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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다주택자도 최종 1주택때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적용"[6·21대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방기선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가을철 계절수요가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C 주택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고, 이후 A와 B를 처분해 1주택이 됐을 때 C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실제로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상생임대인’ 마크가 찍히게 되면 최종 양도로 1주택이 됐을 때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 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폭넓게 감안해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한다.다음은 방 차관,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상생임대인 제도 관련, 향후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장치를 어떻게 둘 계획인가.△집을 2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게 되고, 그 후 다주택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사전에 검증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검증할 내용은 아니다.-상생임대인 제도를 한시적으로 2년만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 1세대 1주택이라는 비과세 제도의 기본체계가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이후에도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으로 2년 더 연장한 후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원히 가야 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을 연장했다.-임대차 3법에 대한 접근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이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릴 때 혜택을 보게 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가.△월세 세액공제와 전세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건 소득금액 기준이나 무주택자 등 요건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받는 혜택이다. 실제 적용대상은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약 800만~1000만 가구 중 무주택자 또는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통령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24%까지 공약했는데 5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 있는가.△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로 정한 건 현재 소득세 법체계 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이 15%여서다. 15%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받고 그것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15%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
- 尹정부 내놓은 ‘세제 완화’ 꾸러미…국회통과·세수감소 난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과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감면을 예고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추진하며 기업과 국민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민간이 활력을 찾아야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재정 지출 소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앞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때 야당과 협의도 관건으로 지목된다.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기업 세부담 줄여 투자 유도…경제 성장 이끈다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통해 2018년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갔던 법인세를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과표 구간은 현재 4단계로 나눠졌는데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제 경향에 맞춰 개편할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는 윤 정부 출범부터 공공연히 언급되던 사항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도 기업 세금 부담 완화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과표 구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게 받는 배당금은 현재 국내 모기업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했는데 앞으로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이익)하게 된다. 기업들이 해외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배당금에 세제 혜택을 줘 국내 유입을 독려하자는 목적이다.기업들의 상속세 부담도 줄인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게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가업 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팔아 지배권이 약해지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인데 대기업을 중견 기업과 같은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각국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는 등 첨단기술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국가전략기술 반도체 기술 대상을 대폭 확대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제 혜택 대상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고령·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巨野 비판에 세법 개정 국회 논의 험로 예고새경방에 담긴 세제 개선 방안은 대기업이나 기업 사주 혜택이 많고 보유세도 다주택자가 수혜를 입게 돼 ‘부자 감세’ 또는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위축된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으로 결국 투자 여력이 확보돼 세수 확보와도 연결될 것”이라며 부자·대기업 감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이번 대책이 정부 바람대로 신속히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다. 법인세 인하 등을 시행하려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야당과 함께 국회 논의를 거쳐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유세 부담 완화의 경우 과거 공시지가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새경방에 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우회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문 정부 때 법인세율을 높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인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새경방 발표를 앞두고도 이명박 정부 시즌2, 부자 감세 등으로 규정해 험로를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법인세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 보유세 완화 등이 복합 작용할 경우 적지 않은 세수 감소도 걱정거리다. 추 부총리는 2020년 국민의힘 의원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비용을 추계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를 통해 세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 이에 따른 세수 확보라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독려해야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시 세수 감소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송영길 "서울형 코인, 100만원이 300만원 될 것…루나와 달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1인당 100만원 서울형 코인을 서울시민에게 나눠주면, 200만~300만원으로 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유엔을 서울로’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정책 유세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송 후보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방송연설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금에 대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울형 코인’을 만들어 미래의 개발 이익을 현실로 돌려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바로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만들얼 주겠다. 구룡마을 15만평 개발 이익을 계산해 보면 약 27조원이 나오는데, 이 중 반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1인당 100만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다”며 “플랫폼 효과 때문에 100만원 짜리가 200만~300만원으로 뛸 것이다. 이는 루나·테라나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안정된 디지털 자산”이라며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당대표 시절에 종부세 면세점을 9억에서 11억으로, 양도세 면세점을 9억에서 12억으로 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청와대나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지만 뚝심을 가지고 통과시켰다”며 “제가 서울시장이 되게 되면, 부동산 문제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문제는 세금은 깎고, 공급은 확대하고, 금융은 지원하는 것”이라며 “세금은 민주당이 도와줘야,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 통과시킬 수가 있다. 종부세의 1인 1주택은 사실상 폐지하고, 재개발은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이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세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후보가 있다. 시장을 세 번 하게 되면,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또 상상력도 이제 빈곤하게 돼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며 “세빛둥둥섬,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용산개발 했지만 물난리로 ‘오세이돈’이라는 별명과 여러 가지 용산참사 같은 비극이 벌어졌다. 특별한 성과가 없고 ‘그림만 그렸다’는 평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불과 4년 만에 부도위기 인천을 구했던 이 성과를 가지고 서울을 바꿔보겠다”며 “저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유엔아시아본부를 유치해서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 다른 나라는 증권거래세 폐지하는데…한국은 주식양도세 폐지, 왜
- 코로나19, 신냉전, 기후변화 등이 몰고 온 글로벌 대격변기. 혼탁해지는 세계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간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안으로부터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데일리가 한발 먼저 나섭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통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우리 사회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3년에 맞춰 양도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던 증권사 및 기관들은 혼란에 빠졌다. 2년 유예 이후 양도세 폐지가 가능한지도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공약대로 법 개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특히 윤 정부의 주식양도세 폐지 방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양도세 폐지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 금투세 부과 2년 유예·양도세 폐지 가닥2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 역시 주식 양도세 도입 시 ‘큰 손’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떠나갈 것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지지해왔다.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대신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를 유예하려면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을 고쳐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시행령 변경의 방법으로의 유예는 불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과세 범위, 공제 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어서다. 결국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매해 발표시기인 7월 말, 8월 초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는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여기에 더해 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양도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 배우자 및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합산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양도세 부과? 폐지?” 정답은 없다…장기적 계획 필요주요국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할까. 미국, 독일,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대만은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한다. 국가마다 상황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 폐지·부과에 정답은 없는 셈이다.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 부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추진계획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1947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다가 1953년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10년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춘 것이다.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긴 텀을 두고 개편을 실시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과열을 억제하려고 양도소득세를 급격하게 도입했다가 시장이 폭락하면서 도입을 철회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급격하게 추진했던 양도세 부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결국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양도세 부과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주식시장,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가 제각각이다.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이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개편은 시장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땜질식 개편은 결국 기형적인 세재 환경을 만들게 된다”며 “정치적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의 시장에서 양도세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 그로우 '신정부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 라이브 진행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에듀테크 스타트업 그로우코퍼레이션은 6월 13일과 15일 양일간 재테크 컨퍼런스 ‘新정부 부동산 전망과 핵심 투자 전략’을 라이브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 속 새판짜기를 골자로, 향후 부동산 전망 및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정책, 재건축 정책과 재개발 투자, 소액 투자 방법, 내 집 마련 수요와 방법 등에 대한 시장 전반의 현재 상황과 투자법을 알려준다.그로우에서는 매달 시리즈로 진행 중인 재테크 컨퍼런스의 연이은 성공으로 얼리버드 혜택도 준비했다. 5월 말까지 컨퍼런스 이용권 구매 시 17만원에서 얼리버드 혜택 70% 할인을 받아 5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여기에 5월 이달의 할인 프로모션 30% 추가 할인쿠폰 적용해 3만5700원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그로우는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화려한 강의 라인업을 준비했다. 13일에는 △백원 ‘새 정부의 투자 전망’ △아이언키 ‘핵심 재개발 구역 분석’ △레오 ‘새 정부의 주택 대출 전략’ △별부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절세 전략’이 진행된다. 15일에는 △개천고노선생 ‘새 정부의 부동산 전망’ △베리블루 ‘3천만원 소액 투자 전략’ △새벽하늘 ‘부동산 경매 불패 전략’ △훨훨 ‘핵심 수도권 지역 분석’으로 부동산 투자 분야의 전문가가 라인업으로 구성된다.부동산 투자 예측 전문가 백원은 2022년 개인 부동산 투자 전략과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의 저자인 아이언키는 2022년 떠오르는 재개발구역을 분석하고 재개발 투자의 이유와 투자 노하우를 설명한다. 레오 대출연구소 대표 레오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적의 대출과 비주택의 대출 전략 등 정부의 주택 대출 전략에 대한 전반을 소개한다. 세무법인 백현 대표 별부자는 새정부의 부동산 개정 세법과 성공 절세법을 위한 전략을 공개한다.개천고노선생은 새정부 부동산 핵심 키워드인 신축, 개발지, 지역 양극화를 소개하면서 바뀌는 청약 제도와 당첨 확률을 높이는 청약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투자 전문가 베리블루는 신정부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전략과 소액 투자로 1년 안에 수익을 내는 핵심 지역을 소개한다. ‘부동산 경매로 인생을 샀다’의 저자 새벽하늘은 부동산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꿀팁과 새정부의 부동산 시행·예정 정책을 소개한다. 플랩자산연구소 대표이자 부동산컨설턴트 훨훨은 수도권의 부동산 지역별 시황과 수혜 지역 및 2022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핵심 지역을 분석한다.그로우 이혜영 대표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재테크 컨퍼런스를 통해 2022년 부동산 전망과 재개발, 내 집 마련, 경매, 대출 규제, 절세법 등 실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미래에셋운용의 IFC 인수는 해외 자산 국유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금융 중심가인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국제금융센터(IFC)를 인수하는 것은 핵심 자산의 국유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지난 11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IF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운용이 IFC를 인수하게 되면 금융중심가인 여의도 알짜배기 건물 주인이 처음으로 국내 기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사진=IFC)IFC는 미국 다국적 종합금융회사인 AIG가 2003년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년 여의도 15만3160평 토지를 1999년 임대, 이후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립됐다. 당시 1조80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캐나다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가 2016년 2조5500억원을 들여 IFC를 매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매가 4조1000억원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최근 5년간 서울시 주요 오피스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싸게 낮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도 평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IFC의 평균 평당 매매가는 2700만원 수준으로 최근 거래가 완료 된 역삼 멀티캠퍼스, 도심에 소재한 SK서린빌딩 평당 매매가 4000만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IFC와 같은 시기 거래 협상 중인 신한금융투자 빌딩도 평당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JLL코리아의 ‘2022년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A급 오피스는 3대 업무 권역 모두에서 활발한 임차수요를 보이며 5.5%의 낮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IFC가 있는 여의도 권역은 전분기 대비 약 5.3% 하락한 7.3%다. 2020년 파크원 공급 이후 증가한 공실률이 금융 외에 IT, 패션,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의 임차 수요를 통해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 여기에 여의도 권역의 실질임대료도 전년 대비 11.3% 상승하며 여의도 권역의 높은 임차 수요가 나오고 있다. 상업부동산 한 관계자는 “위드코로나와 물가 상승에 따른 오피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현 가격이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번 딜을 통해 브룩필드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납부할 수 있게 딜 구조를 짠 것으로도 전해진다. 오피스 3개동, 콘래드 호텔, IFC몰은 각각 페이퍼 컴퍼니인 SPC로 구성돼 있고 이 SPC를 싱가포르의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여러 경쟁사와 다르게 처음부터 싱가포르의 모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아닌 국내 SPC 5개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을 달고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 모회사의 지분을 매수할 경우 싱가포르에 세금을 내야 되지만 국내 SPC 지분을 인수할 경우 브룩필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브룩필드가 내는 세금은 약 5000억원이 수준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법 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르면 양도가액의 1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총 11%로 매각가인 4조1000억원에 단순 적용해도 4510억원의 세금이 발생된다. 이 외 추가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세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브룩필드의 매각차익은 1조원이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미래에셋운용은 그간 부동산투자 트랙 레코드와 자금, 투자자 모집 역량을 활용해 최종입찰 과정에서 IFC 매입가를 최대한 낮춰 실수익률(CAP RATE)을 4%대까지 높였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기업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실수익률은 3.9%, 여의도는 3.7%다.업계 관계자는 “해외자산 국유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물의 임대료 등으로 외국 자본에게 빠져 나갈 자금 유출의 고리를 끊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IFC에서 발생한 임대료만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