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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77건

  • `사업성 보이나?`..제약사들 `요오드` 생산 움직임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일본 원전사태로 국내에서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제약사들이 방사성요오드 예방제로 사용되는 `요오드화칼륨`의 생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업적으로나 재난 대비용 의약품 확보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며 `시류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유나이티드제약(033270)이 요오드화칼륨 생산 허가준비에 착수한데 이어 휴온스(084110), 대웅(003090)의 자회사인 대웅바이오 등 3~4개 업체가 요오드화칼륨의 허가절차를 문의했다. 식약청은 요오드화칼륨의 허가가 신청되면 신속심사를 진행, 최대한 빨리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식약청은 과거 요오드화칼륨을 생산한 경험이 있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 요오드화칼륨의 생산을 권고했으며 이에 유나이티드제약은 허가 신청준비에 착수했다. 요오드화칼륨은 현재 일본 원자로 사고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방사성 물질인 `방사성요오드`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약물이다.국내업체중 유나이티드제약이 요오드화칼륨을 생산·판매했지만 지난 2006년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고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현재 정부가 수입을 통해 13만여명분의 요오드화칼륨을 비축하고 있지만 방사능이 국내에 대량 유출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충분한 양의 요오드화칼륨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게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여기에 국내에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자 다른 제약사들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수익을 기대하고 요오드화칼륨의 허가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3~4개 업체가 요오드화칼륨의 허가절차를 문의했으며 실제로 허가를 준비중인 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제약사들이 요오드화칼륨 생산으로 인한 실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열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로서는 요오드화칼륨을 복용할 정도로 국내에 방사능요오드가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유나이티드제약이 과거 요오드화칼륨을 생산, 군납이나 학교 실험실용으로 유통하면서 거둔 매출은 한달에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김현욱 흥국증권 연구원은 "방사능 확산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제약사들이 요오드화칼륨을 생산하더라도 수익성이나 외형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마감]코스닥, 하루만에 반등..방사능 관련株 `들썩`☞[특징주]방사성 관련株 급등..`방사능 공포 확산`
2011.03.29 I 천승현 기자
  • 국내 원전 4월말까지 집중 안전점검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을 재점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21일 소집하고, 점검계획을 확정했다.이번 점검은 4월말까지 한달여 시행되며 국내 21개 전 원전과 연구로, 핵주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20년 이상 가동중인 원전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방사선 피폭 등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도 재점검된다.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최근 일본 원전 사고를 거울삼아 새로운 시각에서 국내 원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교과부는 ▲대형 지진해일 발생(태풍 포함) ▲전력차단 ▲원자로 노심 용융 등 대형 원전사고가 났을 때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이전에 실시한 지진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해일에 대한 대비책을 심층적으로 다루게 된다. 교과부는 ▲지진· 해일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여부 ▲ 침수 발생시 전력, 화재·냉각계통의 취약성 여부 ▲중대사고 발생시 대응절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비상대응체계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또 사업자와 안전규제 전문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균형있게 포함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장승필 서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와 김영진 성균관대 기계공학 교수를 공동 총괄 점검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산·학·연 관계전문가를 초청한다는 계획이다.이 장관은 "이번 점검과정에 원전 주변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점검시에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는 적당한 시점에 설명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유관부처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점검과 함께 연구용원자로, 핵연료가공시설의 침수대책, 화재 방호 체계 등과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비상진료 장비 확보, 방사선의약품 비축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된다.이번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중단(Shut down)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점검은 오는 23일 전체 점검단을 소집해 착수회의를 한 뒤, 4월말까지 약 1개월여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점검반별 결과보고서를 종합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국내 원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행정 관련 별도의 상설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03.21 I 신혜리 기자
  • `내가 진짜 원전 수혜주`..요오드 생산회사 상한가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일본 대지진 여파에 국내 요오드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다. 실질적 수혜가 크지 않다는 분석에도 관련주들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18일 오전 9시14분 현재 유나이티드제약(033270)은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8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었지만 대정화금(120240)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당국이 방사성 물질 피폭 예방제로 사용되는 `요오드화칼륨` 생산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요오드화칼륨의 생산할 채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조만간 허가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이정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요오드화칼륨 원료를 생산하는 대정화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는 요오드화칼륨 완제 생산업체가 전무할 뿐아니라, 일반 약국에서 구입가능한 제품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사능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과거 요오드화칼륨 제품 허가를 받았다가 국내 수요부족으로 자진 취하했던 유나이티드제약이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일본 대지진 수혜주는 없다`-한국☞식약청, 제약사에 요오드 생산 권고..`비상사태 대비`☞유나이티드제약, 자사주 8만주 장내매수
2011.03.18 I 박원익 기자
  • 식약청, 제약사에 요오드 생산 권고..`비상사태 대비`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방사성 물질 피폭 예방제로 사용되는 `요오드화칼륨`을 제약사에 생산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조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033270)에 요오드화칼륨의 생산할 채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조만간 허가절차에 착수키로 했다.요오드화칼륨은 현재 원자로 사고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방사성 물질인 `방사성요오드`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약물이다. 방사성요오드는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에 유입되며 유입된 방사성요오드는 갑상선에 모이게 된다. 방사성요오드 노출이 우려될 때 요오드를 섭취하면 갑상선에 요오드의 양을 포화시켜 방사성요오드가 갑상선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현재 국내업체중 요오드를 생산한 업체는 없으며 정부가 수입을 통해 13만5000명분을 비축하고 있다.국내업체중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요오드화칼륨을 생산·판매했지만 지난 2006년 생산을 중단하고 허가는 취하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방사능이 국내에도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자체생산능력을 갖추자는 게 식약청의 입장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국내에서도 요오드화칼륨의 자체생산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요오드화칼륨의 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1.03.17 I 천승현 기자
  • [와글와글 클릭]`방사성물질 치료제` 국내 생산 안돼.."그럼 비축량은?"
  •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이를 제거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방사성물질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단 한 개 품목도 생산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디지털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허가 및 신고된 방사성물질 치료제인 요오드화칼륨(KI) 및 프루시안블루(Prussian blue)는 단 1개 품목도 없다고 밝혔다. 요오드화칼륨은 방사성물질인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샘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치료제이고, 프루시안블루는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장에 흡수되지 않게 하고 대변으로 배출을 촉진하는 의약품이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경우 수지가 맞지 않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 발생시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요오드화칼륨과 프루시안블루 등 방사성물질 치료가 가능한 의약품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자료에 따르면 요오드화칼륨 보유량은 총 125만7,430정으로 약 12만 명(성인기준 하루에 1정 열흘 가량 복용)이 복용 가능한 양이다. 세슘 치료제인 프루시안블루는 약 130명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양이 준비돼 있다.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와 비축 물량 확보에 대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등의 의약품 사이트에서 직접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수입하려면 시일이 꽤 걸릴텐데.. 타국은 이 약품 확보 비상이라는데 우리만 너무 태평한 거 아닌가요? 바로 인접국인데" "방사성물질 치료제 국내에서 생산도 안 되고 수입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나라는 태평천하인지.. 미국 런던도 난리 났던데" 등 걱정하는 모습이다. 반면 "현재 생산도 수입도 안하고 있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부를 믿어야죠"라는 의견도 보인다.▶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北 평양 시내 찍은 `몰카` 화제.."생생해"☞[와글와글 클릭]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이번엔 가족수당?☞[와글와글 클릭]세계언론 `한류스타, 日 성금기부` 감동적
  • 서울아산,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술 미국특허 획득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오승준 핵의학과 교수팀과 지대윤 퓨쳐켐 박사팀이 개발한 파킨슨병 조기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제조 기술이 최근 미국특허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용 방사성의약품 제조 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원천기술이다. 제조수율이란 원료 100을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방사성의약품의 생산량을 말한다.병원에 따르면 기존 기술로는 제조수율이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오승준 교수팀이 개발한 제조수율은 40%에 달해 방사성의약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PET에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은 방사능의 지속시간이 수 시간으로 짧고, 단시간에 대량 생산이 어려워 실제 환자 진료에 활용하도록 개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했다는 평가다. 연구팀은 지난 2005년 처음 이 기술을 개발했으며 연구진이 속한 아산사회복지재단과 퓨쳐켐은 국내 특허에 이어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한 전 세계 30여 개국에 특허를 신청,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지대윤 박사는 "미국 특허 획득은 한국의 고유한 기술력이 전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며 "국가 4대 성장엔진으로 지정된 바이오산업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2011.02.07 I 천승현 기자
  • 삼성 전자계열사, 바이오· 의료산업 공략 잰걸음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삼성그룹의 전자계열사들이 바이오와 의료산업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SMD(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19일 초정밀 의료 영상진단장비인 `포터블 엑스레이 디텍터`를 본격 양산한다고 밝혔다.이 장비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험 가동 중이다. 정명진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사용이 편리하면서 고화질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방사선 노출까지 줄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SMD는 앞으로 디지털 의료장비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 강화..레이 인수삼성 그룹의 전자계열사 중 삼성전자는 정부 추진 프로젝트 참여와 M&A(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삼성전자는 `바이오 시밀러(특허가 완료된 오리지날 바이오의약품과 동일한 효능과 안정성을 갖춘 의약품) 제품군 개발 및 동물세포 기반 생산시설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중 하나다.지난 6월에는 혈액검사기를 출시, 의료기기사업에 진출했다. 당뇨·간·콜레스테롤·심장·신장 질환 등 19개 검사항목을 진단할 수 있다. 혈액검사기는 중외제약을 통해 개별병원에 판매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혈액검사기는 실제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는 암과 감염성 질환도 검사항목에 포함하는 등 제품의 기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M&A로 의료기기사업을 강화했다. 지난 9월 SVIC6호(삼성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 업체인 레이를 인수한 것. 레이가 산업용 엑스레이시장의 강자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바이오부품 및 시약생산 등 공략삼성전기도 바이오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의약업체와 나노리터급 약물토출시스템과 독성검출용세포칩 등 바이오부품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삼성테크윈은 최근 바이오시약생산 분야 경력직 사원을 채용했다. 이 회사는 분자진단 바이오사업을 조기에 사업화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유전자 분석 장비사업에 나섰다.작년 말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에 선정됐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삼성테크윈, 국내외 제약사들과 함께 난치암 분야 등 바이오 표적항암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윤주화 삼성전자 사장은 "의료기기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제품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절대 품질"이라며 "10년 뒤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으로 성장시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마감)`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코스피 1850선까지 후퇴☞`폐쇄적인 日시장`..韓스마트폰, 열도 공략 성공할까☞코스피, 보합권서 지루한 등락..IT株 약세
2010.10.19 I 류의성 기자
  • `방사선 수입쥐포` 무더기 적발..반송·폐기조치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방사선을 쪼인 수입 쥐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마른 조미쥐치포` 제품중 상당수가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돼 해당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잠정 유통·판매가 중단된 제품은 베트남 `BU HUNG CO. LTD` 등 6개사가 제조한 것으로, 총 물량은 3192톤(유통기한: 2010년6월10일부터 2012년4월9일)이다. 주로 소분·포장돼 재래시장 등으로 유통·판매됐다.수입사는 (주)형제식품, 신명수산, 지원커머스, (주)혁진상사, (주)청정바다식품, (주)장원상사, 바다인, 하람유통, 수정무역, 하나무역(주), 전원식품, 오천산업(주), (주)남영유통, 대가건해(주), 한남글로벌(주), (주)희운무역, 삼포F&F, 선우트레이딩, 바다넷, (주)명신수산 등 총 20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마른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청은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화학·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방사선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다. 단,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06.09 I 문정태 기자
  • 중증환자 입원료 오른다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장기입원 중환자들에 대한 입원료와 병원식대의 건강보험 수가(가격) 인상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이 완화되며, 한의사들의 보건소장 임용허용이 추진된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복합제(효능이 유사한 약품을 혼합해 만든 약품)가 개량신약으로 인정돼 약값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에 대한 약가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약·보건의료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중증환자 입원료·차등수가제 등 진료비 관련 분야 ▲약가제도, 의약품관리 등 의약품 분야 ▲종합병원필수 진료과목 개설기준 등 의료제도 분야 ▲해외환자유치업, 의료기관 평가 개선 등 기타 제도 ▲의료기기 분야 ▲각종 신고관련 제도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이는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진료비 관련 분야에서는 중증환자 입원료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입원일 16~30일은 입원료의 90%를, 31일 이상은 85%만을 산정하는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중증환자 입원료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철폐되며, 앞으로 병원들은 1년 동안은 중증환자 입원료를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 병원 식대가격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병원의 진료 횟수에 따라 진료비를 삭감하던 `차등수가제`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정간호 수가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영양교육·상담료 산정대상 확대 등 병원 진료비와 관계된 각종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해 개량신약의 약가가 인정, 의약품 가격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복합제는 경제성 평가와 약가 협상을 통해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환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복합제 개발을 촉진해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도 우대된다. 지금까지 바이오의약품은 동일한 약품의 최고가 90%를 인정받아 화학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보다 조금 우대를 받는 정도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 2월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혜택의 폭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제도 분야에서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이 완화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반드시 치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갖춰야 하지만, 외부 치과의원 을 유치해도 치과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 대진의사·협진·타의료기관 시설이용제한이 폐지돼 허용해 한 사람의 의사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수행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중소병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의 확대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진행되던 의료기관평가가 내년부터는 자율신청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보호자에 대한 숙박알선과 항공권 구매대행을 공식 업무에 포함된다. 아울러,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허용이 추진되는 한편 정신과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 수수료도 낮아질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중고의료기기 수출 시 전시판매가 허용된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의 중복규제가 완화되며, 업체와 병원이 방사선 장비를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중고의료기기 수입 시 제출서류 간소화 ▲중고의료기기 국내 개·보수 판매 허용 ▲의료기기 위해 등급에 따른 회수기일 규제완화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기타 ▲진단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간소화 ▲요양기관 인력·시설·장비 변경사항 신고 간소화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 ▲의료인력 변경 신고 시 수수료 완화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내용 단순화 ▲사전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간 중복 개선 등의 사항도 복지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9.11.19 I 문정태 기자
식약청, 방사선 조사 원료 `이유식` 4개사 적발
  • 식약청, 방사선 조사 원료 `이유식` 4개사 적발
  • [이데일리 이성재기자]남양유업(003920),매일유업(005990) 등 유업체 4곳의 이유식 원료에서 방사선조사(照射) 처리된 원료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 등 4개사 8개 제품에 대해 방사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방사선을 쬔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가 된 영·유아 4개 제품은 남양유업 `키플러스 바닐라맛', 매일유업 '3년 정성 유기농 맘마밀 4단계', 일동후디스 '후디스 하이키드', 파스퇴르 '누셍앙쥬맘' 등이다.특히문제가 된 4개 제품중 2개제품(파스퇴르 누셍앙쥬맘2, 매일 3년정성 유기농맘마밀)은 유기농 표시제품이라 현행 유기농 표시 규정까지 위반한 셈이다. 적발된 업체는 이날 식약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 현재 식품법상 다른 가공식품과 달리 유아식품은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할 수 없게돼 있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현재 전 세계 52개국에서 250여 식품에 식중독균 제거와 곰팡이, 해충 등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은 감자, 양파, 마늘, 된장, 고추장, 건조 채소류 등 26가지이다. 이중 방사성을 쬔 일부 채소류가 이번 이유식에 사용된 것이다.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선으로 살균처리를 한 채소가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유식에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자진 회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일·남양유업 관계자는 "이유식을 만드는 원료의 일부에서 방사선을 쬔 채소가 사용된 것 같다"며 "앞으로 아이들의 원료를 사용하는 모든 원재료 검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유아 이유식 시험결과(식약청과 한국소비자원 공동검증)
2009.03.01 I 이성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승연 회장 자택 압수수색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5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한국경제의 新동맥 서해안벨트 -`神의 직장` 채용기준 바뀐다 - 삼성重, 인도서 선박설계인력 조달 - 한덕수 부총리, "종부세 개정없다" ▲종합 - 포스코 등 15社 印尼서 서울 8배 면적 조림사업 - 아시아·아프리카 등 14國 `치수 네트워크` 만든다 - 中 노동절 황금연후 관광 특수 - 설비투자 깜짝 증가는 착시 - 대출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정치·외교안보 - 이명박의 선택은..한나라당 내분 봉합·결별 중대고비 - 鄭 빠진 범여 孫 힘 실리나 - 박근혜, "당 깨려해선 안돼" - 盧대통령, 한나라 비판..사학법 연계는 인질·파업정치 ▲국제 - 웹2.0에 벤처자금 몰린다 - 대선 결선투표 D-4..기로에 선 `유럽의 병자` 프랑스 - 美 3월 소비 0.3% 증가 그쳐 - 中 83개 철강제품 수출 허가제 - 美 듀크대 MBA 부정행위 파문 - 세계 최대 헤지펀드는 미국의 `브리지워터` ▲금융·재테크 - 車보험 은행판매 연기론 `솔솔` - 신한은행 동남아 주식투자펀드 판매 ▲기업·경영 - 총수 경호 어떻게..삼성 李회장 24시간 그림자 경호 - 수입차 거품 뺄 수 있나 - 구본무 LG회장 "바쁘다 바빠" - 또 맥빠진 전경련 회장단 회의..4대그룹 총수 참석 불투명 ▲중소기업·벤처 - 中企 83% "정부 R&D 지원 효과" - 개성공단 1단계 잔여용지 분양 설명회 ▲기업과 증권 - CMA 자금 MMF로 돌아온다..수익률 RP보다 높아져 - 은행주 실적 2분기 바닥론 - LG상사 자원개발 약발 끝..투자의견 잇단 하향 - KT 이제는 반등하나..저평가 등 매력 - 외국인 돌아온 증시 재평가 시작됐나 - 오늘부터 `미수동결계좌제` 시행 - 코스닥 새내기도 주가 양극화 - 獨거래소, 뉴욕 국제거래소 인수 ▲부동산 - 행정도시 주변도로 12개 뚫린다 - 목동·용인·과천은 요즘..잠복했던 하락요인만 눈에 띄네 - 용산 재개발지역 투기주의보 ◇서울경제 ▲1면 - 성과없는 국가 R&D사업 많다 - 감정평가사 선정 분양업체가 못한다 - 금호아시아나·CJ그룹 지주사전환 신고 마쳐 - 김승연회장 자택 압수수색 - 韓총리, "盧대통령 임기내 종부세 손질없다" ▲종합 - "韓·EU FTA 6일 협상 개시" - 지난달 수출 301억불..15개월째 두자릿수 증가 - 원목값 10년이래 `최고` - 한화, 본사·회장자택 압수수색 방침에 당혹 - 외환중개사 `빅5` 국내 모두 상륙 - 정책광고 사전논의 논란 ▲금융 - 시중銀 특판상품에 6조원 몰려 - 새마을금고·신협 공제 `잘팔리네` - 생보사 변액보험 자산 20조 돌파 ▲정치 - 이명박 캠프 고민 깊어간다 - 鄭떨어진 범여권 `사분오열` - 범여권 대권후보 盧대통령 복심은 ▲국제 - 터키 정국불안..`금융시장 직격탄` - HSBC 런던본사 22억弗에 매각 - 日 `3각 합병` 이달부터 시행 - 中 증시 `5월 조정설` ▲산업 - `신형 싼타페` 해외서 돌풍 - 구본무 LG회장, "도요타 고객중시 철학 배워라" -`IT패션` 상품 뜬다 - KTF `쇼` 다양한 요금제로 소비자 유혹 - 개성공단 인기 치솟는다 - 대기업, 거래 中企에 기술자료 요구 못한다 - 삼성전자 등 35개 협력사에 저리 대출 - 신세계·건국대 수백억대 법적분쟁 ▲증권 - "상반기 고점 아직 안왔다" - 펀드에 `동남아 투자` 바람 거세다 - `해외펀드 비과세` 어떻게.. - 중저가株 주가 상승률 `최고` - 특정 소수계좌 비중 높은 종목 `투자 조심` ▲부동산 - 송도-청라 분양가상한제 `명암` - 버블세븐 집값 꺾였다지만 11% 올라 ◇한국경제 ▲1면 - 주식파생상품 올 50조 급팽창 - 韓총리, "종부세 손댈 생각없다" - 불법시위 시민단체 지원금 회수 - 韓·EU FTA협상 7일부터 ▲종합 - 수출·수입 동시 급증..무역흑자 8억弗 그쳐 - 日 기업들, 중국을 하이테크 R&D 기지로 - 서울·수도권서 급매물 위장 `다운계약서` 기승 - 산업현장 기능공 태부족..몸값 천정부지 - 한·EU FTA 협상..車·서비스·의약품 공방 예고 - 노인요양보험 7월 시행 앞두고 혼란 예상 - 작년 제조업 노동생산성 12.8% 증가 ▲정치 - 이명박은 `장고중` - `鄭빠진` 열린우리당 고민만 쌓이네 - 盧대통령, 사학법 연계전략은 인질·파업정치" - 北, BDA 홍콩달러 예금만 이체 시도 ▲국제 - 美 `친기업 정서` 되살아난다 - 구글·야후 "온라인광고 양보못해" - 차베스 "IMF 탈퇴하겠다" ▲사회 - IT업체 병역특례 사라진다 - 경찰, 김승연 회장 자택 압수수색 - 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 `방문취업` 중국 국적자가 68% ▲산업 - 한진해운 中수리조선소 건설 본궤도 - 구본무 회장, 고객경영 실천 `현장경영` - 조남홍 사장, "기아차 위기설은 과장된 것" - 구글, 국내 포털 10위권 첫 진입 - KTF `쇼` 영상통화 요금 할인 - 한국 휴대폰 `興겨운 벨소리` - 중국갔던 中企 개성으로 `U턴` - 중소제조업 가동률 70%대 회복 - 원자력硏, 방사성동위원소로 신약 효능 평가 ▲부동산 - 분양가상한제 인하효과 7~9% 불과 - 행복도시 KTX연계 광역도로망 구축 - 대학가 쇼핑몰, 근린상가로 변신중 ▲금융 - 우리銀, PB고객 대상 감성마케팅 강화 - 은행특판예금에 6조원 몰려 - 은행들, 공무원·군인에 `러브콜` ▲증권 - 4社중 1社 `어닝 서프라이즈` - 은행株 `게걸음` - 슈퍼개미 대동공업 또 공격 - `비과세 때문에`..해외펀드 30개 8664억 몰려
2007.05.01 I 김일문 기자
  • "과기부, 북핵실험 초기 위치보고 전문가 자문 안 거쳐"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과학기술부 박영일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 위치를 처음에 정확하게 발표하지 못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발표를 하는데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특히 "신속한 보고를 하느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과정의 오류를 시인했다.박 차관은 이후 핵실험 위치추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진앙지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자원연구원과 기상청관 핫라인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기상청과 지질연 추정오차가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검증을 거쳐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과기부는 앞으로 핵실험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공개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방사능은 평상시 수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특히 지난 9일 기상청장이 과기부총리에게 전화로 인공지진 발생을 보고했으나 부총리가 묵살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당시 부총리는 기상청장의 보고받은 즉시 지질연과 협의 처리하도록 지시했으며 기상청은 지질연에 이미 내용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한편 인공위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서도 아리랑 2호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아리랑 2호는 2~3일에 한번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폭 15킬로미터의 영상을 촬영하며, 한반도를 통과하는 시간은 불과 2분이라는 것이다. 아리랑 2호가 매일 두차례씩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면서 촬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11일과 14일에 핵실험 예상지역을 촬영했으나 기상불량으로 인해 의미있는 영상 얻지 못하고 16일에야 첫 촬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과기부는 앞으로 탐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논 크립톤 탐지장비를 구매하기로 하고 조사단을 3개국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또 울릉도와 강원 양구지역에 지진관측소를 증설하여 지진 탐지능력을 보강중이라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지질연과 기상청이 관측자료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가 공동 활용하여 탐지의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환경 방사능 자동 감시망증설, 지방방사능측정소에 대기입자 자동측정기 설치 등 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이 밖에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메뉴얼을 보완하고 인공 지진파 및 방사성핵종 탐지 분석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독자적인 기술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또 휴전선 인근 및 도서지역에도 환경방사능 감시망 확장, 방사선 비상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장비를 확충하는 등 방사능 방재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06.10.24 I 온혜선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6.26~6.30)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25일(일) ▲재정경제부 -제2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개최(12:00) -제1차 한·뉴질랜드 국제금융국장 회의 참석(12:00) -2006. 1/4분기 전자상거래통계조사 결과(12:00) ▲산업자원부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포상요령 공고(11:00) ▲농림부 -OECD생산자지지추정치(PSE) 전문가회의 참가(11:00) -`04년 농림관련산업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계(11:00) -육종가 협의체 구성(11:00) ▲공정거래위원회 -한-EU 경쟁정책협의회 개최(12:00) ▲금융감독위원회 -MMF 익일매수제 시행 관련 고객예탁금 제도 보완(12:00)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 개선(12:00) ◇26일(월) ▲재정경제부 -금융인프라 해외수출전략(12:00) ▲산업자원부 -丁산자, 美 상무에너지부장관 면담결과(09:00, 브리핑 11:30) -산학협력 확산 위한 지역순회 워크샵(11:00) -중남미 국가와 자원협력 강화(11:00) -제2차 한미FTA 민관전략회의(11:00) -오만과 LNG 공동저장시설 추진(11:00) ▲농림부 -자연순환농업 퇴액비 시범포사업실시(11:00) ▲보건복지부 -`희망2006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12:00)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관련 소송결과 및 향후 조치(12:00) -OECD, Health Data 2006 발표(12:00)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관련 국제교류협력 확대(12:00) ▲공정거래위원회 -3개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시정(12:00) ▲금융감독위원회 -금융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채무자가 되어 피해를 보았어요(12:00) ◇27일(화) ▲재정경제부 -2005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 보고서 발간(12:00) -2005년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15:30) ▲산업자원부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부과 연장여부 판단위한 조사 개시 결정(06:00) -산업계 자발적 Co2 배출 감축노력 본격화(06:00) -국제환경규제 대응전선 이상無!(11:00) -조명산업 발전전략(11:00) -대중소 상생 위한 중소유통분야 교육(11:00) -기술표준원, 소비자·기업속으로 가까이 간다(11:00) ▲농림부 -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발대식 개최(11:00) ▲보건복지부 -"129번"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음(06:00) -치매·중풍 등 노인가정에 방문간호수발 서비스 제공(12:00) -건강검진기본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12:00) -복지부 ‘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12:00)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12:00) ▲기획예산처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국무회의 직후) -2005년도 부담금운용실적보고(12:00) -영천~상주 등 BTO 3개 고속도로 제3자 공고 및 경전선 등 BTL 2개 철도사업 고시(12:00) ▲공정거래위원회 -모델지망생분야 불공정약관 실태조사(12:00) ▲금융감독위원회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거래 투명화 방안(12:00) ◇28일(수) ▲재정경제부 -7월중 국고채 발행계획(배포시)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12:00) -제4회 시·도 물가담당공무원 워크숍(12:00) -국유지 민간전문기관 위탁 확대(12:00) -지역전략 산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12:00) ▲산업자원부 -시중 유통 전기스탠드 40% 불량(11:00) -고부가가치산업 특별인력양성과정 주관기관 선정(11:00) -‘06년 5월 석유수급동향(11:00) -전략물자 온라인 커뮤니티 개통(11:00) -전기소비자 권익 증대(11:00)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 결정(11:00) -Platform Based ASIC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11:00) ▲농림부 -가축공제 개선방안(11:00) ▲보건복지부 -전경·의경 금연 캠페인(12:00)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체계 개발 관련 공청회 개최(12:00) -보험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체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12:00) ▲기획예산처 -지역 전략산업 추진방향 공개토론회(12:00)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접수(12:00) ▲금융감독위원회 -2005 회계연도 투자자문사 영업실적 분석(06:00) -불법(사설) 편드 유형 및 피해 방지 요령(12:00)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및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발간(12:00) ◇29일(목) ▲재정경제부 -APEC 사회·경제적 격차 심포지움 환영사(09:00) -정례브리핑(11:00) -제1차관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지식공유 관련 오찬 SPEECH(13:00) -2006. 5월 산업활동 동향(13:30) -5월 산업활동 동향 보도참고자료(배포시) -2006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12:00) -2006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진다(12:00)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전화번호 전면개편? 시행(7.1)(12:00) ▲산업자원부 -勞·使·政·外 합동 한국투자환경설명회(05:00) ▲농림부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대책(11:00) -농업펀드 신규결성 업무 집행 조합원 확정(11:00) -제5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개최(11:00) -재해복구단가 선지급비율 및 지급절차 고시(11:00)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시행지침 개정(12:00) -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서 접수(12:00) ▲기획예산처 -여름휴가철 안전한 바다 만들기 지원 확대(12:00)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고시 개정(12:00)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12:00) ▲국세청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 신고하세요(12:00) ▲금융감독위원회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발표(12:00) ◇30일(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0:00) -2006. 5월 서비스업활동 동향(13:30) ▲산업자원부 -실리콘밸리 한국투자환경설명회(08:00) ▲농림부 -WTO에서 병해충 비발생지역 인접방법 및 절차논의(06:00)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신규과제 공모(06:00) -국민건강보험공단, 6주년 창립기념식(12:00)
2006.06.25 I 정재웅 기자
  • 카페인·트랜스지방·糖등 함유표시 의무화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9월부터 커피나 차(茶) 이외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 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을 비롯해 2008년까지 트랜스지방과 당(糖), 방사선으로 조사한 원료 등의 표기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이같은 식품안전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식약청은 "오는 2008년까지 식품관리의 근간이 되는 현행 식품공전을 핵심적인 안전기준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기준이 설정되는 위해물질 범위도 확대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비만 어린이가 늘어나고 과자의 첨가물 유해성 논란 등으로 인해 부모들의 어린이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안전 및 영양기준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8일부터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성분을 모두 표시하고 커피나 다류 이외에 카페인이 일정 함량이상 들어있는 음료에 대해 `고카페인`이라는 표시가 의무화된다.또한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트랜스지방이나 당 함량,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 사용 등도 그 표시가 의무화된다.반면 식품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장기간 보존해도 변질이 되지 않는 식품은 현행 유통기한을 품질유지기한으로 전환하고 안전성에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에 대한 기준&8228;규격은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한편 이날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서는 `식품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정부 및 식품업계, 식품학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지를 담은 식품안전비전이 선포된다.문창진 식약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식품안전비전 선포를 계기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예방중심의 위해물질 관리, 어린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한 식품 바른영양 대책 추진,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제도 정착,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 등에 식약청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주)빙그레(005180) 김호연 대표이사가 국민훈장을 받는 등 식품안전에 기여가 큰 각계 인사 78명에게 훈&8228;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다.
2006.05.10 I 이정훈 기자
  • "응급처지 할수 있는 119 전문인력 태부족"-감사원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119구급대에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일 "전국 1173개 구급대 구급대원 4946명 중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55%정도인 2752명에 불과하고, 전체 전국구급대 중 17.5%(206개)가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라남도 등 3개 도에서는 응급구조사를 도시지역에 편중배치, 대부분 농촌지역은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조가 운영되고 있다.감사원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사결과,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확한 통계조차 없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기요양병상 확충사업이 시설.인력.병상수가(酬價)등의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장기요양병상에 입원시에도 비싼 급성병상(30일이내 입원)수가를 적용해 환자는 입원을 꺼리는 반면 병원에서는 환자부족을 겪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2003년까지 장기요양병상 전환추진 목표를 3553병상으로 잡았지만 목표대비 51%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또 전환사업자 선정시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평가하는 기준도 없어 자금력이 없는 곳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금융자를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아울러 `암관리사업`에 대해 부처간 협조가 미흡,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복지부는 암 검진장비인 퓨전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촬영기용 방사성의약품 생산장비인 사이클론 등의 장비구입비와 시설자금을 지방소재 국립대학병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부 역시 한대당 9억~15억원이 넘는 사이글로트론 국산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었다.
2005.11.01 I 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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