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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32회 공인중개사 필기시험 '가답안 풀서비스' 선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에듀윌 공인중개사는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는 즉시 가답안을 공개하는 ‘합격완성 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제공=에듀윌)오늘(10월 30일) 진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으며, 시험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2차 시험과목은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 출제되며, 마지막 2차 2교시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 출제된다.이번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시간은 9시 30분부터 16시 20분까지 시행된다. 1차 시험 입실시간은 9시까지이며, 2차 1교시 12시 30분, 2교시는 15시 10분까지 입실이다. 시험시간은 1차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2차 1교시 13시부터 14시 40분까지 100분, 2교시는 15시 30분부터 16시 20분까지 50분간 이어진다. 에듀윌 공인중개사는 시험 종료 직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가답안을 공개하고, 자동채점 서비스도 지원해 합격 여부를 신속히 알려준다, 응시자는 시험장소에서 PC나 모바일을 통해 에듀윌 공인중개사가 선보이는 정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는 가답안 공개와 더불어 각 시험과목의 출제 비중을 파악해 문항별 난이도를 해설해주는 ‘실시간 시험 결과 분석’ 코너도 마련했다. 실시간 갱신되는 시험결과 분석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하는 해설특강도 준비되어 있다.또한, 에듀윌 공인중개사 ‘시험 후기 이벤트’에서 오는 11월 12일까지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학습방법, 효과적인 과목별 암기 노하우 등 자신의 수험 후기를 남기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번 32회 공인중개사 응시생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 수강료 할인권, 치킨 피자 세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메가랜드, 큐넷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합격 풀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메가스터디가 만든 메가랜드는 공인중개사 가답안 합격 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제공=메가랜드)10월 30일 시행되는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진행된다. 1교시는 부동산학개론, 민법과목을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2교시는 중개사법, 공법 과목을 13시부터 14시 40분까지, 3교시는 공시법, 세법 과목을 15시 30분부터 16시 20분까지 실시한다.메가랜드는 ‘가답안 합격 풀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자동 채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1타 강사진의 공인중개사 시험 총평과 명품 해설강의를 공개하며,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시험 분석 및 전략을 선보인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로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난이도 설문 이벤트, 실전교육 포스트 중개사 과정 전원 제공 이벤트 등 참여만 해도 전원에게 이디야 카페라떼를 100% 증정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이외에도 메가랜드는 민법 교수진 신규 입성을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신규 입성 민법 교수진의 ‘특별 교재 완성 축하 이벤트’는 교재 주인공을 예측하거나 교재 개선점을 작성한 500명을 추첨해 이디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00% 증정하며, 교재에 대한 기대평을 작성하는 회원 모두에게 교수진의 특별 피드백 영상을 전달한다. 또한 SNS URL 공유 참여 시 해당 교수진의 2022 개념이해 강의 수강권을 제공하며, 가장 많이 공유한 참여자 중 상위 3명을 추첨해 에어팟 1세대를 증정한다.타사 수험생 인증 시 메가랜드 수강료 1만 원을 즉시 지원하는 ‘2022 교수진 신규입성 환승 이벤트’도 신청 가능하다. 타사 수강이력 캡처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인증 시 특별한 가격으로 상품을 만날 수 있다.더욱 자세한 사항은 메가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10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KT 85분 먹통…일상이 멈췄다-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12월 중순 실외 탈마스크-구광모 회장 ‘실험적 도전’ 시작됐다-W페스타 오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시련을 디딤돌로 ‘다시 쓴 우리 이야기’ 정주행 스타트-[사설]‘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복지, 정부는 세금 쓸 궁리만 하나 -[사설]봇물 터진 대장동 방지법안, 내용도 순서도 잘못됐다. △이데일리 W페스타-어제의 시련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원동력…여성이여, 다시 첫발을 떼라 -“리부트한 띵언 공유해요”…“유퀴즈 PD님 질문 있어요”-물리적 한계 초월한 메타버스, 성별 따지지 말고 도전하세요 -“W페스타 10년, 여성 위상 높아져…남녀 함께 성장하는 자리로”△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헬스장·클럽 ‘백신패스’…접종 완료자 ‘치맥’하며 야구 관람 가능-확진자 급증…해외 국가들 ‘위드 코로나 혼란’-“위드 코로나로 이동 늘면…카드 월 1.2조 더 긁어”△이건희 회장 1주기-경영 보폭 넓히는 JY…황영기 “과거 잊고 실력 보여주길”-“회장님 DNA 계승하자”…흉상 세워 정신 기리다-어록·영상 보러…1만3000명 임직원 온라인 추도관 북적△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종부세 기준·공제 몇 개월마다 땜질…다주택자 적용은 세금마다 달라-“1주택자 비과세 부동산세 단순화해야”-李 “국토보유세 신설” 尹 “양도세율 인하” 세금 납부 미뤄주는 제도 도입엔 한목소리△종합-KT 한 시간 넘게 먹통…식당결제·배달주문·온라인주문 ‘올스톱’-“카카오페이 하나면 다 되는 시대 열겠다”-文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위기 33번, 경제 32번 외쳤다-화물연대 내달 중순 총파업 예고…물류대란 초읽기-업비트 회원 890만명…그중 60%가 2030△정치(8면)-중원공략 나선 野 ‘빅4’…네거티브 멈추고 정책·비전으로 승부 -전두환 옹호·개 사과 후폭풍…윤석열 지지율 휘청-문 대통령-이재명 후보, 오늘 청와서대 첫 공식회동-경기 지사직 사퇴 李…20대·여성·무당층 비호감 지우기 과제-국민의 힘, 정당 사상 첫 공직후보 자격시험-병사들 ‘밤톨머리’ 사라진다…병·간부 ‘두발차별’ 이르면 내달 폐지△글로벌-“세금 감면에 지원금 빵빵하게 줄게”…세계는 지금 ‘반도체공장 유치전’-맨해튼서 열린 2021코리안 페스티벌 가보니…달고나 뽑으려 100미터 긴줄 ‘오징어게임’에 꽃힌 뉴요커 주말-美기업들 “제품값 올려도 잘 팔릴 것”-“중국이 유엔 가입 합법적인 대표”-中샤오펑, 테슬라 게섰거라…최신 자율주행 시스템 공개△경제-넷플릭스는 되고 쿠팡은 안 되고…카드 캐시백, 소비 진작책 맞나요-자주 못 가니 한번에 많이…코로나가 바꾼 온라인 쇼핑-올해 세수 323조 VS 314조3000억△금융-씨티은행 소매 금융 단계 폐지…2500명 명예퇴직 곧 실시-최저 신용자에도 신용카드 발급키로 -우리·농협은행 3분기 호실적 갱신-“결혼·장례식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로”-보금자리론 조기 상환하면 중도수수료 70% 반환△산업-LG엔솔 ‘구원투수’로 권영수 등판…상장 전 악재 털고 배터리 힘 싣는다 -3년간 2만7000개…SK 좋은 일자리 만든다-조코위 만난 정의선 “현대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앞장”-포스코 3분기 영업익 3.1조…최대 분기 실적 달성△제약·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매직’ 유한양행, 신약 성공률 11%→34% 쑥-진단 키트 수출 감소세-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보다…엔지켐 주가가 더 걱정?-헬릭스미스, 국제 콘퍼런스서 엔젠시스 美 임상 3상 결과 발표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레고 블럭 분해해 다시 조립하듯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살려내죠-플라스틱 퇴출 움직임 거세져…화학적 재활용 기술 확보 중요 -열분해유·폴리에스터 원사까지 추출…재활용 넘어 고부가가치 노리는 기업들 △증권-“코스피보다 잘 나가는 코스닥…내년까지 지속될 것”-전자담배 시장 성장세에…이엠텍·이랜텍 好好-위드 코로나 공개에 여행·항공주 환호성△증권-가구업체 인수 나선 대기업…“유통·물류 결합땐 막강 시너지”-가상자산 주춤해도…대기업·VC 관련기업 투자 러시-300억 썼다는데…어색한 연기·CG에 지리산주 ‘푸른산’△부동산-3기 신도시 찜 어디로…입지 ‘성남 신촌’ 가성비 ‘파주·수원’-전국 땅값 1.07%↑, 거래량은 12% 줄어-분담금 상향 가능성·제한된 평형, 품질 우려…정부 야심작 ‘도심복합사업’ 풀어야할 숙제로 -매물 쌓이는데 힘 잃은 매수세…집값 조정장 올까△문화-캔버스에 켜켜이 쌓은 몸짓…여든 ‘노장의 비상’-“관록의 발레리나, 그게 바로 ‘지젤’의 매력”△스포츠-코스의 풍경도 갤러리의 표정도 마지막 그린, 모든 게 새롭네요-매너 잃은 맨유, 역사적 참패-1등만큼 빛난 2등…연습벌레 임희정 LPGA서도 통했다 -함정우 “거리·경사 달라도…퍼트 리듬 항상 같아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플랫폼 규제 전 ‘한국형 강소 플랫폼’ 어떻게 키울지 전략부터 마련해야-“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기재부 아닌 과기부 돼야”△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 이후 대전환 시대를 맞는 고민-[생생확대경]한국은행의 맹탕 연구보고서-[기자수첩]소비자 볼모 화물연대, 합당한 책임져야△피플-日순시선 매년 100번씩 출몰…독도 전문가 키워 맞서야-6.25 전사자 유해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 연평균 1만시간 봉사”-삼양식품, 종암경찰서와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나서 △사회-10분의 1 가격 공공 키즈카페 추진 서울시…자영업자 “문 닫으란 소리”-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에…손준성 “대선일정 언급하며 겁박”-스쿨존 속도위반 항의에 주먹질…도로 위의 무법자 ‘배달 라이더’-“檢 ‘그분’ 유동규로 지목…‘윗선 수사’ 용두사미 되나
- 갭투자·불법 임대 외국인 임대사업자 막는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일대 주택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062채(49.1%)가 등록돼 있었다. 이어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별개로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만1048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이처럼 작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국회에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한편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 보유 관련 공식통계를 위한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통계 생산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토지·건축물거래 현황에 대한 통계만 집계 중이다. 앞으로는 주택 보유통계까지 확보해 보다 정밀하게 관련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 [웰스투어]"주식·코인, 5천만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활용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에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투자와 절세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현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전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유튜브 이데일리 프렌즈에서 생중계 된다.[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세율이다. 당분간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말라는 게 현재 세법이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21일 서울 서대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6회 웰스투어 4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자산시장(주택·주식·가상자산) 절세와 관련해 이 같이 주문했다. 그는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세제 규제를 강화했다‘며 ”바뀐 세법을 잘 파악한 뒤 과다한 세금 부담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다주택자라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다. 아울러 “주식과 가상자산은 아직 과세되고 있지 않고,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최고의 부동산 절세는 ‘똑똑한 한채’최 세무사는 82.5%에 이르는 양도세 요율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1세대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 30%포인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과세표준 및 중과세율 표, 자료 : 최인용 세무사예컨대 서울과 같은 조정지역에 살고 있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10억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양도세 82.5%가 부과된다. 10억원 초과 소득자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45%에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붙는 기본세율 30%포인트가 붙어 75%가 된다. 여기에 7.5% 부가세율이 추가로 붙어 총 82.5% 세율이 된다. 최 세무사는 “일전에 피케티 교수가 자본소득자에 80% 세율을 적용하자고 해서 전 세계가 놀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면서 “현재의 세법은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집을 팔지 않으면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양도세는 피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맞게 된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 한도 11억원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만약 서울에서 15억원 정도 아파트 1채를 보유한다면 연 300만~4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물 수 있다. 20억원 이상 아파트를 2채 보유한다면 1년에 내 야하는 종부세가 8000만원 이상이 된다. 조정지역에 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3.6%가 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최 세무사는 “30년이면 나라에 집을 다 내주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했다. 물론 종부세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있다. 고령자가 1세대 1주택이면서 오래 갖고 있으면 9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 공제를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최근의 중과세가 자산가격 상승과 관련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다보니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도 부담되는 수준의 종부세를 물게 됐다. 최 세무사는 “지난 20년 동안 변해오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세율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중과세가 완화된다”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고점에서 조정받는 시점이 온다면 지금의 중과세가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들은 시기를 봐서 그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 세금부과 시점 미정…절세 타이밍”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똘똘한 한 채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최 세무사는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에 증여나 양도를 하거나 세대 분리 등을 하는 경우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저가 매매도 가능하다. 다만 세대 분리가 가족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돼 다주택자에 붙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최 세무사는 “경제적 논리로 가족 해체가 되면 안된다”면서 “여러가지 지혜를 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세무사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금융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 정해졌고, 그 시점은 2023년도가 유력하다. 2023년 이전까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6억원까지 배우자에 양도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는 5000만원까지다. 며느리와 사위는 1000만원이다. 만약 양도받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최 세무사는 “주식은 아직은 (비과세) 시간이 있다”면서 “거기에 맞는 절세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 세금부터 배당락일까지…美배당주, 이건 알고 투자해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직장인 정모 씨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는다. AT&T 1100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연간 배당금은 93달러지만 실제 분기에 받는 배당금은 이를 4로 나눈 금액인 23달러보다 적은 19달러다. 수수료와 현지 배당소득세 등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는 기업이 대다수인 국내 주식와 달리 분기 배당이 활발한 미국 주식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당 날짜가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과세 방법이 달라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실제 쥐는 돈은 얼마?…국내외 다른 해외 주식 과세 방법미국 주식으로 배당수익률 5%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라면 세후 수익률은 4.25% 이하로 낮아진다. 증권사가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해외 배당소득세를 미리 떼고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은 배당소득세 세율이 15%다. 해외 주식의 경우 상장 국가의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국세 14%+지방세 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하고, 높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로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추가 징수하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10%)이 원천징수된 후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이 역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세금 신고는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배당과 이자 등을 합산한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는 과표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공제되므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에 활용해야 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중개형 ISA 계좌를 절세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거래할 수 없다. 배당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발생한 수익 중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양도세 20%+지방세 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과세표준액은 거래 종목 수와 국가와는 무관하고,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미국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다가 2000만원에 매도해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 가운데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6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 주식에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전체 손익은 0원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실이 나고 있는 미실현종목이 있다면 이를 손절한 뒤 곧바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해가 지나기 전 손실을 실현해 연간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이 난 종목을 12월에 판다면 그해 순이익이 줄어 양도세액도 줄지만 다음해 1월에 판다면 양도세액을 줄이기 어렵다.한편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추가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하루에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붙는다.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들에선 무료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배당락일 전 매수해야…배당금 재투자하는 TR 펀드도배당주는 배당금 지급의 기준일인 배당락일 전에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 당일에 주식을 매수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배당주는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배당락일 전 주가가 오르는 특성을 보인다. 배당락일 직전 주가가 상승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배당금을 포기하고 주식을 팔고, 배당락일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입하는 시세 차익형 투자도 가능하다. 미국 주식은 종목마다 배당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달 배당금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종목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연 1회 배당하는 기업이 많은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분기 배당이 일반적이어서 배당락일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싶을 경우 총수익(토털리턴·TR)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R ETF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ETF와 달리 배당 수익을 바로 재투자한다. 배당금을 받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미루는 동시에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전통적인 고배당 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도 눈여겨 볼만 하다. 리츠를 통해 소액으로도 주택, 오피스빌딩, 쇼핑몰, 호텔, 물류센터, 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다양한 자산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리츠는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 미국 ‘리얼티 인컴’처럼 매월 배당하는 리츠도 있다. 리츠는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을 일정하게 줘 오히려 배당수익률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능력이 악화되고 공실률이 상승하면 리츠 배당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오피스나 리테일, 호텔 등에 투자한 리츠의 실적이 대폭 감소하며 배당금을 삭감한 곳도 많았으나 점차 회복할 전망이다. 김다현 KB증권 연구원은 “일자리로의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던 뉴욕 중심 오피스 리츠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文 정부 5년…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초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차 들어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시세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김상훈 의원실)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56.8%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 후인 2017년 6월 기록한 15.7%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또한 같은 기간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특히 서울의 경우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6월 당시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었고,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1% 내외였다,그러나 약 5년이 지난 현재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에 그쳤다.그중에서도 강동구는 2017년 6월엔 시세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대폭 늘었다. 이외에도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1%) 등에서 9억 초과 아파트가 늘어났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출만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은 고가주택의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해 취득세,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등에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고가주택’으로 뒤덮인 서울은 두고두고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홍남기 “부동산 불안정 송구…일관된 정책 추진할 것”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이 안정되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의 큰 틀 하에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 궤도수정에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다”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978만원으로 집계됐다. 8월(11억 7734만원)보다 2244만원 오른 가격이다. 지난해 12월(10억 4299만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억 5678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모멘텀(추진력) 마련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 하겠다”며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시장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주택공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이득 얻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해왔다”며 “부동산을 거주 대상이 아니고 투기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정부가 단호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근절 대책으로는 다주택·법인 중심으로 주택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조세를 적용하고 투기근절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급확대 대책으로는 8.4 대책, 2.4 대책 등을 통해 총 205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공 비율을 확대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 4%대 안착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10월 중에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대환(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 지원 등 보완 조치를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해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홍 부총리는 재정 정책에 대해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2차 추경으로 1조원, 2022년 예산안에 1조 8000억원을 추가로 보강했다”며 “금년 4분기 추가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혜련 "최근 4년 간 부동산 투기 사범 검거 1만명 육박"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4년간 농지법·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 투기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9123명에 달했다. 세종시·제주도의 농지 감면 취득세 추징 건수도 3년간 543건을 기록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9123명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백혜련 의원실)세부적으로 보면 농지법 위반 검거 인원은 △2018년 1219명 △2019년 1009명 △지난해 1676명이었고, 올해 8월 기준 1971명(잠정치)으로 이미 작년 검거 인원을 넘어섰다. 이 중 기소 송치된 인원은 2018년 771명, 2019년 705명, 지난해 1316명을 기록했다.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검거 인원과 기소 송치 인원도 각각 2018년 950명과 492명, 2019년 828명과 384명, 2020년 931명과 481명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검거 인원은 3248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두 법률 위반 검거 인원은 2019년까지 감소하다 작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자 활성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투기 근절 수사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지 않아 추징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법인의 추징 비율이 높았다.백혜련 의원실이 세종시와 제주도 등 2개 시·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총 543건에 대해 23억 6000만원이 추징됐다.세종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농업인·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수 대비 추징 비율은 자경농민·귀농인 7.3%, 농업법인 25.6%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자경농민·귀농인 6.2%, 농업법인 47.6%를 기록했다. 자경농민과 귀농인,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백 의원은 “최근 4년간 농지법 위반이 1만건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 농지 취득세 추징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행안부는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경찰청도 농지법 및 지방세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투자포럼]"대선 이후에도 집값 상승 지속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부동산 수급 불안정이 향후 2~3년간 지속될 예정인데다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효과가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란 분석에서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 하기 위해 내놓은 대출규제와 각종 세금부과 등에 대해선 부작용이 컸다고 진단하며 한시적 양도세율 완화 등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토론회엔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참여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와 세금부과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교통개발 호재가 집값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세법이나 임대차법 등이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개발 호재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GTX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3기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개발호재가 이어지는 한 집값 상승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큰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급 대책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며 “실입주까지 몇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집값이 잡히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발표된 교통개발호재가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 선거 이후에도 쉽게 취소할 수 없는 장기계획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실질적인 공급부족이 계속될 경우 오름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역시 버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전망이 없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값이 이어질 것으로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미 3분기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연간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다. 지금 소득이나 자산수준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고 버블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전망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마련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집값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집을 구매하는 방식이 대출보다는 갭 투자 형태로 전세보증금을 끼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규제나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서 연구원에 따르면 집 매매 자금은 통상적으로 약 30%는 자기자본, 70%는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서 연구원은 “여기서 집값을 결정짓는 큰 변수는 결국 타인자본 규모와 조달 방식인데, 최근 타인자본에서 대출 비중은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투기수요와 가수요, 실수요를 나눠 규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타깃 5~6%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규제 효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세입자들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무주택자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궁극적인 갭투자 차단을 방안으로 거론됐다. 김 소장은 “한시적인 중과세율 유예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적인 중과세율 유예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기존 시장 내 매물 증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갭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이다. 그는 “집값을 하락시키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인 금융기관 대출만 받도록 하고 자신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만큼만 대출받게 하면 된다”며 “지금 평균 집값은 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메워지는데 이게 없어지면 집을 살 수 없게 되고 수요자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파장, 금융부실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