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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어' 강소휘·이소영 어디로?...女프로배구 FA 선수 18명 발표
- GS칼텍스 강소휘. 사진=KOVO정관장 이소영. 사진=KOV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배구 2023~24시즌 V리그가 막을 내렸다. 동시에 다음 시즌을 대비한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시작된다.한국배구연맹(KOVO)은 4일 FA 자격을 얻은 여자부 FA 선수 18명 명단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강소휘(GS칼텍스)와 이소영(정관장)이다. 이소영은 2018년, 2021년에 이어 3번째 FA 자격을 얻었다. 강소휘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두 선수는 2020~21시즌 GS칼텍스에서 함께 뛰면서 트레블(정규리그 1위, 컵대회·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달성했다. 이후 이소영이 2021년 FA자격을 얻어 KGC인삼공사(현 정관장)로 이적하면서 팀이 달라졌다.강소휘는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39.30%) 전체 10위, 국내 선수 2위를 차지했다. 또한 리시브 8위(37.20%), 디그 9위(세트당 평균 3.297개), 수비 7위(세트당 평균 5.703개) 등 수비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다.이소영은 올 시즌 활약은 다소 아쉬웠다. 부상으로 인해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코트에 나섰고 정관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정규리그 막판 발목 부상을 당해 포스트시즌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다.국가대표 공격수 정지윤(현대건설), 이주아(흥국생명)을 비롯해 김미연, 이원정(이상 흥국생명), 박혜민(정관장), 한수지(GS칼텍스), 김하경(IBK기업은행) 등도 주목할 FA선수다. 특히 정지윤, 이주아는 아직 젊은데다 어느 팀에서든 주공격수로 활약할 수 있어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린다.FA 자격을 얻은 18명 선수는 17일 오후 6시까지 14일 동안 모든 구단과 협상을 할 수 있다. V리그는 FA 등급제가 적용된다. 연봉 1억원 이상인 선수는 A등급, 연봉 5000만원∼1억원 미만인 선수는 B등급, 연봉 5000만원 미만인 선수는 C등급을 받는다. 이번 시즌 FA선수 가운데 A등급은 13명, B등급은 5명이다.\A등급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전 시즌 연봉 200%와 6명의 보호 선수 이외의 보상 선수 1명 또는 전 시즌 연봉 300%를 원소속팀에 지급해야 한다. B등급과 C등급을 영입한 구단은 보상선수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 B등급 선수 보상금은 전 시즌 연봉의 300%, C등급 선수는 150%다.
- '일한만큼 보상받는다' 수원특례시의 파격 인사혁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 특별 승진·특별 승급 제도를 활성화 해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이다.수원시청.(사진=수원시)2일 경기 수원시는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인사운영 3대 혁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별승진자는 승진 배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승진할 수 있고, 특별승급자는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일 자로 1호봉 승급한다.또 2025년 상반기부터 주요 직위 복수 직렬을 확대한다. 관리자급 이상 직위의 직렬을 다양화해 성역 없는 업무를 책정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예정이다.우수공무원 특별성과급도 도입한다.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자(S등급) 중 근무 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특별성과가산금을,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장기 성과급을 지급한다.‘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해 공직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부서별 직무 특성을 유형화하고, 신규 공직자의 인·적성검사·성격유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직무 적성을 분석해 적성·성향에 적합한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또 올해 하반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진단해 조직개편, 중장기 조직·인력 운용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수원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업무량, 근무환경, 조직문화, 장애요인, 직무만족도 등을 조사한다.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인사정보관리시스템를 구축해 조직 내 잠재적인 문제나 갈등에 조기 대응할 예정이다. 인적성 검사 등 개인성향 정보와 업무추진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직원 능력·성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각종 데이터를 종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직과 승진을 관리한다.‘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시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직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공직 G.O.A.T(Greatest Of All Time·공직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업무능력과 성과를 보유한 공무원을 뜻함) 글로벌 역량 강화 장기국외훈련’,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확대,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 등이다.2025년부터 수원시 실근무 경력 3년 이상 경력직공무원 2명(50세 이하)을 선발해 국외에서 교육훈련(2년 이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외훈련을 마친 공직자는 훈련 분야 관련 보직에 배치돼 시책 사업을 제안·추진하는 역할을 한다.2025년 하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다자녀 공직자의 인사가점을 둘째아이부터 부여하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확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성과 중심 인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 사례를 거론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들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이 한 건물에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다”며 “세종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이밖에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필수 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며 “기재부 장관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 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 복지부 "인턴 등록 10% 이내…2000명 증원 규모, 복귀 후 논의가능"(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2일 의대 졸업 이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날을 맞은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 인원이 10% 이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복귀 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가 가능하는 뜻도 내비쳤다.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사진=연합뉴스)◇“인턴, 2697명 중 10%만 등록…의대 정원 ‘2000명’, 절대적 아냐”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체 3058명 중 졸업 후 인턴을 밟겠다고 한 이들이 2697명”이라며 “이들 중 10%만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턴 등록이 안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을 받기 어렵고 하반기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인턴·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비상진료대책을 1차, 2차로 마련했고 시행 중이다. 이후 여러 의료진의 이탈 부분을 감안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유연한 처분의 기조에 따라 차후 복귀하는 인턴에 대해 상반기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2000명 증원 규모 역시 유동적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만 전제조건을 달았다. 전 총괄관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한 뒤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새로운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전공의와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해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굳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전국의대교수비대위에서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부는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 등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과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가용 인력을 총 동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구체적으로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하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필요 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더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도 확대한다. 지난달 19일 진료협력병원을 100개소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총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운영 중이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내 68개 응급의료행위 100% 가산 △회송료 수가 50% 인상 △중증·응급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등이다.◇비상진료체계 운영 강화…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채널 확대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채널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까지 가능토록 확대했다. 복지부는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협박과 같은 위법사례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전 총괄관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현장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예정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는 등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3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총 2만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3월 첫째 주에 비해서는 4.5% 증가했다. 3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15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실도 408개소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27개 중증·응급 질환 중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
- 보상비 '0원'…내 돈 내고 가는 예비군 훈련[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일은 예비군 창설일입니다. 정부는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69년 기념식 개최 이후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4월 5일에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예비군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로, 전시에는 현역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병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역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28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현역 군부대 편성·작전 동원을 위한 대비 △무장공비 소멸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병참선 등의 경비 등입니다. 과거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90여 회의 전투 현장에 예비군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경기 남양주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예비군은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동원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병 전역자의 경우 전역 후 1∼4년 차에, 간부 전역자의 경우 1~6년 차에 동원 지정이 됩니다. 현역부대와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28H) 간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미지정자의 경우에도 동미참훈련을 받습니다. 출퇴근제 훈련으로 4일(32H)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지역예비군으로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7년차 이상 예비군은 별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정책 중 하나로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동원훈련 지정자는 보상금과 교통비, 식비 등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2011~2013년 5000원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000원 씩 인상돼 2017년 1만원이 됐습니다. 2018년 1만6000원, 2019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2년 6만2000원에서 2023년부터 8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27만6080원)에 한참 못미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동미참훈련이나 작계훈련비의 경우 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일일 단위로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이 고작입니다. 작계훈련의 경우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8000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예비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이 교통비는 1만3210원, 식비는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이었습니다. 실비 변상은 커녕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간 내 훈련비 현실화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인당 2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했습니다. 여당의 질타를 받긴 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국가의 부름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책을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국방분야 공약으로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비 등은 없습니다. 인구절벽 시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예비군 정예화가 최우선 방안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이 더는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총체 전력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진취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예비 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말 뿐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병사와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는 예비군에 대한 ‘의미있는’ 보상 방안도 담겼으면 합니다.
- "최대 8조원 물어줄 판" 美 다리 붕괴에 보험사들 '벌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액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까지 추산된 금액만 해도 60억달러에 이른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해 붕괴된 달리 화물선(사진=로이터)영국 대형 보험사 런던 로이드(Lloyd’s of London)의 브루스 카네기-브라운 회장은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볼티모어항 사고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액이 잠재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해상보험 손실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큰 보험금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원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인 달리호가 미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서 출항한 직후 프랜시스 스콧 키 대교와 충돌하면서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메릴랜드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볼티모어항은 폐쇄돼 항구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다. 런던 로이드는 사고 선박을 운영·임대한 덴마크 머스크와 싱가포르 시너지그룹이 해상보험을 가입한 회사다. 선박 운영 자체는 시너지그룹이 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선박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용선사다. 우선 교량 충돌과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금, 즉 인명·화물·선박 피해, 교량 붕괴에 따른 잔해 제거 및 재건 등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액이 총 2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문제는 2차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다. 볼티모어항은 미국에서 11번째로 큰 항구로, 미 동부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자동차부터 설탕, 석고 등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홈디포, 이케아, 아마존 등과 같은 소매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모닝스타 DBRS의 분석가들은 이날 “항구가 차단된 기간에 따라 총 보험 손실이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코스타 콩코르디아 크루즈선 전복 사고로 지급된 기존 최고액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2차 피해와 관련한 잠재적 보험금 청구액이 10억~3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바클레이스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이 2차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이 유럽에서 들여온 차량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매출의 40~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네기-브라운 회장은 “실질적인 것(손실)은 2차적인 영향”이라며 “많은 사업이 중단될 것이고, 항구 안에 갇힌 선박이나 더이상 항구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선박들로 인해 공급망도 차단될 것”이라며 “이러한 2차 영향이 해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공의 사태 장기화…건보 1882억원 추가 투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시 가산한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이에따라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 등의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417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본인부담률 80%에서 비급여로 변경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로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해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해 ‘권고하지 않음’이 결정됐다.이번 적합성 평가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 또는 불분명한 경우’로 비용 효과성은 불분명,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것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 결정 기준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결과를 판단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를 결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며 “2018년 선별급여에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오는 7월에는 중증 장애아동의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아동으로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했다.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이 2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최대 198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신세계백화점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세계백화점 노조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에 나선다.28일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다. 야간근무,연장근무,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법무법인 다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과거와 달리 재직자 요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신세계백화점이 2013년 통상임금 사태 이후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급여에 반영하는 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용자측에서는 급여인상이란 목적을 언급했지만 통상임금 사태 발생 이후 문제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공론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그동안 근로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 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에 낮은 임금의 현주소이다, 그간 묵살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승소 시 평균 밴드직 650만원, 전문직 1, 2는 400만원 소급액과 연평균 밴드직 228만원, 전문직 1,2는 132만원 증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신세계백화점 노조는 3월28일~4월9일까지 13일간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조합원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하며, 빠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