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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휴가·저축휴가·힐링휴가…회사 쉬는 날이 왜이리 많지?
  • 춘계휴가·저축휴가·힐링휴가…회사 쉬는 날이 왜이리 많지?[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동 연차부터 플러스 휴가, 저축 휴가, 힐링 휴가, 장기근속 휴가까지. 법정 연차휴가 외에도 이처럼 많은 휴가를 보장하는 회사가 있다. 교육기업 ‘미래엔’은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위해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미래엔 사옥 1층 로비 전경. (사진=미래엔)공동 연차는 공휴일 앞뒤 징검다리 연휴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지정한 의무휴가일이다. 지난해에는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 월요일과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월요일 등을 공동 연차로 지정해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4일간 전 직원이 쉴 수 있도록 했다. 매년 4월 초에는 4일간의 전사 휴가에 돌입한다. 미래엔은 교과서 발행 기업으로 매년 교과서 물량 출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춘계 휴가를 실시한다. 이 기간에 직원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만 회사에서 ‘플러스 휴가’라는 이름으로 추가 지급하는 4일의 연차를 활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힐링 휴가’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3일 휴가를 지급한다. 그동안 업무에 집중해 온 직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포상 휴가인 셈이다. 해당 직원들은 플러스 휴가와 연차 등을 활용해 1주간 의무휴가에 돌입한다.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도 주어진다. 5년 근속 시 3일, 10년·15년 근속 시 각각 5일, 20년 근속 시 7일, 25년·30년·35년 근속하면 각각 10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장기근속 휴가는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하지만 생산직은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방식 역시 유연한 편이다. 하루 8시간 근로 시간만 지키면 출·퇴근이 자유로운 ‘자율출근제’를 운영 중이다. 일주일에 2번은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부서 내 자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인원 공백이 없는 선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야근 시에는 저녁 식대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미래엔 사무실 내부. (사진=미래엔)교육 복지도 다양하다. 자사 도서 40% 할인을 비롯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예산을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 시엔 축하금도 제공한다.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는 보육비를 50% 지원하며 만0~5세까지는 보육지원비 10만원, 만6세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학 중인 자녀에게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학자보조금을 지원한다. 문화 복지로는 교양·취미·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내 동호회를 지원한다. 대명·한화·오크밸리·오션스위츠 리조트 등 휴양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임직원이 함께 야구를 관람하는 ‘미래엔데이’도 일종의 복지 차원이다. 미래엔은 2011년부터 키움 히어로즈의 공식 후원사로 직원과 고객을 초청하는 스폰서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했다가 올해 5월 17일, 7월 26일 두 차례 행사를 재개했다.이밖에 미래엔은 △사내 카페 운영 △안마의자가 설치된 힐링존 운영 △연간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경조사 지원 △출산·입학·명절 선물 △종합건강검진 등의 복지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일시 중단 중인 △제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팀데이(단체문화생활비 지원) 등도 추후 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엔 관계자는 “현재 직원의 53%가 시차출퇴근제를, 70%가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미래엔은 교육업계에서 복지가 좋은 기업으로 손꼽힌다. 덕분에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 9개월로 출판업 평균(5년 4개월)보다 길다”고 말했다. 미래엔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사로 전년도 기준 국내 국·검정 교과서 통합 총 발행 부수의 28%를 점유한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이다.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 발행 외에도 초·중·고 참고서 및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출판, 인쇄 등의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2024.06.01 I 김경은 기자
효성重 루마니아 우발채무, 신용등급 하향 트리거 되나
  • [마켓인]효성重 루마니아 우발채무, 신용등급 하향 트리거 되나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효성중공업(298040)의 신용등급이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발 우발채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효성중공업이 우발채무에 대한 손실을 일부 반영하며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지만 녹록지 못한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면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31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말 기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을 위해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6곳에 빌려준 2778억원의 대여금 중 약 30% 수준인 900억여원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태양광 SPC 대여금 중 30%를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SPC 6곳에 2778억원의 자금을 대여한 바 있다. 이후 실적 악화를 겪던 6곳의 SPC는 지난 2018년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효성중공업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됐다.시장에서는 불투명한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전망을 고려하면 손상차손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효성중공업이 일부 사업을 정상화하며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루마니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특히 효성중공업의 재무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발채무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대여금 회수에 난항을 겪을 경우 부채 증가로 이어져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효성중공업은 현금창출력이 지난해 대비 개선되며 상각전영업이익(EBITDA)에 기반한 일부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중한 부채 부담으로 레버리지 관련 지표는 여전히 신용등급 대비 열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효성중공업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EBITDA마진율과 EBITDA 대비 차입금 배율은 각각 7.5%, 3.7배로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중공업 평가방법론 기준 A를 유지하고 있다. EBITDA 마진율은 EBITDA에서 매출을 나눈 것으로 매출 중 감가상각과 세금, 이자 차감 전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다. 차입금을 EBITDA로 나눈 EBITDA 대비 차입금 배율은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반면 부채비율과 EBITDA 이자보상비율 301.1%, 3.4배로 각각 BBB, B급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상 적정 부채비율 기준이 200%라는 점을 고려하면 효성중공업의 부채비율은 과중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발채무 발생 시 동원할 수 있는 현금도 올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425억원에 불과하다. EBITDA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상각 전 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지표로 4배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이 설정한 대여금 손상차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불확실성이 위협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재무부담이 다소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여금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효성중공업 역시 우발채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부 원금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추후 현금흐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측을 내놓고 있다.효성중공업 관계자는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일부는 정상 가동 중이며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회수할 수 있는 원금 등을 고려하면 현금흐름상 오히려 개선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앞서 2018년 3월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4.05.31 I 이건엄 기자
민팃, 6월 '갤럭시 AI' 5만원 추가 보상금 이벤트
  • 민팃, 6월 '갤럭시 AI' 5만원 추가 보상금 이벤트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민팃이 삼성전자와 함께 갤럭시 AI 업데이트 모델 구매 고객을 위한 중고폰 추가보상 이벤트를 진행한다.(사진=민팃)민팃은 AI 온 디바이스 갤럭시 휴대폰을 구매 후 민팃ATM을 이용해 기존 사용하던 중고폰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민팃 평가금액 외 5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제공하는 ‘갤럭시 AI 추가보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AI 온 디바이스 갤럭시 휴대폰은 ‘One UI 6.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AI’ 기능이 적용되는 제품으로, S23, S24 및 Z4, Z5가 해당된다(갤럭시 S23 FE 모델은 추가보상 행사 제외). 갤럭시 AI 추가보상은 6월 한 달간 진행한다.갤럭시 S21, 노트 20 및 갤럭시 Z시리즈 플립3, 폴드3 이후 출시된 갤럭시 플래그십 휴대폰 사용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5만원의 추가 혜택을 지원한다.민팃 관계자는 “기존 추가보상 캠페인은 신규 휴대폰 출시 시점에 해당 휴대폰만을 진행해 왔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1년 전에 출시된 휴대폰을 신규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민팃은 앞으로도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을 강화하며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힘 쏟는 동시에, 중고폰 판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더 많은 중고폰이 자원순환에 동참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4.05.31 I 공지유 기자
"김호중 사건과 무관"...'운전자 바꿔치기' 연인 중 남친만 구속
  • "김호중 사건과 무관"...'운전자 바꿔치기' 연인 중 남친만 구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연인 가운데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남자친구만 구속됐다.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충북경찰청)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보험사기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여자친구인 20대 B씨에 대해선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계획성과 주도성에 관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통해 심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했는데, A씨는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A씨는 경찰에 “소주 6병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20㎞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A씨가 아닌 여자친구 B씨로 드러났다.경찰이 차량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A씨가 차량을 몰다 중간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A씨는 B씨와 음성군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빌린 뒤 100m가량 운전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사고가 나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A씨는 또 10cm 길이의 유리창 파편을 들고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피해 상가 가운데 안경점 주인은 온라인을 통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A씨와 B씨는 상가 주인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가수 김호중 씨 사건으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었다.음주 사고를 낸 뒤 매니저에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로 김 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다만 법원은 김 씨 사건과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만으로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과거 A씨가 보험사기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상당 부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31 I 박지혜 기자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5등급 조기폐차 후 1년 車안사면 '기후동행카드' 최대32.5만원 지원
  • [단독]5등급 조기폐차 후 1년 車안사면 '기후동행카드' 최대32.5만원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 개선과 탄소중립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한 뒤 1년 동안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개인에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인당 최대 32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사진=서울시)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개인 소유의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오는 7월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개인에게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을 보조한다. 영업상품용·법인명의·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3.5t 미만의 5등급 개인 소유 차량이 대상이다. 지난해 기본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차량구매 보조금은 신청하지 않은 약 180명이 대상자다. 시는 이들에 대한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사업을 알릴 예정이다.기후동행카드 지원은 1인당 5개월 동안 최대 월 6만 5000원씩 지급한다. 기후동행카드는 권별로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지만 최대 금액이 6만 5000원이다. 개인이 기후동행카드를 먼저 구매해 충전하고 나면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사후 정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에 최대 32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기한이 11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혜택도 줄어드는 구조다. 사업 총예산은 5850만원이다.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차량 감소 효과성과 보조 금액의 적정성 등을 분석한 뒤, 향후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비 확보 등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라고 시는 전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의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비롯해 교통 사용에 한정한 여러 정책발행수단에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외에서도 이처럼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노후차 폐차 후 3년 동안 신차를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일정 기한 동안 대중교통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를 제공한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개인 차량 폐차 시 자전거 구입 및 대여, 택시 이용, 대중교통, 공유 자동차 이용료 등을 선택해 최대 900유로(약 134만원)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영국 런던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승용차나 오토바이 폐차 시 최대 2000파운드(약 350만원)를 지원하거나, 지원금은 줄이면서 무제한 버스·트램패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조기 폐차 후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1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있지만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보상은 없어 차량 감소에는 비효과적”이라며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자동차의 비중이 가장 높아 운행 자동차 수를 줄이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번 정책이 대기오염 개선과 탄소중립이라는 목적 달성은 물론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30 I 함지현 기자
크래프톤, 디펜스 더비 신규 유닛 ‘무도가 백호’ 출시
  • 크래프톤, 디펜스 더비 신규 유닛 ‘무도가 백호’ 출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크래프톤(259960)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라이징윙스가 실시간 전략 디펜스 모바일 게임 ‘디펜스 더비(Defense Derby)’의 6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크래프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야수 종족의 물리 타입 유닛 ‘무도가 백호’를 출시했다. 무도가 백호는 근거리 광역 딜러 유닛으로 두 가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수 능력 ‘태극’을 통해 치명타 피해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두 번째 특수 능력 ‘사자후’가 발동된다. 커다란 포효와 함께 몬스터들을 1.5초 동안 공포 상태에 빠뜨리며, 누적된 치명타 피해량은 초기화된다. 무도가 백호는 ‘무도가 백호 획득 이벤트’를 비롯해 픽업 소환, 스텝업 상품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이용자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제공되는 ‘더비 난투 - 무도가 백호 미러전’을 통해 신규 유닛을 경험해 보고, 순위에 따라 야수 종족 결정석을 얻을 수 있다.오는 6월에는 신규 시즌 ‘강력한 한 방’과 함께 새로운 정령 유닛을 선보인다. 6월 13일에 출시되는 ‘망치 도깨비’는 정령 종족의 물리 타입 유닛으로, 매 웨이브 시작 시 자신과 영웅의 공격력 및 공격 속도를 높여주는 특수 능력 ‘금 나와라 뚝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당 유닛은 웨이브를 빠르게 클리어하는데 특화돼 있어 캐슬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망치 도깨비가 포함된 덱으로 경쟁하는 ‘더비 난투 - 망치 도깨비 미러전’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이용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6월 27일까지 제공되는 ‘듀오 완전 정복’은 2인 협동 모드인 ‘듀오 모드’ 플레이를 통해 미션을 완수하는 이벤트다. 완수한 미션에 따라 사막의 신기루 하룬 궁전 캐슬 스킨, 듀오 모드 입장권, 보석, 엘릭서, 픽업 소환권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복귀 성주 특별 훈련’도 진행한다. 오랜만에 게임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벤트로, 미션을 통해 이벤트 재화인 ‘영원한 마음’을 획득하고 기적 소환권, 전설 유닛 선택권, 금화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2024.05.30 I 김가은 기자
"로또 당첨번호 알려줄게"…소비자원 "과학적 근거 없다"
  • "로또 당첨번호 알려줄게"…소비자원 "과학적 근거 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16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A씨는 1·2등 당첨보장 특약에도 불구하고 미당첨되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로또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돈만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됐다.피해유형별로는 △ 계약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1168건) △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529건) △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139건) 등의 순이었다.소비자원은 신청 건 중에서 58.9%(1129건)는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했으나, 나머지 41.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이 지난해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엔 19.5%로 높아졌다.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계약 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당부했다.
2024.05.29 I 김민정 기자
아래층 누수, 자전거 사고…이 보험 있다면 보상
  • 아래층 누수, 자전거 사고…이 보험 있다면 보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반려견이 산책 도중 타인이나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주차돼 있던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금융꿀팁’을 통해 소개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게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할 때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다양하다.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도배, 장판 등 복구 비용,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길을 걷다가 타인과 부딪혀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 등이 보상된다. 다만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과 가족이 입은 손해까지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파손하면 손해를 보상해주지만, 전동킥보드·전동휠에 의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축구 경기 중 입은 부상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보험 가입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 내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서울시 모아주택 7곳 새로 추진..1690세대 공급
  • 서울시 모아주택 7곳 새로 추진..1690세대 공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과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에 모아타운·주택에 새롭게 들어서면서 1690세대가 공급된다.면목본동 297-28 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심의을 통과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이다.우선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가 추진돼 총 138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된다.이 지역과 닿아 잇는 모아타운(면목동 63-1)과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도로가 넓어지고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가 연결돼 교통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공원(843.5㎡)을 신설해 면목역 인근 등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선다.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를 기존 7층 이하에서 11층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5%)를 허용해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선다. 이를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를 15층까지 늘리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200% → 250%)한다.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 포함) 공급이 목표다.아울러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 세입자 총 844명 가운데 487명이 손실보상금 72억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늘리는 게 골자다.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은 투기 의혹으로 심의에서 보류됐다. 이 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있다. 앞으로 이 지역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8 I 전재욱 기자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 "성장 통해 고평가 우려 덜어낼 것"
  •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 "성장 통해 고평가 우려 덜어낼 것"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그리드위즈는 성장 회사로, 이익만으로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이익을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려 합니다.”다음 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그리드위즈의 김구환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공모가 고평가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향후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명한다는 계획이다.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사진=그리드위즈)그리드위즈는 비교 대상 기업 그룹을 재무적으로 차이가 큰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기업 밸류에이션 부담이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가매출비율(PSR)로 공모가를 산정하면서다. 그리드위즈는 공모가 할인 전 기업가치를 비교 기업의 주가매출비율(PSR) 평균인 4.46배에 지난해 매출 1319억원을 곱해 5884억원을 기업가치로 제시했다. 회사는 PSR을 사용하며 할인율을 40~50% 수준으로 높여 공모가 밴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모금액은 밴드 상단기준 560억원, 예상 시가총액은 3179억원 수준이다.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 대상 기업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가수익비율(PER)로 보면 고평가 상황이다. 이에 회사는 향후 성장성을 담보로 놓고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고 강조했다.2013년 설립된 그리드위즈는 에너지 데이터 테크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는 △전력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 사업 △이모빌리티(EM, E-Mobility) 사업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사업 △태양광(PV) 사업 4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이중 DR 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 비중의 약 84%를 차지한다.DR사업은 전력 수요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전력 수요자인 기업(고객)의 전력 감축을 유도하고, 그 이행에 따라 받은 정산금(보상)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매출이 된다. 아낀 전력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김 대표는 “전력 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초기 시장인 DR 사업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기사용량은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오면 더 늘어날 것이다. 원전이 늘어도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전력수요관리”라고 강조했다. 아직 초기 시장인 DR에서 1위 국내 업체로서 시장 선점에 더해 성장 가능성은 크다는 판단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가 늘어날수록 전력 관리·운영 시스템 필요성 또한 커질 수 있어서다.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세계적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전선·전력 관련주 주가가 고공 행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시차가 있겠으나 전력 설비 기자재 등의 수요가 늘어난 이후에는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리드위즈가 하는 전력 발전량과 수요량을 관리하는 데이터 테크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M 사업을 확대해 DR 사업에 쏠린 비중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M 사업은 전기차 및 충전기에 탑재하는 모뎀과 충전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이다. 김 대표는 “EM 사업이 50% 이상 성장 보이면서 이익률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모 자금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텍사스주와 동유럽 일부 국가에 현지 법인과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스마트 충전기와 중소형 ESS 등 시장 개척에 나서려 한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현지화를 위한 현지 업체 지분 투자, 인수합병(M&A)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8 I 김소연 기자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맞대응 차원의 지원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안이 통과해도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LH 재원 6조원 활용박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LH를 주체로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다. 이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필요한 비용은 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한다. 만약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면 재정도 투입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자료=국토교통부)박 장관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해 낙찰자인 LH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도 있다.국토부는 해당 재원으로 5조 3000억원 규모의 ‘LH 매입임대 예산’과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매입 비용’으로 설정된 7000억원 등 총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세대 연립가구 1가구당 1억 7000만원을 평균치로 보고 1가구당 약 3000만~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7000여명이다.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사들인다.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한다. LH는 업무 과부하를 풀기 위해 경매 담당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박상우 “선구제 집행 불가”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는 등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구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가치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구제가 안 된다. 큰 비용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측면이 좋다. 이 과정에서 만기시 또는 퇴거 시 차익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선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차익 보상은 오히려 거품 낀 가격의 기준으로 LH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27 I 박경훈 기자
제왕절개로 얻은 딸 이마에 ‘칼자국’ 병원 ‘나 몰라라’
  • 제왕절개로 얻은 딸 이마에 ‘칼자국’ 병원 ‘나 몰라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왕절개로 낳은 여자 아기의 얼굴에 칼자국이 남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병원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 이마의 칼자국 (사진=연합뉴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산부인과로 유명한 B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A씨는 딸을 안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cm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c-sec)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laceration)라고 의심했다. 또 상처에서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A씨의 남편은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의료과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놨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70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아기 부모는 병원 과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처리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집도의 C씨가 보험 처리를 해주자고 주장하는데도 그와 동업 중인 다른 3명의 의사가 소송을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A씨 남편은 해당 병원과 C씨 등을 의료과실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태어난 지 2년 6개월 된 여자아이의 이마 상처 두 곳이 부풀어 올라가 있다.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며 칼에 베인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은 것이다. (사진=연합뉴스)병원 관계자는 “아기 상처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아기 부모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원하는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알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소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금 지급 의사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정하자는 설명이다.남편 D씨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D씨를 돕는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2024.05.27 I 홍수현 기자
"다회용 컵 확대"…스타벅스, 전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 도입한다
  • "다회용 컵 확대"…스타벅스, 전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 도입한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스타벅스가 연내 600여개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를 본격 도입한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 문화를 확산코자 환경부와 손잡고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나선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텀블러 세척기가 시범운영 중인 스타벅스 숙명여대정문점.(사진=스타벅스)이를 위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27일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환경부와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화진 환경부 한화진 장관과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 이현욱 LG전자 부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해 텀블러 세척기 설치 확대와 관련 캠페인 추진 등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스타벅스는 고객이 손쉽게 개인 다회용 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텀블러 세척기를 전국 모든 매장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부터 4개 매장(경동1960점·숙명여대정문점·고대안암병원점·창원대로DT점)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시범 운영하고 고객 만족도 및 참여율, 운영 효율성 등을 테스트해왔다. 그 결과 하루 평균 개인 컵 이용 건수가 세척기 도입 이전에 비해 30% 증가했으며 일반 매장에 비해서는 평균 개인 컵 이용 건수가 17% 높았다. 세척이 편리하고 이동 중에도 위생적으로 텀블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빈도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스타벅스는 이에 오는 7월부터 제주, 세종, 서울 일부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600개 매장을 목표로 텀블러 세척기 본격 도입에 착수한다. 이후 매년 순차 도입을 통해 3년 내에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전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음료 주문 건수 중 7% 수준의 개인 다회용 컵 이용 건수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비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관련 캠페인도 강화한다. 스타벅스는 매년 개인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5월부터 ‘일(1)회용컵 없는(0) 날’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기존에 개인 컵을 가장 많이 사용한 일부 고객에게 제공했던 혜택을 확대해 5월 10일부터는 매월 10일마다 개인 컵 이용 고객에게 별 1개를 추가로 증정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개인 컵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고객기존 제주, 세종에서 운영 중인 리유저블 컵 운영 매장들은 만 3년간의 시범운영을 6월 3일까지 진행하고 텀블러 세척기 우선 도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지자체 보증금제 참여 매장으로 전환한다. 서울 지역의 일부 시범 매장 역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도입예정인 일회용 컵 보상제 시범운영 매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참여할 방침이다.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텀블러 세척기 협약을 통해 정부와 기업, 민간 단체가 함께 협업해 일회용품 저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캠페인과 운영을 통해 환경을 위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았다"…'83억' 보상 받게 된 사연
  •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았다"…'83억' 보상 받게 된 사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 땅주인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A씨에게 약 83억4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1353평을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A씨를 비롯해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서울시 측은 A씨가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됐다며 땅을 산 사람들 외 A씨에게까지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A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에야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토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서울시의 오류를 지적했다.이어 “감정평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액이 합계 약 83억4700만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감정인의 의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5.27 I 박정수 기자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이데일리 김응열 김정남 기자] “반도체 산업은 여야를 아우르는 특별한 협력기구를 만들어 지원해야 합니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여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염 당선인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이끄는 등 반도체 사업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통상 반도체 시설은 막대한 부지와 전력,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해선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뛰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염 당선인의 시각이다.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 연장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등 고강도 지원책을 쏟아내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응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염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도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한가.△필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기술만 보면 경제와 산업 영역이지만 AI시대에는 그 자체가 경제 안보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보조금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반도체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여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협력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시설을 짓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수많은 기관의 협력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런 초당적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당이 다른 지자체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먼저 반도체 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보상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 토지 공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을 끌어올 송전탑은 어디에 세울 것인지,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반도체 투자의 모든 단계를 살펴야 한다. 협력기구에서는 인프라 외에 세제 감면 혜택, 인재 확보 등 많은 분야의 지원책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초당적 지원체계만 잘 갖춰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은 연장될까.△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칩스법 일몰 이후에는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8%로 7%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반도체 대기업의 세 부담이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K칩스법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편적 지원보다는 후공정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화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반도체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연장 자체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전체 반도체 시장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매출 점유율은 3%대로 6.5%인 중국보다도 낮다. 중소 팹리스 R&D 협력과 기술 이전, 판로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투자도 중요하다.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비자와 정착,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민해볼법하다. 특성화 고교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도 요구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다방면의 인력육성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서울대 농화학 학사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제26·27·28대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제22대 국회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05.27 I 김응열 기자
'난기류 비상착륙'에 뇌·척추 손상…수백억대 배상 압박
  • '난기류 비상착륙'에 뇌·척추 손상…수백억대 배상 압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난기류로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탑승객 상당수가 뇌와 척추를 다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항공사가 수백억대 규모의 배상 압박을 받게 됐다.21일(현지시간)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내부가 아수라장이다.(사진=로이터)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난기류로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 항공기에서 척추나 뇌 손상을 입은 승객들은 수백억원대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영국 런던에 있는 스튜어트 법무법인의 피터 니넌 항공소송 전문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전에 유사한 증상에 대해 지급된 배상금은 7자리 숫자, 때로는 8자리 숫자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항공사의 안전운항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앞으로 싱가포르항공이 피해를 당한 승객들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규모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하며, 이러면 보상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매우 증가할 수 있다.2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기내에 산소마스크가 떨어져 있다.(사진=로이터)전문가도 앞으로 조사에 따라 더 큰 배상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니넌 변호사는 “배상금의 수준은 현재 진행 중인 비행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만 설정될 수 있으며, 이 조사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법적 분쟁에서 비행 계획, 획득한 날씨 정보의 정도 및 양, 난기류 발생 전후로 승객과 승무원의 행동 등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검토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승객들이 당시 좌석벨트를 착용했는지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싱가포르항공의 SQ321 항공편은 지난 21일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비행 도중 미얀마 상공에서 갑작스럽고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격하게 흔들리며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했다. 5분도 안 되는 순간에 2㎞ 가까이 급강하면서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73세의 영국인 탑승객 1명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렀고, 100여명이 다쳤는데 이중 상당수가 뇌와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피해를 본 승객들은 현재 태국 방콕 3개 병원에 48명이 입원해 각각 나눠 치료를 받고 있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일부 환자는 마비를 겪었고, 22명은 척추 및 척수 손상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6명은 두개골 및 뇌 손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25 I 이소현 기자
직원 피부 관리까지 책임진다…헬스케어에 진심인 ‘이 회사’
  • 직원 피부 관리까지 책임진다…헬스케어에 진심인 ‘이 회사’[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피부 건강도 예외는 아니다. 헬스테크 스타트업 ‘넛지헬스케어’는 강남 유명 피부과와 제휴를 맺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시술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에게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 건강관리 분야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답게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넛지헬스케어 사옥 내 카페테리아. (사진=넛지헬스케어)넛지헬스케어는 국민 만보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리는 ‘캐시워크’로 출발했다. 2017년부터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만보기를 최초로 도입해 걸음 수를 기반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출시 2년 만인 2019년에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건, 현재는 2100만건을 기록 중이다. 2021년엔 사명을 캐시워크에서 넛지헬스케어로 변경하면서 전방위적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조직문화도 발전을 거듭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으며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엔 오전 근무 후 퇴근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운영 중이다. 생일 당일에도 선물과 함께 오후 반차 혜택을 제공한다. 매년 7월 27일 창립기념일에는 전 직원에 특별 휴가를 제공한다. 만 3년, 5년, 7년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1개월의 ‘리프레시 휴가’도 제공한다.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최신형 개인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외 콘퍼런스도 지원한다. 콘퍼런스 참가비와 항공료, 숙박비 등을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백엔드 개발자에게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행사인 ‘AWS 리인벤트’를,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구글의 연례 콘퍼런스인 ‘구글 I/O’, iOS 개발자에게는 애플의 세계개발자콘퍼런스 ‘WWD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넛지헬스케어 백앤드 개발자는 “지난해 AWS 리인벤트에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콘퍼런스 참가비와 항공료, 숙박비를 전부 지원해줬다”며 “세상을 바꾸는 발전의 중심에 서보니 많은 자극이 됐다. 시야가 넓어진 값진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 소재 사옥 1층에는 임직원용 카페테리아를 운영해 전 메뉴를 50% 할인하며 사무실에도 음료와 간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스낵바를 마련했다. 식대 지급, 복지포인트 제공 등의 다양한 복지 제도도 운영 중이다. 넛지헬스케어는 회사의 성장에 발맞춰 조직문화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넛지헬스케어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캐시워크 외에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한 ‘모두의 챌린지’ △B2B(기업 간 거래)·B2G(기업과 공공 간 거래) 플랫폼 ‘팀워크’ △모바일 멘탈케어 서비스 ‘마인드키’ △일상 속 달리기를 돕는 ‘러닝크루’ △건강관리 서비스 ‘캐시닥’ △다이어트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지니어트’ 등의 서비스로 국내·외 사업을 다각화한 결과다. 박정신 넛지헬스케어 대표는 “캐시워크 앱 고도화와 글로벌 매출 상승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올해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일상 속 건강 관리에 기여하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5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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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꿔주는 ‘무료 교체행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는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달 할부금을 포함해 고가의 요금제까지 내야 했습니다.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동통신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전화권유 마케팅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무료 교체행사라는 말만 듣고는 덜컥 계약을 진행,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설명과는 달리 할부금이 발생했고 요금제도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배상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점이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 단말기 할부금 138만원과 합의금 250만원, 총 388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행히 통신사 측도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은 이동전화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개인정보 임의 이용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착안점과 권고 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4.05.25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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