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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비상착륙' 싱가포르항공, 피해 보상 얼마?
  • '난기류 비상착륙' 싱가포르항공, 피해 보상 얼마?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난기류로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탑승객 상당수가 뇌와 척추를 다친 가운데 항공사가 사고 발생 20여일 만에 피해 보상안을 내놓았다.5월 2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기내에 산소마스크가 떨어져 있다.(사진=로이터)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은 지난달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 수십명의 부상자와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SQ321편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보상 제안을 보냈다고 밝혔다.싱가포르항공의 보상안에 따르면 가벼운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는 보상금 1만달러(약 1380만원)를 제안했다. 장기 치료가 요구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상자에게는 2만5000달러(3440만원)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최종 보상금에 포함되는 액수다.싱가포르항공은 더 심각하게 다친 승객과는 건강이 회복되면 각자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사고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게 항공료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다. 승객들은 유럽연합(EU)이나 영국 규정에 따라 비행 지연 보상금도 받게 된다. 항공사 측이 제시한 보상안을 초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하며, 이러면 보상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매우 증가할 수 있다.5월 21일(현지시간)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내부가 아수라장이다.(사진=로이터)싱가포르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착륙 사고 이후 지난 4일 기준으로 현재 20명의 승객이 여전히 방콕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앞서 싱가포르항공의 SQ321 항공편은 지난 21일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비행 도중 미얀마 상공에서 갑작스럽고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격하게 흔들리며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했다. 5분도 안 되는 순간에 2㎞ 가까이 급강하면서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73세의 영국인 탑승객 1명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렀고, 100여명이 다쳤는데 이중 상당수가 뇌와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급격한 중력가속도 변화와 54m의 고도 강하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이 공중에 떠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비행기가 악천후를 의미하는 대류활동이 발달된 지역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로이터는 이 사고로 인해 기내에서 안전벨트 착용 관행에 대해 주목을 받게 됐다고 짚었다.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비행조건에서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24.06.11 I 이소현 기자
'식물 지킴이' 두나무…시드볼트 NFT 대상 상영회 성료
  • '식물 지킴이' 두나무…시드볼트 NFT 대상 상영회 성료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특별상영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시드볼트 대체불가능한토큰(NFT) 홀더들을 위해 마련한 감사 행사로 지난 8일 두나무관(메가박스 성수 2관)에서 진행됐다.(사진=두나무)시드볼트 NFT 컬렉션은 두나무 ESG 사업 중 하나다. NFT가 가진 고유성, 대체불가성을 환경과 연계, 생물의 희소가치를 강조하고 보호·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환경재단이 함께한다. 한수정의 종자 보전시설 시드볼트(Seed Vault, 종자 금고)에 보관된 주요 식물 종자를 NFT로 제작, 업비트 NFT에서 발행하는 방식이다.두나무는 NFT 보유를 통해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참여자에게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웹 3.0 NFT를 지향, 홀더(보유자)들이 환원의 주체가 돼 사회 공헌에 동참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드볼트 NFT 홀더에게도 ESG 프로젝트 참여 권한을 우선 부여하며 친환경 굿즈 등 꾸준한 베네핏을 제공한다. 이번 특별상영회 또한 시드볼트 NFT 홀더들을 위한 혜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물 다양성 지식 테스트 등 환경 관련 미션들을 수행하고 NFT를 받은 홀더 1278명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 총 100명을 초청했다.특별상영회에서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본선 진출작 38편 중 하나인 ‘화이트 플라스틱 스카이 White Plastic Sky’가 상영됐다. 2123년 부다페스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애니메이션으로 자원 부족과 식량난, 기후 위기, 생물 멸종 등 환경 파괴가 인류에게 미칠 절망을 재현하고, 삶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이다. ‘프랑스의 오스카’ 세자르상에서 호평 받은 헝가리 티보르 바노츠키(Tibor B?N?CZKI), 서롤터 서보(Sarolta SZAB?) 감독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며 세계 3대 영화제로 손꼽히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인카운터 섹션에도 초대된 바 있다.영화 종료 후에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인 정재승 교수가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석, 관객들과 함께 생태 위기, 환경 보호를 주제로 자유로운 담론을 나눴다. 정재승 교수는 “두나무에서 다음 세대에 전할 생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줘 감사하다”고 평했다.올해 두나무는 시드볼트 NFT 컬렉션의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세계관을 한 단계 확장한다. 시드볼트의 식물로 미디어아트를 제작·전시하고 실제 식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아트로 제작되는 식물은 홀더들의 투표로 선정되며 투표는 6월 14일 금요일 15시부터 시작된다.
2024.06.11 I 김가은 기자
美 전산 오류 '미수금 폭탄'…키움·미래證서만 발생한 이유는
  • 美 전산 오류 '미수금 폭탄'…키움·미래證서만 발생한 이유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전산 오류로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의 계좌에서 투자자들이 원치 않은 미수금이 대거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미국 거래소의 전산오류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잘못 표시됐지만,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 시장가(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 유형) 매수 주문을 넣었고, 그대로 체결되면서다. 거래소의 전산 오류일 뿐, 접수된 주문만 단순히 전달하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의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버크셔해서웨이와 뉴스케일 파워 등 40여 종목 가격이 99%가량 폭락한 것으로 표기되는 전산오류가 발생했다. 이 때 일부 국내 투자자가 시장가에 주식 매수 주문을 냈다. 하지만 뉴욕거래소는 오류 수정을 위해 거래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면서 쌓여 있는 주문을 일제히 정상가로 체결시켰다. 체결 가격이 주문 때보다 수십 배나 급등하면서 투자자는 계좌 예수금을 훌쩍 넘는 ‘미수금 폭탄’을 맞았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가 시장가로 주문을 내면 그대로 뉴욕거래소에 전달해 거래를 체결하는 ‘시장가 매매 시스템’ 방식을 채택해 피해를 키웠다. 반면 다수의 증권사는 시장가 매매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는다. 하나증권은 ‘전략 주문’으로 현재가의 위아래 5% 범위 내에서만 주문이 체결되도록 해 뒀다. SK증권은 매도만 시장가로 매매할 수 있고, 매수는 불가능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가 매매 시스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국 증시는 상하한가가 없어 시장가 매매를 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거래가 발생하고, 투자자가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난처한 모습이다. 국내 증권사는 들어온 주문을 해당 거래소에 단순히 전달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산 오류를 인지하고 바로 공지했고, 이후 일시적으로 주문 체결이 안 되게끔 거래를 막아뒀지만, 짧은 순간 시장가 거래가 체결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자발적으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액을 보전 처리할 예정이다. 국내 증권사의 배상 책임은 없지만, 고객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내부 검토가 나왔기 때문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을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미수가 발생한 계좌를 파악하고,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있다. 해당 피해 금액은 키움증권의 재무적으로 잡손실처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미래에셋증권은 먼저 피해 규모를 파악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진 다음 주문과 체결 방식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11 I 이용성 기자
"AI 틈새시장 공략해야…제2의 엔비디아 꿈 이룬다"
  • "AI 틈새시장 공략해야…제2의 엔비디아 꿈 이룬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과거 엔비디아가 그랬듯 우리나라 인공지능(AI) 기업들도 지금의 AI 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과 기술, 이 두 가지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사진=김태형 기자)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만큼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시스템반도체, 생성형 AI의 경우 틈새시장 공략만이 기회이며, 이를 위해선 국가가 직접 나서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 전 부회장은 엔비디아를 언급하며 “컴퓨터 메인보드에 다닥다닥 붙이던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반도체칩을 구현하는 것으로 결국 틈새시장을 공략하지 않았나”며 “우리 기업들도 엔비디아의 전략을 적극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과거 엔비디아는 다수 기업들이 반도체 팹(생산공장)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리던 당시 팹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종합반도체업체(IDM) 위주로 확장하던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또 시장에 내놓은 그래픽카드(GPU) 역시 3D그래픽 전용 칩셋을 선보이던 업계 동향과는 반대 방향의 설계였다. 그러나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변화한 분업 구조와 AI 시대 개화로 엔비디아가 공략한 틈새시장이 결국 AI 시장 장악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전 부회장의 분석이다.그는 또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우리 AI반도체 기업들이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하기 위해선 인재(사람)와 지식(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이 전 부회장은 ‘피크 차이나론’(중국 경제성장 한계)을 빗대 ‘피크 코리아론’을 언급하면서 “반도체의 경우 기술 혁신에 의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글로벌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선점에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소한 미국 정부의 인텔·마이크론 등 경쟁기업에 투자하는 정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이 전 부회장은 반도체 지원을 대기업 특혜로 치부하는 일부 야권의 시각에 대해선 “글로벌 비즈니스 생리 자체를 모르는 것”이라며 “국가가 기본적인 인프라 정도는 지원해야 기업이 연구개발(R&D), 인재 확보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기술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를 향해 K칩스법 일몰 연장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부회장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등 정부부처를 두루 거친 산업기술 전문가다. 협회 부회장 시절 반도체지원법인 이른바 ‘K칩스법’을 추진할 때 업계 의견을 최전선에서 대변했다. 올해 총선에 앞서 개혁신당 1호 인재로 영입되며 정치 활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키투웨이 집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이 전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팹리스·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각각 AI반도체 개발과 생성형AI 개발 등을 통해 AI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할까.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본다. 이미 미국 팹리스와 ICT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팹리스 분야는 특히 미국 말고는 성공한 나라가 없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팹리스는 태생적으로 장기 생존이 어렵다. 미국 팹리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반도체를 대량 양산하더라도 수익성을 지속하는 게 어려워 결국 기업결합(M&A) 등을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결국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대기업, 중견기업이 할 수 없는 니치마켓(틈새시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팹리스들에)기회다. AI가속기 정도 양산해서는 역부족이며 빅테크들에 차별화한 AI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다.-우리나라 AI 기업에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까.△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기업의 태생지인 미국 실리콘밸리 본토로 가야 한다. 틈새시장을 비롯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현지화가 필수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을 전투기지로 삼고 경쟁을 본격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이같은 환경을 만들어보기 위해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KGAF)을 출범시켰다. 미국 내 AI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인 만큼 기업 지원정책도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정부는 26조원을 투입해 반도체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우리 산업지원 정책은 구조적 한계상 70점 이상 점수를 받기 어렵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되지만 경쟁국 지원책과 비교가 된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중국 정부가 3440억위안(약 64조원) 상당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로선 일몰되는 세액공제 연장한 내용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린다는 부분이 기업들에 제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기업 입장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아쉬운 것은 산업입지 정책이다. 기본적인 생산요소가 땅과 노동력인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확보를 하기 위한 환경이 미국·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열악하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경우 생산량을 늘리고 글로벌 경쟁을 하려면 도로를 내고 물과 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다 기업 스스로 해야 하는데 규제에서 막히는 게 현실이다. 토지 규제는 더 풀어도 부족하다. 착공 전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토지보상 역시 국가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재산권을 존중한다면 문제 될 게 없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 지적은 글로벌 비즈니스 생리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국가가 기본적인 인프라 정도는 지원해야 기업이 R&D, 인재 확보 등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할 수 있고 비로소 그때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최근 삼성전자가 HBM3E 12H 제품에 대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를 두고 고군분투 중이다. 메모리 후발주자였던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위기론이 지속 언급되는 원인은 무엇인가.△구조적으로 삼성전자가 HBM 기술력이 부족해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쉽사리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다. 경쟁사에 비해 HBM 기술력을 뒤늦게 주목 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 지금 삼성전자는 HBM보다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다. HBM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의 경우 메모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HBM 상업화 시점에 맞춰 제품 출시가 가능했다. AI 시대에 늘어나는 시장 수요 역시 잘 맞아떨어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등 굵직한 비즈니스를 병행하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과 통신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어 이 모든 사업 영역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투자를 성공 시키기엔 버겁다고 볼 수 있다.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석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특허청·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대통령 비서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직 △키투웨이 상임고문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고문
2024.06.11 I 최영지 기자
“여기 살면 생명도 무허가인가요”.. 장마가 두려운 판자촌
  • “여기 살면 생명도 무허가인가요”.. 장마가 두려운 판자촌[르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작년 폭우 때 제 반려견이 떠내려가 죽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허가니깐 수해 예방도 안 해준다네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랫성뒤마을에서 만난 김상경씨는 울분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매년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구청에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구청은 ‘당신네들이 무허가에 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며 “무허가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도 무허가 생명인가”라고 울분을 터트렸다.올 여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재개발을 앞둔 판자촌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매년 수해를 겪는 이들은 산사태 대책 등을 구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르면 올해 개발을 시작하는 판자촌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토로하고 있다.10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서초구 아랫성뒤마을 마을회관 뒷모습. 산에서 떠내려온 흙 등이 마을회관 코 앞까지 들이닥쳐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난개발로 매년 수해 위협…“무허가에 사는 사람은 생명도 무허가인가”아랫성뒤마을은 1960~70년대 강남개발로 생긴 이주민들이 정착해 생긴 대표적인 판자촌이다. 이 곳은 이주민들이 땜질식으로 도로 등 마을을 만들며 살아온 탓에 제대로 된 배수 시설이 없다. 이 때문에 매년 여름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수해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실제 이날 기자가 찾은 마을회관은 제대로 된 산사태 방지 시설이 없어 산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덮치기 직전이었다. 마을 주민이 힘을 합쳐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쌓아놨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보였다. 이러한 환경 탓에 성뒤마을 주민들은 언제나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30년 가까이 마을에서 살아간 70대 A씨는 “작년 여름에 방에 물이 계속 들어와 밤새 퍼냈지만 장판이고 벽지고 가전용품도 모두 망가졌다”며 “결국 피해보상비로 120만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어떻게 피해를 복구하겠나. 결국 사비로 다 메웠다”고 호소했다. 30년 넘게 살아온 김모(57)씨는 “걱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 항상 조심하지만 재해를 어떻게 피하겠나”라며 “매년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대표적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들 역시 장마철을 걱정하고 있었다. 35년간 마을에 거주한 이강일 구룡토지주민협의회 회장은 “폭우로 나뭇가지 등이 농수로를 막으면 물이 안 빠져 나가 침수가 되는 것”이라며 “따로 배수시설이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285가구가 침수되고 106명이 살아갈 터전을 잃었다. 당시 수해를 입었던 김모(70)씨는 “집이 농로 옆에 있어 폭우때 피해가 컸다. 집이 없다보니 구룡중학교에서 생활했다”며 “미리 수해 예방을 하면 좋은데 피해가 있어야지 대책을 마련한다. 작년에 모래주머니 준 것도 수해 피해가 있으니 보여주기식으로 준 것”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10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모습. 길에 배수로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진=김세연 수습기자)◇재개발 추진에 주민들 ‘뒷전’…“미리 조치해달라”난개발로 인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전선으로 인해 감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수해로 허리춤까지 물이 찼던 성뒤마을은 전선이 정리되지 않은 채 가구에 연결돼 있었다. 아랫성뒤마을에서 30년 가까이 산 이모(56)씨는 “지난해 물을 퍼내는데 물이 전선 연결된 부분까지 덮쳐 감전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며 “아무리 없이 사는 사람들이지만 누가 죽어나가야 들여다 볼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이날 찾은 성뒤마을과 구룡마을 모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 남은 주민들은 지자체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뒤마을 주민 김모(67)씨는 “구청에 산사태가 날 것 같다고 조치를 취해달라 했는데 한 번 둘러만 보고 가지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는다”며 “이미 개발될 곳이라고 점 찍어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관심 한 번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주민 김모(70)씨 역시 “수해가 나야지 구호물품이나 지원금을 준다”며 “올해도 아직 아무 조치가 없으니 예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각 담당 구청에서는 수해 대비를 위해 각종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룡마을에 소방용 모래주머니를 배치하는 등 산사태에 대한 대비를 한 상황”이라며 “현재 배수를 위한 수로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하수관 정리 작업이나 하수도 정비 작업은 진행했다”면서도 “정비사업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수로 확장 계획 등은 없다”고 했다. 10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서초구 아랫성뒤마을 모습.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2024.06.10 I 김형환 기자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기독교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기여자에 보상금
  •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기독교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기여자에 보상금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9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건’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지급 대상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수용자인 부친의 자서전을 제공한 임모씨와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사건’ 관련 교회록을 제공한 만경교회다.‘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이다.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이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3차례에 걸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 기여자 임모씨는 1984년 5월 2일부터 1985년 4월 27일까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탈출한 피수용자의 자서전을 제출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에 크게 기여했다.해당 자서전의 작성자는 형제복지원에 일반피수용자로 수용된 후 본부요원으로 발탁되는 과정, 본부요원의 업무내용, 피수용자의 원내 생활상 등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자료가 형제복지원 내부 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사건’은 지난 4월 16일 제76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만경교회가 보유한 교회록의 사본과 해석본 등은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만경교회 희생자 9명의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특히 만경교회 교회록에는 희생자의 성명, 성별, 교회직급, 나이, 희생장소 등이 상세히 기록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자료가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해 보상금 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06.10 I 손의연 기자
GH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 개시
  • GH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손실보상 개시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오는 8월 7일까지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접수한다.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전경.(사진=용인시)10일 GH에 따르면 보상 대상자는 사업 인정 고시일(2021년 1월 5일)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농업인이다.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보상 판단 기준은 자경농지와 임차농지가 각각 다르다. 우선 자경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임차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농지에서 직선거리 30㎞이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각각 50%씩 보상한다.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에게 보상한다.보상금은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지급하며,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경작면적 기준으로 지급한다. 원칙적으로는 경기도 농가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2021~2023년) 평균액의 2년 분을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부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간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한다.구비서류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자재 구매서류 등 영농 입증서류 등이다. 보상 대상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류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GH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 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2851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186㎡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 보상율은 99.8%를 기록하고 있다.지장물 보상은 7월 이후 3차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6.10 I 황영민 기자
여전히 뜨거운 美 고용시장…공매도 재개 시기 저울질
  • [뉴스새벽배송]여전히 뜨거운 美 고용시장…공매도 재개 시기 저울질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강한 고용 지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캐나다에 이어 유럽도 금리 인하에 나서며 다시 살아났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재차 후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준비된 공매도 전산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증권거래소.(사진=로이터)◇뉴욕증시, 강한 고용 지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지난주 뉴욕증시는 탄탄한 5월 비농업 고용지표 여파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18포인트(0.22%) 하락한 3만 8798.99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97포인트(0.11%) 내린 5346.9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9.99포인트(0.23%) 내린 1만 7133.13을 나타내.-시장 참가자들은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연준 금리인하 경로에 주목.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7만 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9만명 증가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 -5월 실업률은 4.0%. 이는 전월치이자 시장 예상치였던 3.9%를 넘어.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견조한 고용 지표에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명분이 약해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어.◇EU 정상들 17일 새 지도부 구성 논의-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제10대 유럽의회 선거가 9일(현지시간) 종료되면서 향후 5년간 EU를 이끌 새 지도부 구성 작업이 본격화돼. -EU 27개국 정상들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찬을 겸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어 유럽의회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지도부 구성 논의에 착수. 이후 27~28일 정례 정상회의에서 EU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돼. -EU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EU 지도부 구성 권한은 전적으로 EU 27개국 정상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있지만 EU 기본법 격인 리스본 조약은 ‘집행위원장 지명 시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고려한다’고 명시.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유럽국민당(EPP)이 무난히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정상들은 EPP 선도 후보인 현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65)을 후보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 ◇美 테슬라 중고차 가격 작년보다 29% 하락-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가격 하락이 가장 큰 브랜드로 나타났다고 전해. -지난 3월 기준 미국에서 평균 중고차 가격은 작년보다 3.6% 하락했지만, 중고 전기차 가격은 31.8% 하락해. -같은 기간 중고 테슬라 가격은 평균 28.9% 하락해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최대의 낙폭을 기록. ◇테슬라 ‘60조원대 머스크 보상안’에 노르웨이국부펀드도 “반대”-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은행 투자관리(NBIM)는 전날 성명을 통해 오는 13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지는 CEO 보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혀. -NBIM은 “이 보상의 전체 규모와 주식 가치 희석 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 NBIM은 작년 말 기준으로 테슬라 지분 0.98% 보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감원, 공매도 제도 개선 3차 토론회 -금감원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 열어.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 정도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이 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된 공매도 전산화 방안 내지는 기관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같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국빈 방문…오늘 투르크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 ◇‘北 오물’에 대북 확성기 6년 만에 가동-북한이 8일 밤~9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 테러를 기습 재개하자 정부가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맞서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 고조. ◇의협, 18일 전면 휴진-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이달 18일 전면 휴진에 나서.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혀. 총 유권자 수 11만 1861명 중 7만 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 질문별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0.6%가 찬성표 던져.
2024.06.10 I 원다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1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 정부 당근책 안 통하는 의료계-다시 선 넘은 北 오물풍선…정부, 대북 확성기로 즉각 대응-[사설]자원개발마저 정쟁 대상으로 전락…꼭 이래야 하나-[사설]겉도는 육아휴직제, 언제까지 그림의 떡으로 둘 텐가△종합-노조와 소통,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여전사-세계 1위 유지에 급급, ‘효율 지상주의 독 됐다’△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재무성과’ 무게 둔 평가 방식에…사회적 약자 취업문 더 좁아졌다-女 상임임원 둔 기관, 10곳 중 1곳뿐-복지비 깎는 공공기관…이러다 출산장려금까지 줄어들라△종합-나홀로 호황 美, 금리인하설 후퇴…글로벌 피벗 속 ‘킹달러’ 이어진다-닻 올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野 예산협조부터 난항-尹, ‘K실크로드’ 닦는다…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한일중 CEO “경제협력 필요” 한목소리…대한상의 실무협의체 꾸린다△출구없는 의·정 갈등-“환자 지켜야” 호소에도 파업 강행…전국 병원 셧다운 ‘현실화’ 우려-“의대 증원 확정으로 동맹휴학 실익 사라져, 의대생들 떼쓰기 멈추고 학교로 돌아와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 환경부터 바꿔야-“일·가정 양립, 독일처럼 기업이 앞장서야”-“MZ, 인내심 기르고…시니어, 새로움을 배워라”△정치-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신원식 “대북방송 빌미 北 도발시 응징”-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대권주자 이재명 맞춤형 당헌 현실화-지도체제 변경 무산 가능성, 굳어지는 ‘한동훈 대세론’△경제-국가 필수 R&D 중단 없앤다…일몰관리제 대수술-금리 내린 캐나다·유럽, 美는 엉거주춤…한은 선택 골머리-새 기준 적용해도…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부가세 수입 40조, 역대 최대치 기록△금융-‘연 20% 꼼수’…조건 맞춰 다 모아도 이자 4만원-‘홍콩ELS’ 손실률, 지수 반등에 40% 아래로-고금리·고물가에…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 8년來 최고-보험사 가계대출 열에 셋은 ‘고령층’…연체율도 높아△글로벌-10대 1 액면분할…가벼워진 엔비디아, 주가 점프 기대 ‘후끈’-은행 순이자 마진 뚝뚝…中, 금리 인하 신중모드-노르웨이 국부펀드 “머스크에 560억달러 급여 보상 반대”-예측 빗나간 인도 선거, 하루새 533조원 날렸다-“美·선진국, 부채 줄여야”△산업-“車시트, 안전과 직결”…-40~80도 극한 환경서 180종 테스트-이달에만 11.4억원어치…삼성전자 임원 잇단 자사주 매입-바닥 찍은 합성고무 가격, 불황 때 증설 ‘열매’ 딴다△ICT-쑥쑥 크는 크리에이터 경제…국내 플랫폼 ‘유튜브·인스타 진격 막아라’-엔비디아 벗어나자…韓 AI 기업, AI 칩 업체 제휴 활발-한국 이통산업 기술력·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익률은 최저△중소기업-1시간에 70억원 완판…로봇청소기 ‘중국산의 역습’-에너지 효율성 굿…고물가에 ‘창문형 에어컨’ 대세-中企 대출금리 하락세지만…높은 금리에 부담 여전△소비자생활-국내 명품 플랫폼 판도 뒤흔든 젠테…美·日·中 공략 나선다-올여름도 하이볼 전쟁 후끈…전통 위스키도 도전장-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감성조명 뚝딱…다이소 ‘쇠테리어’ 열풍△증권-실적시즌 한달 앞…눈높이 올라가는 운송주-4일새 손바뀜만 7번…정부가 기름 부은 ‘산유국 테마주’-“검증된 해외부동산 펀드 재간접 투자…안정적 배당 수익 기대”-美 금리인하 몇 번 할까, 11일 FOMC에 쏠린 눈-한주새 10%대 ↑…다시 뛰는 배터리펀드△부동산-HUG, 경매 싹쓸이…낙찰건수·낙찰가율 ↑-종부세·재초환·전세 ‘2+2년’ 계약 폐지해야-자고나면 억소리…압구정 현대, 신고가 행진 언제까지△문화-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2色 햄릿 보여드릴게요”-[문화대상 이 작품] “느리게 달려도 괜찮아” 동물·인간 보듬은 로봇-[위클리 핫 북] “책 읽다 폭풍 오열” 8년 전 소설 동났다△스포츠-아픈만큼 성숙해진 박민지, 사상 첫 4연패-“은퇴 전까진 훈련 멈추지 마라” 48년차 베테랑의 마지막 가르침-[미리 가본 파리올림픽]높아지는 테러 위협, 센강 개막식 괜찮나-톱시드 가자…김도훈호, 中과 총력전 예고△오피니언-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잠실 돔구장 건설, 팬 목소리 경청해야-현실적인 AI 활용범 고민할 때△오피니언-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데스크의눈] 총선참패에도 변화 거부하는 식물여당-[기자수첩] 대만서 확인한 K칩의 위기△피플-회계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될 것-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협약…“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사회-사유지 ‘도로’ 제재 불가…‘길막’ 민폐주차 골치-檢·女 후보 포함될까…13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 열려-“의대 증원, 나도 도전할래” 대학가 ‘반수생 이탈’ 비상-法 “부주지스님도 근로자”, 문자로 해고한 사찰 ‘부당’
2024.06.09 I 주미희 기자
노르웨이 국부펀드 “머스크 560억달러 급여 보상에 반대”
  • 노르웨이 국부펀드 “머스크 560억달러 급여 보상에 반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560억달러(약 77조 3360억원)의 급여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한 테슬라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의 560억달러 급여 보상 패키지는 그 규모와 구조가 ‘키맨 리스크’를 완화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오는 13일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1조 7000억달러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로 전 세계 상장사 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다. 테슬라와 관련해선 지분 약 1%(2023년 말 기준 약 80억달러 규모)를 보유한 8대 주주다. 머스크에 대한 급여 보상 패키지는 테슬라가 대규모 차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8년에 승인됐다. 머스크가 테슬라로부터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12개의 ‘영업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최대 1억100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대규모 양산에 성공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면 대규모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60억달러어치다. 당시에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은행투자관리(NBIM)는 이날 성명에서도 “2018년 급여 보상 패키지가 시작된 이후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 창출된 상당한 가치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총 보상금 규모, 성과 조건, 지분 희석, 핵심적 인물의 리스크 관리 부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주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과 관련해 테슬라 측과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외에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인스티튜셔널 쉐어홀더 서비시즈(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주주들에게 머스크에 대한 급여 보상 패키지를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머스크는 2021년 12개 영업목표 중 6개를 달성하는 등 테슬라의 실적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의 스톡옵션을 취득했다. 다만 아직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적은 없다. 한편 이번 소식은 올해 초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머스크에 대한 급여 보상 패키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뒤 전해져 주목된다. 테슬라의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는 2020년 10월 “테슬라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급여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토네타는 2018년 당시 테슬라 지분 22%를 보유한 머스크가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급여 보상 패키지 승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고, 이사회가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결함이 있다”며 “원고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테슬라의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560억달러 보상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라고 지적했다.
2024.06.09 I 방성훈 기자
美 주가가 왜 이래…뉴욕거래소 '전산오류'에 서학개미 '미수금 폭탄'
  • 美 주가가 왜 이래…뉴욕거래소 '전산오류'에 서학개미 '미수금 폭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3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산 오류로 버크셔해서웨이A 등의 주가가 본래 가격보다 99% 낮게 표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가 나왔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은 피해액은 보상하거나 주문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련의 사건은 이렇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산 오류로 인해 3일(현지시간) 오전 9시 50분께 버크셔해서웨이A, 뉴스케일파워 등의 종목 주가가 본래 가격보다 99% 낮게 표시됐다. 예컨대 버크셔해서웨이A 주가는 전장보다 99.97% 폭락한 185.10달러로 시세가 표시됐다. 이런 가격 오류를 보고 뉴욕증권거래소는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이후 2시간 뒤인 3일(현지시간) 오전 11시 45분께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문제는 뉴욕거래소가 오류 표시 정정을 위해 거래를 중단한 시간 동안 들어온 주문을 쌓아뒀다가 거래가 재개된 후 정상가격으로 체결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전산 오류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낮은 가격에 매수를 신청했으나 정작 10배 넘은 가격에 주식 매수가 체결된 것이다. 증권사 계좌에 이 정도 상당의 예수금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서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하게 됐다. 예수금이 있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거래를 하면서 손실이 커졌다. 전산 오류가 복구됐지만 주가가 10% 넘게 빠진 뉴스케일파워의 주주 피해는 더 커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뉴욕거래소의 전산 오류로 미수금 폭탄 및 손실 등을 본 국내 투자자는 약 60여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국내 증권업계는 자발적 보상과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키움증권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뉴욕거래소와 협의해 피해액을 사전 보전키로 했다. 피해 원인이 뉴욕거래소에 있는 만큼 국내 증권사의 배상 책임은 없지만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 검토에 나선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가 시장가로 주문을 내면 제한 없이 현지 시장가 그대로 뉴욕거래소에 전달해 매매 거래를 체결하는 데 이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여타 증권사들은 시장가 주문을 내더라도 현재가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안에서만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문을 변경해 전달하거나 시장가 주문을 막아뒀다. 그로 인해 이번 전산오류에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양 증권사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약 수 억원씩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06.08 I 최정희 기자
"이거면 사실상 공짜" 정비업자의 달콤한 속삭임
  • "이거면 사실상 공짜" 정비업자의 달콤한 속삭임[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아 보험 처리하면 공짜에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수리하는 김에 도색도”A씨는 운전 도중 골목길에서 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정비업체 수리를 맡겼다. 업체 관계자 B씨는 ‘수리’보단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보였다. 차 전체 도색을 권하던 B씨는 보험을 통해 사실상 공짜로 도색까지 할 수 있다고 A씨를 꼬드겼다. “다른 사람들도 보험 처리해서, 새 차처럼 몰고 다닌다”는 말에 A씨는 수리하는 김에 도색도 진행했다.이는 자동차사고로 정비업체에 방문했다가 졸지에 보험사기범이 된 A씨의 사례다. 정비업체가 사고차량의 파손된 부분을 확대해서 수리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해 보험처리를 하는 대표적인 보험사기에 연류된 것이다. 이는 차를 이용하는 일반 차주들이 보험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다는 점을 노린 사기인데, 정비 업체가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차량 지식 많은 정비사들, 보험사기 꾸준히 가담 이런 허점을 노린 다른 유형의 사기도 빈번히 일어난다.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식이다. 차량 창에 많이 사용하는 유리막코팅 시공일자가 차량 최초 등록일보다 앞서는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하나의 품질보증서로 차량 3대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역시 정비업체는 차주들에게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시공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과잉 수리뿐 아니라 고가의 외제차로 일부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건도 수두룩하다. 차량을 잘 알고 있는 정비업체 대표 C씨는 2013년 외제차 5대를 이용해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부풀린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자동차보험 사고를 내기 전 비싼 특약에 가입해 사고를 낼 외제차의 몸값을 올리기도 했다.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2012년 이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보험사 내부에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동차 정비사도 있다. 정비업체를 비롯해 가해자·피해자·병원 등이 짜고 치는 보험사기극이 늘어나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서 혐의 색출이 과거보단 순조로워졌지만, 관련 사기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6.08 I 유은실 기자
육아기 단축 근무 '동료 눈치' 안보게…내달부터 업무분담금 지원
  • 육아기 단축 근무 '동료 눈치' 안보게…내달부터 업무분담금 지원[노동TALK]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또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유지가 가능해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2019년 5660명에서 지난해 2만3188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는 경우가 많고, 동료 직원 눈치가 보여 제도 활용을 어려워 하는 중소기업이 많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 ‘일·육아 지원 제도 활성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일·육아 지원 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공백,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이런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일하는 부모가 수월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한편 중소기업 부담은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은 이 일환이다.고용부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더라도 내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근로자에겐 다음달부터 통상임금 10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급한다. 지금은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 5시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 있다. 이 급여 지급 기준을 다음달부터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한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을 위해 매일 2시간씩 단축제도를 이용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2024.06.08 I 서대웅 기자
한전 202조· LH 153조 '빚더미'…공염불 된 '공공기관 개혁'
  • 한전 202조· LH 153조 '빚더미'…공염불 된 '공공기관 개혁'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개혁에도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하는 배경에는 시장 논리를 외면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사업의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도 재무 악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정상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공기관 총부채, 1년새 38조 늘어 709조6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23년말 기준 709조원으로 전년대비 38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161.5%에서 183.0%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2021년말 583조원으로 늘었다. 공공사업 규모를 키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고용을 늘려 덩치를 키운 영향이 컸다. 이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고삐를 좼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고, 방만 경영을 관리해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 수익성 악화·재무 구조 취약을 이유로 윤석열정부가 집중 관리해왔던 재무위험기관 14곳마저도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속한다. 지난해 이들 14개 기관의 총부채는 545조6100억원으로 1년 전(532조6400억원)보다 12조9700억원(2.4%) 증가했다. 정부의 집중 관리 속에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제한 등을 총동원했지만, 부채 규모는 되레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가 이들의 몫이다. ◇ 밑지고 장사하더니…한전·가스公 부채 250조기관 별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값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했던 한전과 가스공사가 부채 순위 1, 3위에 올랐다. 특히 한전은 △2021년 145조8000억원 △2022년 192조8000억원 △2023년 202조 4500억원 등 러-우 전쟁 이후 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 2년간 비핵심 부동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정원 감축, 본사 조직 축소 등 자구 노력에도 재무 상태는 악화일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47조4300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약 7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해 2022년 52조원에 달했던 부채를 크게 줄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미수금이 문제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지난해말 15조7659억원으로 13배 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금 현실화’를 호소한 것도 전례없는 재무 위기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철도公·석탄公 등 7곳, 이자보상비율 1 미만LH는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의 확대로 부채가 증가한 경우다. LH의 부채 규모는 152조84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가량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42%(65조원)는 매수자 선수금,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라며 “45조원 가량은 정책기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해 이자가 연 1∼2% 수준으로 낮고 30년 장기 상환 구조라 재무관리가 용이하다”고 말했다.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부채 46조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4위에 올랐다. 1년 전(43조26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710억원 늘었다. 한수원의 부채는 원전해체충당부채(원전해체비용, 고준위폐기물처리비용, 중저준위폐기물처리비용)과 발전소 건설·설비보강에 쓰이는 차입금이 주를 이룬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25조원 이상이 원전해체충당부채이고, 약 15조원은 차입금”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328곳 가운데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또 한전(543.3%), 가스공사(482.7%), 지역난방공사(280.7%), 한국철도공사(237.9%), LH(218.3%), 중부발전(202.0%) 등 6개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이자비용 지출은 △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 △한수원 7000억원 △도로공사 6800억원 △석유공사 49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년새 3조5600억원 늘어 11조49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중부발전, LH,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전,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7곳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익성·안전성 지표다.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내고도 수익이 난다는 뜻이고, 1보다 낮으면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는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면서 “전 정부의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을 지적하던 윤석열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어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며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6.07 I 윤종성 기자
이찬원 ‘상하차 알바’→양세형 ‘도배 알바’…찐 경험 인생 조언
  • 이찬원 ‘상하차 알바’→양세형 ‘도배 알바’…찐 경험 인생 조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하이엔드 소금쟁이’가 돈 걱정 때문에 답답한 속을 뻥 뚫리게 만드는 사이다 솔루션을 제시했다.지난 4일 방송된 KBS2 신규 예능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는 짠벤져스 MC 이찬원, 양세형, 양세찬, 조현아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이 교육비, 교통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적 고민 해결에 나섰다.이날 방송에서는 1억 모으기 도전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저축 강박 청년, 자녀 교육비 문제로 걱정하는 어머니, 월 택시비만 100만 원에 달한다는 직장인 등 세 명의 의뢰인이 ‘하이엔드 소금쟁이’를 찾았다.짠벤져스 MC군단은 각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인생 조언을 건넸다. 이찬원은 유명 쇼핑몰 상하차 알바를, 양세형은 어머니를 따라 도배를 하면서 땀으로 번 진짜 돈의 가치를 알게 된 경험을 공유했다. 조현아는 어릴 적 레슨비 때문에 부모님 간의 갈등이 빚어진 일을 회상하며 더 해 주고 싶어도 돈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소금쟁이맘의 심정에 깊이 공감했다.그런가 하면 양세형, 양세찬은 손발이 척척 맞는 형제간의 티키타카 호흡을 발휘, 매일 택시를 이용하는 의뢰인이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저축 금액 상향을 유도하기도 했다.세 의뢰인들의 소비 로그 점검에 나선 김경필은 먼저 저축 강박증으로 인해 “모든 인간관계가 돈으로 보인다”는 청년에게는 저축을 줄이고 적정한 소비로 균형을 맞출 것을 권유하며 5년 안에 1억을 모을 수 있는 꿀팁을 전수했다.이어 적정한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는 교육과 안 하면 안 되는 필수 교육을 구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조언과 함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교육은 경제 관념을 심어주는 것”이라 강조하며 부모가 소득과 지출 내역을 자녀와 공유하고 자녀에게 지원되는 돈은 장학금처럼 주어야 한다고 귀띔했다.마지막으로 과도한 택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비 예산을 짜서 대중 교통과 택시를 골고루 이용하고 남은 돈을 스스로에게 셀프 보상금으로 주면서, 이를 다시 저축하는 선순환 솔루션을 제시했고, 여기에 양세형도 택시비를 10~20%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는 알뜰 꿀팁을 제공했다.짠벤져스 MC들과 함께 웃고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의 명강의를 듣다 보면 저절로 돈이 모이는 전국민 부자만들기 프로젝트 KBS2 ‘하이엔드 소금쟁이’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55분 방송된다.
2024.06.05 I 김가영 기자
"대학생 多 모여라"… '2024 청춘 반란 대학가요제' 8월 개최
  • "대학생 多 모여라"… '2024 청춘 반란 대학가요제' 8월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2024 청춘 반란 대학가요제’를 8월 23~24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2024 청춘 반란 대학가요제’는 2024 음악 실연자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대학가요제다. 음악을 사랑하는 전국의 대학생이자 예비 뮤지션들의 본선 경연 무대와 각 장르를 아우르는 선배 가수들의 축하 공연으로 이틀간 개최되는 대규모 페스티벌이다.‘2024 청춘 반란 대학가요제’는 새로운 프로 음악인의 탄생과 함께 음악 실연자 권익향상을 위해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자들뿐 아니라 대학가요제의 추억을 공유하고, 새로운 가수의 등용문이 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관계자는 “음악으로 선후배가 하나가 되는 ‘2024 청춘 반란 대학가요제’에 많은 대학생 음악가가 참가해 대학가요제의 DNA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사 종료 후에도 참가한 뮤지션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 청춘 반란 대학가요제’는 내달 14일까지 1차 음원 신청을 받는다.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2차 현장 예선(7월 23일 오전 9시, 서울아트도암홀)이 진행되고, 2차 합격자는 본선(8월 24일 오후 6시)이 치러지는 인천 상상플랫폼 야외 특별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대상은 1000만원의 상금과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그림, 8월 24일 축하공연 무대에서 선배들과 함께 음악실연자로 데뷔무대, 음반제작 등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본 축제에 참여하는 예비 음악인들에게 제공할 많은 경품과 상금들이 기다리고 있다.‘2024 청춘 반란 대학가요제’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주최, 방송사 STN이 주관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미분배보상금을 활용한 공익목적사업이다.
2024.06.04 I 윤기백 기자
분만의사들 "분만 인프라 붕괴 중"…사고 보상법 개정 촉구
  • 분만의사들 "분만 인프라 붕괴 중"…사고 보상법 개정 촉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분만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열린 대한분만병의원협회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등 산부인과 관련 4개 단체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붕괴된 출산 인프라, 갈 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부재, 분만 병·의원 폐업,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분만 의사들은 전문의 배출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국가 보상금과 분만사고 의료 소송의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2023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는 산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사업을 정부가 하도록 하고 있다.산과 의사들은 워라밸 부재와 관련 협진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산과 의사들은 365일 응급 전화를 받아야 하고, 주·야간 구분 없이 일해한다”며 “이는 산과 지원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와 마취과 전문의 부족으로 분만 병·의원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산과 ·병의원에 종사해야 할 간호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또 “2000년 당시 1000개소였던 분만 의원 수는 현재 200개소로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분만기관 수는 400여개에 불과하다”며 “안전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최소로 필요한 분만기관 수인 700여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들은 △분만사고 보상법 개정 △분만 수가 현실화 △산부인과 의사와 관련 인력 양성 지원 △지역별 분만 병·의원 수 적정 수준 확보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것을 10년 이상 이야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도 산부인과 인프라가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와 정치계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임산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정부만큼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6.04 I 최오현 기자
캐롯손보, 구독형 '펫보험 멤버십' 가입자 2500명 돌파
  • 캐롯손보, 구독형 '펫보험 멤버십' 가입자 2500명 돌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반려동물 올인원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as-a-Service) 구독 플랫폼 페오펫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출시한 펫보험 멤버십 서비스의 가입자가 출시 약 9개월 만에 2500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캐롯손해보험)페오펫은 코스모스이펙트가 지난 2019년 출시한 모바일 반려동물 신원 등록 서비스로 2024년 4월 기준 약 45만 마리의 반려견이 페오펫을 통해 등록됐다. 코스모스이펙트는 해당 서비스와 함께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페오펫몰’도 운영 중이다.캐롯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병원비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코스모스이펙트와 손잡고 구독형 유료 멤버십 형태로 펫보험 상품을 지난해 9월 출시했다.페오펫과 함께 제공하는 캐롯의 펫보험은 생후 91일부터 만 12세 미만의 반려견?반려묘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연 50만 원 보상한도 내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한 병원비를 100% 보장한다. 외래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1일 보상한도가 없고, 강아지 슬개골 검사?진료 및 고양이 비뇨기 질환 진료 등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것이 강점이다.페오펫의 멤버십을 구독한 고객에게는 펫보험 혜택 외에도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 강아지 카페, 미용실, 펫택시 등에서 결제한 금액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페오펫몰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 무제한 페이백 된다. 그 밖에도 매월 결제하는 멤버십 구독료의 100%에 달하는 금액 역시 마일리지로 페이백돼 고객들은 국내 최저가로 온라인 쇼핑, 숙박 예약, 카페 이용 등을 할 수 있다.페오펫 멤버십은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펫보험 혜택은 스탠다드 등급 이상 가입 고객에게 제공된다.문기형 캐롯손보 제휴마케팅 팀장은 “캐롯 펫보험이 현재 펫시장에서 유일하게 SaaS 구독이라는 독자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반려동물 출생신고부터 반려동물과의 생애주기를 같이 시작하는 페오펫 멤버십과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더욱 많은 반려인들에게 차별된 반려동물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페오펫 멤버십과의 제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4 I 유은실 기자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출발지 대기중 손해만 보상
  •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출발지 대기중 손해만 보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해외여행 항공편 지연으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여행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여행자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항공기 지연 비용 보상 특약이 출발지에서 대기해 발생하는 식비, 숙박비, 통신비 등의 손해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4일 금융감독원은 ‘1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 공개’ 자료를 내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실제 손해만 보상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이를 포함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 소견은 고지 의무 대상이다. 확정 진단이 아닌 질병 의심 소견 등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또 상대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에 의한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 배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본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받기 어렵다는 얘기다.이밖에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 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모바일로 보험약관이 전송됐는데 다운로드하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아도 보험 계약 취소는 어려운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2024.06.04 I 김국배 기자
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051600)가 재무성과, 조직운영·관리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공기업 1위에 올랐다. 2~5위는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톱5’에 올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정부 기조 맞춰 재무 비중 높여 전체 公기관 평가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점은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재무성과 부문의 배점을 높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기관유형별로 순위를 매겼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올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1위에 오른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296.9점), 조직운영·관리(6위, 64.06점), 일자리창출(10위, 173.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0점 만점에 647.5점을 획득했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44배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3.9%포인트 개선된 13%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여줬다. 한전KPS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원전수출, 해외화력, 신재생, 성능개선, 원전특화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5대 신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점 646.6점을 획득한 강원랜드는 1점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공기업 2위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조직운영·관리(3위, 66.4점), 재무성과(4위, 277.2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6위, 121.9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국내외 복합 리조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기업 3~10위에는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진했다. 공기업 10위에 오른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8년내 최대를 기록하고, 고장정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글로벌 톱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을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이데일리DB)◇‘빚더미’ 한전·가스公은 하위권으로 밀려특정 공기업에 쏠림 없이 4대 부문의 최고 득점자가 모두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각 200점이 배점된 일자리 창출과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184.4점)와 한국석유공사(145.6점)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도로공사는 청년 인턴 채용, 청년 정규직 채용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한 해전 고용 실적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장애인 채용, 고졸인력 채용, 비수도권 채용 등이 큰 폭 개선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0점이 부여된 재무성과 부문에서는 전체 1위에 오른 한전KPS가 최고점(296.9점)을 받았고, 조직운영·관리 부문(100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고점(76.9점)을 획득했다. 내로라하는 대형 공기업들의 낮은 순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위, 28위에 머물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에 못 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3%, 482.7%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지연으로 재무실적이 좋지 않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으로 누적 손실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그간 민생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지연, 미수금 급증으로 어려운 재무 상황에 놓엿다”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인해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증가한 한국토지택공사(LH)도 22위에 그쳤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권(29~32위)에 포진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산인공 제치고 ‘준정부기관 1위‘로준정부기관 순위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4점)이 한국산업인력공단(665.4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재무성과 부문에서 나란히 1위(산림복지진흥원, 281.6점)와 2위(한국산업인력공단, 275.0점)에 오른 두 준정부기관이 총점에서도 최고 순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전국16개소의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7위, 161.6점), 일자리 창출(10위, 182.3점)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순위 3~10위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민생을 해결하는 생활 속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준정부기관 순위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회원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거래 증거금 예치에 따른 것”이라며 “재무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2024.06.03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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