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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원전 4월말까지 집중 안전점검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을 재점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21일 소집하고, 점검계획을 확정했다.이번 점검은 4월말까지 한달여 시행되며 국내 21개 전 원전과 연구로, 핵주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중인 원전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방사선 피폭 등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도 재점검된다.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최근 일본 원전 사고를 거울삼아 새로운 시각에서 국내 원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교과부는 ▲대형 지진해일 발생(태풍 포함) ▲전력차단 ▲원자로 노심 용융 등 대형 원전사고가 났을 때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이전에 실시한 지진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해일에 대한 대비책을 심층적으로 다루게 된다. 교과부는 ▲지진· 해일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여부 ▲ 침수 발생시 전력, 화재·냉각계통의 취약성 여부 ▲중대사고 발생시 대응절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비상대응체계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또 사업자와 안전규제 전문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균형있게 포함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장승필 서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와 김영진 성균관대 기계공학 교수를 공동 총괄 점검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산·학·연 관계전문가를 초청한다는 계획이다.이 장관은 "이번 점검과정에 원전 주변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점검시에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는 적당한 시점에 설명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유관부처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과 함께 연구용원자로, 핵연료가공시설의 침수대책, 화재 방호 체계 등과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비상진료 장비 확보, 방사선의약품 비축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된다.이번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중단(Shut down)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점검은 오는 23일 전체 점검단을 소집해 착수회의를 한 뒤, 4월말까지 약 1개월여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점검반별 결과보고서를 종합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국내 원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행정 관련 별도의 상설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방사선 수입쥐포` 무더기 적발..반송·폐기조치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방사선을 쪼인 수입 쥐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마른 조미쥐치포` 제품중 상당수가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돼 해당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잠정 유통·판매가 중단된 제품은 베트남 `BU HUNG CO. LTD` 등 6개사가 제조한 것으로, 총 물량은 3192톤(유통기한: 2010년6월10일부터 2012년4월9일)이다. 주로 소분·포장돼 재래시장 등으로 유통·판매됐다.수입사는 (주)형제식품, 신명수산, 지원커머스, (주)혁진상사, (주)청정바다식품, (주)장원상사, 바다인, 하람유통, 수정무역, 하나무역(주), 전원식품, 오천산업(주), (주)남영유통, 대가건해(주), 한남글로벌(주), (주)희운무역, 삼포F&F, 선우트레이딩, 바다넷, (주)명신수산 등 총 20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마른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청은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화학·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방사선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다. 단,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증환자 입원료 오른다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장기입원 중환자들에 대한 입원료와 병원식대의 건강보험 수가(가격) 인상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이 완화되며, 한의사들의 보건소장 임용허용이 추진된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복합제(효능이 유사한 약품을 혼합해 만든 약품)가 개량신약으로 인정돼 약값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에 대한 약가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약·보건의료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중증환자 입원료·차등수가제 등 진료비 관련 분야 ▲약가제도, 의약품관리 등 의약품 분야 ▲종합병원필수 진료과목 개설기준 등 의료제도 분야 ▲해외환자유치업, 의료기관 평가 개선 등 기타 제도 ▲의료기기 분야 ▲각종 신고관련 제도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이는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진료비 관련 분야에서는 중증환자 입원료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입원일 16~30일은 입원료의 90%를, 31일 이상은 85%만을 산정하는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중증환자 입원료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철폐되며, 앞으로 병원들은 1년 동안은 중증환자 입원료를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 병원 식대가격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병원의 진료 횟수에 따라 진료비를 삭감하던 `차등수가제`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정간호 수가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영양교육·상담료 산정대상 확대 등 병원 진료비와 관계된 각종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해 개량신약의 약가가 인정, 의약품 가격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복합제는 경제성 평가와 약가 협상을 통해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환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복합제 개발을 촉진해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도 우대된다. 지금까지 바이오의약품은 동일한 약품의 최고가 90%를 인정받아 화학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보다 조금 우대를 받는 정도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 2월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혜택의 폭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제도 분야에서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이 완화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반드시 치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갖춰야 하지만, 외부 치과의원 을 유치해도 치과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 대진의사·협진·타의료기관 시설이용제한이 폐지돼 허용해 한 사람의 의사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수행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중소병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의 확대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진행되던 의료기관평가가 내년부터는 자율신청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보호자에 대한 숙박알선과 항공권 구매대행을 공식 업무에 포함된다. 아울러,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허용이 추진되는 한편 정신과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 수수료도 낮아질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중고의료기기 수출 시 전시판매가 허용된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의 중복규제가 완화되며, 업체와 병원이 방사선 장비를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중고의료기기 수입 시 제출서류 간소화 ▲중고의료기기 국내 개·보수 판매 허용 ▲의료기기 위해 등급에 따른 회수기일 규제완화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기타 ▲진단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간소화 ▲요양기관 인력·시설·장비 변경사항 신고 간소화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 ▲의료인력 변경 신고 시 수수료 완화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내용 단순화 ▲사전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간 중복 개선 등의 사항도 복지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식약청, 방사선 조사 원료 `이유식` 4개사 적발
- [이데일리 이성재기자]남양유업(003920),매일유업(005990) 등 유업체 4곳의 이유식 원료에서 방사선조사(照射) 처리된 원료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 등 4개사 8개 제품에 대해 방사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방사선을 쬔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가 된 영·유아 4개 제품은 남양유업 `키플러스 바닐라맛', 매일유업 '3년 정성 유기농 맘마밀 4단계', 일동후디스 '후디스 하이키드', 파스퇴르 '누셍앙쥬맘' 등이다.특히문제가 된 4개 제품중 2개제품(파스퇴르 누셍앙쥬맘2, 매일 3년정성 유기농맘마밀)은 유기농 표시제품이라 현행 유기농 표시 규정까지 위반한 셈이다. 적발된 업체는 이날 식약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 현재 식품법상 다른 가공식품과 달리 유아식품은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할 수 없게돼 있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현재 전 세계 52개국에서 250여 식품에 식중독균 제거와 곰팡이, 해충 등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은 감자, 양파, 마늘, 된장, 고추장, 건조 채소류 등 26가지이다. 이중 방사성을 쬔 일부 채소류가 이번 이유식에 사용된 것이다.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선으로 살균처리를 한 채소가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유식에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자진 회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일·남양유업 관계자는 "이유식을 만드는 원료의 일부에서 방사선을 쬔 채소가 사용된 것 같다"며 "앞으로 아이들의 원료를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 검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유아 이유식 시험결과(식약청과 한국소비자원 공동검증)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승연 회장 자택 압수수색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5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한국경제의 新동맥 서해안벨트 -`神의 직장` 채용기준 바뀐다 - 삼성重, 인도서 선박설계인력 조달 - 한덕수 부총리, "종부세 개정없다" ▲종합 - 포스코 등 15社 印尼서 서울 8배 면적 조림사업 - 아시아·아프리카 등 14國 `치수 네트워크` 만든다 - 中 노동절 황금연후 관광 특수 - 설비투자 깜짝 증가는 착시 - 대출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정치·외교안보 - 이명박의 선택은..한나라당 내분 봉합·결별 중대고비 - 鄭 빠진 범여 孫 힘 실리나 - 박근혜, "당 깨려해선 안돼" - 盧대통령, 한나라 비판..사학법 연계는 인질·파업정치 ▲국제 - 웹2.0에 벤처자금 몰린다 - 대선 결선투표 D-4..기로에 선 `유럽의 병자` 프랑스 - 美 3월 소비 0.3% 증가 그쳐 - 中 83개 철강제품 수출 허가제 - 美 듀크대 MBA 부정행위 파문 - 세계 최대 헤지펀드는 미국의 `브리지워터` ▲금융·재테크 - 車보험 은행판매 연기론 `솔솔` - 신한은행 동남아 주식투자펀드 판매 ▲기업·경영 - 총수 경호 어떻게..삼성 李회장 24시간 그림자 경호 - 수입차 거품 뺄 수 있나 - 구본무 LG회장 "바쁘다 바빠" - 또 맥빠진 전경련 회장단 회의..4대그룹 총수 참석 불투명 ▲중소기업·벤처 - 中企 83% "정부 R&D 지원 효과" - 개성공단 1단계 잔여용지 분양 설명회 ▲기업과 증권 - CMA 자금 MMF로 돌아온다..수익률 RP보다 높아져 - 은행주 실적 2분기 바닥론 - LG상사 자원개발 약발 끝..투자의견 잇단 하향 - KT 이제는 반등하나..저평가 등 매력 - 외국인 돌아온 증시 재평가 시작됐나 - 오늘부터 `미수동결계좌제` 시행 - 코스닥 새내기도 주가 양극화 - 獨거래소, 뉴욕 국제거래소 인수 ▲부동산 - 행정도시 주변도로 12개 뚫린다 - 목동·용인·과천은 요즘..잠복했던 하락요인만 눈에 띄네 - 용산 재개발지역 투기주의보 ◇서울경제 ▲1면 - 성과없는 국가 R&D사업 많다 - 감정평가사 선정 분양업체가 못한다 - 금호아시아나·CJ그룹 지주사전환 신고 마쳐 - 김승연회장 자택 압수수색 - 韓총리, "盧대통령 임기내 종부세 손질없다" ▲종합 - "韓·EU FTA 6일 협상 개시" - 지난달 수출 301억불..15개월째 두자릿수 증가 - 원목값 10년이래 `최고` - 한화, 본사·회장자택 압수수색 방침에 당혹 - 외환중개사 `빅5` 국내 모두 상륙 - 정책광고 사전논의 논란 ▲금융 - 시중銀 특판상품에 6조원 몰려 - 새마을금고·신협 공제 `잘팔리네` - 생보사 변액보험 자산 20조 돌파 ▲정치 - 이명박 캠프 고민 깊어간다 - 鄭떨어진 범여권 `사분오열` - 범여권 대권후보 盧대통령 복심은 ▲국제 - 터키 정국불안..`금융시장 직격탄` - HSBC 런던본사 22억弗에 매각 - 日 `3각 합병` 이달부터 시행 - 中 증시 `5월 조정설` ▲산업 - `신형 싼타페` 해외서 돌풍 - 구본무 LG회장, "도요타 고객중시 철학 배워라" -`IT패션` 상품 뜬다 - KTF `쇼` 다양한 요금제로 소비자 유혹 - 개성공단 인기 치솟는다 - 대기업, 거래 中企에 기술자료 요구 못한다 - 삼성전자 등 35개 협력사에 저리 대출 - 신세계·건국대 수백억대 법적분쟁 ▲증권 - "상반기 고점 아직 안왔다" - 펀드에 `동남아 투자` 바람 거세다 - `해외펀드 비과세` 어떻게.. - 중저가株 주가 상승률 `최고` - 특정 소수계좌 비중 높은 종목 `투자 조심` ▲부동산 - 송도-청라 분양가상한제 `명암` - 버블세븐 집값 꺾였다지만 11% 올라 ◇한국경제 ▲1면 - 주식파생상품 올 50조 급팽창 - 韓총리, "종부세 손댈 생각없다" - 불법시위 시민단체 지원금 회수 - 韓·EU FTA협상 7일부터 ▲종합 - 수출·수입 동시 급증..무역흑자 8억弗 그쳐 - 日 기업들, 중국을 하이테크 R&D 기지로 - 서울·수도권서 급매물 위장 `다운계약서` 기승 - 산업현장 기능공 태부족..몸값 천정부지 - 한·EU FTA 협상..車·서비스·의약품 공방 예고 - 노인요양보험 7월 시행 앞두고 혼란 예상 - 작년 제조업 노동생산성 12.8% 증가 ▲정치 - 이명박은 `장고중` - `鄭빠진` 열린우리당 고민만 쌓이네 - 盧대통령, 사학법 연계전략은 인질·파업정치" - 北, BDA 홍콩달러 예금만 이체 시도 ▲국제 - 美 `친기업 정서` 되살아난다 - 구글·야후 "온라인광고 양보못해" - 차베스 "IMF 탈퇴하겠다" ▲사회 - IT업체 병역특례 사라진다 - 경찰, 김승연 회장 자택 압수수색 - 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 `방문취업` 중국 국적자가 68% ▲산업 - 한진해운 中수리조선소 건설 본궤도 - 구본무 회장, 고객경영 실천 `현장경영` - 조남홍 사장, "기아차 위기설은 과장된 것" - 구글, 국내 포털 10위권 첫 진입 - KTF `쇼` 영상통화 요금 할인 - 한국 휴대폰 `興겨운 벨소리` - 중국갔던 中企 개성으로 `U턴` - 중소제조업 가동률 70%대 회복 - 원자력硏, 방사성동위원소로 신약 효능 평가 ▲부동산 - 분양가상한제 인하효과 7~9% 불과 - 행복도시 KTX연계 광역도로망 구축 - 대학가 쇼핑몰, 근린상가로 변신중 ▲금융 - 우리銀, PB고객 대상 감성마케팅 강화 - 은행특판예금에 6조원 몰려 - 은행들, 공무원·군인에 `러브콜` ▲증권 - 4社중 1社 `어닝 서프라이즈` - 은행株 `게걸음` - 슈퍼개미 대동공업 또 공격 - `비과세 때문에`..해외펀드 30개 8664억 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