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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대책, 임대사업자에게 ''특혜''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의 미분양 대책이 실수요자보다는 집부자인 임대주택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토해양부는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면적도 전용 85㎡(25.7평)이하에서 전용 149㎡(45평)이하로 완화된다. 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가액요건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현재는 매입 및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공시가격이 3억원(건설임대주택은 6억원)이하일 경우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취득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시켜 혜택을 늘리면 임대사업자도 늘어나게 되고 이들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는 최근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토부에 등록된 매입임대사업자는 3만1380명으로 2006년(3만636명)에 비해 744명 증가했고 이들이 매입한 임대가구수는 28만711가구(2006년 23만4334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수요 진작은 외면한 채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견건설업체 W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대부분 지방 미분양 주택이 중대형아파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사업자에게만 기댈 것이 아니라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실제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현재의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서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소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응급처치라도 해 놓고 국토부의 발표대로 성과를 봐서 추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6.11 I 박성호 기자

"건설사 두번 죽이는 미분양대책"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1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에 대해 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건설사들은 '분양가 10% 인하'라는 조건에 대해 실제 효과는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부담만 늘리고 기존 계약자들과의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A사 관계자는 "이미 업체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금융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업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중견건설사 B사 관계자는 "중대형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데 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분양가 10% 인하라는 조건만 건설사에게 부담시켜 놓고 정작 필요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택전문업체 C사 관계자는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에 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10%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전체 아파트 분양가를 10% 인하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현재의 미분양 적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우선은 지방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수요 진작책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아직도 정부는 지방 미분양 적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지방은 일정기간 이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미분양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판도를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도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 실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10만가구 이상 적체돼 있는 현재 미분양 물량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며 "금융규제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지만 장기 미분양이 누적된 지역에서 주택수요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8.06.11 I 박성호 기자

미분양대책 ''백화점식 처방''..효과는 ''미미''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11일 내놓은 지방 미분양 대책은 얼어붙은 주택수요를 녹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9월 내놓았던 미분양 대책이 `미분양 매입책` 등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수요자 중심이다.이번 대책은 ▲분양가 10%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취득세 등록세 50% 인하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이 골자다. 즉 세제 혜택,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방 주택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깨워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9개월 전만 해도 미분양 해소에 수요 진작책을 동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 과도한 수요진작 방안이나 규제완화는 배제했다"며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장 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작년 9월20일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2008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5000가구, 민간 임대펀드가 2만가구 등을 매입해 국민임대와 비축용임대로 활용하고 ▲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시 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4차례에 걸쳐(작년 7월, 9월, 11월, 올해 1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했으며, 주택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29일부터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1년으로 줄였다.그러나 작년 이후 급증한 미분양은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3만1757가구로 늘어난 상태다. 이 중 지방 미분양 주택 수는 10만8679가구이며,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2만12가구다.

2008.06.11 I 윤도진 기자

1년짜리 미분양대책 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6월말까지 분양가를 10% 인하한 지방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취득·등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진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는 건설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아파트 중 분양가를 10% 이상 내리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조건을 완화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 60%에서 70%로 올려주기로 했다.  또 현재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모기지보험대출을 전국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주택도 모기지보험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비투기지역에서 모기지보험대출에 가입한 사람은 80%까지 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5%포인트 늘어난 85%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 매입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앞으로는 5년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규모도 현행 전용 85㎡(25.7평)이하에서 전용 149㎡(45평)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2008.06.11 I 윤진섭 기자

지방 미분양 매입임대 자격·세제혜택 확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일 때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매입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고, 면적도 전용 85㎡에서 전용 149㎡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2008.06.11 I 윤진섭 기자

분양가 10% 내리면 LTV 70%로 상향조정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논의하고 이날 오전 주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발표될 미분양 대책 주요 내용이다.-분양가 10%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70%로 상향-취득세 등록세 50% 인하-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2008.06.11 I 이진우 기자

(특징주)대형건설株 보합권.. 미분양대책 `글쎄`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의 지방 미분양 대책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건설업종 지수가 제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11일 오전 9시16분 현재 코스피 건설업종지수는 0.52%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현대산업(012630)개발이 전일대비 800원(1.40%) 상승한 5만7800원을 기록중이고, 대림산업(000210)도 1%대의 견조한 상승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건설(000720)과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은 1% 내외의 등락을 나타내며 약보합세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날 발표할 미분양 관련 대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규제완화책이 효과가 극대화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분양가의 충분한 가격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시점은 충분한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이르게 대규모 규제완화책이 나왔다"고 밝혔다.변 애널리스트는 다만 "그동안 과도하게 언더퍼폼(underperform)한 건설업종 주가는미분양 관련 리스크를 상당부분 기반영하고 있다"면서 "종목별로는 상대적으로 지방 미분양 비중이 높은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코스피 기관끼리 치고받고..건설주 강세도 `눈길`☞성복지구 중소형만 1순위 마감

2008.06.11 I 이진철 기자

지방 미분양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조정키로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조정키로 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여의도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1일 각 부처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2008.06.11 I 이진우 기자

건설업계 ''얼마나 어렵길래''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건설업계가 아우성이다. 미분양이 늘면서 운전자금이 묶이자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부도업체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주택수요는 정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가 놓인 상황을 주요 지표로 알아본다. ◇미분양 주택수 = 3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수는 12년만에 최고치인 13만1757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2만12가구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택업체의 미신고 물량을 감안하면 2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5000~1만가구의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다. 미분양주택에 묶인 자금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지만 1채당 3억원으로 잡을 경우 30조-4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대출 규모 =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국내 부동산 대출잔액은 89조3000억원에 달한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73조원이고 이 대출을 기초로 유동화된 자금이 16조3000억원이다. 작년 6월 69조9000억원(PF 47조9000억원, 유동화 22조원)보다 20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다만 유동화 자금은 8개월새 크게 줄었다.◇우발채무 = 부동산 PF와 관련한 우발채무도 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권 이내 건설회사 중 신용등급이 'BBB-'등급(9개사)의 우발채무는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사업과 관련된 ABCP는 올 1분기 781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1조158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ABS(자산유동화) 발행금액도 급감했다. 2006년 1분기에는 1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07년 1분기 3300억원, 2008년 1분기 760억원으로 줄었다. 건설사들이 조달비용이 싼 ABCP, ABS 발행에 나서고 있지만 미분양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면서 금융권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도건설사 =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일반 건설업체 45곳, 전문 건설업체 99곳 등 모두 144곳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하도급업체들인 전문건설업체 부도가 74％ 증가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500위 이내 업체 중 부도업체는 2006년 5개에서 지난해 8개로 늘었고 올해는 5월까지만 벌써 6개에 달한다. 신구건설, 해중건설 등 100~200위권 중견 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부도를 냈다.

2008.06.11 I 남창균 기자

(이슈돋보기)건설株, 지방미분양 대책 효과는?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책이 건설업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지역 미분양 해소 대책이 공식발표될 예정이다.지방 미분양 해소책은 세제부문과 금융대출부문으로 구분된다. 우선, 세제부문은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및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연장으로 알려지고 있다.금융대출부문에서는 미분양 주택(6억원 이하 기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이 예견되지만 부처간 이견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정부 매입기관을 주택공사 이외 자산관리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선 가격안정, 후 규제완화`를 표방한 현정부의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지방 미분양 해소책의 단행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이창근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에서 세제부문의 혜택이 지방 미분양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전제시 비록, 수급예측의 단죄가 있는 중소건설사들의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애널리스트는 "지방지역의 주택수요는 주거 상향이 목적"이라며 "건설업계는 보유 주택의 자유로운 매도와 신규 주택 매입시 주택부문 대출이 내집마련 촉진책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지방미분양 해소방안이 다소 아쉬운 정책 발표이지만 하반기 추가적인 규제완화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하반기 단행할 현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은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이라는 변수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 선행지수의 급락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수경기 부양의 정당성도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분석이다.한편 현대증권은 건설업종내 두산건설(011160),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삼호(001880), 현대건설(000720), 현대산업(012630)개발, GS건설(006360)에 대한 `매수` 의견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2008.06.11 I 이진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107일만에 내각 일괄사의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6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中 증시 7.7% 폭락 -외식가격 1년전과 비교해 봤더니..웬만한 음식값 20% 올라 -화물운송 중단 잇따라 산업계 피해 확산 -장관 4~5명 교체 중폭 개각 -"경제 생각해서 시위 자제를" 경제5단체 호소 ▲ 종합 -내각도 일괄사의...물갈이 폭 얼마나 -장관·수석 인선 누가 주도하나..박재완·임태희 후보군 추천, 박희태 ·홍준표 영향력 커져 -박근혜 총리카드 가능성은? -사우디 자금 청라지구에 직접 투자 -처자식 딸린 백수가장 100만명 -화물연대발 물류대란 폭풍 전야..군산 평택항 수송량 10%대로 뚝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160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고유가대책-美세금환급 비교해보니 -생산자물가 11% 올라 환란이후 최고 -선진당 국회 등원..무너진 3野공조 -공정위, 라면값 인상 담합 조사 ▲ 국제 -2008 美대선레이스 최대 이슈는 경제..유류세 소득세 놓고 초반 격돌 -EU정상회의 고유가 해법 찾는다 ▲금융·재테크 -중소보험사 방카슈량스 상품 인기 -세금 털어버린 하나지주 M&A 관심 은행은 어디 -국민銀 해외 MBS 6500억원 발행 ▲ 기업과 증권 -현대차 夏鬪에 또 발목잡히나 -아시아나 국내선 요금 인상 -삼성 LCD 또 트리플 크라운 -차세대 휴대폰은 PC 휴대폰 -통신요금 내리라는데 방법은 없고..고민하는 통신업계 -LG전자 특허소송 대만업체에 패소 -일진그룹 의료소재산업 진출 -450밀리 웨이퍼시장을 선점하라 ▲ 유통 -의사협회 인증제품 건강에 좋다? -삼겹살 놔두고 다리살 주세요..삼겹살값 폭등에 목살 등 수요급증 ▲ 기업과 증권 -중국발 악재에 코스피 1800붕괴..전문가들 "당분간 반등 쉽지 않을 듯" -외국인 2700억원 규모 대규모 순매도 -하락장서 빛나는 대체에너지주 -자원부국펀드 하반기도 유망 -인플레 견딜만한 자산주는 ▲ 부동산 -미분양 건설사 자진 폐업 속출 -1000가구 넘는 택지지구 노려라 ◇ 서울경제 ▲1 면 -전국이 `파업태풍` 영향권 -버냉킹 금리인상 시사에 아시아 증시 급락 -개각등 국정쇄신 작업 본격 착수 -이석연 법체처장 "쇠고기 장관고시 위헌" ▲ 종합 - 공기업 기관장 공모 '너도나도' - 경제 5단체 "쇠고기 문제로 노동계 파업 안돼" - 금융시장 '물가장세' 본격화 - 5월 생산자물가 11.6% 폭등 - 현대차 노조 본격 파업수순 돌입 - 세입자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1920만원으로 늘려 - 버냉키 '인플레와의 전쟁' 선언 ▲ 정치 - 與, 권력지형 대대적 변화 조짐 - 후임 총리 박근혜, 강재섭등 거론 - 한나라, 김무성등 15명 복당 허용 ▲ 금융 - 은행 신용카드 절반 잠잔다 - 저축은행·캐피탈 '얌체 예대마진' 눈총 - 국민은행, 6500억원 주택담보 유동화증권 발행 ▲ 국제 - 중국 증시 '검은 화요일' 3000선 붕괴 우려 - 사우디 '석유 정상회담' 제의 - 리먼 " 성장동력 상실" - 글로벌 투자은행, 아시아 진출 잰걸음 ▲ 산업 -  산업계 " 물류대란 막자" 안간힘 - 현대로템 2억 3000만 달러 플랜트 수주 - 동해펄크 10년만에 법정관리 벗어났다. - 애플 '3G 아이폰 199달러' 파격가 제시 - 삼성 인텔등 6개사, 와이맥스 특허 공동관리 - 백화점 "우린 불황 몰라요" - 와인 90% 싸게 팝니다 ▲ 증권 - 조정장 "믿을건 실적뿐" - 프로그램 사흘 연속 순매도 - 증권주 M&A설 재부각에 '요동' - 라면주가, 가격담합 조사 소식에 급락 - 롯데건설등 3社 상장예심 통과 ▲사회 - `100만 촛불` 전국 곳곳 시위 -  느닷없는 '컨테이너 봉쇄'에 출퇴근길 교통지옥 -  대법 "젖꼭지 꼬집어도 군대선 성추행 아니다" -  서울 택시·마을버스도 "요금인상 안되면 운행 감축" -  아시아나도 내달 국내선 요금 올린다. -  경유값 급등에 수산물 가격도 '들썩' -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친환경단지로" ▲ 부동산 - '맥 못춘' 상반기 분양시장 - 민자역사 개발 속도낸다 - 홍은동,가재울-은평뉴타운 개발 후광효과 기대 ◇ 한국경제 ▲ 1면 - 경제 `풍전등촉(바람앞의 촛불)` ·- 내각·청와대 참모 전원 사퇴 -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땐 2주택자 돼도 2년간 비과세 -  미국 강달러 정책 선언 ▲ 종합 - 한계농지 사서 별장 지을 수 있다. - 다마스 등 생계형 화물차 취·등록세 면제 - 서울 `삶의 질` 세계 86위 - KBS 11일부터 감사 -  화물연대 파업, 부산 평택 군산항 야적장 마비 위기 - 한솔제지 장항공장 제품출고 전면중단 -  5월 생산자물가 11.6% 급등 - 공정위, 라면 4사 가격담합 조사 - 노양장기요양보험 16만명 신청 ▲ 정치 - 총리 '유임, 교체' 팽팽...박근혜 카드가 변수 - 대통령 실장 윤진식,맹형규, 권오을 물망 - 김무성, 박종근 의원 등 11명 한나라당 복당 결정 ▲ 국제 - 고유가 쇼크로 지구촌 물류대란 - 두바이 부동산시장 스타 마케팅 후끈 -  UBS도 수억달러 추가 상각 가능성 - 일본, 온실가스 최고 80% 감축 ▲ 사회 -  6·10 촛불집회 전국서 최대규모 인파 운집 - 네이버 " 폭력이 싫어요" 촛불집회 반대 댓글 몰려 - 이석연 법제처장 " 쇠고기 고시 위헌 가능성" 발언 파문 ▲ 산업 - 남용 LG 전자 부회장 " 직원들 능력 발휘 기회 뺏지 말아야" - SK, 중국 에너지사업 키운다 - 현대로템, 오만 하수처리 플랜트 수주 - 현대중, 선박금융 시장 진출한다 ▲ IT·미디어 -  애플 3G 아이폰 공개 - 와이브로에 휴대폰 기능 허용 - 휴대폰 문자입력방식 표준화   이통사, 외국계 제조사는 찬성   특허 가진 삼성, KT는 미온적 ▲ 부동산 - 살던 전세집 경매 넘어가도 1920만원까지 돌려 받는다 -  임대 세입자도 분양전화 신청 가능 -  수자원 공사, 수자원 개발기술 전수하고 광물 수입 -  역세권 상가, 고유가 '반사이익' ▲ 금융 -  퇴직연금 유치 '제살 깍기' 경쟁 -  캐피털, 저축은행 몸값 떨어진다. - 국민은행, 4억유로 유동화 증권 발행 성공 ▲ 증권 - 코스피, 악재 홍수속 '바닥다지기' - 씨티그룹 "부산·대구은행 유망하다" - 증권사 M&A 설..투자주의보 - 기린, CJ 등 매각 참여설로 급등

2008.06.10 I 김수연 기자

지방 미분양아파트 대책, 내일 오전 10시 발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일 오전 발표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내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에 국한하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된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는 한시적으로 취·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추고,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일시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권이 난색을 표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높여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종합부동산세를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해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과 건설투자사업 확대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비상 수송 계획을 마련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군용 컨테이너 트럭을 투입,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 허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8.06.10 I 윤진섭 기자

내일 첫 당정협의..통신료 인하 등 논의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정부·여당이 11일 통신요금 인하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하는 정기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10일 "지난 번 고위당정협의회때 논의했던 대로 내일 아침 첫 정기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날 발표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대책 후속조치와 통신비 인하 정책, 지방 미분양 아파트 처리 대책, 기초노령연금책 개선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조 대변인은 "내일 당정에서 논의를 하고 완료된 정책들은 내일 중으로 발표 할 것”이라면서 “논의될 안건이 몇 가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당정협의에는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각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혹은 차관 등이 참석한다.

2008.06.10 I 이진우 기자

잇단 `정부대책`에 외국계 증권사들 `솔깃`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정부가 치솟는 물가에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자 외국계 증권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여기에 미분양 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에 있어 이로 인해 덕을 볼만한 종목 분석도 활발하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른 반작용이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경계론도 맞서고 있어 실제 기업이익에 얼마나 기여할 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고유가 대책에 `반색`..내수주·대체에너지주 주목 지난 주말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은 내실도 내실이지만 예상보다 큰 재정지원 규모가 더 주목을 받았다. 평소보다 높은 강도로 마련되면서 정부 의지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시장 파급력도 클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이에 따라 물가 폭등으로 금리인하 기대가 무산되는 가운데 웃고 울었던 내수주들이 다시 수혜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대체에너지 등 고유가 수혜주들도 정부 혜택 기대로 탄력을 더할 조짐이다. 지난 9일 골드만삭스는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 기존 예상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에서 마련됐다며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 재정이 투입되면서 관련 기업들로의 파급 효과를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중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매 아울렛업체와 중소기업 및 가계 익스포져가 큰 은행들의 주요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유가 대책으로 대체에너지 관련주들도 더욱 탄력을 반을 것으로 전망됐다. UBS증권은 대체에너지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감안할 때 관련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히 바이오연료보다는 풍력 에너지 관련주를, 풍력보다는 태양광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선호한다고 밝혔다. 태양광의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경쟁적일 것이나, 바이오연료의 경우 식품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동양제철화학과 LG에 대해 매수 의견을, KCC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  ◇ 미분양 대책도 관심권..건설 은행 등 내수주 또 부각 고유가 대책에 이어 내주쯤 정부가 내놓을 미분양 대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역시 내수주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부분이다.BNP파리바는 "정부가 유가 급등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1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라며 "재정지원에 더해 부동산 규제나 금융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건설과 은행주에 특히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주로는 대림산업(000210)과 GS건설, 현대건설을 추천하고 건설과 부동산과 관련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큰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대구은행 등도 추천주로 꼽았다. 특히 건설주의 경우 2008년 주가수익비율(PER)은 16.5배, 주가자산비율(P/BV)은 2.1배에서 거래되면서 2007년 중반이후 가장 저평가 돼 있으며 은행 역시 지속적으로 적정가치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쿼리증권도 "지방 미분양 대책이 시장 기대에 부합한다면 중소건설사들에게 긍정적"이라며 "대우건설이나 태영건설 등이 지방 분양시장 익스포저가 크다"고 설명했다. ◇ 효과는 글쎄.."임시방편" 쓴소리도 다만, 일부에서는 정책 효과는 물론 수혜종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최근 내놓은 대책들이 쇠고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성격 역시 강한데다 실질적인 수혜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고유가 대책이 최근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증폭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규모를 예상보다 크게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물론 고유가가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속성이 훼손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별 유가환급금이 차등지급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내수섹터 역시 상위그룹군은 수혜가 제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메릴린치 역시 "이번 정부대책이 소비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며 "정부의 세금환급 규모가 유례 없는 수준이고,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긴 했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단기적인 부양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메릴린치는 "이번 조치는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엔 미흡해 보이고, 물가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한 내수 소비를 확장시키기에도 불충분하다"며 "장기적인 경제 펀더멘털 변화에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뜬다☞증권사 추천 제외 종목(3일)

2008.06.10 I 양미영 기자

사의표명 없이 국무회의 넘겨.."청와대 보고 지켜봐야"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10일 열린 국무회의는 사의표명과 관련된 별도의 논의 없이 진행됐다.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내각 사의나 사표 관련된 일체의 논의 없었다"고 밝혔다.  신재민 차관은 국무회의서 내각의 입장을 조율했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며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청와대 보고를 지켜봐야겠다"고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오후에는 뭔가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민생 종합대책 후속 조치는 다음주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추경예산과 세법 개정안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지방 미분양 대책 등 다른 민생 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 마련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촛불 집회와 관련해 "오늘 예정된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지난 주부터 쇠파이프 등 과격 양상이 나타나 집회 참여자와 경찰의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평화적 의사표시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나 다른 참여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폭력에는 엄정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회 참여자의 안전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6월 총파업에 대해서는 "나라 전체와 서민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노동계 파업이 이어진다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근로조건 문제와 관련 없는 이번 쇠고기 문제 관련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06.10 I 온혜선 기자

국토부 "임차인도 분양전환승인 신청가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승인신청권이 부여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등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직접 분양전환 승인 신청권을 부여했다. 종전에는 임대사업자만 임대주택 의무기간 경과, 사업자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의무기간 경과, 사업자 부도,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전환을 거부할 때 임차인은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 전환 승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2곳에 감정 의뢰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 감정평가를 했던 법인은 제외토록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및 해지에 대한 권리도 강화됐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관계기관의 하자보수 명령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을 일방적으로 파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게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된다. 개정령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해 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분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도록 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임차인의 분양 전환을 불응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 불법매각 및 부실 사업자에게 매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특수 목적 법인(SPC)은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의 합(부채)이 건설원가의 80%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제외됐으나 모회사 또는 최대 출자자가 연대 보증할 경우에는 90% 이하로 완화했다.

2008.06.10 I 윤진섭 기자

미분양 금융혜택..건설사 발목 잡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건설업체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금융혜택이 업체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 기존 계약자들이 '미분양 계약자'들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002990)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인천시 서구 오류동 드림파크어울림 1단지(80블록)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시행사를 상대로 중도금 무이자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사가 지난 1월 80블록과 함께 분양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은 81블록에 한해서만 중도금 40% 무이자 융자 혜택을 준데 대한 반발이다.  하지만 업체측은 "중도금 무이자 융자를 80블록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80블록과 81블록 사이에 다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분양 시기만 같지 엄연히 다른 단지"라고 반박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위시티 벽산블루밍' 입주예정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최근 이곳 입주예정자들은 분양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함께 분양했던 GS건설(006360)이 분양금액의 10%였던 계약금을 정액제(주택형별 3000만∼6000만원)로 바꾸고 중도금 40%는 무이자, 20%는 이자후불제 혜택을 주자 벽산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업체들의 과도한 '금융혜택'이 결국 건설업계 전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PF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금융비용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분양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악순환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금 동원력이 약한 업체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현재 건설 경기 침체로 금융권에서 PF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하려면 적어도 분양률이 40% 이상은 돼야 한다"며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여유가 있어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건설사, 분양가상한제 우회 돌파☞"상한제 피하자"..단대부지 임대주택으로 변경

2008.06.10 I 박성호 기자

GS건설 베트남사업 불안하다..목표가↓-NH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NH투자증권은 10일 GS건설(006360)에 대해 "베트남 사업의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8만원에서 16만6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강승민 애널리스트는 "GS건설의 베트남 사업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가장 심한 호치민에 집중돼 있어 베트남 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강 애널리스트는 "GS건설에게 베트남은 향후 10년간 10조원 이상의 매출과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더욱 더 베트남 경제 위기가 GS건설에 대한 우려로 크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베트남의 현 상황은 빠른 경제 성장속에 나타나는 성장통으로, 향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가능 할 것"이라면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베트남 지역의 외환위기나 미분양 문제, 주택가격 하락보다는 베트남 통화인 동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우를 보더라도 1997년 전까지 달러당 700원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달러당 2000원 이상으로 상승했고, 현재도 달러당 10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베트남 동의 경우도 현재 달러당 1만6500동에서 향후에는 2만5000동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강 애널리스트는 "GS건설이 현지 특수목적회사(SPC)와 달러로 계약을 하지만 현지 SPC는 현지 화폐인 동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베트남 동의 가치 하락만큼 분양가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지 SPC는 100% GS건설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동 화폐 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GS건설,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조화..`매수`-한국☞용인 성복지구 10일 무순위 청약☞GS건설 베트남 개발사업 '첫삽'

2008.06.10 I 이진철 기자

분양가 가산비용 ''배보다 배꼽''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내놓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제도가 건설업체의 외면 속에 겉돌고 있다.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항목은 건축물 구조, 주택성능등급, 소비자만족도 등 3가지다.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게는 가산비 1%, 주택성능등급 총점 95점 이상인 경우 가산비 4%, 아파트를 철골구조로 지었을 경우 16%의 가산비를 인정해 기본형건축비 기준 최대 21%의 가산비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가산비용 적용 정책이 '업계 실정도 모른 채 생색만 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일부 주상복합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현재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철골구조로 인한 가산비 16% 혜택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한다. 결국 정부가 업체에 보장하고 있는 가산비 혜택은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 만족도에 따른 5%가 전부다. 5%를 모두 인정받을 경우 1㎡당(지상층 기본형건축비 110만1000원) 5만505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 1채당 467만9250원의 가산비가 인정되는 셈이다. 결국 1년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467억9200만원 가량의 가산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지 않은 액수지만 건설업체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우선 비용 문제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산비 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비용이 6∼7% 이상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은 주택성능등급을 높이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가산비 혜택을 받더라도 오히려 업체에 더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최대 5%의 가산비를 인정받아 3.3㎡당 18만원 정도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해당 지역내 다른 업체들보다 분양가가 높아져 오히려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주택전문업체 A사의 설계담당 관계자는 "중간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가산비용 만큼 분양가가 올라가 미분양이 늘어나면 업체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공능력평가 20위권 업체인 B 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철근값 등 원자재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가산비는 한푼이라도 아쉬운 업체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조건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산비 5%를 얻기 위해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그 이상으로 추정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체들은 가산비 혜택을 통해 주택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상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분양가 책정을 할 수 있게끔 상한선에 10∼20% 정도의 여유를 둔다면 가산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2008.06.10 I 박성호 기자

GS건설,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조화..`매수`-한국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0일 GS건설(006360)이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9만원을 유지했다.한상희 연구원은 올해 GS건설의, 매출이 15%, 영업이익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작년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올해 고성장이 기대되는 곳을 빼고는 가장 큰 성장률이라는 설명이다.한 연구원은 "해외부문 모멘텀도 강한데다 경영진이 건설업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어 타 건설사 대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또, 올해 성장성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림산업을 제외하고는 GS건설의 현 주가 수준이 업종내에서 가장 싸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용인 성복지구 10일 무순위 청약☞GS건설 베트남 개발사업 '첫삽'☞용인성복 대규모 미분양..이유는?

2008.06.10 I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