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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연말까지 토지 2065필지·주택 2505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토지 2065필지(575만5000㎡), 주택 2만505가구, 단지 내 상가 137호를 분양한다.(자료=LH)LH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국 토지·주택·상가 공급계획’을 공개했다.토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1059필지(244만50000㎡), 지방권에서 1006필지(331㎡)가 공급된다. 주요 공급지구는 △화성동탄2 49필지(28만5000㎡) △인천영종 7필지(21만2000㎡) △파주운정3 313필지(20만㎡) △사천항공국가산단 130필지(56만7000㎡), 진주항공국가산단 67필지(48만3000㎡) 등이다.주택은 총 2만505가구를 공급하며, 수도권 15개 지구(18개 블록)에서 1만1124가구, 지방권 11개 지구(14개 블록)에서 9381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수도권에서는 △양주옥정(공공분양, 1409가구) △평택고덕(신혼희망타운, 778가구) △부천원종(10년 공공임대, 7가구) 등, 지방권에서는 △충남도청이전도시(공공분양 1926가구) △울산다운2(신혼희망타운, 835가구) △부산문현(5년 공공임대, 37가구) 등이 공급된다.단지 내 분양상가는 수도권 116호, 지방권 21호로 전국에서 총 137호가 나온다. 특히 서울 수서KTX(신혼희망타운), 위례(공공분양), 과천지식정보타운(신혼희망타운) 등 입주민 수요가 풍부한 단지에서 분양상가가 공급돼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구체적인 사업지구와 공급물량 및 일정, 지구별 개요 및 입지 특성 등 세부사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지구 용도별 주요 토지의 경우, 관심 있는 사업지구를 클릭하면 LH 비즈맵으로 연결돼 ‘공고 중’, ‘수의계약 중’, ‘매각 완료’ 등의 판매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LH 비즈맵은 전국 사업지구 판매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또 LH는 건축법·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LH 토지·주택·상가 공급절차 및 제도 등을 담은 ‘부동산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해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오순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토지, 주택, 상가 공급 계획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등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간주도성장으로 세입 확충"…親시장 감세정책 총대 멘 추경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등 감세를 시사하면서 앞으로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후 곧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소요가 계속되고 있어 재원 충당 방안도 관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의지도 내비쳤다.◇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줄일듯추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주요 세제 정책으로 법인 과세체계 정비, 상속세 개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법인세는 현재 최고세율 25%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던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추 후보자는 법인세 과세 체계 정비 이유로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투자를 유인하는 등 민간 중심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법인세 개편 방향은 추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상속세는 피상속인 취득분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예고했다. 현 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검토했지만 세수 감소로 조세 중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도 개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상속세가 개편되면 같은 법에 포함된 증여세 역시 일정 부분 개선이 불가피하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정상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도 중장기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추 후보자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 세부담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적극적인 공급 청사진 부재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 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조세 원칙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함께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내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등 금융시장 세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추 후보자 취임 후 연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추경, 국채 발행 후순위…가용 재원 발굴”법인세 등 감세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당장 세수 부족은 고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021~2025년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비용 추계서를 낸 적이 있다.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으로 당장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5월 30조원대 추경 편성이 공식화되는 등 재정 지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추 후보자는 추경 방안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국고채 시장,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하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장기 소요 증가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꼽았다.추 후보자는 또 “연금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국민연금 등의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을 검토해야 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공적연금 전반 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공공기관 개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가 확대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여지도 시사했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 '보유세 개편안' 인수위 전달.."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서울시 재산세·보유세 개편안 건의오세훈 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2월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핵심적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종부세, 장기적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또 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종부세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현행 종부세는 도입 이후 납세자 및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돼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됐다는 평이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7배 증가했고, 종부세 세입은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2배 증가했다.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에서도 부동산세를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하고 있다.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