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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에 신고하면 환급…과다공제는 '가산세 폭탄'
  •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에 신고하면 환급…과다공제는 '가산세 폭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수로 실손의료보험비를 제외하지 않고 의료비 과다 공제를 받은 A씨는 찜찜한 마음이 컸다. A씨는 추후 과다 공제가 발각시 무신고 및 지연가산세가 부가된다고 들었으나, 이를 수정할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례2. 지난해 작은 아동 보육시설에 200만원을 기부한 B씨는 기부한 기관의 실수로 기부금 증빙서류 발급이 지연돼 결국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B씨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고 있었다. (자료 = 국세청)7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중 신고 누락 또는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1일~31일) 시간에 정정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먼저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6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나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종이 영수증으로 뒤늦게 발급 받은 기부금·의료비·교육비 등을 신고할 수 있다.경정청구를 통한 공제신고도 가능하나 환급까지 최대 두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를 받는 등 연말정산 중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근로소득자는 5월 중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소득이 100만원 초과한 가족을 공제대상자로 적용한 경우, 지난해 중 주택 취득한 세대임에도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은 경우,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실손 의료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을 제외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도 수정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는 5월 중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당 0.022%다. (사진=연합뉴스)이밖에 지난해 중 이직해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연말정산 때 이전 직장 급여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취직한 회사에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때 제출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신청하려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분석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등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한 공제·감면은 5월 중에 미리 바로잡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7 I 조용석 기자
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 10%가 내부직원
  • 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 10%가 내부직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이 자율조정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의 10%는 내부 임직원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금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으로 집계됐다.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다. 농협은행은 이때까지 배상을 완료한 사례가 없다.신한은행은 배상 완료 고객 6명 중 3명이 임직원이고, 1명은 임직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1명이 직원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배상 고객 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자회사 직원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홍콩 ELS 배상 고객 50명 중 10%인 5명이 내부 직원과 그 배우자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손실 보전이 시급한 고객이 아닌 배상 협상을 빠르게 마칠 수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식 배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초 홍콩 H지수 ELS 배상 당시 합의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대상으로 했으며, 최초 진행했던 배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빠르면 이번주부터 시중은행 중 가장 신속하게 본격적인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홍콩 ELS 관련 고객 보상비용으로 1조6650억원의 손실을 인식했다. 금융지주별 홍콩 ELS 손실 관련 충당부채 규모는 KB금융 8620억원, 농협금융 3416억원, 신한금융 2740억원, 하나금융 1799억원, 우리금융 7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5대 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9740억원) 감소했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판매사를 대상으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을 열 예정이다.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대표사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앞서 금감원은 기본 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한 바 있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할 시 20~60%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4.05.07 I 정두리 기자
근로계약 안 끝났는데 계약 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 근로계약 안 끝났는데 계약 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형식상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도 직접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운수회사는 지난 1979년 설립돼 광명시에서 약 580명 상시근로자 고용 중인 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이다. A 회사는 지난 2021년부터 중형 버스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C씨에게 2022년 5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명시돼있었다. 이에 C씨는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A 회사와 C씨 사이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음에도 회사 측의 일방적 의사로 행해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C씨에게 790만여원의 금전을 보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는 C씨와 근로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 3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C씨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려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한 2차 근로계약서를 쓴 것은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는 C씨 의사에 반해 일방적 의사로 원고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에 관한 주요 약정이 담겨있고 이는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로 이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한 계약서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회사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전보다 인상된 월급 196만여원을 지난 2022년 1월부터 C씨에게 지급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C씨가 다른 운수회사에 입사한 것은 근무평가 결과를 전해듣고 A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다른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이것만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백주아 기자
“금융사기 피해자 자책하지 않도록…안심보상제 편의성 높여”
  • “금융사기 피해자 자책하지 않도록…안심보상제 편의성 높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고사기던 금융사기던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이후 몇 날 며칠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지내게 된다.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진술하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상심을 겪기도 한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심 보상제를 시작했다.”손은주(왼쪽)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매니저와 이주연 매니저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토스뱅크)손은주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매니저와 이주연 매니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안심 보상제는 사기 피해고객이 사건을 계속 복기하면서 자책하지 않도록 모바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사기 피해자의 마음마저 헤아리는 게 은행으로 사회적 책임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2021년 10월 국내 은행 중 최초로 토스뱅크가 도입한 안심 보상제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는다. 토스뱅크는 안심 보상제를 통해 지난 2년여간 금융사기 피해 고객에게 총 23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2023년에만 2081건을 지원했고 금융사기는 52건, 중고사기는 2029건에 달했다.이주연 매니저는 “중고사기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사기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객 한 분에게 한 번씩만 보상하고 있다”며 “사기범에게 피해액을 돌려받고 고객이 선의로 보상금을 반납하면, 1회 보상 조건도 초기화해 다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심보상제의 대상은 대부분 중고사기다. 손은주 매니저는 “중고사기 거래에 대한 보상 신청이 중고사기 전문가가 되는 기분이다”며 “모조품 거래와 같은 불법 거래는 사기를 당해도 보상할 수 없어 민원도 잦다”고 말했다.사실 은행의 문제로 비롯된 금융피해가 아닌데도 고객에게 우선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는 이례적이다. 실제로 안심 보상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토스뱅크 외에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은행이 없다. 손 매니저는 “다른 은행 직원이 안심 보상제 운용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어보지만 제도 도입까진 이어지지 않는다”며 “은행 책임이 아닌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면 고객이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그럼에도 토스뱅크가 안심 보상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이 매니저는 “한 피해고객이 사기를 당하고 자괴감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 보상을 받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손 편지를 받은 적도 있다”며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이겠지만 고객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2024.05.07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2024.05.06 I 윤기백 기자
경찰, ‘수천억 부동산 사기’ 의혹 케이삼흥 수사 나서
  • 경찰, ‘수천억 부동산 사기’ 의혹 케이삼흥 수사 나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이데일리)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지점장 등 회사 운영진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고 불법 다단계 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모집 수당과 직급별 수당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삼흥은 지난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다.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투자’를 홍보해 급격히 성장했다. 업체는 지난 몇 년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지만, 올해 3월부터 무더기 수익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대 중장년층이며 이 중 평생 모아온 자산 대부분을 투자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케이삼흥은 서울, 광주, 전주 등 전국에 7개 지사 중 3개 업체를 폐업한 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케이삼흥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김 회장은 자신의 회사인 ‘삼흥그룹’의 자금 2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김 회장은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토지 수익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되팔았으며, 직원 직급에 따라 이익금의 7~50%를 차등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형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6 I 황병서 기자
거문도 간첩단 누명 재심서 무죄…法 "일족에 55억원 배상해야"
  • 거문도 간첩단 누명 재심서 무죄…法 "일족에 55억원 배상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970년대 이른바 ‘거문도 간첩단’ 누명을 쓴 일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고(故) 김재민·이포례 부부의 자녀·손자·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한 김재민 부부에게 각각 13억9800만원 등 이들 일가족에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확정돼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여만원을 공제한 27억4000여만원을 실제 지급할 배상액으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수집된 위법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정부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처벌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후 재심 확정판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며 기각했다.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김재민 씨 일가 5명이 대남공작원들의 간첩 활동을 돕는 대신 금품을 받았다고 몰려 처벌된 사건이다. 자수한 남파간첩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는 불법 구금과 고문이 동반됐고 김씨 부부와 자녀 3명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난 1977년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자녀들도 징역 2∼4년이 선고됐고,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김씨는 7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암이 발병해 사망했고, 나머지 가족은 만기 출소했다.부부 사망 뒤인 2020년 일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위법수집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06 I 백주아 기자
“BTS도 복무하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 사라지나
  • “BTS도 복무하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 사라지나
  • 방탄소년단(BTS).(사진=하이브 빅히트뮤직)[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이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청장은 “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며 “BTS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했다.이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 앞으로의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 편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병역특례 혜택은 지난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체육·예술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체복무 형태지만 일반 입대 남성과 비교하면 군 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사회는 꾸준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병역특례 대상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이다. 이중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를 보상하는 취지가 담겨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여성 징병제로 대응하자는 의견과 징병제를 모병제를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남녀)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모병제 전환은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며 “모병제 전환 국가 중 일부는 병역자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징병제를 재도입하고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5.03 I 김형일 기자
"필수의료 위해 국고투입必…건강세 도입 등 고려도”
  • "필수의료 위해 국고투입必…건강세 도입 등 고려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기존 건강보험과 구분된 특별회계와 기금 형태의 국가재정 동시 투입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최오현 기자)이날 발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준적 보상과 보험급여 지출관리를 맡고, 국가재정이 보건 의료 자원 할당 조정, 필수 및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어디서든 높은 의료 수준의 질적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가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의 동시 운용을 제안했다. 사업의 목적과 안정성을 고려해 특별회계를 통해서는 필수 의료 영역을 지원하고, 기금은 지역격차 해소에 사용해 용도를 구분하자는 설명이다. 또 건강 및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발표 직후 각 층 전문가의 열띤 토론도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국가재정 투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질병을 유발하고 사회적 자원을 써야 하는 흡연, 음주 등에 건강세 부과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옥민수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실손보험금 분담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법안을 통해 정책 수립의 책임 소재와 재정의 관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인력 육성과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현재 정부의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특정 기관의 지나친 경쟁력 강화에 치우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복지부 측으로 참석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별회계·기금 재원 마련이 고민인데 건강세 도입 등을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 중”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안 제정 문제에 대해선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만들건 지, 전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 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김 정책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혁신, 의료사고 안전방안 구축 등 5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며 “기금은 격차해소에 집중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보단 지역에서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예산이 과감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국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확대를 처음 포함시켰다”며 “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논의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 의료에 재정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2024.05.02 I 최오현 기자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
  •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매출액은 수십조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각에선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에 관련 매출액을 28조원으로 추산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조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과징금 산정은 단순 계산하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10.5% ~ 20.0%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입니다. 다만 이는 추산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한 수준이어서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과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징금이 3조원대로 나온다고 해도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과징금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정위에서 이번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면, 손배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소송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증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표시 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또 음주"...136㎞ 밟아 스파크 운전자 사망케한 30대 최후
  • "또 음주"...136㎞ 밟아 스파크 운전자 사망케한 30대 최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4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11월 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 후 전복·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스파크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노면에 빗금이 그려진 곳)에 정차한 스파크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몰던 제네시스도 전도됐다.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7일 끝내 사망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충격으로 전도된 제네시스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문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02 I 박지혜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개발 350억원 정산금 청구 2심 승소
  • HD현대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개발 350억원 정산금 청구 2심 승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제작된 K2 전차 엔진 개발에 참여한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법인 화우 박재우 변호사. (사진=화우)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전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신동헌 부장판사)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총액 약 350억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HD현대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심에서 K2 전차 엔진개발 비용 약 150억원을 인정받았지만 2심 판결로 약 2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위 승소액은 소송 중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지체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실상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정된 것이다.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해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한 1500마력 K2 전차 엔진 개발비용의 정산에 대한 HD현대인프라코어와 국방과학연구소 사이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K2 전차 엔진개발에 관한 계약은 정확한 개발비용을 알 수 없는 방산 연구개발의 특성상 실제 소요된 비용의 원가자료에 근거해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는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러한 양측 주장에 관해 법원은 정산원가가 산정된 후 이를 기초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하고 이에 대해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번 판결로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개산계약으로 체결되는 방산계약에서 정산원가에 의해 계약금액을 확정 짓는 원칙과 기준이 법원에 의해 명료하게 제시됐다. 또 이번 판결은 K2 전차 개발에서 핵심적 부분 중 하나인 엔진 개발을 담당한 HD현대인프라코어의 노력과 헌신이 정당한 정산금 지급에 의해 보상받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다.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K2 전차의 엔진 개발에 성공한 HD현대인프라코어의 노력과 헌신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 무엇보다 기쁘다“며 “방산물자 개발과 관련해 개산계약의 본질을 분명히 하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각고의 노력 끝에 HD현대인프리코어가 개발에 성공한 1500마력 엔진을 바탕으로 K2 전차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롯데면세점, 5월 내·외국인 고객 잡기 총력
  • 롯데면세점, 5월 내·외국인 고객 잡기 총력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면세점은 5월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프로모션 ‘HIT A HOLE IN ONE’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우선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다음달 30일까지 고환율로 쇼핑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환율 보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금·토·일 주말에는 구매일 기준 1달러당 매장환율이 1320원을 초과할 경우 ‘LDF페이’를 최대 56만원 추가 제공한다. 여기에 구매 금액대별 LDF페이 증정, 카드사 제휴 등을 포함하면 최대 164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또 롯데면세점은 다음달 30일까지 시내점에서 300달러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쿠폰을 지급하고 당첨자에게 제주 아트빌라스 1박 숙박권 및 골프장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명동본점에서는 오는 11일 하나투어와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허니문 박람회를 개최한다. 롯데면세점 오프라인 전점에서 오는 10일까지 위챗페이로 800위안 이상 결제하면 다음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위안 할인권을 지급하며 21일까지는 알리페이로 1000위안 이상 결제 시 50위안을 즉시 할인해준다. 또 중국 최대 리뷰 전문 사이트 ‘대중점평(大衆点評·따중디엔핑)’과 제휴를 맺고 중국인 이용객을 대상으로 PRE LDF페이 증정, LDF 멤버십 등급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회사 관계자는 “연휴가 많은 5월을 맞이해 내외국인 여행객들이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라며 “롯데면세점은 증가하는 개별여행객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김정유 기자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②
  •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만났습니다]②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의 경우 조업 중인 어선의 70%를 감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인데,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온에서 살아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의 경우 수온이 오르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7만8354t(톤)의 오징어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4279t에 그쳐 95% 가량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오징어잡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해와 남해 어선도 최대 30%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남해의 경우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폐선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해수부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 3년치의 100%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어선 구입을 위해 실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폐선지원금으로 받게 되니 감척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 ‘최고 생산량’을 냈던 시기를 폐선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평균 수익의 5년치 이상으로 늘리고, 폐선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선 이후 어민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평생 종사한 어업을 포기하는 즉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어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산물 밀키트 산업과 가공업 등 고부가 업종에 종사한다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연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감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 부정 어업이 많은 어선, 부실 어선 등 장기적으로 어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며 “감척사업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생산량 관리를 통해 한 대의 어선이 생산할 수 있는 어업량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5.02 I 권효중 기자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①
  •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2024.05.02 I 권효중 기자
캠핑의 계절 5월, 경기관광공사 추천 '경기도 명품 캠핑장'
  • 캠핑의 계절 5월, 경기관광공사 추천 '경기도 명품 캠핑장'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자유와 낭만의 상징 캠핑. 이제는 대중적인 여가문화로 자리잡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내 명소는 어딜까? 캠핑하기 좋은 5월, 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경기도 구석구석에 위치한 명풍 캠핑장을 소개한다.여주 금은모래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확 달라졌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오랫동안 새 단장을 마친 평화누리캠핑장이 말끔한 모습으로 재개장했기 때문이다. 총 128면의 캠핑 사이트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캠핑장으로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한다.파주 평화누리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캠핑장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캠핑존A는 중앙의 넓은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주위에 동그랗게 사이트가 배치됐다. 자동차를 가져올 수 없지만, 잔디마당에 원형 조형물이 있어서 아이들이 텐트 바로 앞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다. 일반캠핑존B는 소규모 가족 또는 미니멀캠핑에 적합한 공간이다. 캠핑장 남·북측의 오토캠핑존은 12mX8m의 넓은 사이트를 자랑한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카라반, 모터홈, 폴딩트레일러, 루프탑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그 외 대형 타프가 설치된 타프존, 캠핑장비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글램핑존, 최고급 카라반에서 낭만을 누릴 수 있는 카라반존까지 이용객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통일의 염원을 담은 독개다리와 신나는 놀이기구가 가득한 평화누리모험놀이시설이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캠핑존 3만원, 타프존 6만원, 오토캠핑존 5만원, 카라반존 17만원, 글램핑존 15만원이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도시와 숲 사이, 안산 ‘화랑오토캠핑장’캠핑을 원하지만 교통 정체와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안산 화랑오토캠핑장을 추천한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도 키 큰 나무들이 울창해서 마치 깊은 숲 속에서 캠핑하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개장이래, 10년 넘게 안산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다.안산 화랑오토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오토캠핑 사이트 69면에 카라반 6동과 글램핑 사이트 10동을 운영하며 2박이상 ‘연박존’을 운영하는 점도 인상적이다. 조합놀이대, 수경시설, 짚라인 등 놀이시설을 갖춘 가족친화형 캠핑장으로 어느 곳보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캠핑장이다. 인근에 마트가 있고 입구에 음식 배달존이 있어 더욱 편리하다 매점에서는 테이블이나 전기 연결선 등, 캠핑 필수 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니, 한두 가지 깜빡 잊고 와도 걱정 없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오토캠핑장이라 모든 사이트에 주차가 가능하다. 당연히 편리하지만 자동차 진입로와 주차 공간에 파쇄석이 깔려있어서 이동 시 소음이 수반 된다. 그러니 매너타임에 자동차 이동은 삼가는 게 좋다. 매월 1일~7일 다음 달 이용 신청 후 추첨하고 15일부터 잔여 자리는 선착순 예약이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오토캠핑사이트 3만3000원, 글램핑 12만원, 카라반 11만원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9.◇유유히 흐르는 여강에 흘려보내는 운치, 여주 ‘금은모래캠핑장’남한강의 여주시 구간을 여강이라 부른다. 여주의 청정 자연과 유유히 흐르는 여강이 만나는 곳에 금은모래캠핑장이 있다. 시민의 여가활동 확대를 위해 세워진 가족형 캠핑장으로 총 147면의 사이트를 운영한다. 편안한 캠핑 의자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강변에 노을이 짙게 물들고 이내 어둠이 찾아온다. 대자연의 변화를 오롯이 혼자 감상해도 좋고 여럿이 함께 모닥불을 피워도 좋다.여주 금은모래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라면 매점과 놀이터 등 편의시설에 가까운 ‘나’구역과 ‘다’구역이 좋다. 강변에 인접한 ‘금모래’구역과 ‘은모래’구역은 저절로 힐링 될만한 풍경이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앞은 강이요 뒤는 넓은 잔디밭이라 호젓한 캠핑을 즐길 수 있고, 간단한 먹거리에 타프와 테이블만 챙겨서 캠크닉을 즐겨도 좋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손수레로 장비를 날라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선선한 강바람과 그림 같은 풍경은 그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주 시민과 고향사랑기부자는 우선 예약이 가능하고 이후 지정일에 누구나 예약 가능하다. 체크인 시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도 좋고 이용요금은 저렴한데 만족도는 매우 높은 캠핑장이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데크존 2만5000원, 하천부지 1만5000원이다.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304-3.◇모두의 안성맞춤 ‘안성맞춤캠핑장’안성맞춤의 고장 안성.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안성맞춤랜드에 가족에게 안성맞춤인 캠핑장이다. 사계절썰매장, 천문과학관, 남사당공연장 등 함께 둘러볼 곳이 많고 넓은 잔디광장과 수변공원이 인접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뛰어 놀기도 좋은 안성맞춤캠핑장이다.안성 안성맞춤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캠핑사이트는 데크사이트 24면과 일반사이트 35면에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오토사이트 24면을 운영한다. 데크사이트는 사이트 간격이 넓고 쾌적하지만 불멍이 안된다는 제약이 있다. 일반 사이트 중에는 1번~13번 사이트가 매점과 놀이터에 가깝다. 오토사이트는 캠핑장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덜 붐비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사이트 모두 6인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각각 나무 테이블이 설치되어 더욱 편리하다. 그 외 카라반 6동과 글램핑 9동을 운영한다. 예약은 예매 전문사이트를 통해 다음 달 사용권을 예약하는 방식이다. 매월 10일에는 캠핑장 사이트 절반을 안성시민 대상으로 우선 예약이 진행된다. 15일 오전 11시에는 나머지 절반 사이트를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 이용하는 사이트가 오토캠핑장이 아니면 미리 전동카트 사용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가져온 캠핑 장비를 한결 수월하게 옮길 수 있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야영장 2만원, 오토캠핑장 2만5000원, 고정카라반(4인) 12만원, 글램핑 15만원이다. 경기도 안성시 남사당로 198-5.◇숲의 위안과 치유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백운봉휴양림이라는 생소한 이름에 의아할 수 있다. 이곳은 양평의 영산인 용문산 자락에 있는 휴양림으로 옛 이름은 ‘용문산자연휴양림’이었다. 올해부터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으로 타시 태어나며 깨끗하게 새 단장했다. 숙박시설은 숲속의집 15동, 휴양관 내 산림휴양관 5개실인데 모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편안히 묵을 수 있는 곳이다.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사진=경기관광공사)백운봉휴양림에서는 숲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다. 모두 독립된 데크로 이루어진 야영데크 20개를 운영한다. 지인들과 함께 여러 팀이 온 경우에는 서로 인접한 아래쪽 16번~ 20번 야영데크가 좋다. 조용하고 호젓한 캠핑을 원한다면 13번 데크, 탁 트인 전망을 즐기고 싶다면 9번, 10번 데크를 추천한다. 모두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높은 곳에 위치해서 시원한 녹색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진다. 도착하면 바쁘게 텐트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나무와 바람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일상의 스트레스 정도는 가볍게 날아갈 만큼 숲이 주는 위안과 치유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다음날 아침 텐트 문을 열자마자 시원스레 펼쳐지는 양평 뷰는 덤이다. 휴양림에서 백운봉을 지나 용문산 정상까지 등산로가 이어지는데, 왕복 8시간가량 소요된다. 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야영데크 1만5000원이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약수사길 78-14.◇호젓한 나만의 캠핑, 포천 ‘비둘기낭캠핑장’국내유일의 현무암 협곡이 흐르는 한탄강 인근에 위치한 캠핑장이다. 마치 넓은 초원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에 호젓한 캠핑을 즐길 수 있어서 캠핑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예약은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비둘기낭캠핑장은 파쇄석을 다진 사이트 79면을 운영하는데 개인 캠핑카와 트레일러 입장이 가능하고, 모닥불 피우기와 반려견 동반 캠핑도 가능하다. 포천 비둘기낭캠핑장.(사진=경기관광공사)청정 자연 속에 있지만, 매너 시간을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캠퍼들이 즐기고 싶은 것 대부분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캠핑장이라 할 수 있다. 사이트 위치는 여유롭게 나만의 캠핑을 즐기려면 D1~D10 사이트가 좋다. 관리사무실과 편의점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사람에겐 A사이트가 알맞다.여유 있는 캠핑장도 좋지만 주변에 볼거리가 많은 것 또한 장점이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된 비둘기낭폭포는 보는 것만으로 감동적이고 신비롭다. 이곳부터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협곡과 주상절리도 장관이다. 이 일대는 모두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비둘기낭에서 시작되는 주상절리길을 따라 지질트레킹을 즐겨도 좋다.이용요금은 주말 기준 오토캠핑장 3만3000원이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116.
2024.05.01 I 황영민 기자
우리집 반려동물 맞춤 펫보험 찾아라
  • 우리집 반려동물 맞춤 펫보험 찾아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살 반려견 콜리를 키우는 오 모 씨는 최근 동물병원에 방문했다. 콜리가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뒷다리를 핥고 걸음도 불편해 보였기 때문이다. 의사는 아파트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하는 말티즈·푸들 등 소형 견종은 슬개골(무릎뼈)에 무리가 가해지면 아플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아직 어린 나이라 수술은 안 하기로 했지만, 나중을 생각해 펫보험 가입을 고민 중이다”며 “새로 나온 상품이 많아 비교해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수술비를 보장하는 펫보험이 새단장을 마쳤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잇달아 보장을 늘리거나 가격을 낮춘 상품으로 이른바 ‘펫팸족(Pet+Family)’ 공략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30일 이데일리가 국내 한 대형 보험대리점(GA)를 통해 손보사 주요 펫보험 상품 비교분석을 의뢰해 본 결과, 국내 반려인이 가장 많이 키우는 ‘말티즈(남아·2살)’ 기준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품은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Puppy&Dog’(5만 5320원)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높은 ‘80% 보상형·5년 갱신형’에 ‘입통원의료비 1000만원 보장·특약가입’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다. 이어 DB손해보험의 펫블리 반려견보험(5만 8740원)·현대해상의 굿앤굿우리펫보험(6만 280원)·KB손해보험의 금쪽같은펫보험(6만 375원)·한화손해보험의 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6만 9508원)·삼성화재 위풍댕댕(7만 3547원)이 뒤를 이었다.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는 국내 펫보험 점유율 1위이자 펫보험계의 ‘스테디셀러’ 상품이다. 모든 견종에 두루 발생하는 슬개골·고관절탈구(최초 1년 면책)나 피부질환·녹내장 같은 다빈도 질환을 보장한다. 입통원의료비 1000만원 설정 시 연간 치료비 보장 한도는 입·통원 각 500만원이다. 유전질환을 처음 발견하면 보상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펫보험 왕좌에 앉은 메리츠화재에 맞서 DB손해보험·현대해상은 상품 경쟁력을 확 높였다. DB손해보험이 지난해 7월 출시한 ‘펫블리’도 인기다. 가격은 기존 상품 대비 약 15%가량 낮아졌지만 의료비·배상책임·장례지원비·애견호텔 위탁비용 특약 등 보장은 오히려 강화다. ‘합리적인 상품’으로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업계 2위권에 안착했다. 현대해상은 올 4월 반려견 평균 수명 증가에 맞춰 갱신 주기를 3·5·7·10·15·20년으로 다양화하고 업계 최초로 특정 약물 치료 등을 추가로 보장하는 개정 상품 ‘굿앤굿 우리펫보험’을 내놓았다. 핵심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비도 입·통원 횟수 제한 없이 연간 합산으로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사고도 이물 제거 특약으로 보장한다. 이번 개정 이후 굿앤굿 펫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전월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일시에 목돈이 드는 수술·통원비 보장을 두둑이 받고 싶은 고객이라면 삼성화재의 ‘위풍댕댕’도 있다. 이 상품은 업계 유일하게 100% 보장형 플랜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중 1회당 수술 보장이 두터운 데다, 슬개골·피부·치과·MRI·녹내장 등 다빈도 보상을 빠짐없이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4월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춘 다이렉트 전용 상품 ‘착한펫보험’도 내놓았다. KB손해보험의 ‘KB 금쪽같은 펫보험’은 ‘특정 질병 집중 보장’ 전략을 택했다. 이번 개정을 거치며 반려견 3대 주요 질환(종양·심장·신장) 보장금액을 2배로 확대하고 의료비 보장도 늘렸다. 예컨대 ‘반려동물 치료비Ⅱ’ 담보를 선택하면 3대 질환 진단 시 입·통원 1일당 각 최대 30만원, 수술 1일당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고양이를 기르는 ‘냥집사’에겐 어떤 상품이 있을까. 대부분의 펫보험은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도 가입 가능하다. 국내 인기 반려묘 3위 안에 드는 러시안블루(2세) 기준으론 현대해상의 굿앤굿 우리펫보험(3만9030원)이 타사(4만 4000~4만 5000원대) 대비 저렴했다. 다만 통상 고양이 가입 대상 상품은 확장 특약이 없는 만큼 가입 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사가 참조하는 데이터가 제각각이라 품종·나이에 따라 보장 범위·보험료도 다양하다”며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아, 너도나도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1 I 유은실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대 코앞…저출산위,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대 코앞…저출산위, 기간 확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2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 자문단 간담회에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육아휴직을 두고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을 거론한 뒤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혼·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부모의 돌봄’에서 ‘공공의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가정 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 부위원장은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일손 부족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땅값 상승률이 경기도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올해도 분당 현대백화점 부지가 그 아성을 지켰다.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3656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용인시 처인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상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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