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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수산물 韓 식탁 오르나…11일 WTO 최종판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작년 2월23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재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제재판 최종심이 다음 주에 나온다. 1심 패소에 이어 2심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6일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한일 수산물 수입 분쟁 건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담은 상소기구 보고서를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 회원국들에게 회람할 예정이다. 이를 발표하는 스위스 제네바가 한국 시간보다 7시간 늦다. 이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11일이나 12일 새벽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에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한 지 4년 만에 나오는 결과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인 3월14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대만 등 해외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반발,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 협정을 위반한 부당한 차별 행위라는 게 일본 입장이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WTO는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 WTO는 2017년 10월에 우리 정부가 패소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한일 양국에 배포했다. WTO는 작년 2월22일(현지 시간) 한국이 패소한 내용을 담은 패널 판정 보고서(1심 결과)를 WTO 전 회원국에게 회람했다.WTO는 한국이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며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11일 발표되는 최종심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WTO에서 1차 패소한 뒤 승소로 뒤집은 전례가 없다. 다만 상소에서 지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를 당장 철폐해야 하는 건 아니다. 내년 7월까지 15개월의 시간이 있다.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우면 최대 15개월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15개월이 지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는 수입금지 규제를 해제해 수입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수입금지를 유지하되 일본의 보복관세를 감수하는 방안이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수부, 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성혁 신임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최장 15개월간의 이행 기간이 있다”며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입금지를 해제하면 불법판매가 늘어나고 수산물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수입금지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오는 10일 수산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수협중앙회를 방문하는 등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해수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서 해양수산 분야가 가진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저부터 발로 뛰겠다”고 약속했다.[연합뉴스 제공]◇주간 주요일정△9일(화)10:00 국무회의(문성혁 장관, 청와대)△10일(수)11:40 수산단체장 간담회(장관, 서울)13:00 수협중앙회 방문(장관, 수협중앙회)△11일(목)09:00 확대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김양수 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1:00 세계해사대학교 재학생 접견(장관, 장관실)15:00 연근해 선사 컨테이너 부분 통합 기본합의서 체결식(장관, 서울 해운빌딩)15:00 제1차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대책회의(차관, 해수부 대회의실)△12~13일(금·토)전남지역 정책현장 방문(잠정, 여수·광양·목포 등)◇주간 보도계획△9일(화)오전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11:00 해수부, 선·화주와 손잡고 연안운송 온실가스 줄이기 나선다△10일(수)11:00 정기 컨테이너선사 간 컨테이너 통합 기본합의서 체결11:00 국민참여단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진단 결과△11일(목)06:00 2019년 상반기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 개최△14일(일)11:00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점검 실시
- 한국원자력의학원, 암 진료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술 아시아 국가 전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한국원자력의학원(김미숙 원장)은 몽골과 베트남 관계자를 초청해 방사성항체의약품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의약품에 방사성동위원소를 붙여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사성항체의약품은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약연구 추진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의학원은 현재 혈액암 및 유방암에 대해 항체기반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의학원은 개도국 대상 방사선을 이용한 암 진료기술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을 통해 베트남과 몽골이 의학원의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술에 관심을 갖고 공동연구를 희망하였으며, 중국,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컨퍼런스는 의학원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 및 표지기술과 방사성항체의약품을 이용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몽골과 베트남의 전문가와 공유하고 관련 분야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항체의약품 표지기술 소개(한국원자력의학원 김정영 박사), ▲방사성항체의약품의 임상적용 소개(한국원자력의학원 김병일 박사), ▲몽골의 핵의학분야 임상경험과 시설 소개(몽골 제2국립병원 바트뭉크 에르데불강 부원장), ▲베트남의 핵의학분야 임상경험과 시설 소개(베트남 108육군병원 리 응옥 하 박사) 등으로 구성됐다.컨퍼런스와 함께 의학원은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의 하노이방사선조사센터·108육군병원 및 몽골 국립병원과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표지기술 공급, 의약품의 임상시험 수행, 임상데이터 제공 등 방사성항체의약품 공동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김미숙 원장은 “의학원이 수행 중인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다양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사업이 결실을 맺어 아시아 지역의 다국적 임상시험 연구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방사성의약품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삼성家 장녀"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 별세
- 이인희 고문. (사진=한솔그룹)[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노환으로 지난달 30일 별세했습니다다. 향년 90세로, 이 고문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장녀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누나입니다. 국내 1세대 여성 경영인으로 꼽히며 삼성그룹에서 독립해 오늘날의 한솔그룹을 일궜습니다. 이 고문의 자녀로는 조동혁 한솔케미칼 회장,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장녀 조옥형 씨, 차녀 조자형 씨가 있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 주(1월28일~2월1일)에는 중소기업계에는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1. “삼성家 장녀”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 별세 이 고문은 1929년 경남 의령에서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4남 6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대구여중과 경북여고, 이화여대 가정학과에 재학 중 1948년 조운해 전 강북삼성병원 이사장과 결혼했습니다. 이 고문은 1979년 호텔신라 상임이사를 맡아 경영 일선에 참여했고 1983년 전주제지(현 한솔제지)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1991년 삼성그룹에서 전주제지를 분리·독립해 사명을 한솔제지로 바꾸고 독자경영에 나섰습니다. 이 고문은 삼성그룹에서 분리할 당시 제지사업에 주력했던 한솔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인쇄용지와 산업용지, 특수지 등 투자를 통해 종합제지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고 한솔홈데코와 한솔로지스틱스, 한솔테크닉스, 한솔EME 등 계열사를 설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솔을 그룹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고문은 국내 대기업 집단 중 최초로 순 우리말을 사용해서 사명을 지을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아버지인 이병철 선대 회장의 사업이념이었던 ‘사업보국’을 체감하며 자란 덕분이며, 특히 삼성가 맏이로 가족 간 화합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김종우 듀켐바이오 대표. (사진=이데일리DB)2. 듀켐바이오, 치료기능 더한 방사성의약품 첫 출시 방사성의약품 분야 강소기업인 듀켐바이오가 연내 방사성의약품 4종을 추가로 출시합니다. 여기엔 치료기능까지 더한 방사성의약품이 처음으로 포함됩니다. 이데일리와 만난 김종우 듀켐바이오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연매출 약 20%를 R&D(연구·개발)에 투자했으며 총 금액은 128억원”이라며 “그 결과 종전 방사성의약품 3종에 이어 연내 신약 4종을 추가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듀켐바이오는 2002년 설립한 이래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약품을 더해 암과 치매, 파킨슨병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사성의약품 분야에 주력해왔습니다. 방사성의약품은 ‘양전자단층촬영기기’(PET-CT)로 촬영하기 전 주사를 통해 혈액에 투여합니다.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2000년 이후 등장한 의약품 분야 ‘신흥시장’입니다. 방사성의약품만의 차별화한 특성을 이해하고 R&D 등 적절히 대응할 경우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듀켐바이오는 창업 후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이후 본격 성장했습니다. 특히 방사성의약품 중 시장이 가장 큰 암 진단용 ‘FDG’에 주력하면서 2014년에 매출 173억원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연내 기업공개(IPO)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기술보증기금·이크레더블 2곳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받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오는 3월 예비심사청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예정입니다.
-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달성한다”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8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지섭 기자)[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겠습니다.”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식약처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의료기기·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 네 가지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했다.식약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자료=식약처)◇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우선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타는 제품을 집중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을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또 수입식품 관리를 위해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소는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위해 우려 식품은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해 통관 차단,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모두 정밀검사해 안전기준 이상 방사능 검출 시 즉각 통관을 차단한다.◇의약품·생활용품 등 안심 사용환경 조성의약품·생활용품도 관리를 강화한다. 발암물질이 나온 고혈압약(발사르탄)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등록 시 제조업체에서 불순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대한민국 약전을 개정해 안전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신설·강화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심사자료도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시중에 유통하는 생리대의 ‘다이옥신’ 함유 여부를 분석하고, 다음달부터 생리대 제조·수입업체 전체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희귀의약품 공급과 안전정보 제공 계획(자료=식약처)희귀의약품과 백신 등은 국민이 더욱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희귀·난치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은 3월부터 수입을 허용하고, ‘국가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백신의 국산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결핵 등 주요 백신은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부족한 백신은 빠르게 허가·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을 확대하고,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범정부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3월께 구축할 예정이다.‘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계란 사육환경과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다음달부터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한다.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은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농장위치, 사육환경 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를 오는 9월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5월 이후 운영한다.화장품 세계강국 도약 지원 계획(자료=식약처)◇‘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뷰티로드 놓는다화장품 분야는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한류 문화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오는 10월 개최한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내 화장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뷰티로드’의 초석을 놓는다는 다짐이다.또 화장품 분야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에 오는 7월까지 가입하고, 아세안규제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효능을 입증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 면제를 추진한다.아울러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오는 9월 맞춤형 심사제도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한 단계별 심사 등 새로운 허가·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국가 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자격시험 등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민간 전문가 200명을 양성하고, 급식시설에서 식단 영양관리를 담당하는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고용을 늘려 일자리 질 개선을 추진한다.류영진 처장은 “올해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또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