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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신종 감염병 유행시 치료제 개발 지원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 정부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을 17일 입법예고했다.특별법에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상 위협에 대응하거나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을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의약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혁신의약품으로 허가 신청된 제품은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혁신의약품 허가 제품의 경우 잠정적 효능·효과가 있고 현저한 부작용이 없다고 인정되면, 사용결과 보고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전제로 조건부로 허가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유행, 방사능재난 상황 등 국가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의약품 비축 등을 포함한 의약품 공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대응 체계는 비상상황 유형별 발생 가능성 예측·감지,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 신속 평가 및 안전사용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의약품의 공급난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수익성이나 원료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희귀의약품 등을 ‘안정공급 지원 의약품’으로 지정,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 국내 제약사에게 위탁·제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6.17 I 천승현 기자
韓·日 '수산물 수입규제' 24일 첫 협상
  • 韓·日 '수산물 수입규제' 24일 첫 협상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첫 협상을 갖는다. 양국의 입장차가 뚜렷해 양자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패널 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돌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개시하고, 25일에 추가 협의을 가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분쟁협의 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 달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한 기간 내에 첫 번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이른 바 ‘9.6조치’를 통해 원전사고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급감했다. 2010년 8만1087톤에 이르던 일본산 어류 수입량은 2011년 5만954톤, 2012년 3만2065톤, 2013년 3만1420톤, 지난해 2만6657톤으로 꾸준히 줄었다. 수입중량 기준으로 전체 수입 어류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6%에서 지난해 2.3%로 떨어졌다.일본은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초지가 과도하다며 지난달 21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헙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29일 이를 수락했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는 물론,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 것,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kg에서 100Bq/kg으로 적용한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협의에는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일본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양국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양자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장단계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 협의인 만큼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패널 설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자 협의 개시 이후 내달 20일(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일본은 WTO 분쟁해결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위원)이 설치된 이후엔 6개월 간 논의가 진행되며,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통상 협의 요청 이후 1년 이상이 걸린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러시아 등 32개국이 다양한 형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완전히 해제한 상태다. WTO 분쟁해결 절차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韓·日 15~19일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양자협의 개시☞ 일본産 수산물 전면 개방 내달 첫 논의☞ 윤상직 “수산물 수입금지 日 WTO 제소 유감”☞ 한·일 관계 다시 냉각되나..日,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 日 수산물 빗장 풀리나…한일 통상장관회담 '촉각'
2015.06.15 I 방성훈 기자
공포의 방사선, 잘 쓰면 유용하다..암 진단·독성물질 분해
  • 공포의 방사선, 잘 쓰면 유용하다..암 진단·독성물질 분해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방사선별 투과도.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제공국내 전력원의 30% 가량을 충당하는 원자력발전은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U235) 핵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생산을 하는 것이다. 원자력은 발전용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핵 분열 에너지로 전기만 만드는 건 아니다.이 에너지는 우리에겐 공포의 대상인 방사능이다. 방사능은 에너지 상태 또는 핵자 구성비가 불안정해 핵이 스스로 붕괴하며 입자나 전자기파, 즉 방사선을 내뿜는 현상을 뜻한다.방사선은 강력한 투과력과 분해력(분자 이온화로 화합결합 파괴) 등을 갖고 있어 인체에 노출되면 유전자 변이와 암 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교하게 제어된 환경에서 이용하면 유용하다. 실제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와 방사선은 의학용은 물론 보안검색과 환경정화, 유전공학 등 분야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세계 방사선시장 규모는 2011년 172조원에서 2020년 약 464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강국인 한국이 원자력비발전(방사선 시장) 분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비수술 치료’..몸 속 암 찾아내 없앤다현재 국내 방사선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은 의료분야가 차지한다.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설치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기’(PET-CT). PET와 CT를 결합한 이 촬영기기는 몸 속에 양전자 방출 방사성의약품이 투여되면 모든 각도에서 측정되는 방사능 분포를 재구성해 영상화한다. 이 영상에서 암 등을 진단할 수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공내부치료법인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하면 뇌와 뼈, 갑상선, 심장 등 특정 장기에 모여 극미량의 방사선을 낸다. 이를 특수카메라로 촬영해 특정 장기에 방사성의약품의 분포 모습을 관찰해 병을 진단하거나 암 전이 등을 찾아낼 수 있다.여기에는 반감기(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소요시간)가 비교적 짧고 투과성이 강한 감마선이나 양전자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쓰인다. 테크네튬(Tc-99m)이 가장 대표적이다.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질병부위에 이를 투여해 방사선으로 세포 등을 죽인다. 진단용에 비해 반감기가 길고 분해능력이 강한 베타선 방출 동위원소를 사용한다. 요오드-131(I-131)은 베타선과 감마선을 동시에 내는데, 감마선은 감상선 암을 찾고 베타선은 이를 제거한다.외부치료법은 선형가속기로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생성, 체외에서 암 부위에 집중적으로 쪼여 없애는 것이다. 황상구 한국원자력의학원 책임연구원은 “방사선 치료의 효율을 높이려면 저항성이 높은 유전자를 찾아 제거해야 한다”며 “방사선의학은 유전공학 연구와도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다만 인체 내외부에 직접 방사선을 쬐는 만큼 피폭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보안검색에 제격·독성물질도 분해투과성이 강한 X선은 외부에서 간편·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보안검색을 하는 데 제격이다. X선의 투과정도는 물체의 재질과 두께, 밀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차이를 통해 물체 내부구조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X선·중성자 동시사용 화물검색장치 모식도. 이 검색장치는 일반적인 화물뿐만 아니라 핵물질(우라늄·플루토늄)도 검색할 수 있다. 원자력연 제공이러한 비파괴 검사는 원자로나 대형 선박 및 항공기 부품 등의 내부 균열이나 결함을 찾는 데 사용된다.미국 등에선 X선으로 2차원으로 내부구조를 분석하거나 X선 투과영상으로 유무기물을 분석하는 방식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항공물류 보안검색에서 가장 활발히 쓰인다.방사선은 일반 환경에선 쉽게 분해되지 않는 독성물질도 제거할 수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암을 유발하거나 면역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염소계 유기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PCB)에 강력한 전자선을 쬐여 구성물질인 염소이온을 분리시키는 기술을 개발, 민간기업에 이전한 바 있다. ◇비발전 ‘18%’..“원자력 정책 전환해야”전문가들은 방사선 분야를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만 국내시장은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 따르면, 국내 방사선산업 규모는 2011년 4조2879억원, 2012년 4조4946억원, 2013년 4조4876억원이다.총 3만1617개의 기관 중 98%가 10인 이하 소기업이다. 기술력 역시 세계 최고인 미국에 비해 73.4% 수준. 특히 고가의 의료용 방사선기기의 경우 필립스와 지멘스, GE, IBM 등 외산제품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국내 원자력산업에서 방사선 분야와 전력생산 비중은 18대 82이다. 미국(75대 25)과 일본(46대 54)에 비하면 비발전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다.앞서 2013년 정부는 ‘2017년까지 방사선산업 규모 6조9000억원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한 방사선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작다보니 우수 인력들이 잘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게 현실”이라며 “발전에 맞춰진 원자력 정책 주안점을 비발전분야로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제공
2015.05.06 I 이승현 기자
  • 겨울철 내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를 감지하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을미년 새해를 맞아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남녀 직장인 523명을 대상으로 ‘2015년 새해 목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녀 모두 ‘다이어트’를 새해 결심 1위로 꼽았다. 단순한 체중감량이 아닌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평소 자기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적절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감 자주 느끼고 추위를 잘 탄다면 갑상선기능저하증 의심해봐야잠을 많이 자도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운동을 해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의심할 수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란 우리 몸 전체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질환으로, 추위를 잘 타고 만성피로, 식욕부진, 체중 증가, 변비, 피부 건조 등의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월경 과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스트레스나 다이어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오인하고 방치해 병세가 악화된다.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은 간단한 피검사로 혈액 내 갑상선호르몬과 갑상선자극호르몬의 농도를 확인한다. 또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물혹, 갑상선염, 양성 종양, 악성 종양 등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암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유도 하에 세침흡인검사를 해서 확진할 수 있다.이찬우 메디힐병원 내과 전문의는 “여성의 경우 근육량이 적고 기초대사량이 낮아 남자보다 더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 평소 목 주변이 붓거나 결절이 만져질 경우 갑상선초음파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다수 사람들이 가벼운 신체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초기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배뇨장애 경험 있다면 전립선 비대증 가능성 높아전립선 비대증은 우리나라 남성의 약 15~20%가 앓고 있는 질환으로, 50대 남성의 절반이상, 70대는 70%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의 교감신경이 방광 수축을 억제,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적어져 소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 출구를 막아 다양한 배뇨증상을 일으킨다. 평균 2시간 이내에 소변을 자주 누거나, 잔뇨감, 야간뇨 등을 느낀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만일 이를 방치할 경우, 요도가 좁아져 배뇨가 힘들어지고 신장에 손상이 가거나 성 기능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뒤 치료해야 한다.정석현 메디힐병원 비뇨기과 과장은 “전립선 비대증은 진행성 질환으로 전립선 비대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배뇨가 아예 되지 않는 급성요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방광이 과팽창돼 방광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환자의 연령과 전립선의 크기, 배뇨와 동반된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나 레이저 수술 등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겨울철 발병률 높은 노로바이러스 장염, 구토 및 설사 증상 동반겨울철에 갑작스러운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사람의 위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크기가 매우 작은 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옮기도 한다. 소아의 경우 구토, 성인은 설사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고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 등이 동반된다.장염은 전염성이 강해서 사람을 통해 쉽게 퍼지고 특히 겨울철에 감염률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식중독 환자의 49%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로 나타났으며, 그 중 44%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으면 번식력이 떨어지지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와 달리 낮은 기온에서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찬우 과장은 “아직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고 증상이 심할 경우 탈수와 심한 복통이 지속될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손을 자주 씻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조리하고 물은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 겨울내내 반복되는 미세먼지...닿기만 했는데 건강을 해친다고?☞ 직장 생활 건강 요령 5가지 눈길, '이것'만 기억하라☞ 잘 쉬는 목소리, 성대 건강 이상 알리는 신호일 수 있어 주의☞ 까다로운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준비기간 1주일이면 충분☞ 갑상선자극호르몬, 남성 심장병 발병률 높인다
2015.01.22 I 이순용 기자
  • 朴대통령 "사회갈등 최소화의 전제는 '법질서' 확립"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길인 줄 알고도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이 안 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법무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을 어겼는데도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면 사회 전반에 ‘대충해도 되겠구나’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 한 가지라도 법을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 개의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질서와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며 “특히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헌법교육과 체험형법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사회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적합한 법령을 만들어 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시대에 안 맞는 법이 그대로 있으면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못하니까 딱히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는 게 다반사가 되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맞춰 (법을) 고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며 “모든 공직자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 나는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4대 사회악은 물론이고 강력범죄와 안전사고에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국민 입장에 서서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보다 빠르고 쉽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진다’는 깨진창문이론을 거론하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에 대해선 “원전관리에서 부정부패 요소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원전사업의 전 과정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공고화시키고 국민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난 연말 사이버공격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대비태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1.21 I 이준기 기자
 원안위, '사이버보안 전담과' 신설해 정기검사
  • [안전혁신 업무보고] 원안위, '사이버보안 전담과' 신설해 정기검사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어 정기적인 검사에 나선다. 원전 규제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조사인력이 강제적 수사권한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권 제도의 도입도 다시 추진한다.원안위는 21일 청와대에서 국민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안전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원안위는 지난해 연말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문서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 사이버보안을 주요 원전 안전규제 분야로 새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원전에 대한 물리적 방호와 사이버보안 분야를 전담하는 내부의 ‘과’ 조직을 이른 시일 안에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3명에 불과한 사이버보안 규제 전문인력도 단계적으로 3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원안위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원전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체계에 대해 정기 및 특별검사를 하게 된다.고철 등 수입화물의 방사능오염 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53대인 방사선 감시기는 연말까지 73대로 확충한다. 방사선 감시기는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당진항, 광야항 등 전국 주요 항만과 인천공항에 설치된다.아울러 원전 규제기관으로서 권한 강화를 위해 인력에 대한 특사경 권한 확보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한다. 현재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규제인력이 한수원 등 원전 사업자에게 허가를 받고서 서류검사를 하는 등 규제업무가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처럼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지난해에 품질보증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규제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원전) 현장조사가 가능해지는 등 안전규제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원전 규제인력의 충원과 특사경 권한 부여 등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타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전의 설계·제작에서 운영, 해체 등 전과정에 이르는 규제기반을 올해 안에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원전 해킹시도 1843건..정부의 사이버보안 공식검사는 '전무'
2015.01.21 I 이승현 기자
  • 내년 주류 원재료 표시 확대..한약재 품질관리 강화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내년부터 주류 원재료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또 한약재와 물티슈의 품질관리 기준이 확대된다.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2015년 식품·의약품 등 분야 바뀌는 제도’를 소개했다.식품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가 표시된다. 표시관리 기준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된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원재료명 3가지만 표시했지만 내년부터는 물을 포함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위스키 원액 비율 등과 같은 원재료 함량은 종전대로 주류업체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면 된다.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화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표시가 의무화된다. 내년에는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적용하고 오는 2018년까지 식품용 기구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내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1월 중 시행된다.의약품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미국, 일본, EU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가 운영된다.내년 1월부터는 한약재 GMP 도입으로 GM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에 공급할 수 있다.기존에 공산품으로 관리된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면서 원재료 등의 관리기준이 엄격해진다. 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수입·판매가 1월부터 금지된다.
2014.12.31 I 천승현 기자
  • 안전성·유효성 확인된 신약 발매시기 빨라진다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앞으로 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를 받지 않아도 보험약가 등재 심사가 병행돼 발매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신속하게 신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22일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를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신규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최종 시판승인을 받아야만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발매가 가능하다. 허가 절차가 지연될수록 발매일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그러나 앞으로는 식약처로부터 최종 시판승인을 받지 않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약가등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허가절차 중 핵심인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가 끝나면 품목 허가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제약사가 심평원에 보험약가 평가신청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평가가 동시에 진행돼 허가 후 제품 출시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식약처는 전망했다. 단 평가 연계 대상은 신약 등으로 제한할 계획이다.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은 종전보다 엄격해진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질의 균일성 확보를 위해 판매 후 매년 1개 제조단위에 대해 안정성 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안정성 시험이란 의약품이 설정된 사용기한 동안 변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허가 단계에서만 안정성 시험을 진행했지만 내년 7월부터 제약사들은 모든 의약품에 대해 1년에 한 번은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또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에 대해 별도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마련했다.개정규칙에는 의약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도록 하는 위해성 관리제도가 신설됐다.이는 식약처가 최근 GMP 국제 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하면서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PIC/S는 의약품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협의체로 총 42개국이 가입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2014.08.22 I 천승현 기자
국내 연구진, PET 이용해 암 진단·치료 동시가능 시스템 개발
  • 국내 연구진, PET 이용해 암 진단·치료 동시가능 시스템 개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의료 영상기기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를 이용해 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전자시스템을 개발했다.강주현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강주현 박사와 김광일 박사팀이 개발한 ‘사람 구리수송체(hCTR1) 유전자시스템’이 PET 촬영으로 암의 진단과 치료를 함께하는 융합진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암 조기진단에 쓰이는 PET는 방사성의약품을 주사한 뒤 몸 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를 영상화한다. 연구팀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암 조직에 구리수송체를 과발현시킨 뒤 방사선동위원소인 ‘구리-64’(Cu-64)를 정맥주사해 PET를 찍었다. 암 세포에 구리-64가 모여 암의 크기와 위치가 영상화되면서 동시에 구리-64에서 배출되는 방사선으로 암 세포도 파괴하는 원리이다.연구팀은 구리-64는 PET 영상을 얻는 데 양전자를 17% 정도 방출하고 암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선인 베타선을 39% 가량 방출하는 붕괴특성에서 연구를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구리수송체 유전자를 조직에 발현시켜 영상화에 성공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이 유전자는 생체조절 보조인자인 구리 이온을 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하는 대문으로, 세포 안의 구리 이온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역할을 한다.구리-64의 경우 PET 촬영용 방사성의약품에 널리 쓰인 ‘불소-18’과 ‘탄소-11’ 등에 비해 반감기가 7배 이상 길어 체내 동태를 장기간 추적하는 분자영상 연구에도 적합하다.강 박사는 “구리-64는 암세포를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상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융합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난치성 암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융합 방사성의약품의 개발과 임상 적용 등 실용화 연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연구는 미래부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미국 핵의학회저널(Journal of Nuclear Medicine) 온라인판에 지난 4일자로 실렸다.구리수송체 유전자의 작동 과정.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4.08.19 I 이승현 기자
시크릿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품안전성 9개항목 검사 통과
  • 시크릿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품안전성 9개항목 검사 통과
  • [e-비즈니스팀] 지난달 31일 여성용품 브랜드 시크릿데이가 제품안전성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77호)결과 모든 항목을 기준치 이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품안전성 검사는 총 9가지로 성상, 색소, 산및알칼리, 형광, 포름알데히드, 질량, 흡수량, 삼출, 강도 등을 시험한다. 특히 시크릿데이의 경우 무색소, 무향에 형광테스트 결과 형광을 나타내지 않았고, 흡수량은 질량의 10배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냈다.시크릿데이 김경연 실장은 "여성용품 특성상 많은 고객들이 원자재 사용에 따른 방사능 걱정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시크릿데이는 소비자들이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매달 정기적으로 시험연구소에 제품안전성 의뢰를 한다. 방사능 걱정 없도록 원자재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으로 통과 한다. 제품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제품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고객님들은 안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리뉴얼 된 2014년형 시크릿데이는 중형/대형/오버나이트/일반라이너/롱라이너/센스라이너와 산모를 위한 출산필수품 산모패드가 있으며, 생리대 라인업에 소프트홀 흡수층과 플라워라인 샘방지선을 적용시켜 흡수력을 강화했다. 시크릿데이는 제품 리뉴얼 업그레이드 이후 오픈마켓, 종합몰 및 소셜커머스사이트 등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2차례 품절사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식품업체 안전관리 강화..임신테스트기 슈퍼판매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올 하반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적용을 받는 식품업체가 대폭 확대된다. 올해 말에는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식품 분야 주요 정책으로는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은 7월부터 HACCP이 의무 적용된다.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가 적용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열량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의약품 분야는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 말부터 본격 도입된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범위는 사망일시보상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내달부터는 우리나라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정식 가입으로 국내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준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임신진단시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임신진단시약,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기존에 의약품으로 관리했던 체외진단용 의약품 1750개 품목을 11월10일부터 의료기기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나 동네슈퍼도 이들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의료기기의 품질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는 제조·수입업체에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2014.06.30 I 천승현 기자
수협, 수산물 위생 인프라 구축에 3220억 투입
  • 수협, 수산물 위생 인프라 구축에 3220억 투입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수협중앙회가 322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위생관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위생 의식 향상 교육도 추진된다. 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은 오는 2020년까지 20곳의 FPC(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FPC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통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시작된 FPC 건립 사업에는 총 1920억원이 투입된다. 수협은 또 산지위판장의 수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저온 유통체계를 기반으로 한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도 50개소 건립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총 1300억원이 쓰인다. 표준화· 규격화된 위생 어상자를 제작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수협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4월말쯤 방사능 핵종분석기도 도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식약처가 실시하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환경 조성 위탁교육 사업에 참가해 어업인, 조합원 등 5000명을 대상으로 위생 의식 향상 교육도 진행한다. 수협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물 생산대표단체로서 식약처와 공동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협중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양기관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2014.04.14 I 윤종성 기자
정부 3.0 한다면서 산자부·미래부 정보공개 미등록 최다
  • 정부 3.0 한다면서 산자부·미래부 정보공개 미등록 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조차 안 한 공공기관이 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16개)와 미래창조과학부(10개)가 미등록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다.3일 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총장 김민호)가 기획재정부 지정 295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19.3%(57곳)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미등록 기관이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16개)와 미래창조과학부(10개)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미등록 비율이 높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였지만, 이들 기관의 산하 공기업 수 자체가 3개에 불과해 각각 2개만 미등록했지만 비율로서는 1위를 달렸다.산자부 기관 중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이, 미래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지원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미등록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공기업의 경우 감사원을 비롯해 국정감사, 공기업경영평가 등의 감시망이 있지만, 여전히 정보공개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은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잡월드 등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아예 불가능했다. 자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시 자동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에 연동되도록 했지만, 정작 정보공개시스템에선 이들 기관을 검색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김민호 사무총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2.03 I 김현아 기자
'원자력의 날' 맞아 원자력 중기 찾은 최문기 장관
  • '원자력의 날' 맞아 원자력 중기 찾은 최문기 장관
  • [대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원료가 여기(대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수출을 위해선 인천공항 근처에 공장을 짓는 게 낫지 않았나요?”(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방사선 공장이어서 민원 때문에 지방정부가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전국 곳곳을 다 찾아다녔는데 이곳이 허락해줘서 지은 겁니다”(정경일 ㈜삼영유니텍 대표이사)‘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인 지난 27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대전 지역의 원자력 비발전 분야 중소기업 2곳을 방문했다. 원자력 산업은 에너지 발전(전기생산) 분야와 비발전 분야(방사성의약품·방사선측정기 등)로 나뉜다. 에너지 발전분야는 몇몇 대기업들이 장악한 반면 비발전 분야는 초기단계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이끌고 있다.△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 위치한 원자력기술 중소기업 (주)삼영유니텍 공장의 요오드 캡슐 제조실에서 직원안내에 따라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이날 방문한 기업은 대전 유성구 탑립동 소재 방사성의약품과 싸이클로트론(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가속기) 제조업체인 ㈜삼영유니텍과, 정전기제거장치 및 방사선선량계(측정기) 생산업체인 ㈜VSI이다. 최 장관은 삼영유니텍의 요오드(I-131) 캡슐 제조실과 테크네튬(Tc) 제조실과 동위원소 배기실 등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향후 사업계획 등을 들었다. VSI에서는 식품방사능 오염측정기 등 생산품들을 둘러보고 인근의 원자력기술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들 업체는 기술 중소기업으로서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도 드러냈다. 정경일 대표이사는 “우리가 전세계를 상대로 직접 영업도 하고 있다”며 “영업은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4~5년은 사귀어야 한다”고 말했다. VSI의 경우 지난 10년간 다른 회사를 통해 영업을 하다 관계가 끊기면서 지난해 매출이 크게 줄기도 했다. 김도윤 ㈜VSI 대표이사는 “엔지니어이다 보니 제품판매 기술이 없다. 올해 영업부를 처음 만들었다”며 “지난 9월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이에 대해 “방사선 분야는 (전체 원자력 산업에서) 상당히 큰 시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 위치한 원자력기술 중소기업 (주)VSI에서 정전기제거장치 및 방사선선량계 등 생산품을 살펴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3.12.29 I 이승현 기자
  • 일본산 다랑어 방사능 미량검출…일단 수입 차단
  • (서울=연합뉴스) 국내로 수입하려던 일본산 다랑어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돼 통관 단계에서 수입이 일단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들어 국내 수입신고가 들어온 일본 수산물 119건, 438t을 검사한 결과 냉동눈다랑어 1건, 330㎏에서 방사성 세슘 1베크럴(Bq)/㎏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산물의 방사성 세슘 기준치는 100Bq/㎏이다. 식약처는 기준치 이내 미량이지만 방사성 세슘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자에게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서를 추가로 요구했다.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에는 6∼8주가 걸리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는 수산물의 성질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입이 차단, 반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산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추가 핵종 검사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9월 정부는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서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수입제한 강화 조처 이전까지 국내로 들어온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 세슘 또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물량은 수입신고 기준으로 총 131건, 중량 기준 약 3천10t이다. 미량이 검출된 가공식품과 농산물은 추가 핵종 검사서를 내지 않아 반송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치 이내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추가 핵종 검사서를 요구한 상태”라며 “검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량이 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국감]"日식품 수입금지 확대해야"..식약처 '뭇매'(종합)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식약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했다. 21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실태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나머지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공식품이나 식품원료의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식약처는 방사능 검사 수치를 정확히 공개하고, 가공·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현재 수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경우 13개현의 23개 품목만 수입을 금지한 상태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현 이외 12개현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여부에 대해 눈치봐서는 안된다”며 수입금지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일본산 식품을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음에도 야당 의원들은 더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은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어육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어도 수입을 허용하는 실정이다”면서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으면 해당 지역의 수산물이 가공식품에도 들어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후쿠시마 인근 10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며 정 처장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여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처음에는 370베크렐을 적합 여부에 대한 기준치로 적용하다 이후 100베크렐로 낮췄다. 수산물도 안전하다고 했음에도 8개현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며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불안해 하는 이유가 당지 방사능 때문만은 아닌걸로 판단된다”면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신뢰회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건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보다 두 배 강화한 수준으로 검사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등과 소통을 강화해 방사능 뿐만 아니라 모든 위해요인이 식탁에 올라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3.10.21 I 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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