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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푸틴 방북 사실 확인…“주변국과 北문제 궤 함께”
  • 대통령실, 푸틴 방북 사실 확인…“주변국과 北문제 궤 함께”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신 등에서 보도된 푸틴의 방북설을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각종 외교 일정을 앞두고 주변 주요국들과 함께 대북 전략을 짜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애국가가 연주되자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분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주변 주요 우국들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인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궤를 함께할 수 있도록 순방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 매체 등 일부 외신에서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6월 중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측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해 9월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면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중국 현대아시아연구소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러시아 매체 프리마 메디아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했던 ‘조선·소련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의 정신을 계승하는 모종의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북러 관계는 과거 혈맹으로 분류됐지만 냉전 종식 이후 국제 상황에 따라 관계 변화를 이어왔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등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과 궤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 역시 이런 북-러 관계 밀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외교·안보 전략 대화를 언급한 것도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한편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3일 카자흐스탄을 떠나 마지막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동행·융합·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북 문제와 관련해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2024.06.13 I 박태진 기자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로켓 발사...최대 규모 공격
  •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로켓 발사...최대 규모 공격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가자지구에서 총격전을 벌여온 헤즈볼라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대규모 로켓을 발사했다.12일(현지시간 남부 레바논에서 발사된 로켓으로 발생한 화재를 소방 항공기가 진압하고 있다. (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헤즈볼라가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로켓 공격을 시행했다. 헤즈볼라는 하루 동안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향해 약 250발의 로켓을 발사했으며 그 중 100발 이상의 로켓을 한 번에 발사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이 이스라엘의 남부 주아이야 마을 공습으로 탈레브 압둘라 야전 사령관을 포함한 군인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했다. 압둘라 야전 사령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사망한 헤즈볼라 지휘관 중 최고위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즈볼라 고위 관리인 하솀 사피에딘은 “압둘라 야전 사령관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군사 작전의 강도, 힘, 양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최소 17건의 작전을 수행했으며 그 중 8건은 사령관 암살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해당 작전에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군사 공장에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군 본부와 군 항공 감시 기지를 공격했다.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의 로켓 발사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 측은 “(로켓 공격으로 인한)사상자는 아직 없지만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관들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계속 교전을 벌이고 있어 더 큰 무력 충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06.13 I 조윤정 기자
유엔안보리, 10개월만 北인권문제 회의...“탈북민 강제송환금지” 강조
  • 유엔안보리, 10개월만 北인권문제 회의...“탈북민 강제송환금지” 강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 정부는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12일(현지시각)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다룬 건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기자회견에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대표자로 나서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음에도,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도 참석해 북한인권의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관련 의제 선택에도 반대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련이 없다”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적대감과 대결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오늘날 국제사회는 소수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를 지정학적 의제 추진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부끄러운 상황을 다시 한 번 목도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이 안보리 주제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57개 유사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공식회의 직전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국내외적으로 주민 착취를 통해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윤정훈 기자
尹 “미래지향 파트너로” 토카예프 “K-실크로드 지지”(종합)
  • 尹 “미래지향 파트너로” 토카예프 “K-실크로드 지지”(종합)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양국 관계와 관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언론 발표에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 협력과 관련해 “가스 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께 동행, 융합, 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토카예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양국 관계가 높은 단계로 발전했음을 증명한다”며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카자흐스탄에서 7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프라, 산업, 금융, 에너지, 환경, 자동차, 항공우주, AI, 전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유학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이곳의 고려인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지역·국제 문제에 관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입장이 유사하다”며 “K-실크로드를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한편 양 정상은 이날 회담 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 서명식에 임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언론발표에서 카자흐스탄 핵심광물 개발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규탄에도 입을 모았다.
2024.06.12 I 박태진 기자
자원외교 나선 尹, 핵심광물 韓기업 우선개발 합의…“공급망 강화”
  • 자원외교 나선 尹, 핵심광물 韓기업 우선개발 합의…“공급망 강화”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 개발에 합의했다. 또 카자흐스탄의 발전소 현대화와 가스 처리 플랜트 등 주요 국책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에서 ‘자원외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도착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카자흐 전력협력 MOU로 재생에너지 협력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은 한-카자흐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은 나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에 합의한 각종 양해각서(MOU) 중 핵심 MOU를 들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의 다양화를 선언하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통해 우리 기업은 리튬을 비롯해 크롬, 티타늄, 비스무스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종이 나타날 경우 우리 기업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석유·가스 및 석유 화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이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회사(카즈무나이가스)가 체결한 MOU다. 이번 MOU를 통해 인프라 분야 국책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총 3건이 체결됐다”며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알마티 순환도로,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데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스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자리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카자흐 대통령, ‘한-중앙아 K 실크로드’지지”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미래 세대의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됐다. 우리 정부는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 MOU’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산림협력 MOU 개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MOU’ 등으로 양국은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간 최초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합의했다.양국은 문화, 관광, 교육, 스포츠 분야 교류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정부의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로 확장하는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는 토카예프 대통령님에게 동행, 융합, 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 드렸고,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2 I 박태진 기자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2일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 국면을 조성해 국민 불안을 야기해 우리 내부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밝혔다.특위는 이어 “북한은 4년 전 이맘때인 2020년 6월 16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협박과 함께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이에 기겁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특위는 “결국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효력은 정지됐다”며 “이제는 북한의 착각을 확실히 일깨워 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특위는 최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위는 아울러 성명을 통해 △북한의 GPS 교란·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규탄 △한미동맹 및 주변국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군 당국 대비 태세 강화 △22대 국회 임기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지난 10일 오전 강원 정선군 여량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尹 “카자흐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우리기업 우선 참여 협력”
  • 尹 “카자흐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우리기업 우선 참여 협력”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도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한-카자흐스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방문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3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양 정상은 북핵 문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저는 토카예프 대통령님에게 동행, 융합, 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고,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해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2 I 박태진 기자
北도발시 확실한 응징…해군, SLBM 탑재 안무함 훈련 공개
  • 北도발시 확실한 응징…해군, SLBM 탑재 안무함 훈련 공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해군이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을 탑재한 3000t급 전략잠수함 안무함의 훈련을 12일 공개했다. 안무함은 전쟁 억제 및 보복능력을 갖추고 존재만으로도 적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전략적 비수’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다.(사진=해군)해군은 안무함이 지난 11일 부산 인근 해상에서 가상의 적 잠수함, 수상함을 탐색·격멸하는 적 잠수함·수상함 공격훈련과 적 지상의 핵심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일 계속되는 도발 상황에서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색하고 공격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적 심장부를 타격, 압도적으로 응징ㆍ격멸하는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실시했다. 훈련은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해 미식별 중인 상황을 가정해 시작되었다. 안무함은 적 잠수함의 예상 기동로로 이동, 수중음파탐지체계(소나)를 이용해 적 잠수함 탐지에 돌입했다. 이어 안무함 음탐관이 미상의 수중 소음을 탐지해 분석했고, 적 잠수함의 프로펠러 소음으로 확인했다. 안무함은 적 잠수함이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긴급 어뢰공격에 나섰다. 음탐관이 어뢰 발사 버튼을 누르자 어뢰발사관이 개방되고 발사관에 유입된 해수가 어뢰를 밀어냈다. 안무함에서 발사한 어뢰가 적 잠수함에 정확하게 명중하며, 일격에 적을 격침시켰다. 적 잠수함이 격침되자 인근에서 기동 중이던 적 수상함이 고속으로 접근해왔다. 안무함은 적 수상함에 탐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깊은 심도로 위치를 변경했다. 이후 음탐기로 적 수상함을 접촉한 안무함은 잠망경, 전자광학체계를 활용해 수상의 표적을 상세히 확인한 후 어뢰를 발사해 적 수상함을 격침시켰다. 3 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이 기동하고 있다(사진=해군)이어 적 지상에 대한 타격훈련이 이어졌다. 적 잠수함 및 수상함 공격을 차단한 안무함은 은밀히 기동하며 탑재된 SLBM을 이용해 적 지상의 핵심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 훈련을 지휘한 안건영(대령) 안무함장은 “승조원 모두가 최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여 적을 격멸하겠다”고 밝혔다. 안무함은 전쟁 억제 및 보복능력을 갖추고 존재만으로도 적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전략적 비수’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다. 안무함은 북한 잠수함에 대해 추적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SLBM을 탑재하여 적의 공격으로 육상기지나 군 공항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은밀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안무함은 3000t급 규모로, 수중 최대속력은 20kts(37km/h) 이상, 탑승 인원은 50여 명이다. 안무함은 손원일급 잠수함 대비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 기간도 늘어났다. 또한 전투체계, 소나체계를 비롯해 국내 개발 장비를 다수 탑재해 국산화율을 76%로 향상시켰다. 안무함에는 4명의 여군 승조원이 근무하고 있다. 해군은 2022년 7월 정책회의에서 여군 잠수함 승조를 의결한 이후 2023년 6월 여군 9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장교 2명, 부사관 7명은 지난 1월 5일 잠수함 기본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도산안창호함(5명)과 안무함(4명)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4.06.12 I 윤정훈 기자
8월 을지훈련에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北도발 우려↑
  • 8월 을지훈련에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北도발 우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 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펼친다. 각종 심리 도발전을 펼치는 ‘강대강’ 구조의 남북관계에 긴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0일 서울에서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공동주재한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연합뉴스)한미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한미가 핵우산 등 확장 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공동지침은 양국의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총정리된 것으로, 한국의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기반한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체제 구축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한미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전력 통합 운용 관련 대응 개념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4차 회의는 올 연말 미국에서 열린다.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은 이번 회의를 빌미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말 2차 NCG 회의 직후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NCG의 움직임에 강한 반발을 보여 왔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앞서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핵무력을 활용한 시위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전술핵 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또 대북 확성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군의 MDL 침범도 의도된 것이라는 분석이다.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2020년 6월 ‘4대 군사행동’을 발표했다가 보류한 적이 있는데 4년만에 전선 일대에서의 군사활동 재개를 지금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대응의 패키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목적인 우리 국민에게 심리적 위협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6.11 I 윤정훈 기자
北오물풍선 4차 살포 속…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진행
  • 北오물풍선 4차 살포 속…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진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대통령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관하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한다.양측은 회의에서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재래식 전력 통합(CNI) 등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한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연이어 이어지고, 이에 대응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NCG는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지난해 7월 첫 회의가 열렸고 12월에 2차 회의가 진행됐다. 앞선 두 차례 회의는 한미 NSC가 주관했는데 이번부터는 양국 국방부가 주도한다.한미는 조만간 NCG를 완성해 오는 8월 열리는 한미 을지연습에서 첫 적용할 예정이다.
2024.06.10 I 윤정훈 기자
BTS 노래·삼성 스마트폰 1위 소식…북한 향해 확성기 방송 틀었다
  • BTS 노래·삼성 스마트폰 1위 소식…북한 향해 확성기 방송 틀었다
  • 과거 기동형 확성기 차량 및 장비의 운용을 점검하는 훈련 모습.(사진=합참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으로 알려진 대북 확성기 방송을 9일 오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전면 중단한 이후 6년여 만이다.정부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이른바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친 군은 이날 오후 즉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탑차 모양의 차량에서 스피커가 솟아오르는 형태의 기동형 확성기를 운용하는 훈련 장면도 공개했다.철거 직전까지 운용한 대북 확성기는 고정형과 기동형을 합해 모두 40여 대다. 이번에는 고정형 확성기 일부를 두 시간 가량 가동한 걸로 알려졌다.방송 내용은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 방송인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으로 채웠다. 이날 방송에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 발표,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미·일 3국이 규탄했다는 내용,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등을 전했다.방탄소년단의 노래 ‘다이너마이트’와 ‘봄날’, 버터‘, 볼빨간사춘기의 노래 등이 방송 중간중간 흘러나오기도 했다.다음주 북한 지역별 날씨와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도 송출됐다.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전군 지휘관회의를 열고, 대북 방송을 빌미로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방탄소년단(사진=이데일리DB)
2024.06.09 I 주미희 기자
바이든과 마크롱 "우크라·중동 평화위해 공동노력"
  • 바이든과 마크롱 "우크라·중동 평화위해 공동노력"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프랑스를 국빈 방문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동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and his wife Brigitte Macron welcome U.S. President Joe Biden and first Lady Jill Biden for a state dinner at the Elysee Palace in Paris, France June 8, 2024. REUTERS/Elizabeth Frantz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유럽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우크라이나 곁에 굳건히 설 것”이라며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도 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히면서 “세계 최대 강국 대통령으로서 유럽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파트너로서 충심을 보여준 데 김사하다”고 바이든을 치하했다. 이들은 또 “미국과 프랑스는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레바논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두 정상은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프랑스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당사자들과 각각 논의를 하며 긴밀한 협력을 해왔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정치 운동과 민병대인 헤즈볼라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영국, 독일은 지난주 이란에 대한 핵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했고, 이 결의안은 3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핵감시기구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반면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이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탄약 제공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공조하기로 했다. 중국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한 우려도 표시했다.
2024.06.09 I 정수영 기자
함정 수직발사체계의 진화…한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쏜다
  • 함정 수직발사체계의 진화…한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쏜다[김관용의 軍界一學]
  • 지난 5월 10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춘천함(FFG-II)의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에서 해궁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함정에서 먼 거리에 있는 적 잠수함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 개발된 유도무기 ‘홍상어’, 적 해안과 지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무기 ‘해룡’, 적의 대함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유도탄 ‘해궁’. 이들은 우리 해군 함정에서 발사되는 국산 명품 무기입니다. 이런 국산 무기를 개발했다고 함정에 그냥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별도의 발사대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케 한 게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입니다.◇한국형 수직발사장치 개발로 국산 유도무기 운용수직 발사 장치(VLS: Vertical Launching System)는 함정과 잠수함에서 유도탄을 보관하고 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직 발사 장치부에는 셀(cell) 형태의 발사관이 내장돼 있는데, 발사관 내부에 유도탄이 다양한 지지 방식으로 장입·보관돼 있다가 수직 방향으로 발사된 후 표적 방향으로 제어가 이뤄집니다. K-VLS 개발 전까지 우리 함정은 미국산 MK.41 수직발사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유도무기 역시 MK.41에서 쏠 수 있는 것들을 수입해 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이나 대잠로켓 등을 모두 미국제 무기로 구입해 운용하거나, 국산 미사일을 MK.41에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국산 미사일을 MK.41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밀 정보 등을 MK.41 제조사에 넘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K-VLS를 개발한 배경입니다. 국내 개발에 성공한 K-VLS는 2005년 5월 진수한 구축함 왕건함(DDH-978)부터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K-VLS 덕분에 우리 플랫폼에서 쏠 수 있는 함대지, 함대공 유도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은 기존 함대공유도탄 스탠다드미사일(SM)-2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용인 SM-6와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 정도만 외산 플랫폼을 이용하고, 나머지 함정 무기체계를 국산화 하기 위해 진화된 K-VLS-I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했고, 후속운용시험평가와 규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말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건조 중인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KDX-III Batch-II)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에 K-VLS-II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0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춘천함(FFG-II)의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에서 해궁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II는 기존 K-VLS 보다 더 커지고 더 강력한 발사 플랫폼입니다. 더 위력이 강한 미사일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함대공유도탄-Ⅱ와 함대지탄도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으로 KDDX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함대지탄도유도탄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이같은 함대지, 함대공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K-VLS-II를 통해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발사될 수 있습니다. 모듈식 설계로 미사일 한 발을 넣을 수 있는 한 셀이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셀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K-KVLS-II는 ‘Any Cell, Any Missile’을 지향합니다. 하나의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도무기 표준화 설계를 적용해 같은 셀에서도 여러 종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K-VLS의 경우에는 홍상어는 홍상어 셀에만, 해룡은 해룡 셀에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K-KVLS-II를 탑재한 함정은 설치된 셀 종류에 맞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셀 수만 맞는다면 필요한 미사일을 몇 발이든 유연하게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함대지 미사일만 탑재할 수도 있고, 함대지나 함대함, 함대공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해군의 작전 효율화와 위력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KVLS-II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이라면서 “시험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실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적기에 전력화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06.09 I 김관용 기자
유엔 사무총장 "AI가 핵전쟁 위협 높인다"
  • 유엔 사무총장 "AI가 핵전쟁 위협 높인다"
  • (사진=AFP/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영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이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한 반면 러시아, 중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구테흐스 총장은 핵 보유국들이 앞장 서서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 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150개로 제한토록 한 협정으로 2011년 발효됐다. 2026년 협정이 종료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작년 ACA회의에서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믈 마련할 것을 러시아에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본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왔다가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024.06.08 I 최정희 기자
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까지…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종합)
  • 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까지…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직격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게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국가 위해 헌신한 영웅 예우하는 건 국가 책무”윤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다”면서 “그 토대 위에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도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서해상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운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재활 지원 확대, 순직자 유가족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보훈가족과 함께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與 “안보에 타협 없다” vs 野 “희생 막는 게 안보 핵심”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 함께했다. 이들 모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정신에 경의를 표했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추념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열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이자 우리들의 책무일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을 직접 지적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현충일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 속 드론에 이어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영공이 유린당했고,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그들이 남긴 정신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추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쟁, 외부와의 충돌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일을 막는 것이 안보정책의 핵심”이라고 평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충일 정신을 살리려면 채 해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호국영령을 기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념식 직후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추념식 후 퇴장하면서 여야 지도부와 악수하는 도중 조국 대표와 조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4.06.06 I 박종화 기자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20만장, 북으로"…北 보복 가능성도
  •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20만장, 북으로"…北 보복 가능성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탈북민 단체가 다시 북한으로 전단 등을 담은 애드벌룬을 날려 보냈다.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과 같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북전단 등을 담은 풍선.(사진=연합뉴스)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새벽 애드벌룬 10개에 대북전단 20만 장과 1달러권 2000장, K-팝·드라마가 담긴 USB 등을 넣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전단엔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에도 대북전단 30만 장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은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체제를 공격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달에 쓰레기와 오물 등을 넣은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면서 북한이 다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담화에서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한다면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했다. 다만 우리 군은 아직 북한의 대응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서해 상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6 I 박종화 기자
尹 "北,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
  • 尹 "北,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오물풍선 등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확대를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다. 그리고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서해 상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도 했다. 또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보훈 제도 강화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재활 지원 확대, 순직자 유가족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되어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이라고도 말했다.이번 현충일 추념식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3대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성진제 해군 소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고,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유공자 후손들과 현직 경찰·소방관이 애국가를 선도 제창했다. 또한 6·25전쟁 중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 이승초 선생이 직접 작성한 ‘전우에게 보내는 편지’를 또 다른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 박명호 선생의 손자인 박희준 육군 중사가 함께 읽었다.
2024.06.06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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