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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트럼프 방한에 즈음한 문재인 정부의 북핵 외교
- [나경원 국회의원] 트럼프 대통령의 ‘24시간 12분’에 걸친 국빈 방한 일정이 끝났다. 지난주 중국과의 ‘한-중 관계개선 협의결과’ 발표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방한까지 며칠 사이에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는 바둑 용어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전면 해제를 합의하고,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약 48시간 동안 네 번의 식사와 골프 라운딩까지 함께한 일본 아베 총리와의 일정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한-미 정상간 단독회담은 26분에 불과했다. 확대 정상회담 30분까지 채 1시간도 안되는 시간, 그 흔한 ‘시간을 넘겨가며 긴밀한 논의’ 운운은커녕 단 한 번의 식사를 통해 과연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북핵 해결방안에 완벽한 한미 공조와 동맹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청와대의 인식은 더욱 우려스럽다. 한-미간 입장차는 이미 여러 곳에서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지난주 한-중 관계개선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은 없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소위 ‘3NO 원칙’을 확인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도발을 강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 운용 가능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한-미간 상호운용성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국간 무기체계, 지휘체계, 환경조성 등 최소 세 가지 요건이 완비되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으면서도 시기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자체 무기체계를 갖추어졌는지에 대해 불확실하고, 미군을 지휘통솔할 정도로 무기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지휘체계 역시 전시에 누가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평시 이견을 최소화해나가면서 절충점을 찾고, 전시에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 환경조성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이 지속되면서 한반도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시된 이후에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확고한 북한 및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특히 연설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북한 인권 실태 및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연설 직후에는 트위터를 통해 ‘힘을 통한 평화를 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함께 자유로운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 통일에 대한, 북핵문제 및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은 미국과는 적지 않은 입장차가 있는 것이다. 과거 UN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 혹은 불참으로 일관했던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최근 북한 핵실험 규탄 및 북핵·미사일 철폐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UN 북핵규탄 결의안 2건에 기권표를 행사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사드문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급히 협의한 한-중 관계개선, 이를 해명하기 위해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바빴던 일련의 모습은 결국 일관성도, 철학도 없이 순간순간 모면하기 바쁜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얼마 전 중국에서 만났던 한 고위급 인사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됐다’는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돈다. 지금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런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 [전문]한·미 “60년간 다각적 관계 성숙” 공동언론발표문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지난 워싱턴 방문때의 사진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 결과1. 2017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빈방문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의 공식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미 장병들과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묘지 현충탑에 헌화를 하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한국 선열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였으며, 미국의 흔들림없는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여년간 안보 협력, 경제 파트너십,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2.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와 조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현재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를 포함,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간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조치에 있어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최근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사이버 대화 등을 통한 사이버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확인하였다. 3. (국방·방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대한민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방위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 확장에 90억불 이상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의 구체 특성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체계 배치를 평가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3국간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현대화하고 부분적으로는 동맹의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하였다. o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4. (경제·통상·투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통상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대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더욱 확대되고 균형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통상담당관리들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o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중 11월 8일 대한상의 주관 기업인 간담회에서, 42개 한국 기업들이 향후 4년간 (2017-2021) 미국에서 진행될 총 173억불 상당의 64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4개 한국 기업들은 228억불 상당의 에너지 관련 구매를 포함한 총 575억불 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계획을 발표하였다. o 한국의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는 2011년 이래 197억불에서 2016년 388억불로 거의 두 배 증가하여,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해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약 5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는 롯데케미칼의 루이지애나주 석유화학 시설 건설(31억불), 한국타이어의 테네시주 클락스빌 신공장 건설(8억불, 1,800명 고용), SK의 텍사스주 에틸렌 아크릴산 생산(3.7억불) 등을 포함한다.* 미측 통계o 최근 발표된 추가적인 투자는 LG전자의 2019년까지 뉴저지주 신규 시설을 위한 투자(3억불), 삼성과 여타 기업들의 캘리포니아주 주요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삼성의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 등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내 가장 큰 단일 해외직접투자가 될 것이다.5. (글로벌 파트너십)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이 한·미 동맹의 필수불가결성과 확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에너지·과학기술·우주·환경·보건 등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보건안보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o 한국과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안보를 증진시키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합리적인 가격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회사와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틀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잠재적 액화 사업에 관한 검토를 위해 찰스호수 LNG 수출회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의 SK 그룹은 미국 에너지의 새로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오클라호마주의 비전통적 탄화수소 지역 개발에 관해 컨티넨탈 리소시스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o 양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내에서의 리더십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공동 연구를 시행하며,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합하는 데 따른 혜택을 확인하였다.o 양국은 국내 및 개도국에서의 여성 기업가 활동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의 여성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상을 출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각각의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관리기획에 관한 다자적이고 비군사적인 역내 회의를 개최하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 난민 문제와 여타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해적퇴치 및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6.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2017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였다.7.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중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 및 여타 중요한 양자 이슈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트럼프, 독재자 김정은 `부각`…완전한 비핵화 `촉구`
- [이데일리 김재은 임현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국회연설에서 핵탄두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향해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한국전쟁을 자세히 언급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시켰다. 특히 한국의 경제력 우위를 언급하며, 그 자체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많은 시간과 예시를 할애하며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국회 연설에 나서며 한국 국민과 북한을 대상으로 직접 목소리를 전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34분간 이어진 그의 연설은 부드러웠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힘의 시대…‘완전한 비핵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힘의 시대”라며 북한에 대해 “이전 행정부와 다르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우려했던 군사적 옵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군 항공모함 3척과 핵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사실을 공개한 뒤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군사력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을 향해 “당신이 획득하는 무기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시각한 위험에 빠뜨린다”며 “당신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중단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안전하고 검증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핵참화로 세계를 위협하는 체제를 관용할 수 없다. 책임지는 국가들은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해하고 외교관계와 모든 무역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돌발발언이나 유아적인 제스처는 없었지만,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은 역설적으로 되레 줄었다”고 분석했다.◇ 남북 자세히 비교…한국 존재 자체가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으로 갈라진 38선에 대해 ‘탄압받는 자’와 ‘자유로운 자’를 가르는 선이 됐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남북 체제를 비교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주력했다.그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제력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와 함께 외환위기 극복 등에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북한은 인권이 말살된 교도국가로 정의내렸다. 특히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더 가까웠다’ ‘조부가 반역죄로 고발돼 9살 소년이 10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상세히 거론하며 독재 체제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의 체제를 비교하며 “북한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으로 주민들을 감옥에 가뒀다”면서 “그 결과 1950년 한국전쟁 전 비슷했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990년대 10배를 넘어섰고, 지금은 한국경제가 40배이상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성공할수록 더 결정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중심의 어두운 환상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번영하는 한국 존재 자체가 북한 독재 체제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이 너무나 성공적인 국가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믿는다”며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연설은 기대보다 좋은 성과였다”며 “오히려 공을 많이 들인 일본에서 불협화음이 나온데 비해 머문 시간은 더 짧았지만 성과면으로는 아주 잘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미 FTA, 무기구매 등은 경제적 이득은 미국 측이 가져갔고, 우리는 대북정책, 핵잠수함 도입, 미사일 탄두제한 해제, 전략자산 순환배치 강화 등 군사능력 강화의 성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 [전문]트럼프 "北, 미국 시험하지 말라..총체적 비핵화하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재은 유태환 기자] 친애하는 정 의장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미 국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연설할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머무는 짧은 시간동안 멜라니아와 나는 한국의 고전적이면서도 근대적인 모습에 경외감을 느꼈으며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문 대통령님 내외는 청와대에서 있었던 멋진 연회에서 우리를 극진히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군사협력 증진과 공정성 및 호혜의 원칙하에 양국 간 통상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 일정 내내 한미 양국의 오랜 우애를 기념할 수 있어 기뻤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텄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인천상륙작전에서 폭찹힐(Pork Chop Hill) 전투에 이르기까지 한미 장병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산화했으며 함께 승리했습니다. 근 67년 전 1951년 봄 양국 군은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우리 연합군이 공산군으로부터 수도지역을 재탈환하기 위해 큰 사상자를 낸 것이 그것으로 그해 두 번째였습니다. 그 이후 수 주, 수 개월에 걸쳐 우리 양국 군은 험준한 산을 묵묵히 전진했으며 혈전을 치렀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면서도 이들은 북진했고 선을 형성했습니다. 그 선은 오늘날 탄압받는 자들과 자유로운 자를 가르는 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장병들은 그 선을 70년 가까이 함께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했을 당시 3만 6000여 미국인이 한국전에서 전사했으며 10여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영웅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치렀던 엄청난 대가에 경의를 표하며 이를 기억합니다. 한국은 수십만의 용감한 장병들과 셀 수 없이 무고한 시민들을 끔찍한 전쟁으로 잃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서울의 대부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지역에 전쟁의 상흔이 남았으며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전 세계가 알다시피 그 이후 두 세대에 걸쳐 기적과도 같은 일이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구씩 그리고 한 도시씩 한국민들은 이 나라를 오늘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한평생이 채 되기도 전에 한국은 끔찍한 참화를 딛고 일어나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 규모는 1960년과 비교해 350배에 이르고 교역은 근 19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수명 역시 53년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82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선거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실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마찬가지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17년째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S를 물리쳤고 사법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대법원장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3대의 큰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F-35가 장착되어 있으며 15대의 전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잠수함을 적절하게 포지셔닝(positioning)해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 행정부 안에서 완전하게 그 군사력을 재구축하고 있으며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지출해서 가장 새롭고 가장 발전된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우리는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잘되기를 원하고 이에 대해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이 너무나 성공적인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이 이루어낸 것은 정말로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인 탈바꿈은 정치적인 탈바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주권 한국의 자긍심 넘치는 독립적인 국민들은 스스로 통치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민은 1988년 자유총선을 치릅니다. 이것이 한국이 첫 올림픽을 개최한 바로 그 해입니다. 곧이어 한국민들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문민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이렇게 나라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수백 명씩 줄을 지어 가장 값나가는 물건들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반지, 가보, 황금행운열쇠를 내놓으며 자녀들을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하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부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 그 이상이며, 이것은 마음과 정신의 업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훌륭한 것들을 발견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의 한계를 확대하고 기적적인 의학적 치료법을 개척하며 우주의 불가사이를 풀어내는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연간 약 4만 권의 책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가들은 전세계의 콘서트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대학 졸업률은 전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골프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US오픈의 여성 골퍼들은, 올해 그 대회가 뉴저지에 있는 트럼프 골프코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한국 여성골퍼 분이, 박성현 씨가 바로 여기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훌륭한 선수이십니다. 그리고 세계 4대 골프선수들이 모두 한국 출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이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곳 서울에서는 63빌딩이나 롯데월드타워 같은 멋진 건축물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고, 여러 성장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민들은 이제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테러에 맞서며 전 세계 곳곳에서 문제 해결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면 여러분들은 23차 동계올림픽이라는 멋진 행사를 개최하시게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한국의 기적은 자유국가의 병력이 1953년 진격했었던 곳, 즉 이곳으로부터 24마일 북쪽까지에만 미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모두 끝납니다. 바로 거기서 멈춰지는 것입니다. 번영은 거기서 끝나고 북한이라는 교조국가가 시작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무보수로 일합니다. 최근에는 전 노동 인구에게 70일 연속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치 휴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배관도 갖춰지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고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며 자녀들이 강제노역에서 구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100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에 기근으로 사망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 중 거의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2013년 북한체제는 2억 불로 추정되는 돈, 즉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배분한 액수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를 대신 더 많은 기념비, 탑, 동상을 건립해서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데 썼습니다. 북한 경제가 거둬들이는 미미한 수확은 비뚤어진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주민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기는커녕 이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들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국가에 대한 이들의 충성도를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이들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충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딴 사람들은 수도인 평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먼저 아사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위반, 예를 들면 버려진 신문지에 인쇄된 독재자의 사진에 얼룩을 실수로 묻히거나 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가족 전체 사회 신용등급에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고문과 기아, 강간, 살인을 견뎌내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알려진 한 사례에서는 한 9살 소년이 10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조부가 반역죄로 고발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에서는 한 학생이 김정은의 삶에 대한 세부사항 하나를 잊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군인들은 외국인을 납치해서 이들을 북한 첩보원의 어학교사로 일하게 만듭니다. 전쟁 전에 기독교의 근거지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기타 종교인들 중 기도를 하거나 종교서적을 보유했다 적발되면 억류와 고문,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처형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 여성들은 인종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간주되는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켜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출생하면 아이들은 신생아 때 살해됩니다. 중국인 아버지를 둔 한 아기는 바구니에 담긴 채 끌려갔습니다. 경비대는 이 아이의 피가 불순해서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도와야겠다는 의무감을 왜 느껴야 합니까? 북한 생활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해외에 노예로 팔려 간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고자 시도하게 되면 사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탈출에 성공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더 가까웠다. 북한을 떠나고 나서야 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에서 우리는 역사의 실험실에서 벌어진 비극적 실험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과 국가를 꾸려 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쪽 한국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기치하에 자국민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이제 도출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두 한국의 GDP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서 한국의 부는 북한과 비교해 열 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경제는 북한 대비 40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40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초래한 고통을 고려하면 북한 독재자가 왜 점점 필사적으로 주민들이 이 극명한 대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했는지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체제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 연설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 가장 평범한 사실조차도 북한 주민에게는 금단의 지식입니다. 서구와 한국의 음악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 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범죄이며 이것은 사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서로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집은 언제든지 수색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이 정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사회들은 국가에 선전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런 선전을 들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교 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입니다. 이 군사적 이단 국가의 중심에는 정복된 한반도와 노예가 되어 버린 한국인들을 보호자로서 통치하는 것이 지도자의 운명이라는 착란적인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수록 더 결정적으로 한국은 김정은 체제 중심에 있는 어두운 환상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하듯 번영하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 독재체제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서울과 국회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국이 강력하고 최고이며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힘이 폭군의 가짜 영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고 위대한 한국 국민들의 진정한 영광에서 그 힘이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살면서 번창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삶을 만들고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어떤 독재자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한국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바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꿈이 있었는데 바로 그 코리안드림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멋진 마천루에서부터 들과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를 성취했습니다.이러한 현실과 이렇게 훌륭한 나라와 이런 여러분들의 성공은 불안함과 경종, 심지어 북한의 겁먹음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나라 밖에서 갈등을 모색합니다. 나라 안의 실패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휴전 이후 북한은 미국인과 한국인들에 대해 수없이 공격했습니다. 용맹한 미 해군들 프에블로호 수병들을 붙잡아서 고문했고, 반복해서 헬기들을 공격했으며, 또한 69년에 미국 정찰기를 격추시켜서 31명의 미군들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는 수없이 한국에 침투했고, 고위 지도자 암살 시도를 했으며, 또한 한국 함선들을 공격했고, 오토 웜비어를 공격하여 결국 이 젊은이가 죽음에 이르도록 했습니다.이 와중에 북한 체제는 핵무기를 추구했습니다. 잘못된 희망을 갖고 협박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한국을 그 밑에 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북한 체제는 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에 했었던 모든 보장과 합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94년에 플루토늄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혜택은 거두면서도 동시에 불법적으로 핵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2005년에는, 수년간 외교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 독재체제는 궁극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단념하고 비확산 조약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겠다고 협상한 무기를 실험했습니다. 2009년에 미국은 다시 한번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관여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북한 체제의 답은 한국 해군 함정을 침몰시키고 46명의 해군들을 사망케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계속해서 이웃 국과 일본영토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 자체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북한체제는 과거 미국의 자제를 유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매우 다른 행정부입니다.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양국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국가들을 대신하여 북한에 말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를 시험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공동의 안보,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 그리고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멋진 한반도에 가느다란 문명의 선을 긋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선은 여기에 그어졌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평화와 전쟁, 품위와 악행, 법과 폭정, 희망과 절망 사이에 그려진 선입니다. 이 선은 많은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역사 속에서 그어졌습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자유국가가 늘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우리는 유약함의 대가와 이것들을 지키는 데 따른 위험을 같이 배웠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나치즘, 제국주의, 공산주의, 테러와의 싸움을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역사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던 체제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힘, 미국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도시들이 파괴 위협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협박받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이곳에서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생명을 걸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국에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위한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강력해야 합니다. 늘 강력해야 합니다.세계는 악당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 핵 참화로 세계를 위협하는 체제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은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공급, 용인을 부정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들, 중국, 러시아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해하고 체제와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며 모든 무역?기술 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는 이 위험에 함께 대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릴수록 위험은 증가하고 선택지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이 위협을 무시하거나 혹은 가능하게 하는 국가들에게 말합니다. 이 위기의 무게가 여러분의 양심을 누를 것입니다. 또한 이곳 한반도에 제가 온 것은 북한 독재체제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메시지가 있어 왔습니다. 당신이 획득하고 있는 무기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립니다. 어두운 길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이 직면할 위협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입니다.하늘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 눈부신 빛이 남쪽에 가득하고 뚫을 수 없는 어둠의 덩어리가 북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번영의 평화의 미래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같은 밝은 길을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경우는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경우입니다. 북한의 악한 체제는 한 가지는 맞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 민족의 운명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은 억압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유 속에서 번영하는 것입니다.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이룩한 것은 한국의 승리 그 이상입니다. 인류의 정신을 믿는 모든 국가들에게 승리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곧 여러분들의 북한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이 뜻한 인생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단지 몇십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근면, 용기, 재능만을 갖고 여러분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부와 풍부한 문화와 심오한 정신을 갖춘 축복 받은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가정들이 잘 살고 모든 어린이들이 빛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한국은 강력하고 위대하게 국가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주적이고 자랑스러우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존중하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주권을 간직하고 스스로 운명을 만드는 나라들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며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보호합니다. 폭군들의 잔인한 야심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함께 자유로운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꿉니다. 우리는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의 만남,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고 가슴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