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80건
- 아임해피 “사전청약, 3기신도시 말고 ‘여기’ 주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면 다들 하남교산에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더 좋은 입지도 많아요. 성남의 복정 1, 2지구와 신촌지구, 낙생지구 그리고 안양의 매곡지구, 관양지구, 인덕원지구도 주시할 만 합니다.”청약전문가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이처럼 조언했다. 정 대표는 내년 7월부터 진행될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을 노리는 예비사전청약자를 위한 팁을 풀어놨다.먼저 정 대표는 “서울 내곡, 세곡 보금자리지구에서 (10년 전)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3배 올랐다”며 “이번 사전청약 물량도 (분양 후 가격 급등으로) 시세의 50%, 반값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그는 “사전청약은 당첨된 후 재신청 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 입지 등을 고려해 주판알을 튕겨봐야 한다”며 “입지가 좋은 성남과 안양 등 여러 소규모 택지지구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사전청약과 관련해선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높다면 2022년에 나올 용산정비창을 노리면 좋다”면서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면 내년에 풀리는 노량진, 남태령 순으로 공략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은평구와 마곡 등지는 100호, 200호 수준에 불과하고 학교가 인접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서울은 물량이 너무 적으니 꼭 청약신청하라”고 했다.특히 정 대표는 사전청약 물량의 55%에 달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주목했다. 그는 “재혼한 사람도 신혼부부에 해당해 자신이 특공 대상인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25%를 차지하는 생애 최초는 모두 추첨제라 복불복으로 당첨이 결정돼,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청약하길 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며 “오피스텔은 청약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공공분양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정 대표는 “본인이 해당하는 특공을 찾고, 없다면 결혼을 하는 등 여건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특공이 안 된다면 본청약까지 염두에 두고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과 가점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여의치 않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미계약, 미분양을 잡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증시 과열…돈 벌려면 대체투자하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GAIC2020]증시 과열…돈 벌려면 대체투자하라-조세硏 “지역화폐 역효과 커 골목식당 수입은 되레 줄어”-文대통령 “두산重 가스터빈 국산화, 굉장한 일”-LG에너지솔루션 12월 출범…내년 IPO-[사설]집행도 다 못한 일자리 예산, 또 ‘따고 보자’ 식인가-[사설]美 연준의 제로금리 3년 예고, 기회로 활용하자 ◇줌인&-[줌인]당정청 잇는 정책 브레인이냐 위치 망각한 문고리 권력이냐-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2·3상 돌입-‘패닉바잉 시대’ 부동산 투자의 길◇지역화폐 효과 논쟁 격화-“예산낭비 없게 통폐합 필요” VS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확대해야”-행안부 “조세硏 보고서, 균형감 잃었다” 비판-원희룡 “전문가 입에 재갈 물리지 마라”…이재명 저격◇정치-민생은 뒷전…나흘 내내 ‘추미애 아들 논란’만 오고간 대정부 질문-해외·지방 현장 국감 최소화 기업인 망신주기도 사라진다-소신 발언에 ‘문자테러’ 퍼붓는 與 강성 지지자들-권성동 컴백…국민의힘‘ 선별복당’ 가닥 -납품받고 계약…靑 어린이날 영상, 국가계약법 위반-文대통령, 유엔연설서 ‘대북승부수’ 던질까◇경제-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스마트상점 10만개 만든다-홍남기 “22050 저탄소 발전전략, 연말까지 유엔 제출”-美, 2023년까지 ‘제로금리’ 시사 한은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할 듯◇금융-“마통 곧 끊길라” 초조한 직장인들…사흘만에 신용대출 1兆 빌렸다-5대 은행 화상회의에 막내 ‘카뱅’ 호출…왜?-테슬라 빼고…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보험 이달 말 출시◇제2회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한국 ESG 투자 활성화 위해…평가기준 마련·전문가 고용해야-“일상으로 복귀해도…물류센터 강세 이어질 것”-“사모의 공모화땐 국민 재산 피해…제도적 장치 마련을” -코로나19는 기회…식품·부실채권 등 ‘역발상 투자전략’ 필요-취임후 첫 대외행사 나선 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언택트 등 새 투자처 물색”-최희남 KIC 사장 기조연설 “테크·초기 벤처기업 투자 확대할 것”-전세계 수천명 유튜브 동시접속…댓글 의견 쇄도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개회사 “GAIC, 국내진출하려는 해외 운용사에 기회의 장”◇산업&기업-1인 가구 600만 시대…판커지는 소형가전 시장-[현장에서]정부, 독감 백신반값 입찰 고집에 의약계 코로나백신 개발의지 꺾여-대한항공, 美월셔센터 매각 대신 ‘1조 지원’-화웨이 공급 막히자 D램값 주춤…삼성·SK하이닉스 울상-하루 1만842대 계약…신형 ‘투싼’ 돌풍◇산업·소비자생활-재난지원금 못 받은 편의점주, 본사가 지원한다 -LG야심작 ‘윙’ 써보니…돌리는 손맛, 멀티태스킹 ‘굿’ 유튜브·게임 즐기면 소장각-이마트 1.3조VS롯데마트 2645억 2020년까지 투자예정액 5배차, 왜-2020억 우체국 금융시스템 SK C&C가 웃었다 ◇이주헌의 혁신@미술-[⑭조토와 휴머니즘]위대한 혁신가는 ‘휴머니스트’다 ◇증권&마켓-혁신 걸림돌? 총알배송 기지!…‘오프라인 유통’ 잘나가네-[IPO출사표] 퀀타매트릭스 “살려낸 환자 늘수록 회사 매출도 신바람” -제넥신, ‘한정기업’ 코스온 전환사채 추가매입, 왜◇추석 선물 특집-[KGC인삼공사]건강 기능식품 1위 ‘홍삼정’으로 면역력 키워요-명절 준비 분주한 유통가-[대상]가성비甲 구성에 재활용 용이한 친환경 포장까지-[현대백화점]한우 투뿔 ‘넘버9세트’에 송로버섯 소스까지 담아-[OB맥주]명절 음식과 딱인 ‘스텔라 아르투아’ 맥주 한정판-[LG생활건강]고급 화장품부터 위생용품까지 선택폭 넓혀 -[동원F&B]믿을 건 면역력…영양소 풍부한 참치 먹고 든든-[SPC]‘세계 판매1위’ 정성 가득 파리바게뜨 롤케이크-[하이트진로]프리미엄소주 ‘일품진로1924’ 젊은층까지 사로잡아-[홈플러스]마스크부터 한우까지…1400종 선물세트 한자리에-[애경]늦캉스족 위한 여행용 생필품세트 실용성 ‘굿’-[롯데홈쇼핑]고품질 신선식품 저렴…‘추석 마음 한 상’ 받으세요◇관광비즈-1분 만에 김치전 뚝딱…이 채널만 보면 당신도 ‘요리금손’-외국인 전용 카지노 K푸드 세계화 창구로-정부, 관광벤처 동남아 시장 개척 돕는다◇스포츠-감잡은 이미림, 내친김에 2연승 간다-[골프樂]박현경·임희정 “머리는 언제나 고정”-오늘 US오픈 개막…선수들 ‘난코스 윙드풋’ 공략 준비 끝-신지애·정재은 드디어 JLPGA 투어 복귀-차붐소니 이어 황희찬 시대 개막-카잔 황인범, 컵대회서 ‘1골2도움’ 맹활약◇피플-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코로나 방역전략,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야”-‘5060세대 신중년 재취업 돕는다’ 현대차 ‘5Weeks’ 온라인 발대식-국세청 고위직 승진인사 신임대변인에 장신기 국장-美 ‘아갓탤’서 터진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 취임 “글로벌 수소 경제시대 선도할 것”-윤문진 허니버즈 대표 “2% 착한 수수료 배달앱 비결요…지자체 도움 컸죠”-윤흥길 작가 ‘박경리 문학상’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한일관계 개선, 감정보다 실리 챙겨야-[데스크의 눈]조세硏의 느슨함…이재명의 ‘오버’-[기자수첩]안중근 의사까지…점입가경 秋 장관 감싸기◇부동산-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지방사는 현금부자가 ‘원정쇼핑’-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총합 3000조원 육박-말 많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현미경 점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방문자 100만명 돌파◇사회-쌀살해진 날씨에 독감우려까지…추석연휴 ‘민족 대이동’ 주의보-‘맞춤형 학습지원’ 팔 걷은 서울시교육청…학습격차 줄어들까-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추석연휴 택배대란 맞나-전국 경찰관들 “졸속 자치경찰제 법안 폐기하라”-도매보다 30% 저렴하게 서울시 직송 농산물 공급-산림청, 산지 태양광시설 규제 강화한다
- [인터뷰]①오세훈 "부동산 잡고 싶다면 김현미 경질해야"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담=김성곤 정치부장·정리=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면 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보수 잠룡’인 오세훈(사진·59) 전 서울시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적임자를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말이다.오 전 시장은 “야당이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정치공세가 아니다. 잘못에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다르게 하는 정책을 펴고 싶으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미군 반환 부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이다. 그 후유증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중에 1100조원의 부동 자금이 돌아다닌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부동산에 투자해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투기꾼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현금보단 자산이 있어야 유리한 시대에,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행태를 투기라고 보는 건 잘못이라는 말이다. 이밖에 오 전 시장은 정부의 재정 확장, 홍수피해 관련 4대강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90분간 이뤄졌다.다음은 오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부동산 문제로 정국이 어지럽다. 조언을 해달라△국토부 장관을 바꿔야 한다. 김현미 장관을 놔두면 기조가 유지가 된다. 김 장관이 지금 사력을 다하는 건 인정하나 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다. 부동산 전문가였던 사람을 지명해도 역부족일 상황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맡겨놓고 23번의 대책을 내놓게 했다. 그 사람은 나름 공부를 했을 거고 그게 자기 확신이 됐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 (대통령이) 국민의 가장 큰 고통인 부동산을 담보로 끊임없는 시험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 부동산 해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의 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종합적 해법이 필요하다. 주택을 필요한 곳에 공급했어야 했는데 10년 가까이 억제됐다. 400여곳에 달하는 뉴타운, 재개발이 전부 사라졌다. 최대 30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었고, 이중 절반만 분양됐다 해도 15만 가구가 서울 시내에 충분히 공급 가능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전부 거의 ‘0’으로 만들었고 현 정부 들어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상이 잘 안 잡힌다△리모델링을 해서 주택을 쓰자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는 신규물량 공급을 방해한다. 도시재생을 하면 멸실이 안 된다. 멸실을 시켜야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다. 정부 집권 초기에 방향 전환을 하고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3기 신도시인데, 이조차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럼 1100조원 뭉칫돈들이 결국 서울 시내에 ‘살고 싶은’ 주택으로 간다. 뉴타운, 재개발이 싫었으면 재건축이라도 했어야했다.-또 다른 해법은 뭔가△누차 강조한 게 반값 아파트 혹은 3분의 1 가격으로의 주택 공급이다. 보금자리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그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3분의 1 가격으로 건축비만 내서 공급이 가능하다. 환매조건부라 아직 국내에선 실현이 안 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보편적인 형태다. 정부가 5곳의 3기 신도시에 물량의 절반 이상을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빼앗길 걸 우려해 원하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개혁 정부고 혁신 정부면 그런 정책이 더 좌파적이다. 그러나 8·4 대책에는 이런 얘기가 없더라.-8·4 대책 내 임대주택지정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땅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미군 부지 반환에 들어간 땅이 전부 수도권에 있다. 의정부에는 캠프 잭슨을 비롯해 미군부대가 더 있다. 부평·하남 등 태릉 골프장 같은 곳이 몇 군데가 더 있다. 이런 장소를 냅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느니 마느니 이야기를 한다. 반환 과정에 들어간 곳은 환경조사 중인 걸로 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정부 땅이 된다. 이런 부지를 이용하면 훨씬 빠를 텐데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으면 모를 거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장은 어떻게 보는가△적자 재정의 역습, 즉 부작용이 나타날 거다. 상반기 재정적자가 111조원이고 그 후유증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시중에 1100조원 상당의 부동 자금이 돌아다닌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돈의 속성이다. 은행에 가면 제로(0) 금리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서 자산가치를 지키고자 한다. 이러니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건 당연하다.-현 정부에 일말의 기대감도 없나△왜 기대가 없었겠나. 선한 의도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있다. 현 정부 사람들의 의도는 다 선하다.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도는 이해하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보면 빈부격차가 훨씬 커졌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유능해야 한다. 근데 내놓는 정책마다 빈부격차를 벌리는 정책을 썼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선 자산 및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부동산만 봐도 자산격차를 지금까지 벌려놨다. 시중에 부동자금을 풀어놓고 그것이 부동산으로 향하도록 해놨다. 앞으로의 시대정신은 ‘빈부격차 해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만을 내놨다.-4대강 홍수예방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지류·지천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야당이던 현 정부가 반대했다. 현 정부는 과학도 왜곡시킨다. 이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4대강 효과를) 평가할 일이다. 이 정부에서 분석하면 결과를 정해놓고 할 게 뻔하다.
- 임대차3법 이어 ‘증세·공급대책’ 격돌…“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 공급대책이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인상하고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종부세 2배, 양도세 72%…이달부터 취득세 강화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6일 중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법 개정안은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용적률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오는 5~6일께 발표한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심권 유휴부지와 공실 활용, 용적률 완화 등을 모두 검토하되 (서울·수도권의) 대대적인 재개발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안심평생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7월 물가, 플러스 전환 전망한편 통계청은 오는 4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0%를 기록,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월(1.1%), 3월(1.0%), 4월(0.1%), 5월(-0.3%)에 둔화 추세를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에는 소매판매가 살아나는 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플러스를 기록할지 주목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보고서를, 9일 8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3일 법사위, 4일 국무회의 및 국회 본회의,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등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 6일 차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7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복권 정책을 총괄하는 안일환 2차관은 6일 기재부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주간 주요일정△3일(월)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4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1차관, 한국거래소)△6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안일환 2차관, 구로역)△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일(월)10:00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12: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4일(화)08: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KIEP)△5일(수)12:00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12:00 2020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리 회의 결과△6일(목)10: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KIEP)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7일(금)08:30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홍보 및 사전등록 안내12:00 2020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0년 8월)
-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부동산 세법, 첫날부터 국회 파행…“처리 시급”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빚어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집값 잡힐까…홍남기, 부동산 공급대책 금주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번 주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홍남기·김현미, 공급대책 내주 발표…“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 등 부동산 부자증세 법안도 본격 논의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은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골프장 개발·용적률 상향·재건축 규제 완화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표일은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전방위 강화27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는 이날 홍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로 최대 2배,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최대 12배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취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8.2%, 24%로 현재보다 각각 최대 3배, 24배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 공급규제의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 인하를 촉구했다. 여야 입장이 상반돼 내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분기 성장률 -3.3%…하반기 반등 가능할까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4.6%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를 기록,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96.5)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공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 전분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역성장 폭은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0.1%)을 달성하려면 3·4분기에 전기 대비로 각각 3%대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생산·소비·투자가 V(브이)형으로 대폭 반등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28일 국무회의,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30일 서울 공덕역에서 열리는 마포 프론트원(Front1) 개소식에 참석한다. 마포 프론트원은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국내 최대 청년 창업타운이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 등 공공기관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북한경제리뷰 7월호를 발간,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 ‘집단면역’ 실험을 단행한 스웨덴 관련 보고서를 30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국회의 예산 심의, 탈세 및 조세회피 등을 다룬 재정포럼 7월호를 31일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추가 검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주간 주요일정△27일(월)11:00 기재위 전체회의(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안일환 2차관, 국회)△28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2차관, 비공개)△29일(수)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6:00 투자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마포 Front1 개소식(1차관, 서울 공덕역)△3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5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일(토)20:45 로또 6/45 생방송 출연(2차관, MBC) ◇주간 보도계획△27일(월)10:00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28일(화)08:00 규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0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9일(수)12:00 2020년 5월 인구동향12:00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12:00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 제공17:00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30일(목)10:00 스웨덴 코로나19 대응의 경제적 영향(KIEP)10:00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10:00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12:0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17:00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31일(금)07:00 재정포럼 7월호 발간(조세연)08: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09: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15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7월)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15:00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 서울 청약 경쟁률 작년 상반기 대비 ‘4배 상승’…하반기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상반기 평균 16.84대 1을 기록하던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올해 4배 넘게 상승한 평균 74.61대 1을 기록했다.15일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급된 단지들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는 4881가구가 공급했고 8만2238명이 청약해 평균 16.84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2430가구 일반공급에 18만1294명이 청약해 평균 7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서울 분양시장이 더욱 뜨거워진 이유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분양 물량이 2배 가량 감소한데다,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인 단지 위주 공급에 분양가 규제가 심화되면서 새 아파트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강서구 ‘SH 마곡지구 9단지’는 전용 84㎡가 7억원을 넘지 않는 가격에 반값 로또로 불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1순위 청약에서 252가구 모집에 3만6999명이 청약해 평균 146.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뒤이은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은 5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부각되며 평균 128.0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3위를 기록한 서초구 ‘르엘 신반포’도 시세차익 10억원의 강남권 로또 청약단지로 주목 받으며 평균 124.75대 1로 1순위에서 전타입 마감했다. 로또 청약이 이어지면서 청약 커트라인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리얼투데이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서울 해당지역의 평균 당첨가점을 계산해 본 결과, 지난해 서울시 해당지역 평균 당첨가점은 54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평균 당첨가점은 58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에도 서울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합리적인 가격의 대형 건설사 단지들이 주요 지역에서 공급예정인데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들이 다시 서울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은 7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광진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롯데캐슬 단지다.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2㎡ 총 878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01㎡ 48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롯데건설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원에 짓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오는 21일 1순위(해당) 청약 접수를 받는다. 상계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그 중 721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짓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1순위(해당) 청약에 나선다.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전용면적 34~179㎡, 총 670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4~132㎡ 123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1지구를 재건축해 ‘대치 푸르지오 써밋’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9개 동, 총 489가구 규모이며, 일반분양은 전용 51~117㎡ 106가구다.
- [오락가락 후분양]“늦더라도 ‘제값’ 받아야”…'강남캐슬' 부추긴 규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금 분양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받아야 하니 평당(3.3㎡) 4000만원을 넘기 어렵겠지만 3년 뒤 후분양땐 7000만원까지 예상한다.”(삼성물산 관계자)삼성물산이 반포3주구 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자축하고 있다.(사진=황현규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깜깜이식’ 분양가 누르기와 분양가상한제 등 온갖 규제에 조합과 건설사 등 정비업계가 후분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당장 시세 대비 반값에 분양하는 것보다 후분양을 통해 제 가치를 찾자는 움직임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후분양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사전청약’으로 방향을 돌렸고, 반대로 민간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분양가 우려가 큰 ‘후분양’으로 우회하고 있다. 아파트 후분양이 주택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변질되는 모습이다. ◇HUG 피해 후분양하는 ‘알짜단지’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을 제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다. 삼성물산의 ‘100% 준공 후 분양’이라는 제안을 조합이 선택하면서다. 같은 달 포스코건설도 ‘금융비용 부담 없는 후분양’ 조건을 내걸어 GS건설을 누르고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후분양은 통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양단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약 전체공정의 60~70% 완료)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사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만 받아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100% 준공 후 분양은 연대보증도 필요 없다.조합 입장에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제값’은 받아야겠다는 니즈와 재정비사업 공급부족으로 허덕인 건설사가 머리를 맞대 내놓은 고육책인 셈이다.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주공1단지(과천푸르지오써밋) 재건축 수주 당시 3.3㎡당 분양가 3313만원을 제시했지만 HUG의 분양가 규제가 심해 조합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후분양을 전격 결정했다. 결과는 좋았다. 3.3㎡당 분양가 4000만원에 분양, HUG가 제시했던 분양가 대비 1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분양에 성공했다. 이뿐만 아니다. 일명 ‘지드래곤 펜트하우스’로 화제가 된 나인원 한남(민간임대)은 2017년 3.3㎡당 6360만원에 HUG의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HUG가 분양가 상한선을 4750만원으로 통보, 후분양으로 돌아섰고 결국 3.3㎡당 분양가를 6100만원으로 책정해 애초 HUG가 선분양 조건으로 제시한 분양가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에 분양 전환(2023년11월)할 예정이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1금융권 신용보증을 초저리에 받거나 건설사 자체 보유자금을 활용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을 받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조합은 만족할 만한 분양가를 얻을 수 있고 건설사는 알짜 사업장을 따낼 수 있어 서로 ‘윈윈’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오는 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후분양을 하더라도 HUG의 분양보증은 피할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된다. 작년 10월 분상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28일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상승분 분양가에 반영되나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도 민간에선 후분양 카드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표준지공시지가 오름 폭(현실화율)이 커서 분양가상한제 산정시 포함되는 토지비 부문이 상승, 높은 분양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삼성물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토지비인데 토지비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받고 정부는 강남 등 상급지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어 보수적으로 매년 평균 8%씩 오른다고 했을 때 3년 뒤 분양가는 3.3㎡당 7000만원 초중반대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후분양했을 때 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대비 분양가 상승분이 더 크다면 후분양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른 땅값 상승분이 분양가상한 산정시 그대로 반영돼 분양가를 띄울 수 있다는 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작년 64.8%에서 7년 내 70%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박혔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서울 25개구 중 성동구(11.6%)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순으로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공시지가가 두 배로 오른다고 해도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액 역시 2배로 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후분양을 하는 조합이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한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면서 감정평가시 합리성 검토까지 하도록 해 조합이 감정평가사를 의뢰, 의도한 대로 값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후분양, 강남 진입장벽 더 높아질 것후분양제는 선분양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입주 시 하자를 수리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특정 지역 집값만 들어 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규제에 떼밀린 후분양은 강남권 등 땅값이 비싼 일부 재건축 사업장 위주로 제한되고 건설사도 자금력이나 신용도가 높은 대형건설사만 수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진입장벽만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강동구 둔촌주공(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도 HUG가 3.3㎡당 분양가 2970만원이라는 주변 시세대비 ‘반값 로또분양가’를 제시하자 후분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 측은 3.3㎡당 3550만원의 분양가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지난 9일 임시총회마저 무산, 일반분양은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로써 후분양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HUG의 독점적 분양보증과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정부가 분양가를 억누르면서 땅값이 비싸 사업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 위주로 후분양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며 “실거주 서민들이 강남권 등 상급지로의 이동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 김두관 "물량 확대 보단 보유세 강화…그린벨트 해제 시기상조"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사진=뉴시스)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부동산 폭등을 못 잡을뿐더러 생태환경 파괴, 주거환경 악화, 수도권 집중 강화 등 좋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물량 확대 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우선”이라면서 “공급 확대는 창릉, 왕숙, 교산, 계양,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아직 풀리지도 않은 상태니 이 물량을 통해 커버해 보는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곤란하다.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이 유일한 생명선이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수도권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이다.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중과세를 해야할 때”라면서 “임대사업자 특혜도 없애서 임대사업자들이 공급물량을 입도선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게 우선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공급확대를 검토하면 된다”며 “보유세 중과세 없는 공급확대는 투기꾼들에게 또 다른 먹잇감만 던져주는 일”이라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터 1주택 이상은 처분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고 부동산 세제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풀자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며, 코로나19로 우리가 배운 교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이어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단이다. 가뜩이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를 훼손하는 것은 이번에도 선택지가 아닌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이명박 정부때 시행됐던 세곡·내곡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을 거론하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공기업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