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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감영병 걱정 뚝'···카카오페이손보, '영유아보험' 출시
  • '어린이집 감영병 걱정 뚝'···카카오페이손보, '영유아보험'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여행보험, 휴대폰보험, 운전자보험에 이어 영유아보험을 출시했다. 영유아보험에도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필수 보장만 최적가 설계’, ‘카톡으로 보험금 간편 청구’, ‘추천 가입 시 포인트 혜택’, ‘특화 알림서비스’ 등 사용자 중심 철학이 반영된 상품이라는 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설명이다.(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번 영유아보험도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앞선 상품들과 같이 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아 원하는 기간만큼 선택해 최적의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태아부터 청년기까지 필요한 담보를 모두 담고 있는 어린이보험과 달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영유아보험은 응급실 진료비 및 수족구·독감·폐렴·중이염과 같이 0-5세 영유아기 걸리기 쉬운 질병만 모아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크게 낮췄다. 예를 들어 만 3살 딸아이가 가장 비싼 3배 플랜(순수보장형)을 선택해도 3년 동안 월 1만1976원이면 응급진료를 받을 때마다 횟수 제한 없이 3만원, 독감·폐렴·수족구는 매년 1회씩 15만원, 중이염은 매년 1회씩 3만원 치료비나 진단비를 정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1~3년까지 원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어린이보험 등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기존 보험만으로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거나 병치레가 잦은 영유아 시기에만 집중 보장받는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만기도래 알림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장 공백 없이 재가입도 쉽게 할 수 있다.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급실에 자주 가게 되는 영유아기 아이들을 생각하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한 점은 큰 장점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소화해 병원 방문 후 영수증 등 간단한 서류만 찍어서 올리면 터치 몇 번만으로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청구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신청 후 1분 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 지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즉시 지급’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광학문자인식 기술을 통해 가입자가 제출한 영수증이나 진단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정보를 분석·인식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아이 키울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을 서로 믿고 추천하는 부모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영유아보험은 가입 시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할 수 있는 ‘한 달 보험료 쿠폰’을 제공한다. 선물 쿠폰을 공유 받은 친구는 영유아보험 가입 후 3회차까지 미납 없이 계약을 유지할 경우 한 달 보험료만큼 최대 3만 원 한도로 카카오페이포인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05.22 I 유은실 기자
"웹3 지향 리워드 앱…앱테크 성장세에 투자사도 관심"
  • [마켓인]"웹3 지향 리워드 앱…앱테크 성장세에 투자사도 관심"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쉽고 대중적인 웹3.0 서비스.”블록체인 기술 기업 ‘원셀프월드(1Self World)’를 운영하는 조창현 대표가 말한 비즈니스의 지향점이다. 회사는 앱테크(앱+재테크) 시장을 타겟으로 한 리워드 앱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BM)로 삼고 있다. 웹3.0의 가치인 개인의 콘텐츠 소유를 지향하면서도 광고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 사업성을 높인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조창현 원셀프월드 대표는 글로벌 컨설팅펌 커니파트너 출신으로 가상자산 공개(ICO), 탈중앙화금융(Defi),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 웹3.0 전반의 실제 프로젝트 구축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조창현 대표는 “컨설팅과 마케팅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 거창한 비전이나 전략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되,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웹3.0 서비스를 추구하는 회사 원셀프월드를 지난해 설립했다.이데일리는 최근 딥테크 액셀러레이터(AC)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한 조창현 원셀프월드 대표를 만났다. 원셀프월드는 리워드 앱과 웹3.0 시장에서 쉽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회사는 투자받은 자본금으로 자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고 검증한 뒤, 올해 안에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표를 세웠다.조창현 원셀프월드 대표가 자사 리워드 앱 서비스인 ‘마이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자 중심 서비스 지향…투자자 사로잡아원셀프월드에 투자한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와인 NFT 등 이미 웹3.0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투자한 경험을 두루 갖춘 투자사다. 여러 회사를 검토하던 중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웹3.0 서비스를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때 원셀프월드가 사업자 중심이 아닌, 사업자와 이용자를 고루 타겟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워드 앱을 주요 BM으로 삼았다는 점을 눈여겨봐 투자를 집행하게 됐다.원셀프월드의 주요 서비스인 앱테크(앱+재테크)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도 투자 유치를 견인한 주요 이유다. 앱테크 시장은 경제상황 악화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으며 급격히 성장 중이다. 20대부터 50대까지 이용자층이 널리 분포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는 주요 앱테크 서비스가 전체 앱 가운데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조창현 원셀프월드 대표는 “블루포인트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반으로 회사가 생각한 사업 모델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는지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올해는 이용자 반응을 즉각 검토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짧고 간편한 리워드 앱으로 이용자 ‘락인’원셀프월드는 최근 ‘마이비(MyB)’라는 디지털 지갑 기반의 취향인증 리워드 앱 서비스를 출시했다. 마이비는 기존 앱테크 대비 경쟁력 있는 보상이 가능한 리워드 앱을 지향한다. 예컨대 만보기형 리워드앱 이용자가 하루 1만보를 걸어 100원을 받는 수준이라면, 마이비 이용자는 1분 분량의 설문에 응답하면 건당 100원 정도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짧고 간단한 퀴즈를 풀면 취향소득(포인트)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취향뱃지를 제공한다. 보상을 모으면 앱 안에 갖춰진 식음료·이용권 상품과 교환할 수 있다.또한 회사는 취향뱃지에 적용된 소울바운드토큰(SBT·Soul Bound Token)을 통해 광고주가 타겟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주들이 취향뱃지를 일종의 데이터로 활용해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복제나 변형, 거래가 불가능한 SBT를 활용해 잠재고객의 발굴부터 유입, 전환, 락인할 수 있다. 조창현 대표는 “지금은 취향뱃지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취향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등 비즈니스 확장성도 갖췄다”고 했다.조 대표는 마이비에 적용된 디지털 지갑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도 강조했다. 웹3.0 서비스는 지갑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예를 들어 NFT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하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이 전혀 없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지갑 계정을 연동하면 된다. 그는 “현재 서비스되는 지갑 서비스들은 UI·UX가 굉장히 어려워 업계 사람들도 지갑에서 새로운 기능을 연동하거나 추가하려면 유튜브를 검색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웹3.0 시장이 성장하면, 굉장히 쉽고 대중적인 지갑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커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서비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4.05.21 I 박소영 기자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깎아준다
  •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하도급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21 I 강신우 기자
신보, '매출채권보험' 20주년 기념 학술 컨퍼런스 개최
  • 신보, '매출채권보험' 20주년 기념 학술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매출채권보험’ 20주년을 맞이해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최원목(왼쪽 다섯 번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금융연구 학술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용보증기금)이번 학술 컨퍼런스는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교수 등 정부와 학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신보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금융 전문 학술지인 ‘중소기업금융연구’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해 우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의 학술 교류를 통해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의 매출채권보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실제 기업 지원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한주환 대도철강 대표가 거래처 부도로 떠안게 된 손실금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은 사례를 발표해 주목받았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금융연구’ 편집위원장인 정지만 상명대 교수의 진행 아래 류상윤 울산대 교수와 이지웅 부경대 교수가 ‘매출채권보험 적정 인수 규모’를, 김경숙 신용보증기금 전문위원과 김흥수 팀장이 ‘매출채권보험의 부실 방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각각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졌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학술 컨퍼런스가 매출채권보험 20년의 발전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술 컨퍼런스에서 나온 연구 결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매출채권보험을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송주오 기자
조규홍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전공의 복귀 강조
  • 조규홍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전공의 복귀 강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만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추가 수련이 부족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추가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 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정원이 확정되는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입시 전형 확정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아울러 의료 분야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필수의료 수가 개선과 전공의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지난 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각각 세부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 바 있다.
2024.05.20 I 최오현 기자
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기조…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
  • 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기조…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 예산편성시 연구개발(R&D), 저출생대응, 의료개혁 관련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폐지까지 약속하는 등 강력하게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정부 국정과제에 투입할 재정 마련을 위한 부처별 예산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D 예타 제외 추진…순수연구 R&D 탄력 전망19일 여당·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R&D 외에도 △저출생 극복 △어려운 학생 및 취약계층 지원 △의료 5대 개혁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란 예산편성을 앞두고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고 회의체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에 국민의힘 대표격인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여한다.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R&D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26조5000억원으로 책정,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14.8% 감축했다. 3년 전인 2021년(27조5000억원)대비로도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예산을 감축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과학기술계와 사전소통이 부족했던 데다 미래 성장동력까지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올초부터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 책정을 예고했던 정부는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같은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R&D 예타 전면폐지”까지 언급했다. 예타란 총 사업비 5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R&D 예타가 면제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순수 R&D 사업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R&D는 크게 순수연구·장비구축·건설공사 등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중 건설공사를 제외한 순수 및 장비구축 분야의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과학전문기관의 전문검토 기능을 강화하면 우려하는 예산누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또 법 개정전에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조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 및 취약계층의 기초연금, 생활급여 확대 등에 재정투입을 강화키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재정투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검토도 병행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 등 5대 의료개혁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차질없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적극적 예산투입을 강조했다.◇尹 “각 부처 지출 줄여라”…부처별 고강도 예산조정 불가피 정부는 R&D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투입을 강조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도 확인했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신규투입에 복지·이자 등과 같이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증가분을 고려하면 기존 부처별 사업예산을 감축·축소해야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의무지출 예상액은 373조3000억원으로 올해(347조4000억원) 대비 무려 25조9000억원(7.5%)이 증가한다. 올해 전체 예산(총지출·656조6000억원)이 전년 대비 약 18조원 증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강력한 긴축운용이 필요한 셈이다. 올해는 의무지출 예산이 지난해(340조3000억원) 대비 약 7조원만 증가했기에 그나마 의무지출 확대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정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처별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키울 사업과 줄일 사업을 잘 구분하라”며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전소통 부족으로 더욱 마찰이 컸던 R&D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부처가 앞장서서 설득에 나설 것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세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분야의 집중 구조조정보다는 전체 분야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0 I 조용석 기자
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
  • 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호갱NO]
  • Q. 인천에서 출발하는 다낭행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지연에 결항까지 됐습니다.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출발 당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해 출발 시각이 2차례에 걸쳐 약 9시간 지연됐고 또 승객이 탑승 후 이륙 직전 항공기 엔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결국 결항하게 됐는데요. 항공사는 당일 호텔 숙박과 함께 다음 날 출발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나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에 대해 600달러(한화 약 81만원)을 더 요구했는데요.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항공사는 현장사진과 정비기록을 제출하면서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난 후 매뉴얼에 따라 정비했지만 다시 고장이 난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항공기 지연 관련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고 장시간 공항 대기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는 항공사가 따로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금액을 낮추더라도 탑승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필요성에 공감, 1인당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항공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승객 134명에게 배상금 총 2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항공기 지연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일괄구제를 한 첫 사례”이라며 “항공사 지연 관련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정확한 현장정보 제공’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5.18 I 강신우 기자
게임하고 합주하고…동아리 아닌 ‘회사’ 맞습니다
  • 게임하고 합주하고…동아리 아닌 ‘회사’ 맞습니다[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 건물. 이곳에선 시도 때도 없이 록,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내부에선 성인 남녀가 삼삼오오 모여 음악을 듣거나 피아노, 베이스, 드럼 등을 하나씩 맡아 즉흥으로 합주한다. 건물 내 또 다른 공간에선 하나둘씩 모여 간식을 먹으며 오락기로 게임을 하기도 한다. 포자랩스 직원들이 사내 스튜디오 녹음 부스에서 합주하는 모습. (사진=포자랩스)언뜻 보면 대학 동아리 같지만 이곳은 인공지능(AI) 음악을 만드는 기업 ‘포자랩스’의 사무실이다. 포자랩스는 ‘누구나 쉽게 음악을 창작해 소유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으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음악 분야를 다루는 회사인 만큼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포자랩스에는 총 3개의 음악 스튜디오가 구축돼 있다. 메인 스튜디오와 연결된 녹음 부스에서는 주로 실연, 보컬 녹음 등을 진행하는데 직원들이 휴게시간이나 업무시간에 모여 즉흥적으로 합주하기도 한다.휴게공간 역시 음악적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휴게공간의 이름부터 ‘루바토’(Rubato)로 ‘박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연주’라는 음악 용어에서 따왔다. 이곳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스낵바에 있는 간식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게임기도 이용할 수 있다. 루바토가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마련돼 있다. ‘슬리핑 룸’에선 외부 방해를 받지 않고 숙면하거나 안마의자에 앉아 편안히 쉴 수 있다.포자랩스 직원들이 사내 휴게공간인 ‘루바토’에서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포자랩스)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복지 제도도 운영 중이다. 생일 및 경조사는 물론 건강검진 당일에도 쉴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매년 8월에는 개별 연차 외에 별도로 3일의 유급 연차를 통해 전 직원이 여름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의 성장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도 마련돼 있다. 고사양 업무 기기, 장비는 물론 데이터 분석 툴,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또 AI나 작곡 등 직무 관련 강의 참여를 지원하며 관련 도서 구매 비용도 지급한다. 이밖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법인카드를 발급해 점심 식사와 커피(음료) 구매, 외근 시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60만원의 복지 포인트로 여행, 영화, 교육 등을 지원하며 △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 100만원 △동호회 지원금 △입사 축하 꽃바구니 등도 제공한다. 포자랩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복지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들었다”며 “지금보다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 제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갈 것”이라고 전했다. 포자랩스는 2018년 설립 후 다양한 장르의 자체 음원 데이터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 게임, 영상 콘텐츠 등의 배경음악을 작곡해주는 AI 배경음악 구독 서비스 ‘비오디오’를 선보였다. 올 초에는 AI 음악 창작 서비스 ‘라이브’를 선보여 한 달 만에 가입자 1만3000명을 끌어모았다.
2024.05.18 I 김경은 기자
하이브, 민희진 주장 반박… "음반 밀어내기 안 한다"
  • 하이브, 민희진 주장 반박… "음반 밀어내기 안 한다" [전문]
  • 방시혁(왼쪽)과 민희진[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을 정면반박했다.하이브는 17일 “오늘 민희진 대표 측은 변론 자료에 4월 16일 하이브로 보내온 2차 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에 대해 하이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답변을 4월 22일에 보냈다”며 “하이브는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답변”이라고 입장을 냈다.이어 “민희진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는 사전에 포섭한 조력자로부터 얻은 내용이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확보한 것임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며 “당사는 이 같은 밀어내기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일임을 민희진 대표와 L 부대표 간의 대화록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하이브가 공개한 2차 메일 전문에는 ‘하이브는 소위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UMG(유니버설뮤직그룹)와의 계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레이블 운영의 고도화에 따라 이미 어도어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Shared Service는 레이블 간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리성 등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이브 공식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오늘 민희진 대표 측은 변론 자료에 4월 16일 하이브로 보내온 2차 메일을 공개했습니다.해당 메일에 대해 하이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래 붙임과 같은 상세한 답변을 4월 22일에 보냈습니다.하이브는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답변입니다.민희진 대표 측이 공개한 증거자료는 사전에 포섭한 조력자로부터 얻은 내용이거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확보한 것임을 감사 결과 확인했습니다.또한 당사는 이 같은 밀어내기 이슈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실행 계획의 하나로 진행된 일임을 민희진 대표와 L 부대표 간의 대화록에서 확인했습니다.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자료] 민희진 대표의 내부 고발용 질의에 하이브가 4월 22일 응답한 이메일 전문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 귀중.우선 뉴진스의 컴백활동을 목전에 두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 어도어가 최선의 역량을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 4월 3일과 16일 두 차례씩이나 장문의 질의서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특히, 4월 16일 질의서는 뉴진스와도 무관하고 사실도 아닌 하이브 경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동은 뉴진스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민 대표의 숨은 의도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이번 답변 준비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하루라도 빨리 하이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뉴진스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하이브는 소위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습니다.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하이브가 어도어 측에 수 차례 답변드린 내용이며, 하이브 박지원 대표이사와 민 대표간의 SNS 대화 기록에도 여러 번에 걸쳐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투어스, 아일릿, 아이브, 라이즈 등 사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러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발표되고 나면 “밀어내기나 사재기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아일릿의 최근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는 어도어의 L00 VP(부대표)도 최근 외부 애널리스트들을 만나 ‘아일릿의 초동은 밀어내기로 보인다. 의심되지 않냐’라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마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본인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민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이브로부터 ‘뉴진스가 밀어내기 제안을 권유받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격의없이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었을 뿐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밀어내기’는 없다고 수차례 설명드렸고 실제 하이브는 ‘초동 기록 경쟁을 위한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금번 제기된 이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지난해 판매한 앨범 전체에 대해 밀어내기를 통한 반품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 드립니다.우선 2023년 하이브 아티스트들은 17개의 신규 앨범을 발매했고, 총 4,360만 장(구보 약 1000만 장 포함)을 판매했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 과거 2건의 음반에 대해 각각 7만 장씩 모두 14만 장의 반품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음반판매량의 0.32%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한 2023년은 음반 판매량이 요동친 해였습니다. 당시 앨범 판매가 호조였던 상황을 감안해 상향된 수요 예측이 있었으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수요 예측에 관한 오차가 과거보다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상에 적시되지 않은 반품 조건을 실무자가 허락하면서 상기 두건의 반품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반품거래 사실을 확인한 직후 회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원칙에 벗어난 반품 구두 협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후 실제 추가로 반품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어도어 역시 뉴진스 2nd EP ‘Get Up’ 발매 당시 시장 상황을 낙관해 음반을 350만 장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당사에는 무려 161만 장의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업황의 변동성과 수요 예측의 불가측성은 엔터 산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민 대표는 당사에 보낸 입장을 통해 밀어내기를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즉,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하여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하여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하여 판매량을 부풀리는 부당행위를 뜻합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상기 언급한 뉴진스의 2nd EP ‘Get Up’ 판매 활동이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일본 유통사인 UMJ는 처음에 해당 앨범을 9만 장 이상 구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후 어도어도 참여한 협의를 통해 6만 장을 추가해 총 15만 장을 UMJ에게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어도어의 대량주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문으로 인해 현재 유통사에 적채된 재고는 11만 장에 달합니다. 또한 늘어난 물량의 일부 소화를 위해 어도어는 2023년 8월 20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팬사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급조한 팬 이벤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하이브는 오히려 ‘음반 밀어내기’라는 남들이 오해하기 쉬운 이슈를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제기한 귀측의 행동과 의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말 밀어내기가 하이브 내에 실존하고 K-Pop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먼저 거쳤어야 할 것입니다.2. UMG와의 계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UMG와의 계약은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 위버스 등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길고 지난한 전략적 협상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BTS를 위시해 하이브 국내 산하 레이블의 아티스트들, 하이브 재팬 산하 레이블 소속의 아티스트들, 하이브 아메리카 산하 BMLG, QC Media 등의 아티스트들 및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카탈로그에서 나오는 위상을 UMG도 인정한 것입니다. 개별 레이블 단위의 유통 물량만으로는 결코 협상이 불가능한 수준의 요율로 결정됐음을 잘 인지하고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이번 계약을 통해 하이브의 국내, 일본, 미국 레이블은 큰 폭의 유통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어도어 역시 이러한 유통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당장 2024년 발매되는 앨범 및 음원 매출을 통해 얻게 됩니다. 본 계약을 통한 어도어의 올해 유통 수수료 절감 예상액은 관련 매출액의 5% 육박하는 수준으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뉴진스가 향후 더욱 낮은 유통수수료율을 지불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실현되지 않은 뉴진스의 미래 가치와 미래 교섭력을 전제로 뉴진스가 해외 유통사와 더 좋은 수수료 조건을 협상할 기회를 날렸다는 비상식적인 주장뿐입니다. 하이브가 현재 UMG와 맺은 계약보다 유리한 조건을 개별 레이블 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레이블 운영의 고도화에 따라 이미 어도어도 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뉴진스는 데뷔 전 연습생 시절부터 세계 최고 스포츠 브랜드인 000 본사 CEO를 포함한 경영진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나중에 모델 발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멀티레이블을 운영하는 하이브에서 뉴진스 데뷔 전부터 각별한 지원과 투자를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블 운영 고도화의 결과인 것입니다.하이브는 뉴진스 데뷔 당시 중국 내 한국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도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내에서 뉴진스를 위한 특별 데뷔 프로모션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역시 하이브가 가진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성과를 오롯이 뉴진스만 누린 사례입니다. 또한 2023년 8월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불과 데뷔 1년차였던 뉴진스가 설 수 있었던 것 역시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영 역량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무대 준비에 있어서도 당사의 콘서트제작스튜디오 핵심인력을 대거 투입해 뉴진스가 최고의 무대를 만들도록 혼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니 2집 앨범 제작시 경영진단팀이 적극적으로 구매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어도어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이처럼 민 대표는 멀티레이블이 가져다주는 실익과 효율은 고스란히 누리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폄훼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 아티스트와 명품 브랜드간 계약에 대해 “뉴진스 멤버의 앰배서더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업한 것이어서 사전에 어도어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와 쏘스뮤직 간 계약은 아티스트가 해당 브랜드의 패션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우호적 관계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브랜드는 뉴진스의 혜인씨가 글로벌 앰배서더로 계약하기 전, 이미 BTS의 제이홉씨가, 그 이전에는 BTS가 그룹 전체로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약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어도어 역시 해당 브랜드와 계약하기 전 이미 앰배서더 계약을 했던 빅히트뮤직(제이홉/방탄소년단)에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레이블이 모회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신규사업은 중장기 성장 전략에 따라 이뤄집니다. 다른 수많은 성장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고 하이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하이브 역시 미래를 대비한 끊임없는 전략수립과 투자의 결과입니다. 어도어나 뉴진스도 이러한 성장 전략과 투자의 산물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성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4. Shared Service는 레이블 간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귀측은 UMG와 파트너십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일이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 보도자료와 겹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보도자료는 시차, 시장법규 등 양 측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조율하고 실행하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9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다른 레이블, 다른 아티스트들의 보도자료가 7건이나 더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레이블에서도 민 대표와 같이 ‘우리 레이블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같은 날 중요한 자료를 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당사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IR/보도자료에 뉴진스의 성장세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민 대표가 오로지 어도어의 실적만 강조하려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적 정보는 숫자에 기반해 균형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뉴진스와 어도어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뉴진스 보다 훨씬 높은 매출 기여도를 보이는 BTS와 세븐틴 등 여러 팀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민 대표의 기준대로라면, 이들 그룹을 더욱 크게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 대표는 막무가내로 일방통행식 수정 요구를 해왔고 당사 PR은 끝내 귀측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주기도 했습니다.당사 법무 조직은 어도어의 계약서 및 자문 건 검토를 2023년에 총 655건 지원해 드렸습니다. 동일한 기간동안 빅히트뮤직은 888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770건을 진행한 것에 미루어보면 어도어에 지원해 드린 당사 법무조직의 서비스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도어의 경우 아티스트에 대한 통상적인 악플러 고소 등 업무에 더해, 민 대표 개인을 노린 악플러에 대한 고소나 기타 다양한 명예훼손 고소,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청구 등의 업무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하이브 구성원 내 어느 레이블도, 개인의 일까지 포함해, 이같이 전폭적으로 법무조직의 지원을 받은 바 없습니다.업계 동향 리포트는 차트 성적같은 정량지표 외에 소비자의 주관적인 반응과 이슈를 모으고 분석한 후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내부용 문서입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이나 평가를 대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지도 온전히 레이블 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리포트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의견이 담길 수 있으며, 때로는 개선점들도 가감없이 포함되고, 그것이 이 리포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히려 늘 찬양일색의 분석보고서가 나와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식의 분석자료가 어도어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가 지난해 초 ‘(뉴진스의) 콘텐츠(음악,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등)에 대한 리뷰(평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이후 뉴진스에 대한 정성 평가 내용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뉴진스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빼달라고 재차 요청하여 그 뒤로는 일체 동향 취합이나 정성 평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5. 윤리성 등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아일릿 유사성 논란 주장은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엔터 분야에서 나름 전문가로 인정받는 민 대표가 인터넷 게시글을 근거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그럼에도 당사는 귀측의 이슈 제기에 답하기 앞서, 빌리프랩에서 생산된 모든 내부 문서를 검토했으나 뉴진스 모방을 의도한 사실은 일절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귀측의 주장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유사성을 거론하는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성 여부는 인터넷 상의 문제제기만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각대로라면, 뉴진스의 ‘Cookie’ 가사 논란이나 칼국수 관련 논란도 사실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나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팩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민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당사는 뉴진스를 언급 또는 비교 상대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검토조차 한 적 없습니다. 아일릿 데뷔 과정에서 당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뉴진스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선배 아티스트들의 이름도 아일릿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았음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배 아티스트들과의 비교 마케팅은 하이브 내에서 일종의 금기입니다.하이브 PR 역사상 이 금기를 깬 사례는 딱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어도어였습니다. 2023년 3월 뉴진스 ‘Ditto’가 멜론 일간 차트 누적 최다 1위를 기록했을때, 어도어 신00 VP는 ‘방탄소년단 넘은 대기록’ 이라는 비교문구를 명시해줄 것을 하이브 PR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실무진의 거듭된 만류와 설득이 매우 볼썽 사나운 언쟁으로까지 이어졌으나 어도어는 문구 반영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보도자료에 ‘방탄소년단의 메가 히트곡 ‘Dynamite’(75회)를 넘어선 기록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후 이를 제목으로 쓴 기사(뉴진스, BTS 넘었다)가 다수 게재됐습니다.그럼에도 민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모방하고 화제성을 이용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히려 민 대표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민 대표는 최근 “라이즈도, 투어스도, 아일릿도 전부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정말 어도어는 뉴진스 이후 데뷔한 신인들이 모두 뉴진스의 아류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한 민 대표는 하이브에 합류한 뒤 주변에 BTS도 자신을 베껴서 만든 팀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정녕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여전히 그런 믿음에 변함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최근 민 대표의 측근인 L00 VP는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성과를 넘어섰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늦은 시각 전화로 항의했고 하이브의 홍보실은 이를 뒷수습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민 대표 측은 보도자료도 아닌, 아일릿과 뉴진스의 객관적 성과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취재 기사도 문제삼으며 PR에 제목과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뉴진스의 성과는 내부 금기까지 깨가며 알릴 것을 요구하고, 뉴진스를 앞서는 성과에 대해선 수치에 기반한 미디어의 자체 취재기사도 돌발적 행동을 해가며 문제삼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상식선도 지키지 못하는 태도입니다.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처럼 쏘스뮤직과의 분리 과정에 대한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입니다.<당사는 민 대표가 보내온 이메일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먼저, 내부 소통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사안들을 모아 마치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항의성 메일을 보내온 의도를 묻고자 합니다.뉴진스의 컴백 새 앨범과 도쿄돔 공연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사는 뉴진스의 IP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민 대표의 금번 주장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떼쓰기, 억지부리기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응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 대표의 문제제기가 어도어 경영진의 레이블 경영권 탈취라는 목표 하에 본격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들과 민 대표의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 방식이 정상적인 경영인으로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계속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민 대표는 끊임없이 하이브의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명분쌓기식 행보를 보여왔습니다.쏘스뮤직이 캐스팅한 연습생을 하이브T&D에서 교육한 후, 자본금과 인재를 제공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혜택을 누리고, 아티스트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면 또 그 다음 새로운 불만을 털어놓는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설립 당시 합의된 보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데뷔 이후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여 하이브는 고심 끝에 민 대표 등에게 20%의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어도어의 경영진들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풋옵션을 부여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이브 전체 구성원 가운데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이미 보장받고 있음에도, 민 대표는 지속적인 추가 보상요구에 더하여 지난달 진행된 성과 협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하이브 대표이사 성과급의 3배를 지급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과 저주에 가까운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이처럼 무리한 보상 요구를 계속 하면서 하이브를 압박하는 한편,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은 대주주 하이브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만들지, 외부투자자들은 어떻게 모집할지를 꾸준히 검토하고 알아본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몰래 빼앗으려는 의도와 실행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숨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억지 이슈를 제기하는 메일을 보내온 저의에 대해 당사는 불온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시 한번 당사는 귀측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하며, 경영권 불법 탈취 도모에 관해서는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4.05.17 I 윤기백 기자
중국판 전청조? 80억원 사기 친 女은행원 징역행
  • 중국판 전청조? 80억원 사기 친 女은행원 징역행[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한 은행원이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사건이 일어났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고객들을 꼬드겨 돈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200명 이상 피해자를 양산한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중국우정저축은행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탕자오샹으로부터 사기를 입었던 피해자 중 한명이 2021년 찍었던 탕자오샹의 모습.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17일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우정저축은행 동윈루지점에서 근무하던 탕자오샹은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친척, 친구, 은행 고객 등 대상으로 4250만위안(약 79억7000만원) 규모 사기를 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탕자오샹은 지점장을 지냈던 경험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 중 한명인 75세의 왕파인씨는 2021년 어느날 탕자오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왕씨는 주택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96만위안(약 1억80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는데 탕자오샹은 매달 1%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고 꼬드겼다.탕자오샹이 실제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지점장 명함을 확인한 왕씨는 12만위안(약 2250만원)을 내줬다. 초반에는 한달에 1만2000위안(약 225만원)씩 입금됐지만 5개월이 지난 후 탕자오샹과 연락이 끊겼다.은행에 맡겨뒀던 10만위안(약 1876만원)의 예금 기한이 만료된 82세 궈이장씨도 비슷한 시기 탕자오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탕자오샹은 침구 장사를 시작했다며 10만위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궈씨를 설득했다. 실제 침구 가게까지 답사한 궈씨는 아들과 함께 총 20만위안(약 3752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몇 달 뒤 돈을 쓸 일이 있어 은행을 찾았다가 탕자오샹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돈도 행방이 묘연했다.탕자오샹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궈이장씨가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왕씨와 궈씨처럼 탕쟈오샹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204명에 달했다. 사기 행위는 대부분 우정저축은행 동윈루지점 영업장이나 탕자오샹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탕자오샹은 자신의 사무실에 ‘지점장’ 명패를 갖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서 탕자오샹을 만났을 때 그가 지점장이라고 믿고 있던 쩡칭바오씨는 두차례에 걸쳐 그에게 퇴직금 20만위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었다.현지 매체 펑파이가 탕자오샹의 행적을 찾아보니 그는 2015년까지 동윈루지점 2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퇴임한 후 2017년부터 외주 방식으로 다시 취업해 은행 업무를 돕는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었다. 1966년생인 탕자오샹은 호감형 외모로 사교적이었으며 항상 웃고 친절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알고 보니 탕자오샹은 몇 년 전 광둥성에서 공장을 세웠다가 자금난을 겪었고 이때부터 은행 고객들은 물론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도 수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연금까지 포함해 탕자오샹에게 사기를 당한 황룽지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노모가 화병으로 사흘만에 돌아가셨다고 전하기도 했다.사기 피해자들은 2021년 탕자오샹을 고소하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2022년 3월 사기 혐의로 붙잡힌 탕자오샹은 지난해 3월에야 검찰로부터 사기죄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탕자오샹은 2014~2022년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4250만위안을 빌렸다. 피해자별 사기 피해를 입은 금액은 1만위안(약 188만원)부터 최대 422만위안(약 7억9000만원)까지 다양했다.탕자오샹이 피해자들에게 나눠줬더 지점장 직함의 명함.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지난해 9월 법원은 탕자오샹의 사기 금액 규모가 크고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지 않는 등 범죄 상황이 나쁘다며 평생 선거권 박탈, 개인 전재산 몰수, 불법 소득 추징 및 피해자 반환 등 조치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를 포기한 탕자오샹은 그대로 후난성의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기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더 엄한 처 벌을 내리는 편이라는 게 현지 반응이다.최근 탕자오샹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피해자들이 은행이 사기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탕자오샹이 은행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지점장이라고 속였고, 피해자들은 은행에 투자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것이다. 은행측은 탕자오샹과 개인간 거래였던 만큼 은행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피해자들의 사기 손실을 보상할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17 I 이명철 기자
  • 3M, 위험 대비 보상 긍정적 '매수'-버티컬리서치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버티컬리서치는 16일(현지시간) 다국적 산업재 복합 기업 3M(MMM)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목표가는 92달러에서 140달러로 대폭 올려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 이날 오후 거래에서 3M의 주가는 2.9% 상승한 104.18달러를 기록했다.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제프 스프라그 버티컬리서치 애널리스트는 “3M의 전망에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위험 대비 보상이 확실히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취임한 빌 브라운 CEO가 마진과 현금흐름을 촉진하는 동시에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3M 주가는 지난 3개월간 약 33%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3M은 의료 사업부 솔벤텀 분사, 배당금 삭감, 브라운 CEO 취임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스프라그 애널리스트는 “모든 변화는 주가에 대한 전환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스프라그 뿐 아니라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3M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투자의견 상향으로 애널리스트 18명 중 5명이 매수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S&P 500 주식의 평균 매수 등급 비율인 55%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8월까지 3M에 대한 매수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올해 초 단 한 명만 매수 의견을 제시했던데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3M에 대한 평균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107달러다. 3M 주가는 올해들어 약 11% 상승했다.
2024.05.17 I 정지나 기자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선도할 ‘특허 경영대회’ 개최
  •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선도할 ‘특허 경영대회’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16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내 특허 경연대회인 ‘2024 발명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현대차와 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필(사진 왼쪽부터) 책임연구원, 배재관 연구원, 홍성민 책임연구원, 서임술 책임연구원,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 사장, 김주석 책임연구원, 윤정로 책임연구원, 이환희 책임연구원, 윤진영 책임연구원,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 사장, 박상도 책임연구원, 정성빈 책임연구원. (사진=현대차그룹)올해로 15년차를 맞는 ‘발명의 날’ 행사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부문의 우수 신기술 발명 출원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년 출원된 3천여 건의 사내 발명 특허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우수 기술 특허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최우수상에는 △멀티 전력원으로 구성된 친환경 항공용 파워넷 구조(김종필 책임연구원)와 △전자기석을 이용한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 및 내구성 향상 제어 방법(배재관 연구원)이 수상했다.현대차·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종필(왼쪽)AAM기술연구팀 책임연구원와 배재관(오른쪽) FC시스템성능시험팀 연구원이 송창현(가운데) AVP본부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우수상에는 △저전압 전력변환소자를 이용한 모듈형 직병렬 고전압 시스템 구성을 위한 인버터 설계안(홍성민 책임연구원) △고정 산화수를 가진 금속이 치환된 계면 코팅소재 및 이를 포함하는 전고체전지(서임술 책임연구원)가 뽑혔다.장려상에는 △이미지 가변 그릴 메커니즘과 시나리오(윤진영 책임연구원) △클라우드 기반 사용자 패턴을 분석한 배터리 수명 최적화 제어 기술(김주석 책임연구원) △디스크 반사파 억제장치를 통한 제동 마찰소음 저감(윤정로 책임연구원) △로봇의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동적 장애물 동선 예측 기반 장애물 회피 방법(이환희 책임연구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수상작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멀티 전력원으로 구성된 친환경 항공용 파워넷 구조’ 특허는 기존에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 기반의 단일 전력원 기반 파워트레인(PT) 시스템이 아닌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구조로, 단일 전력원 파워트레인 시스템 대비 비행 거리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현대차·기아는 이날 창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확보 프로젝트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현대차·기아는 사내 발명자, 특허담당자, 전문 특허사무소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분야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인 ‘i-LAB’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총 150여 건의 i-LAB 활동 중 ‘스마트 모빌리티 열에너지 시스템 개발’(정성빈 책임연구원, 송상호 책임연구원, 유미 특허사무소), ‘배터리 안전진단 제어로직 개발’(박상도 책임연구원, 한미희 책임연구원, 태평양 특허사무소) 포트폴리오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현대차·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 i-LAB에 선정된 박상도(왼쪽) 배터리성능기술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정성빈(오른쪽) 열에너지시스템설계팀 책임연구원이 송창현(가운데) AVP본부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열에너지 시스템 개발’은 지난 한 해에만 67건의 주요 특허를 출원했으며 PBV, AAM을 비롯해 배송 로봇, xEV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열에너지 시스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 사장은 “이번 발명의 날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R&D 지식 경연의 장을 통해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신기술을 미리 확보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지적재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차·기아는 내외 특허 출원과 특허 활용에 따른 기술 기여도 등을 평가해 특허 제안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직무 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xEV, 배터리, 로보틱스, AAM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특허를 올 1분기 기준 3만9000여 건을 보유 중이다.
2024.05.16 I 박민 기자
젠테, 발렉스와 ‘프리미엄 배송’ 협약 체결
  • 젠테, 발렉스와 ‘프리미엄 배송’ 협약 체결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명품 온라인 플랫폼 업체 젠테는 특수물류업체 발렉스와 ‘프리미엄 배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젠테 김정엽(왼쪽) COO와 발렉스 장용석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젠테)이번 협약을 통해 젠테는 발렉스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배송하게 된다. 발렉스의 젠테 전용 배송 차량은 현금 수송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보안 장치를 갖추고 있다.프리미엄 배송을 활용하면 금고, 폐쇄회로(CCTV), 위성항법장치(GPS) 추적기, 경보기 등이 설치된 차량을 통해 전국 영업일 기준 익일 배송이 가능하다.발렉스는 안전한 배송인프라를 바탕으로 25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시간 상품위치 확인, 프리미엄 배송 전담 운영 오퍼레이터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또한 고가 상품군 분실 시에도 안심할 수 있는 보험 한도를 책정해 100% 보상이 가능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젠테는 명품 수선 서비스 패피스에 이어 구매, 배송, 수선으로 이어지는 명품 특화 생태계를 강화했다.특히 명품 구매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이 겪는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했다. 양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김정엽 젠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특수물류 전문기업 발렉스와 함께 고객들의 안전한 명품 생활의 시작인 프리미엄 배송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젠테 고객들이 특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만의 명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용석 발렉스 전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젠테와 명품 고객들에게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젠테는 2020년 창업한 3세대 명품 플랫폼으로 유럽 현지의 7000여개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을 고객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5.16 I 김정유 기자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
  •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미국 출장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전 포인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미국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작년에 런던 등에 투자설명회(IR)를 갔는데, 이번에도 IR 일정인데 작년보다도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입니다.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뉴욕을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바이 코리아’ 즉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향후 밸류업 후속 정책 윤곽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 및 코인 ETF 정책도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면담이 이뤄지면 금감원 설립 이후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처음으로 면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대책도 주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 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가조작 대책 중 하나인 미 SEC의 페어펀드(Fair Fund)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펀드는 걷어 들인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취재 갔을 때 만났던 SEC 위원(commissioner·위원)는 페어펀드에 대해 ‘성공적인 주가조작 대책’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SEC와 만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우선 밸류업부터 얘기해보자면?△이번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인 밸류업 관련 뉴욕 IR 행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밸류업 관련 IR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기업은 개별 IR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15일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번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복현 원장이 각각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뉴욕 IR에서 밸류업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밸류업 IR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나 업계가 발표하려는 밸류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개석상 반응, 인터뷰를 통한 개별 반응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런던 IR 때도 보면,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수치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5조8000억 원 순매수로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3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로는 밸류업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밸류업 좌초’, ‘밸류업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레임덕 위협 직면”, 로이터통신은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업 같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매도입니다. 작년 11월6일부터 공매도 금지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가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니까 일단 공매도 거래를 중단한 뒤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재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법 관련 제도개선은 이뤄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이달 중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 시기가 내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제대로 안 돼 이 금지 시기가 늘어날 경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세 번째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반응은 두 가지 기류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발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 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한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폐지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갈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원장이 SEC를 찾아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할지도 관심사이지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에서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지, 만나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회계, 공시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SEC가 가상자산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킨 금감원 입장에선 미국 SEC가 어떻게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경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EC는 오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SEC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페어펀드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끝으로 주가조작 대책 관련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작년 11월 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페어펀드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페어펀드는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피해 배상 등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SEC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번 출장에서 SEC와 미국의 페어펀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15 I 최훈길 기자
공무원 올해 평균 연봉 6624만원…9급 초봉 251만원
  • 공무원 올해 평균 연봉 6624만원…9급 초봉 251만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높지만, 초봉이나 민간 대비 인상률을 고려하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이다. 이는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세전 과세 소득을 산정해 고시한 것이다. 연중 휴·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544만원)보다 8만원(1.47%)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매년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2024년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 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이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산정한다. 인사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관련 유족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매년 산정해 고시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정무직, 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 많다. 관보에 따르면 올해 9급 초봉(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51만원, 7급 1호봉은 약 272만원, 5급 1호봉은 377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월평균 보수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직급·호봉별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공무원 평균 연봉은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높지만,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27일 공개된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286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91만원이다. 최근 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1997~2006년생) 취준생 154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가 ‘공무원 준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공무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이 낮아서’(47%)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자료=인사혁신처)
2024.05.15 I 최훈길 기자
송파구,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
  • 송파구, 전동보장구 보험 확대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송파구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송파구)구는 지난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보장구 배상책임 보험을 시행했다.올해부터 구는 전동보장구 운행보험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배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이번 확대 운영으로 지원 대상은 당초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모든 송파구민으로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본인부담금은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해 구민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전동보장구 보험은 송파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을 손상한 경우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장 기간은 올해 4월 20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이며,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보험 지원으로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다양한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함지현 기자
고용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 고용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민생토론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도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국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 ILO(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으로 본다”며 “전국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그는 “재직자들은 임금이 체불돼도 눈치가 보여 신고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해 50억원 정도를 청산하고 (사업주) 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신속하게 구속수사했다”고 했다.이 장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체불을 쉽게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현재는 임금을 체불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일터에서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노동부가 되겠다”고 했다.
2024.05.14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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