권 전문가들에게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리스크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평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착륙 방안 관련한 정책적 제언도 계속 제시해줄 것”을 부연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온는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 이행계획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깔깔대며 농담한 GPT-4o 사람같은 AI도 곧 나온다-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한은 금리인하 4분기로 늦출 수도…인하 횟수 두 차례 그칠 듯-[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종합-‘韓 우수인재’ 갖춘 삼성, 경쟁력 높아…결국 TSMC 따라잡을 것-여권마저 “소비자 선택 지나친 제한” 비판에…고개 숙인 정부△사람 같은 AGI시대 곧 개막-한국어까지 유창해진 GPT-4o…토종 AI만의 강점이 흔들린다-내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개막 빅테크 AI규범 합의문 나올지 주목△종합-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유지…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하게 손질” 요구-뉴욕 간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중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 추진”-HLB 간암 신약, 美허가 불발 연내 재신청 여부도 불투명△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출산휴직 대체인력 안 뽑는 회사…동료들 눈치보여 죄책감 들더군요”-380조 쏟고도 출산율 0.72명, 백화점식 대책 탈피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은퇴후 일하는 실버세대…노령연금 고갈 걱정 덜고, 일손 부족 해소도”△정치-5·18수록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이재명, 연일 당원 달래기 “혼내려면 당비 끊으시라”-與 총선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트럼프 재집권시 무기구매 카드 활용해야”△경제-전문가 “8월 또는 10월에 금리 인하할 듯”-1분기 GDP 깜짝성장에 “올해 성장률 2.4% 전망”-방폐물 쌓여가는데…고준위 특별법 좌초 위기-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금융-H지수 6500선 유지땐, 홍콩ELS 8월 손실 탈출-갈 곳 잃은 투자금 616조 ‘파킹’-“보험에 러닝머신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장기체류 외국인 191만 시대…“보험 산업 신성장 동력”△GLOBAL-“엔디비아에 답 있다”…22일을 기다리는 개미들-대만 총통 오늘 취임…‘양안 메시지’ 주목-“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안 내놓으면 연정 탈퇴”…벼랑 끝 네타냐후-中 “대만·美·EU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산업-美 ‘대중 관세 폭탄’…韓기업들 공급망 재검토-전기차에 3만개 넘게 필요…삼성전기 효자 ‘MLCC’-구광모가 점찍은 ‘전장’ 힘주는 LG…SDV 청사진 밝힌다-글로벌 반도체 빅샷 한자리에 AI PC 열풍에 떠오르는 ‘대만’-권오갑 회장,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효성·캄보디아, 타이어보강재 등 사업협력 모색△ICT-혹한기에도 돈 몰리는 AI반도체 스타트업-“AI 전환으로 고객 성장 이끈다” LGU+, 새 브랜드 슬로건 공개-넷마블 “나혼렙 흥행, 레이븐2로 이어간다”-韓·OECD 공동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출범△중소기업-“두배 빨라진 속도 만족” “기존 사업 침범 우려”-“다국적 기업과 5년 계약 전기차 ‘캐즘’ 우려 없다”-57세에 창업 도전…동행축제 덕에 고객에 다가갔죠-중진공, 로지스틱스 공기업부문 대상△소비자생활-하루에도 수십만원 출렁…오픈마켓 실시간 가격변동 ‘당혹’-롯데하이마트 PB, 싱글 원 냉장고 완판-불티난 ‘불닭’…K라면 수출 월 1억불 돌파-‘경유 냄새’ 논란 참이슬 후레쉬…“제조 과정 문제 없어”△증권-주도주 사라진 증시…외국인은 ‘이것’ 담았다-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美 FOMC 의사록에 촉각-중국발 훈풍…화학주에도 볕 드나-“밸류업 정책 지속성이 생명”-밸류업·실적 양날개…보험ETF 고공행진△부동산-“1호 재건축 따내라”…선도지구 쟁탈전 활활-애물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변신-1.7만 가구 물량폭탄 후유증…광명 아파트 미분양 속출-2027년 KTX 개통…‘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문화-작가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나 찾은 ‘스위트 스폿’-‘큰어른’ 김형석, 시대초월 사유에 60대 열광-자유로운 표현 극대화 귀 넘어 눈까지 즐겁네△스포츠-최경주, 54세 생일날 ‘한국골프 최고령 우승’ 역사 썼다-지난해 준우승 설욕…박현경, ‘매치 퀸’ 등극-조국 위해 총 들었던 우크라 복서, 헤비급 최강자 우뚝-레버쿠젠,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한반도·아프리카 400년 인연-[법조 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부양과 빈곤 대책의 갈림길-[전문기자 칼럼]라인과 키옥시아-[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e갤러리] 다비드 마초 ‘나만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기꺼이’△피플-대본 귀로 듣고, 무대 위치 외워서…눈 안 보여도 좋아하는 연기 포기 못하죠-김승연 “글로벌 챔피언 향한 끈질긴 혁신 필요”-이중근, 캄보디아 총리 정책 결정 돕는다-신군부 쿠데타·광주 진압 묵인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칙개정 나섰지만…‘집단유급’ 놓고 대학들 난감-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운명의 날’…전문의 취득 1년 연기 임박-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검사해요-저출생 타개할까…‘중매쟁이’ 자처한 지자체들-‘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기업 위한 법률백신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