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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수, 미래컴퍼니 문서보안 고도화…"최신 솔루션 구축"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파수(150900)는 미래컴퍼니의 보안 체계 고도화를 위해 최신 버전의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및 수술용 로봇기업인 미래컴퍼니는 사용성과 보안성이 한층 높아진 `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 (Fasoo Enterprise DRM) 5`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도면 파일(CAD)을 포함한 중요 데이터들의 보안 수준을 극대화하고 최신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완벽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미래컴퍼니가 구축하는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 5`는 도면 문서를 포함한 문서 암호화 영역에서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P)을 준수하는 국제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실시간 암호화 및 관리자 일괄 암호화 등의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환경을 개선했다. 또 암호키 관리 서버를 분리해 암호키 관리의 보안 수준을 극대화했으며, 별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관리가 가능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준수할 수 있다.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서암호화(DRM) 결제 환경 통합, PC 반출 기간 연장 신청·승인 프로세스 개선, 기존에 적용된 정책 불러오기 기능 등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조규곤 파수 대표는 “최근 자동차 부품, 방산, 기계설비 등 제조기업들이 도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 DRM 솔루션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며 “국제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입증된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을 통해 제조기업들이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법무부 "대검 결정 사실상 수용…실체진실 발견의 면죄부는 아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공개했다. 이 국장은 대검이 사건에 재차 ‘혐의없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말한 ‘절차적 정의’가 대검 부장 회의에서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다음은 이 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인가.△(이정수) 결론적으로 다시 수사지휘를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 부분을 수용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수용한다’로 받아들이면 되는가.△(이정수) 사실상 수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다. 수용한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고민했다. 사건은 오늘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정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법무부 입장에서 절차적 정의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공소시효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기소 결론을 수용했다는 것인가.△(이정수) 수용·불수용의 의미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다만 법무부는 제도개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 장관의 입장은 대검 결론을 뒤집는다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제도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발표 중 절차적 위반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이정수) 대검 부장회의에서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실체관계를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는지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6600쪽의 방대한 사건기록을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모두 봤는지 의문이다. 실체관계를 알려면 기록 전체를 다 봐야 한다. 공소시효 임박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 부분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실체적 외에 사전에 회의 절차로 협의되지 않았던 당시 수사팀이 회의에서 진술한 부분이 아쉽다. 마지막으로는 회의 종료 직후 특정 언론에 결과가 보도된 부분이 당혹스럽다.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보안에 부쳐지고, 외부에 비공개하기로 했는데도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심각하다고 판단한다.-사전협의 없이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오히려 도움 아닌가.△(이정수) 공정성 시비가 붙는 의혹 사건에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다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부장회의에서 발언을 동의했으니 발언을 한 것 아닌가.△(이정수) 정확히 의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사전에 예정되진 않은 것은 분명하다.-합동감찰 지시가 별도 수사지휘인가.△(류혁) 지난 17일 박 장관이 수사지휘와 동시에 합동감찰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구체적 계획과 범위, 목표를 설명하지 않아 오늘 구체적 취지와 목표를 다시 설명한 것이다. 당시 수사와 첩보 입수 경위, 혹은 수감자들에게 불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절차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감찰은 징계시효가 남아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류혁) 가능하다. 규정상 조직 진단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사건은 10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국민에 납득시키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취지다.-합동감찰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도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인가.△(류혁) 임 부장검사도 감찰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대상이다. 법무부는 대검 부장회의 내용 유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 임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류혁)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지켜 해결해야 한다. 어찌 됐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진 않을 것이다.-대검부장회의 내용 유출과 임 부장검사 공무상비밀누설이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류혁) 법무부 내부에는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견을 해소하고, 일치된 목소리 내려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다.-검찰의 시민적 통제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류혁) 시민적 통제방안은 검찰개혁TF에서 계속 연구 중인 사안이다. 현행 제도로는 시민위원회, 수사자문위원회, 영장심사회 등이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자문에 그쳐 효력이 없다.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합동감찰 주요 내용 중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법적인 과정을 언급했다. 다만 미래지향적이라 말한 상황에서, 징계 부분은 닫혀 있는 것인가.△(류혁) 기본적인 방향은 미래지향적이고 질책성이 아니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일부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언급했다. 결론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美인권보고서가 뭐길래…조국·박원순·윤미향 언급할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공개가 임박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권보고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020년 인권보고서 중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의 ‘부패’ 부문에서 조 전 장관과 김홍걸 국회의원의 부패 혐의를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권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202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 가족과 연관된 이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9년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기술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아 2020년 9월 18일 당에서 제명됐다”고 언급했다.보고서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의 ‘성추행’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성추행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박 전 시장, 오 전 시장을 나란히 거론했다.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인 7월9일 자살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 근무지 이동 후에도 계속됐다”고 썼다.법에 따라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종결 처리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지난해 불거진 윤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도 언급했다.보고서는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을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인권 활동가와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언론인 우종창씨 사례를 언급했다.미국 국무부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는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언론인이 대통령 참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미국 국무부는 대외원조법에 따라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인권 관련 이슈를 모아 1977년부터 작성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대외 원조를 받지 않는 만큼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 보고되는 공신력 있는 보고서인 만큼 워싱턴 정가에 이 보고서는 적지 않는 무게감을 가진다. 그동안 한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2016인권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기와 협박,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을 정치적 부패로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인권보고서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고등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은 한국이 강간을 합의의 부재가 아닌 폭행 수단을 근거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적시했다.
- NHN,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게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맞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19일, NHN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게임 분야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좌부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인숙 원장, NHN 이동수 게임플랫폼사업센터장.NHN(181710)이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게임 분야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부산 소재 게임 스타트업들의 역량을 강화, 육성하는 한편, 게임 콘텐츠 창작 활성화로 지역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일 오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됐다.NHN은 협약을 통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부산 글로벌게임센터의 입주기업 및 인큐베이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게임베이스, 인프라, 앱가드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약 3억 원 상당의 NHN Cloud 크레딧, 게임플랫폼 도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NHN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베이스는 ▲로그인, 인증 ▲결제. 아이템 ▲지표, 통계 ▲점검, PUSH ▲게임 운영 툴 ▲게임 보안 ▲쿠폰 ▲고객센터 ▲리더보드 ▲다운로드 가속화 ▲글로벌 마케팅 등 게임 서비스 준비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대표 고객사로는 클로버게임즈의 ‘로드 오브 히어로즈’, 조이맥스의 ‘스타워즈:스타파이터 미션’, 무브게임즈의 ‘파워레인저올스타즈’, 삼본전자의 ‘무진전기’ 등이 있다.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이인숙 원장은 “국내 대표 게임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NHN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변화하는 게임 시장에서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게임 콘텐츠가 시장에 능동적으로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 게임 기업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게임기업이 글로벌 게임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여 정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NHN 이동수 게임플랫폼사업센터장은 “NHN이 서비스해온 고객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부산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보다 다양한 개발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게임베이스는 NHN 자사 서비스에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기능과 노하우를 스타트업 게임사에 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밤에는 무인' 스마트슈퍼, 최고 700만원 지원받는다
-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시 효자동 모아마트에서 열린 스마트슈퍼 개점 행사에서 정재경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심야 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지난 3월 10일 총 53개 참여 지자체를 선정했다.신청 자격은 우선 매출 규모와 상시 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인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이어야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해야 한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선정된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스마트슈퍼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다음 달 16일까지지 53개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韓, 무역기술장벽 3년 연속 3천건 이상…"매년 최대치 경신중"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까지 겹치면서 우리 수출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무역기술장벽(TBT)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무역기술규제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과제 및 대응책을 제시했다.WTO TBT 연도별 통보 현황(1995~2020년)(자료=대한상의)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3000건 이상의 기술장벽이 생겨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15년 사이 전세계 TBT 통보 건수는 3.7배 증가(2005년 897건에서 2020년 3354건)했고 그 중 우리의 10대 수출국 규제는 이보다 많은 5.2배(2005년 164건에서 2020년 849건) 늘었다. WTO에 보고된 신규 TBT 통보문(누적기준)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건강·안전 관련 사항이 1만3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규격 등 품질 관련 사항이 4575건, 허위표시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건이 4401건, 환경보호 3444건 순이었다. TBT 신규 통보 상위국가(자료=대한상의)국가별로는 미국이 18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460건), EU(1360건), 이스라엘(1230건), 우간다(1227건) 순이었고 한국은 9위(1014건)를 차지했다. 우리의 수출 다변화 대상인 신남방지역(인도+ASEAN, 11개국)의 경우 1866건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를 앞섰다. 대한상의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우리 기업들은 신흥국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하지만,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수출장벽마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건강과 안전관련 규제가 많았던 만큼 정부가 무역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최근 무역기술장벽의 특징으로 디지털·환경관련 규제 강화, 신흥국 규제 증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EU 사이버보안법(2019년),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2014년),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2017년) 시행 등 최근 디지털·환경관련 무역기술규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환경관련 EU의 에코디자인 규정은 에너지효율뿐만 아니라 상품의 내구성·재생가능성을 평가하는 요건까지 향후 더해질 예정이고,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규정 등의 기술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흥국의 TBT 건수 확대(2005년 65.1%에서 2020년 75.6%) 현상도 최근 특징으로 꼽았다. 2017년 저개발국의 TBT 신규 통보건수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섰고, 신흥국은 자국의 산업육성과 소비자 안전보호 측면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활용하고 있다. 주요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품목 규제가 많았고, 환경·보건관련 규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는 우리가 기존 FTA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에 기업들도 대응역량을 확보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TBT 신속 대응 △TBT 컨설팅 및 규제대응 정부 지원 활용 △정부 기술협력사업 적극 참여 △기술규제 대응 전문인력 확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통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 대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제로 국제표준화 과정에 참여해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시장다변화에 대비해 개도국과의 기술표준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또 TBT 피해 수준,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대응 성과를 수치화하여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의 양자협력이나 FTA위원회, WTO 위원회 등을 통한 애로 해결을 더욱 활성화하고, 최근 기술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기술규제에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타결로 관세는 계속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역기술규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장벽”이라며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는 지금 TBT 극복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수출 회복의 필수조건인 만큼 TBT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