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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끝나자 충청권에 약속한 청구서로 벌써부터 '들썩'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된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내건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충청권 28개 선거구에 출마한 81명의 후보들과 여·야 정당들은 모두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약속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오전 양지서당 유정욱 훈장을 비롯한 가족이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권에 출마한 후보들은 교통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이전, 첨단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대전 동구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전역~세종청사~공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CTX-a) 신설과 도심융합특구 2단계 사업의 판암동 일원 추진을 공약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는 공공기관의 도심융합특구에 유치하겠단 계획과 함께 대전역 일원에 메가 충청스퀘어를 조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구상을 제안했다.중구에서는 박용갑 민주당 후보의 공공기관 이전 공약과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의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공약이 맞붙었다. 서구갑에선 장종태 민주당 후보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협의체 구성 등 청년유출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 서구 분구, 기성동 산업단지 100만평 조성 등을 제안했다. 리턴매치가 벌어진 서구을에선 박범계 민주당 후보와 양홍규 국민의힘 후보가 둔산권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공통으로 약속했으며, 충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둔산대공원 조성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유성갑에선 조승래 민주당 후보와 윤소식 국민의힘 후보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신속 추진을 공언했다. 반면 조 후보는 과학수도 대전 완성을 겨냥한 대전특별자치시법 완성을, 윤 후보는 제2대덕연구단지 국가산단 조성의 첫 삽을 임기 내에 뜨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유성을에선 황정아 민주당 후보가 바이오나노테크클러스터 구축,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신설 및 유성구 유치를 제안했으며,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첨단기술 기반 산단 조성의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대덕구에선 후보들이 연축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일제히 약속했다. 민주당 박정현 후보는 충청권 핵심성정거점도시 추진을 제시,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는 각각 대전산단 대개조,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를 공약했다.충남에 출마한 후보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방소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선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는 GTX-C 천안역 노선의 조기 착공에 뜻을 같이했다. 천안을 민주당 이재관 후보는 광역철도 공약 외에도 첨단기업 1400개 유치를,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부지에 삼성 등 대기업 유치를 언급했다.천안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는 천안형 교육발전특구 유치 추진, 소아·청소년 24시 달빛어린이병원 구축을 공약했고,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천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등 특구 종합 3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앞세웠다. 공주·부여·청양의 민주당 박수현 후보는 신관·월송 미래형 멀티플렉스 초·중·고등학교 신설을,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는 기업자유특구인 메가샌드박스를 국내 최초 시범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보령·서천에 출마한 민주당 나소열 후보는 서천 명품 특화시장 재건 완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는 보령시 탄소중립에너지특구 지정, 서천군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아산갑 후보들은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과 GTX-C노선 온양온천역·신창역 연결 추진에 주력한다.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중부권 최초 잡월드 완성을 앞세웠고,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24시 아동병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서산·태안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는 서산웰빙특구, 태안기업도시 등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등을 공언했다. 논산·계룡·금산의 민주당 황명선 후보는 공공기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는 국방산업벨트 조성을 공약했다. 당진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농업정책 일관성 등 농업인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홍성·예산에선 지역 상생벨트 조성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의 공약들이 나왔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을 돌며,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공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약속하는 등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지만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면서 “무엇보다 충청권은 과거 대선과 총선 등의 각종 선거를 거치면서 저조한 공약 이행률 등으로 정당과 후보들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다만 총선을 거치면서 나온 주요 공약들은 정부와 지자체, 각 정당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업들로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장비주로 퍼지는 반도체 랠리 온기…볕드는 화장품주[펀드와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주 랠리의 온기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산하며 한 주간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화장품주를 담은 ETF의 수익률도 치솟았다. 7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최근 일주일(4월 28일~4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신한자산운용의 ‘SOL 반도체후공정’ ETF로, 6.79%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SOL 반도체후공정 ETF는 AI 관련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한미반도체(042700)를 24.05%의 비중으로 가장 많이 담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에 필수적인 TC본더를 SK하이닉스(000660)에 공급하고 있고, 마이크론 등 글로벌 기업과 공급 확장을 추진하면서 최근 주가가 치솟았다. 한미반도체는 같은 기간 주가가 20.02% 급등했다. 해당 ETF는 한미반도체에 이어 리노공업(058470), 이오테크닉스(039030), 이수페타시스(007660) 등의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화장품’ ETF가 6.58%의 수익률로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당 ETF는 LG생활건강(051900)(10.96%)을 가장 큰 비중으로 담고 있고, 이어 코스맥스(192820), 아모레G(002790), 아모레퍼시픽(090430), 한국콜마(161890)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며 화장품 업종 전반이 반등한 영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23억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0.40%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전망에 하락했지만 삼성전자(005930)의 실적 기대감에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은 제한됐다. 코스닥은 미국채 금리 상승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급락했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하락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0.1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중국의 수익률이 2.96%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기초소재 섹터가 5.2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10.33%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S&P 500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NIKKEI 225 역시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 하락했다. EURO STOXX 50은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대비 둔화했고 근원 CPI도 2%대에 낮아져 물가 우려가 완화됐지만, 방향성이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였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과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가 시장 약세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1602억원 감소한 19조1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551억원 증가한 22조5955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11조9492억원 증가한 189조1242억원으로 나타났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 빠르게, 깊게, 정확하게..'성공투자 지름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 [이데일리TV 김정민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가 확! 바뀝니다. 빨라지고, 깊어지고, 정확해집니다.매일 아침 6시. 정다인, 이은주 앵커가 진행하는 이 찾아갑니다. ‘Market Signal’ 1부 ‘Wall Street Signs’에서는 키워드 하나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하는 ‘뉴욕 마감 브리핑’을 시작으로 오늘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슈를 앵커의 시각으로 소개하는 ‘Must Know 5’, 미국 마감 상황을 전문가·특파원을 통해 분석하는 ‘Market Issue’, 지난 밤 벌어진 글로벌 경제 이슈들 속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Market Behind’가 이어집니다. ‘정다인의 Sign’ 코너에서는 서학개미들이 사랑한 주식부터 레딧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까지, 정다인 앵커의 시선으로 다양한 글로벌 주제들을 전달합니다.‘Market Signal’ 2부 ‘Korea Market Signs’에서는 밤사이 미국 증시와 글로벌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심만 뽑아 전해 드립니다.신일섭 벤자민투자연구소 소장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경제 이슈를 ‘매운 맛’으로 전하는 ‘매드 토크’, 임종윤 경제평론가가 이데일리 신문을 통해 국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임종윤의 집중분석’, 5인의 베테랑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오늘 개장 전략을 전하는 ‘5인의 투자전략’이 투자자들을 찾아갑니다.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장 정보와 투자전략을 전하는 ‘Market Now’1부에서는 고은별, 김호수 앵커가 ‘글로벌 포커스’와 ‘이슈 레이더’에서 글로벌 증시를 통해 오늘 우리 증시를 예측하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를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AI를 통해 실시간 이슈를 포착하고, 관련 종목을 소개하는 ‘AI이슈포착’과 주목할만한 산업,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이코노미톡’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투자의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이데일리TV 보도국 이혜라 기자가 진행하는 ‘Market Now’ 2부는 투자자들이 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코너들을 선보입니다. ‘오만한 인터뷰’에서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등이 출연해 이혜라 기자와 경제 현안을 두고 라이브 인터뷰를 가집니다.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최훈길 증권시장부 차장, 석지헌 바이오플랫폼센터 기자, 정두용 이코노미스트 기자 등이 출연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는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소식과 뉴스 뒷이야기, 통찰력 있는 분석과 전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보도국 이지혜 기자가 앵커를 맡은 ‘Market Now’ 3부는 나른한 오후를 화끈한 투자정보로 깨웁니다. ‘이지혜의 View’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시장 이슈를 이지혜 기자가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 전합니다.오늘 시장과 특징주 분석, 그리고 공략주를 소개하는 ‘마켓 스핀’은 돈 버는 투자의 길로 시청자들을 안내합니다.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핫 뉴스를 경제·증권 고수들이 심층 진단하는 ‘마켓 이슈’는 오후장 투자전략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성공적인 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최효은, 신유정 앵커가 진행하는 오후 2시의 투자 가이드 ‘Final Shot’은 장 마감을 앞두고 마음 바쁜 투자자들에게 유효한 한 방이 될 필승 전략을 제시합니다.오후장 공략주를 소개하는 ‘원포인트 마감전략’,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실시간으로 알아보는 ‘수급PICK’, 피용익 디지털콘텐츠 에디터, 성주원 법조팀장, 김진수 바이오플랫폼센터 기자, 김연서 마켓in센터 기자가 진짜 시장뉴스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팩트 체크’,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인공을 찾는 ‘마켓 무버’,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장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마감의 기술’ 등 다양한 코너가 투자자들을 기다립니다. 4월 8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가는 이데일리TV가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열어드립니다.
- 국민의미래 "취약계층 중심 현금복지, 수소산업 지원" 공약(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4일 취약계층 중심으로 현금복지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소산업을 지원하는 등 5개 분야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민생복지, 기후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정책 발표에 나선 국민의미래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살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국가 △기후환경 △외교안보 △과학기술 △정치개혁 등 5개 분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각 분야 전문가인 안상훈(16번), 김소희(7번), 김건(6번), 최수진(3번), 김민전(9번) 후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미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현금복지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국민적 욕구가 높은 △육아기 고용유지 △늘봄학교 전면확대와 유보통합 △간병비 국가 책임 등 서비스복지를 보편화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 국민의미래는 ‘기후 위기’를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부흥을 위한 ‘기후 기회’로 바꾸겠단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적 추세로 단계적 폐쇄해야 하는 충남, 인천 등 석탄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 전환하겠단 계획이다.김소희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수소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만 천명하고 구체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수소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해 수소의 공급망 전반을 국산화함으로써 글로벌 1등 수소국가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후보는 기술패권경쟁에서 앞서 가기 위한 외교 전략수립,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지하고 핵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어나간다는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과 기초과학을 포함해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에 과감하게 지원한다.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투자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조성을 통해 공공 의료 서비스를 혁신한다. 정치개혁 분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시 세비 전액 반납 등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김민전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만든 공약을 국민의미래가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는 자료 제공하자 게 새로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비례 후보 겸 국민의미래 선거대책부위원장은 “사법리스트로 가득한 방탄 정당과 밝은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 중 어떤 걸 선택하겠나”라며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 재정을 파탄 위기 지경에 이르도록 한 민주당의 정책과 다르다. 국민 여러분의 엄격한 채점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 기술금융 2028년까지 16.6조 공급…“AI·CFE 등 첨단산업에 집중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4000억원,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16조6000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술금융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에게 지분 투자(벤처캐피털)를 하거나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민관 합동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를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금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마케팅과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을 총동원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펀드”라며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분야 등 민간벤처 투자가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기술금융에는 4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혁신펀드가 신설된다. 이 펀드는 바이오, AI기반 자율제조, 첨단 민군협력, 무탄소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에 투자(1710억원)와 CVC 스케일업, 지역산업, 중견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을 강화(2260억원)하는 데 쓰인다. 민군협력 펀드(360억 원 규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들이 추가 출자하고 기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연 0.5∼1.84% 수준) 융자형 연구개발(R&D)을 54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해 기술보증 수수료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융자형R&D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900억원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총 900억원 한도 내에서 기업별로 20억원 내외로 저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해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올해 총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작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아워크라우드(OurCrowd)사의 Ely Razin 투자총괄이사도 참석해 400억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R&D, 투자연계형 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 코스닥,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 1%대↓…870선 밀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3일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폭을 키우며 870선까지 내려섰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5% 내린 877.80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지난 3월 20일 이후 다시 900선 밑으로 내려선데 이어 하락 흐름을 지속하며 880선 아래까지 내려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2억, 1013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1524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에 성장주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이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 대표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4.67%), 일반전기전자(-3.90%), 반도체(-2.55%), 제약(-2.25%)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락장 속 화학(2.39%), 운송(2.07%), 방송서비스(1.68%) 등은 강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5.35%, 6.39% 급락하고 있다. HLB(028300)도 4.97% 하락 중이다. 반면 2차전지주 약세 속에서도 엔켐(348370)은 18.44% 급등중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해외 우려 기업(FEOC)에 중국을 포함하면서, 시장은 2차전지 기업 중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SK 임원들 판교 총출동…"AI시장 선점 위해 협업 확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2일 한자리에 모여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지를 모았다.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은 물론이고 AI반도체 수요 기업이자 7대 주력 산업(자동차, 기계·로봇, 사물인터넷(IoT)·가전, 모바일·서버,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국방 등) 기업과의 사업연계도 구체화하게 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선 반도체 공급 확대 등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AI 반도체 협업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 ‘AI 반도체 협력 포럼’ 출범식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렸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 2월 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그린 청사진을 구체화한 행사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내 AI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반도체 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행사엔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설계자산(IP) 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모였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으로,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공급기업으로 각각 참석했다. 박현근 삼성전자 파운드리기획팀 상무와 임의철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부사장이 각사를 대표해서 나왔다.AI반도체 수요 기업으로 현대차(005380), HD현대(267250), LG전자(066570), 네이버, 한화시스템(272210)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AI 반도체 협업포럼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또한 대통령실에서도 행사에 참석해 AI반도체 연구개발(R&D)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우 대통령실 AI디지털비서관은 “행사 참석 자체가 대통령실이 반도체 R&D와 인력 양성에 모든 것을 쏟겠다는 의지”라며 “기업 간 협업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정부에 보조금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의 경우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의 지원 규모가 경쟁사보다 작다”며 “정부 차원의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지원도 지속한다.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및 PIM 반도체 사업 등 R&D 지원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 우울증 치료, 심장병 치료 도움·항응고제 병용 출혈 위험↑ [클릭, 글로벌·제약 바이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한 주(3월25일~3월31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우울증 관련 새로운 소식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면 심장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학 뉴스 포털 메드페이지 투데이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대 심장내과 전문의 필립 빈클리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관상동맥 질환과 심부전 환자 1563명(평균연령 50세, 여성 68%)의 메디케이드(medicaid)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92%가 불안장애, 55.5%는 우울증, 53%는 약물 남용 장애를 각각 함께 앓고 있었다. 23.2%는 항우울제와 심리치료를, 14.8%는 심리치료만 받고 있었고 29.2%는 항우울제만 복용하고 있었다. 33%는 아무런 정신건강 치료를 받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들의 심장질환 경과를 최장 4년까지 추적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리치료와 함께 항우울제를 투여한 환자는 정신건강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환자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67%,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53%, 응급실 이송 위험이 68%, 재입원 위험이 70% 낮았다. 심리요법만 받거나 항우울제만 투여한 환자도 심장질환의 임상적 예후가 이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보다 각각 52%, 30% 더 좋아졌다. 심장질환과 우울·불안증은 모두 교감 신경계와 염증을 촉진하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방출을 활성화한다. 연구팀은 이 두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우울·불안증과 심장질환의 진행이 촉진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심장 협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 최신호에 실렸다. 항응고제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계열의 항우울제를 함께 투여하면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항응고제의 부작용인 출혈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드페이지 투데이는 캐나다 몬트리올 유대교 종합병원 임상 역학 센터의 크리스텔 레누 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주요 부위(위중) 출혈로 입원한 심방세동 환자 4만 2190명(평균연령 74세·남성 60%)과 심방세동이 없는 대조군 115만 5641명의 의료기록(1998~2021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항응고제(직접 항응고제, 비타민K 길항제)에 SSRI 항우울제를 병용하면 항응고제만 사용하는 것보다 주요 부위 출혈 위험이 33% 높아졌다. 위장 출혈 위험이 38%, 두개 내 출혈 위험이 56%, 기타 출혈 위험이 23% 커졌다. 이러한 위험은 항응고제와 SSRI 병용을 시작한 후 첫 몇 달 동안 정점을 기록한 후 그 상태가 계속되다가 150일이 지나면서 안정됐다. SSRI 항우울제는 복용 후 2∼3주 안에 혈액을 응고하는 혈소판 속의 세로토닌을 80∼90%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SSRI 항우울제의 출혈 위험은 강한 효과를 내는 데 필요한 용량을 썼을 때는 34%, 보통 정도의 효과에 필요한 용량을 투여했을 땐 31% 높아지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용량에 따른 출혈 위험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 협회 저널 오픈(JAMA Network Open) 최신호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