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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 '수산물 수입규제' 24일 첫 협상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첫 협상을 갖는다. 양국의 입장차가 뚜렷해 양자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패널 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돌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개시하고, 25일에 추가 협의을 가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분쟁협의 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 달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한 기간 내에 첫 번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이른 바 ‘9.6조치’를 통해 원전사고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급감했다. 2010년 8만1087톤에 이르던 일본산 어류 수입량은 2011년 5만954톤, 2012년 3만2065톤, 2013년 3만1420톤, 지난해 2만6657톤으로 꾸준히 줄었다. 수입중량 기준으로 전체 수입 어류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6%에서 지난해 2.3%로 떨어졌다.일본은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초지가 과도하다며 지난달 21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헙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29일 이를 수락했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는 물론,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 것,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kg에서 100Bq/kg으로 적용한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협의에는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일본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양국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양자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장단계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 협의인 만큼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패널 설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자 협의 개시 이후 내달 20일(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일본은 WTO 분쟁해결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위원)이 설치된 이후엔 6개월 간 논의가 진행되며,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통상 협의 요청 이후 1년 이상이 걸린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러시아 등 32개국이 다양한 형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완전히 해제한 상태다. WTO 분쟁해결 절차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韓·日 15~19일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양자협의 개시☞ 일본産 수산물 전면 개방 내달 첫 논의☞ 윤상직 “수산물 수입금지 日 WTO 제소 유감”☞ 한·일 관계 다시 냉각되나..日,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 日 수산물 빗장 풀리나…한일 통상장관회담 '촉각'
- 공포의 방사선, 잘 쓰면 유용하다..암 진단·독성물질 분해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방사선별 투과도.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제공국내 전력원의 30% 가량을 충당하는 원자력발전은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U235) 핵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생산을 하는 것이다. 원자력은 발전용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핵 분열 에너지로 전기만 만드는 건 아니다.이 에너지는 우리에겐 공포의 대상인 방사능이다. 방사능은 에너지 상태 또는 핵자 구성비가 불안정해 핵이 스스로 붕괴하며 입자나 전자기파, 즉 방사선을 내뿜는 현상을 뜻한다.방사선은 강력한 투과력과 분해력(분자 이온화로 화합결합 파괴) 등을 갖고 있어 인체에 노출되면 유전자 변이와 암 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교하게 제어된 환경에서 이용하면 유용하다. 실제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와 방사선은 의학용은 물론 보안검색과 환경정화, 유전공학 등 분야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세계 방사선시장 규모는 2011년 172조원에서 2020년 약 464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강국인 한국이 원자력비발전(방사선 시장) 분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비수술 치료’..몸 속 암 찾아내 없앤다현재 국내 방사선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은 의료분야가 차지한다.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설치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기’(PET-CT). PET와 CT를 결합한 이 촬영기기는 몸 속에 양전자 방출 방사성의약품이 투여되면 모든 각도에서 측정되는 방사능 분포를 재구성해 영상화한다. 이 영상에서 암 등을 진단할 수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공내부치료법인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하면 뇌와 뼈, 갑상선, 심장 등 특정 장기에 모여 극미량의 방사선을 낸다. 이를 특수카메라로 촬영해 특정 장기에 방사성의약품의 분포 모습을 관찰해 병을 진단하거나 암 전이 등을 찾아낼 수 있다.여기에는 반감기(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소요시간)가 비교적 짧고 투과성이 강한 감마선이나 양전자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쓰인다. 테크네튬(Tc-99m)이 가장 대표적이다.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질병부위에 이를 투여해 방사선으로 세포 등을 죽인다. 진단용에 비해 반감기가 길고 분해능력이 강한 베타선 방출 동위원소를 사용한다. 요오드-131(I-131)은 베타선과 감마선을 동시에 내는데, 감마선은 감상선 암을 찾고 베타선은 이를 제거한다.외부치료법은 선형가속기로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생성, 체외에서 암 부위에 집중적으로 쪼여 없애는 것이다. 황상구 한국원자력의학원 책임연구원은 “방사선 치료의 효율을 높이려면 저항성이 높은 유전자를 찾아 제거해야 한다”며 “방사선의학은 유전공학 연구와도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다만 인체 내외부에 직접 방사선을 쬐는 만큼 피폭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보안검색에 제격·독성물질도 분해투과성이 강한 X선은 외부에서 간편·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보안검색을 하는 데 제격이다. X선의 투과정도는 물체의 재질과 두께, 밀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차이를 통해 물체 내부구조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X선·중성자 동시사용 화물검색장치 모식도. 이 검색장치는 일반적인 화물뿐만 아니라 핵물질(우라늄·플루토늄)도 검색할 수 있다. 원자력연 제공이러한 비파괴 검사는 원자로나 대형 선박 및 항공기 부품 등의 내부 균열이나 결함을 찾는 데 사용된다.미국 등에선 X선으로 2차원으로 내부구조를 분석하거나 X선 투과영상으로 유무기물을 분석하는 방식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항공물류 보안검색에서 가장 활발히 쓰인다.방사선은 일반 환경에선 쉽게 분해되지 않는 독성물질도 제거할 수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암을 유발하거나 면역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염소계 유기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PCB)에 강력한 전자선을 쬐여 구성물질인 염소이온을 분리시키는 기술을 개발, 민간기업에 이전한 바 있다. ◇비발전 ‘18%’..“원자력 정책 전환해야”전문가들은 방사선 분야를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만 국내시장은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 따르면, 국내 방사선산업 규모는 2011년 4조2879억원, 2012년 4조4946억원, 2013년 4조4876억원이다.총 3만1617개의 기관 중 98%가 10인 이하 소기업이다. 기술력 역시 세계 최고인 미국에 비해 73.4% 수준. 특히 고가의 의료용 방사선기기의 경우 필립스와 지멘스, GE, IBM 등 외산제품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국내 원자력산업에서 방사선 분야와 전력생산 비중은 18대 82이다. 미국(75대 25)과 일본(46대 54)에 비하면 비발전 분야의 비중이 매우 낮다.앞서 2013년 정부는 ‘2017년까지 방사선산업 규모 6조9000억원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한 방사선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작다보니 우수 인력들이 잘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게 현실”이라며 “발전에 맞춰진 원자력 정책 주안점을 비발전분야로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제공
- 겨울철 내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를 감지하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을미년 새해를 맞아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남녀 직장인 523명을 대상으로 ‘2015년 새해 목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녀 모두 ‘다이어트’를 새해 결심 1위로 꼽았다. 단순한 체중감량이 아닌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평소 자기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적절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감 자주 느끼고 추위를 잘 탄다면 갑상선기능저하증 의심해봐야잠을 많이 자도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운동을 해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의심할 수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란 우리 몸 전체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질환으로, 추위를 잘 타고 만성피로, 식욕부진, 체중 증가, 변비, 피부 건조 등의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월경 과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스트레스나 다이어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오인하고 방치해 병세가 악화된다.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은 간단한 피검사로 혈액 내 갑상선호르몬과 갑상선자극호르몬의 농도를 확인한다. 또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물혹, 갑상선염, 양성 종양, 악성 종양 등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암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유도 하에 세침흡인검사를 해서 확진할 수 있다.이찬우 메디힐병원 내과 전문의는 “여성의 경우 근육량이 적고 기초대사량이 낮아 남자보다 더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 평소 목 주변이 붓거나 결절이 만져질 경우 갑상선초음파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다수 사람들이 가벼운 신체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초기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배뇨장애 경험 있다면 전립선 비대증 가능성 높아전립선 비대증은 우리나라 남성의 약 15~20%가 앓고 있는 질환으로, 50대 남성의 절반이상, 70대는 70%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의 교감신경이 방광 수축을 억제,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적어져 소변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 출구를 막아 다양한 배뇨증상을 일으킨다. 평균 2시간 이내에 소변을 자주 누거나, 잔뇨감, 야간뇨 등을 느낀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만일 이를 방치할 경우, 요도가 좁아져 배뇨가 힘들어지고 신장에 손상이 가거나 성 기능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비뇨기과 진료를 받은 뒤 치료해야 한다.정석현 메디힐병원 비뇨기과 과장은 “전립선 비대증은 진행성 질환으로 전립선 비대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배뇨가 아예 되지 않는 급성요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방광이 과팽창돼 방광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환자의 연령과 전립선의 크기, 배뇨와 동반된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나 레이저 수술 등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겨울철 발병률 높은 노로바이러스 장염, 구토 및 설사 증상 동반겨울철에 갑작스러운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사람의 위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크기가 매우 작은 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옮기도 한다. 소아의 경우 구토, 성인은 설사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고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 등이 동반된다.장염은 전염성이 강해서 사람을 통해 쉽게 퍼지고 특히 겨울철에 감염률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식중독 환자의 49%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로 나타났으며, 그 중 44%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으면 번식력이 떨어지지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와 달리 낮은 기온에서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찬우 과장은 “아직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고 증상이 심할 경우 탈수와 심한 복통이 지속될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손을 자주 씻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조리하고 물은 끓여 마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 겨울내내 반복되는 미세먼지...닿기만 했는데 건강을 해친다고?☞ 직장 생활 건강 요령 5가지 눈길, '이것'만 기억하라☞ 잘 쉬는 목소리, 성대 건강 이상 알리는 신호일 수 있어 주의☞ 까다로운 갑상선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준비기간 1주일이면 충분☞ 갑상선자극호르몬, 남성 심장병 발병률 높인다
- 시크릿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품안전성 9개항목 검사 통과
- [e-비즈니스팀] 지난달 31일 여성용품 브랜드 시크릿데이가 제품안전성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77호)결과 모든 항목을 기준치 이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품안전성 검사는 총 9가지로 성상, 색소, 산및알칼리, 형광, 포름알데히드, 질량, 흡수량, 삼출, 강도 등을 시험한다. 특히 시크릿데이의 경우 무색소, 무향에 형광테스트 결과 형광을 나타내지 않았고, 흡수량은 질량의 10배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냈다.시크릿데이 김경연 실장은 "여성용품 특성상 많은 고객들이 원자재 사용에 따른 방사능 걱정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시크릿데이는 소비자들이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매달 정기적으로 시험연구소에 제품안전성 의뢰를 한다. 방사능 걱정 없도록 원자재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으로 통과 한다. 제품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제품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고객님들은 안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리뉴얼 된 2014년형 시크릿데이는 중형/대형/오버나이트/일반라이너/롱라이너/센스라이너와 산모를 위한 출산필수품 산모패드가 있으며, 생리대 라인업에 소프트홀 흡수층과 플라워라인 샘방지선을 적용시켜 흡수력을 강화했다. 시크릿데이는 제품 리뉴얼 업그레이드 이후 오픈마켓, 종합몰 및 소셜커머스사이트 등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2차례 품절사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식품업체 안전관리 강화..임신테스트기 슈퍼판매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올 하반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적용을 받는 식품업체가 대폭 확대된다. 올해 말에는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식품 분야 주요 정책으로는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은 7월부터 HACCP이 의무 적용된다.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가 적용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열량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의약품 분야는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 말부터 본격 도입된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범위는 사망일시보상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내달부터는 우리나라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정식 가입으로 국내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준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임신진단시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임신진단시약,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기존에 의약품으로 관리했던 체외진단용 의약품 1750개 품목을 11월10일부터 의료기기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나 동네슈퍼도 이들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의료기기의 품질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는 제조·수입업체에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 정부 3.0 한다면서 산자부·미래부 정보공개 미등록 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조차 안 한 공공기관이 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16개)와 미래창조과학부(10개)가 미등록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다.3일 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총장 김민호)가 기획재정부 지정 295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19.3%(57곳)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미등록 기관이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16개)와 미래창조과학부(10개)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미등록 비율이 높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였지만, 이들 기관의 산하 공기업 수 자체가 3개에 불과해 각각 2개만 미등록했지만 비율로서는 1위를 달렸다.산자부 기관 중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이, 미래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지원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미등록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공기업의 경우 감사원을 비롯해 국정감사, 공기업경영평가 등의 감시망이 있지만, 여전히 정보공개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은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잡월드 등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아예 불가능했다. 자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시 자동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에 연동되도록 했지만, 정작 정보공개시스템에선 이들 기관을 검색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김민호 사무총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