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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 입찰담합 가구업체들 이번주 1심 선고
  •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 입찰담합 가구업체들 이번주 1심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빌트인가구 입찰담합 범행수법 예시 이미지 (사진=서울중앙지검)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4일 오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14일로 선고가 예정됐다가 기일이 변경됐다.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한샘(009240)과 에넥스(011090)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최양하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 김범수 전 넵스 대표와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 징역 2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박재신 전 선앤엘인테리어 대표,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담합행위는 확인된 기간만 약 9년(2014~2022년)으로, 그동안 빌트인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하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담합 행위가 발각된 신축현장은 783곳, 특판가구 계약대금 합계는 2조3261억원이었다. 가구업체들은 기소 직후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퇴사 후에야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2020년부터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검찰은 내부자의 자진신고를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코인 손댔다가"…김동현, 반포자이 '반전세' 사연은
  • "코인 손댔다가"…김동현, 반포자이 '반전세' 사연은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이 자신이 살고있는 반포동 80평 아파트의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힌 김동현은 현재 집도 자가가 아니라고 고백해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과 반포자이 단지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최근 한 유튜브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김동현은 방송인 장성규를 자신의 집인 서초구 반포자이로 초대했습니다. 장성규는 김동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선수 시절 에피소드 등을 들은 뒤 “부동산 쪽으로는 이미 챔피언이 됐겠다,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상징적인 아파트가 아니냐”며 재테크로 화두를 돌렸습니다.그러자 김동현은 “반포 자이가 예전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좋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다”며 “그런데 이 집은 자가가 아니다. 자가면 못 사서 반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해 장성규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자이는 지난해 9월 80평 17층 물건이 65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엔 6층 물건이 22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21층 물건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300만원으로 계약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동현은 “예전에 한남더힐의 작은 평수에서 살다가 그걸 팔았다. 주택이 조금 더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다 팔았고 이제는 무주택자”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은 2018년 26평형이 18억원대에서 거래되다 최근 30억원을 돌파했습니다.김동현은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이더라”며 부동산을 처분한 배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우리 애들 다 길바닥 가겠다’ 싶어서 정신 차렸다, 투자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이제야 본전이 됐다”며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편 2008년에 완공된 반포자이는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을 선도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우선 지하철 3·7·9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인데다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며 강남에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각종 백화점, 대형병원 접근성도 좋고 8학군 지역으로 반포고·서울고·상문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납니다.앞서 반포자이는 고(高)분양가 논란과 함께 일반분양 물량 중 40%가 미분양으로 남는 굴욕을 겪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알짜 입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이 속속 몰려들었고 분양가 논란이 무색하게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반포 자이는 탁월한 입지에 힘입어 계속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입니다.
2024.06.02 I 이배운 기자
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
  • 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일반분양과 재개발 투자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입주까지 시간은 충분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개발 투자가 적합할 수 있다. 재개발 투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흔히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재개발이 끝나고 새 아파트와 일대일로 교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재개발로 지어진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1구역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 이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절반도 되지 않는 3.3㎡ 2000만원대로 결정됐다. 이때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액(종전감정평가금액×비례율)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주택의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현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주택의 권리가액도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과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대한 종전감정평가 방식도 차이가 있다.그렇다면 무엇으로 권리가액을 가늠해볼 수 있을까? 흔히 대지지분이 크면 권리가액이 높다고 생각해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매수하려는 주택의 대지지분이 얼마인지를 많이 묻는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단독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감정평가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조건의 대지라면 대지의 면적이 클수록 감정평가금액도 높아지게 되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해 감정평가한다. 즉,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비슷한 조건의 주택을 찾아내 이를 기준으로 여러 요인을 반영해 감정평가를 한다. 실제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이 중요한 것이지 대지지분을 별도 반영해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나 최근 감정평가금액이 권리가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재개발 투자의 경우에는 유사한 매물이 수십 개 이상 거래되는 재건축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매물별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대지지분만을 고려해 수익성의 지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지어진지 10년 이내의 빌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재개발 투자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매물별로 정확히 수익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6.01 I 이윤화 기자
서울·경기 ‘상승장’ 올라타나…강남은 과거고점 회복
  • 서울·경기 ‘상승장’ 올라타나…강남은 과거고점 회복[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매매가 움직임의 선행지표인 전월세 상승세와 공사비 급증에 따른 분양가 상승 그리고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등 ‘수도권 가격 상승’을 위한 군불 지피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특히 5월 마지막 주에는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개별 지역 64곳 중 하락한 지역에 6곳에 불과할 정도로 약세 경향이 미미해졌다. 여기에 서울 강남3구 등 고가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과거 고점 수준을 사실상 회복하면서 중고가 및 중저가 지역에서의 가격 따라잡기 국면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가격은 보합(0.00%) 움직임이 계속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이다. 수개월째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서울 개별지역은 마포가 0.03% 상승했고 강서가 0.01% 떨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모든 개별지역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3%) △의정부(0.02%) △수원(0.02%) 등이 오른 반면 ▽이천(-0.03%) ▽시흥(-0.02%) ▽인천(-0.01%) ▽고양(-0.01%) ▽오산(-0.01%) 등은 떨어졌다수도권 전세시장은 작년 7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주에도 0.01% 올랐다. 이 중 서울과 경기·인천이 0.01%씩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은 전체 25개구 중 하락한 곳은 없었다. 개별지역으로는 △마포(0.07%) △강북(0.05%) △서대문(0.04%) △구로(0.04%) △도봉(0.01%) 등에서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가 0.02% 떨어졌지만 △평촌(0.03%) △분당(0.01%)에서 올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13%) △수원(0.04%) △고양(0.03%) △화성(0.02%) △의왕(0.01%) △과천(0.01%) 등에서 상승한 반면 ▽안성(-0.09%) ▽오산(-0.04%) 등은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부동산R114 아파트 시세조사에 따르면 시나브로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 한강변 고가지역이 2021년~2022년 기록한 전고점 가격을 사실상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고점 대비 가격 회복 수준을 측정한 결과 서울이 평균 95% 수준인 가운데 강남 서초 용산 종로 영등포 양천 등이 과거 고점 대비 97~99% 수준 가격을 형성했다”며 “반면 중저가 대표지역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의 경우는 전고점 대비 85~91% 수준이어서 고가지역과 중저가 사이의 가격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3~4월 아파트 거래량 증가를 중저가 지역에서도 이끌고 있는 만큼 벌어진 가격 편차는 시간차를 두고 다시금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06.01 I 박지애 기자
구룡마을, 종상향·용적률 확대…3500세대 공급한다
  • 구룡마을, 종상향·용적률 확대…3500세대 공급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룡마을’로 불리는 개포 도시개발구역의 공급 세대 수가 2800여 세대에서 3500여 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종상향,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분양과 임대 가구 수가 모두 늘었다. 서울시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지는 전체 352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구룡마을 도시개방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이다.시는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상위계획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 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했다. 당초 용적률은 160~170%, 최고 층수는 15~20층이었다. 산림 연접부의 경우엔 주변 경관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인구 수용 계획도 당초 2838세대(분양 1731세대, 임대 1107세대)에서 3520세대(분양 1813세대, 임대 1707세대)로 늘었다. 이외에도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익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또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종 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시는 이번 구룡마을 개발 계획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총 682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계획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31 I 이윤화 기자
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 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주택 매입 사업은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호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호다.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호(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호 포함)로, 4월말까지 412호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호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 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1 I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 개관
  •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3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에서‘더샵 속초프라임뷰’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9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7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더샵 속초프라임뷰’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속초시(당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544세대 △84㎡B 244세대 △84㎡C 74세대 △110㎡A 142세대 △복층A 2세대 △복층B 2세대 △팬트 16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인접해 있으며, 7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서울-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를 비롯해 교동의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며,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4방향으로 단지를 설계했다. 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호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
2024.05.31 I 오희나 기자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가자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의지를 담은 ‘안녕(Bye)’이라는 의미의 양손 흔들기 동작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다음 게시자를 지목한다.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왼쪽 세번째)가 환경부가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최익훈 대표이사의 챌린지 참여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진행됐다. 최익훈 대표이사는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최익훈 대표이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 환경을 우선하여 고려하고 있다”라며 “환경 사고 제로, 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자원순환 활동 강화,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 강화, 녹색제품 구매 및 친환경 건축물 시공 등의 환경경영 목표를 세우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제작된 친환경 근무복을 전 현장에 도입하는 등 환경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2만5,480개의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8천여 벌의 친환경 근무복을 생산했다. 이에 더해 건설 현장 주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200여 차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견본주택 분양 홍보용품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2024.05.31 I 이윤화 기자
한빛부대, 남수단에 볍씨 파종…아프리카에 'K-라이스' 심어
  • 한빛부대, 남수단에 볍씨 파종…아프리카에 'K-라이스' 심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아프리카 남수단 재건 지원을 위해 파견된 한빛부대가 지난 28일 남수단 보르시 지역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볍씨파종 행사를 개최했다.보르시에 위치한 존가랑 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빛부대장 권병국 대령과 존가랑 대학교 부총장,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볍씨 파종행사에 참가한 한빛부대장 권병국 대령(왼쪽 두번째) 및 존가랑 대학교 아브라함 부총장(왼쪽 세번째)과 현지 주민 대표가 묘판에 파종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한빛부대는 2014년부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수단 보르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부대 인근에 ‘한빛농장’을 운영하며 옥수수 등 작물을 재배해 지원했다.하지만 2022년 한빛농장이 호우로 침수돼 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자 현지 주민들의 식량난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물을 머금는 남수단의 토양 성질을 활용해 벼농사를 지어보자는 아이디어로 벼 시험 재배 사업을 시작했다.부대는 아프리카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세네갈에 있는 벼 연구소인 ‘아프리카 라이스’(Africa Rice)에서 한국 개량품종 및 세네갈 품종 등 볍씨 2개 품종을 분양받았다. 존가랑 대학교와 협업해 교내 부지에 약 3969㎡(1200여 평) 규모로 벼 시험재배지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파병 준비 기간 중 일부 부대원은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벼농사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벼 시험 재배를 위해 존가랑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남수단에서 최초로 모내기 방법을 적용한 벼농사를 시작했다.그 결과 올해 1월 벼 시험재배장 전체 부지 중 약 400㎡(120평) 논에서 벼를 수확해 약 200㎏의 쌀을 수확했다. 수확한 쌀의 이름은 Korea의 ‘KO’와 남수단에서 쌀을 의미하는 ‘ROUS’를 합쳐 ‘KOROUS’(코로우스)라고 지었다.남수단 부대원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볍씨를 파종하고 있다. (사진=합참)이번 볍씨파종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볍씨 품종 3개와 아프리카 벼를 포함해 개량한 KAFACI-1(한국 통일벼 + 한국 밀양23호 + 한국 목양벼 + 아프리카 벼 조합) 등 총 4개 품종을 시험 재배해 남수단 기후에 적합한 우수 품종을 선별해 코로우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한빛부대는 앞으로 벼 시험 재배 면적을 1만800㎡(약 3300평)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를 준공해 존가랑 대학교 학생과 남수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벼농사 관련 아프리카 해외사업인 ‘K-라이스벨트’에 남수단 정부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남수단의 식량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K-라이스벨트에는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식량 위기국가에 한국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아브라함 존가랑 대학교 부총장은 “볍씨 품종 시험 재배로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선별해 지역주민들에게 볍씨를 분양하고 벼농사 교육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빛부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빛부대 18진 부대장 권병국 대령은 “이번 볍씨파종은 한빛부대가 남수단에 심은 희망의 씨앗”이라며 “앞으로도 남수단의 재건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수단 부대원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볍씨를 파종하고 있다. (사진=합참)
2024.05.31 I 김관용 기자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견본주택 오픈
  •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31일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동, 전용면적 39~110㎡,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212가구 △59㎡B 16가구 △84㎡A 71가구 △84㎡B 164가구 △110㎡ 26가구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연산동과 양정동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신주거타운 연양(연산-양정)라인에 선보이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다.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형 입지에 들어서며 초역세권에 행정타운 직주근접 등 장점이 많다.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2,3,4호선 및 동해선 등으로 갈아타기 쉽다. 중앙대로 BRT도 가까우며 연수로, 중앙대로, 동평로 등 사통팔달 트리플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또한 올해 말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완전 개통하는 KTX-이음(예정)과 BuTX(부산형 급행철도)(예정), 황령3터널(예정) 등 교통호재가 다양하다.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양정초와 양동초, 동의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양정동 학원가, 기적의 도서관, 영어학습지원센터인 부산글로벌빌리지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동의병원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단지 인근으로는 부산시청, 연제구청, 부산지방법원 등이 밀집해 있어 부산 최대 행정타운의 배후주거지로도 기대된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와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구성해 수납에도 신경 썼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멀티룸, 탁구장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카페, 스터디룸, 키즈룸, 맘&키즈카페,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테마형 휴식공간으로 그린바이그루브가든, 포켓정원 등 쾌적성을 높일 특화 조경설계도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분양 일정은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8일이며, 이후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서류접수를 받는다. 정당계약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가능일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정당계약 시 1000만원만 지불하면 계약이 가능하며, 30일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로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일원에 마련됐다.
2024.05.31 I 오희나 기자
최근 5년 청약경쟁율 분석해보니…강자는 '중대형아파트'
  • 최근 5년 청약경쟁율 분석해보니…강자는 '중대형아파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평형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분양시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형 아파트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대형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희소가치가 높고, 장기간 안정적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돼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3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9~2023년) 면적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중대형 아파트(전용 85㎡ 초과)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년도 별로 부침은 있었지만 지역별로도 중대형 아파트로의 청약 쏠림 현상은 뚜렷했다.2분기 분양이 시작된 올해 청약 시장은 소형(전용 60㎡ 이하)이 강세를 나타냈지만 전통적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던 만큼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올해(1월~4월, 4월 25일 기준) 분양한 아파트의 면적별, 지역별 청약자 수를 보면, 중대형 아파트가 두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전용 60㎡ 이하 15.15 대 1, 전용 60~85㎡ 이하 4.62 대 1, 전용 85㎡ 초과 5.59 대 1이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끈 것에 비해 중대형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며 평균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인천과 전남북, 충남북도 등 기타 지방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인천에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1순위 평균 7.08 대 1의 경쟁률로 전체 평균인 6.08대 1보다 높았다. 기타 지방(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에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전체 평균인 9.93 대 1보다 2배 가량 높은 19.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린 인기 단지에서도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인기가 돋보였다. 지난 1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서 분양해 1만 3127명의 청약자가 몰린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는 전용 96㎡가 82.5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인천 서구에서 청약을 진행한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 전용 101㎡도 208가구 모집에 6천 642명이 몰려 31.93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중대형 아파트의 열기를 이어갔다.실제 올해 전국에서 7만 6824가구가 공급에 나섰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9,251가구(12%)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희소성 높은 중대형 아파트가 선보여 수요층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라 더 늦기 전에 분양을 받기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모양새다.우선 GS건설은 전남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바로 앞에서 ‘순천그랜드파크자이’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선보인다. 광주 곤지암역(경강선) 인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 전용면적 84~139㎡, 635가구를 7월 공급 예정이다. 의정부에서는 롯데건설이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오는 7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55㎡ 총 671가구 규모로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1~2인가구 증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대형 아파트 선호현상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전용 85㎡ 초과 중대형 단지는 전체 공급물량의 20%도 안될 정도로 물량이 적고, 향후 공사비와 PF 문제 등으로 신규 공급도 만만치 않아 만큼 희소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아름 기자
‘악성미분양’ 9개월째 증가 속 ‘착공·거래량’은 증가세로 전환
  • ‘악성미분양’ 9개월째 증가 속 ‘착공·거래량’은 증가세로 전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에 비해 규모가 늘어나며 그늘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다만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착공과 인허가 등에선 지난달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6만4964가구 대비 10.8%(7033가구) 늘어나며 4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전월(1만2194가구) 대비 6.3%(774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4만3838가구로 전월 대비 288.3% 증가했다. 4월 누계(1~4월) 착공은 8만919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9.6% 증가했다.지역별로도 4월 수도권 착공은 2만9092가구로 전월 대비 262.5% 증가했으며 지방은 1만4746호로 전월 대비 351.6% 증가하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다. 4월 주택 인허가는 2만7924호로 전월 대비 8.1% 증가했으며, 4월 누계(1~4월) 인허가는 10만2482호로 전년동기 대비 21.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1277가구로 전월 대비 8.2% 증가했으며 지방은 1만6647가구로 전월 대비 8% 증가했다. 4월 누계 수도권은 4만1583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5.3% 감소, 지방은 6만899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6%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7973호로 전월 대비 912% 대폭 증가했다. 4월 누계(1~4월) 분양은 7만661호로 전년동기 대비 80.1%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분양은 8113가구로 전월 대비 917.9% 증가, 지방은 1만9860호로 전월 대비 909.7% 증가했다. 4월 누계 수도권은 2만8875호로 전년동기 대비 19.3% 증가, 지방은 4만1786호로 전년동기 대비 178.1% 증가했다. 준공(입주)은 2만9046호로 전월 대비 41.5% 감소했고,4월 누계(1~4월) 준공은 15만4188호로 전년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4월 수도권 준공은 1만286호로 전월 대비 44.3% 감소, 지방은 1만8760호로 전월 대비 39.9% 감소했다.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 전년동월 대비 22.4% 증가했다. 4월 누계(1~4월)는 19만755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만7124건으로 전월 대비 19.4% 증가, 전년동월 대비 30.2% 증가, 4월 누계(1~4월)는 전년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지방은 3만1091건으로 전월 대비 3.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6.3% 증가, 4월 누계(1~4월)는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고 하며, 다만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31 I 박지애 기자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공정률은 18% 수준이다. 시행사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원)의 8.9%를 달성했다. (사진=‘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홈페이지)◇ 1분기 말 누적 분양수익 795억…총 예상치 8.9% 달성30일 현대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공사 진행률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약 18.56%로 집계됐다. 기본도급액 2529억4500만원 중 1분기 말 기준 완성공사액이 469억5900만원이어서다. 공사잔액은 2059억8600만원이다.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옛 NH투자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57층, 높이 249.9m,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지어진다.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9월 19일이다. 분양가는 저층부 기준 14억원대에서 펜트하우스 기준 약 60억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PFV)다.회사는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오버나인와이디(보통주 44.64%) △우미글로벌(보통주 23.13%) △NH투자증권(보통주 18.57%) △무궁화신탁(제1종 종류주식(우선주식) 5.36%) △마스턴투자운용(제2종 종류주식(우선주식) 6.97%) △NH투자증권(제3종 종류주식(우선주식) 1.33%)이다.(자료=감사보고서)오버나인와이디는 부동산 개발업체며, 우미글로벌은 우미건설이 작년 말 기준 지분 4.7%를 보유한 회사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우미글로벌 최대주주며, 작년 말 기준 51.2%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8913억2310만원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이 NH투자증권 사옥을 인수하기 위해 치른 금액 25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317만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2310만원)의 8.9%를 달성했다. 누적 분양원가(464억3461만원)를 차감한 누적 분양손익은 330억6856만원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수요층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왔을 때 며칠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하는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 수요자의 경우 거주지가 따로 있지만 회사 근처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고급형 레지던스를 구매한다”며 “입지, 주변 환경이 좋고 회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3233억, 2026년 8월 만기…대출금리 4.5~7.5%마스턴제51호여의도PFV는 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과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준공을 맡고 있으며 보증금액은 3700억원이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오는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자료=감사보고서)순위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금리 4.5%) 2483억원 △트랜치B(금리 6%) 500억원 △트랜치C(금리 7.5%) 250억원이다. 트랜치A~트랜치C 대출 순으로 주요 담보·상환순위에서 선순위 지위를 갖는다.트랜치A에 포함된 특수목적회사(SPC) 지타레스제일차는 지난 2021년 10월 원금 12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후 900억원의 트랜치A 대출채권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55억1186만원의 트랜치A 대출을 조기상환 받았다. 지타레스제일차가 보유한 트랜치A 대출채권 원금은 지난 2월 기준 약 244억8813만원이다. 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선급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8개월(4년 10개월)이 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지타레스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29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제58회차까지 차환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KB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주체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률이 낮아서 현금흐름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에 지타레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KB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KB증권은 지타레스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290억원)과 동일한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지타레스제일차에 납입해야 한다.이밖에 SPC 와이알디제일차가 발행한 800억원 한도 PF ABSTB도 제58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 이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PF대출 잔액은 약 290억8135만원이다. 각 트랜치 별로는 △트랜치A 40억8135만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50억원이다.SPC 콜롬비아, 메릴랜드가 각각 934억원, 657억원 한도로 발행한 PF ABSTB는 둘 다 제8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8월 4일 만기다. 이들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매입확약인은 메리츠증권이다. 업무수탁은 교보증권이 맡는다.
2024.05.30 I 김성수 기자
GTX-C 연장 수혜…‘힐스테이트 두정역’ 선착순 분양
  • GTX-C 연장 수혜…‘힐스테이트 두정역’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대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7-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두정역’ 투시도. (자료=현대건설)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매제한이 없다. 2025년 3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인 만큼 사업 안정성이 높다.힐스테이트 두정역은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상품 완성도를 갖췄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주로 적용했다.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전용 148~170㎡ 대형 타입의 펜트하우스 30가구는 복층 구조가 적용된다. 이는 두정동 일대에 처음 선보이는 최상층 복층형 구조의 펜트하우스로 더 넓고 차별화된 공간을 희망하는 수요와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997가구 단지로 구성돼 커뮤니티, 조경시설 등에서 차별화를 꾀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리조트형 놀이공원 콘셉트의 숲속 카페(티하우스), 수변놀이터 등 놀이 공간과 중앙광장 대형목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커뮤니티 규모는 인근 단지와 비교해 최대 1.9배 크다. 골프연습장, 퍼팅그린, 사우나, 피트니스, GX룸,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3개실), 스트레칭룸, 스튜디오 등을 구축했다.인프라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1호선 두정역 역세권 단지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쇼핑시설은 물론 큰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한 희망초와 북일고(자사고), 북일여고, 단국대 등 교육시설도 가깝다.이밖에 천호지, 천안천, 천안축구센터 등이 인접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계획에 천안시가 포함돼 개통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견본주택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2024.05.30 I 박경훈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 "수요 회복 정책 중요…정부·국회 지원해야"
  • 부동산 전문가들 "수요 회복 정책 중요…정부·국회 지원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구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30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 (사진=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이번 행사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자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학박사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1부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박과영 연구위원,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박형남 부회장,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공급 감소의 정해진 미래를 해소하는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은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부동산 시장(수요 측면) 현황·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다. 박형남 부회장은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세제관련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응 대책 및 공급자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실버 시니어타운 정기민감 암대주택 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2부 종합 토론에서는 ‘22대 국회의 입법 비전’이란 주제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 이철규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종합토론에서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구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청구인들은 모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같은 해 11월18일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헌재는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그밖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2024.05.30 I 성주원 기자
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단지로 주목
  • 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단지로 주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북 지역 가치투자자들이 ‘익산시’를 주목하고 있다. 대형 쇼핑센터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발 호재 덕분에 신규 분양 단지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 시세차익 보다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성장률에 근거한 우량기업의 주식을 사 장기간 보유하는 가치투자의 원칙은 부동산시장에서도 통용된다. 미래가치에 중점을 두고 2~3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익산시에서 부동산 가치투자에 적합한 곳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짓고 있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가 대표적이다. 단지가 위치한 익산시 부송동 부송4지구 일원이 코스트코 익산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개발이 이어지는 왕궁면 일원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익산시 최초의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등생활권의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로 상징성과 희소성까지 확보했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익산시 부송동 부송4지구 C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아파트다. 면적별 세대수는 △84㎡A 194세대 △84㎡B 119세대 △104㎡ 158세대 △123㎡ 40세대다.익산 부송 아이파크가 들어설 익산시는 장기간 답보상태였던 개발계획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접한 전주시의 주거여건에 밀려 낮은 선호도를 보였었다. 하지만 핵심 개발호재 중 하나인 ‘코스트코 유치’가 오랜 기간의 답보상태를 깨고 지난 5월 초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협약(MOU)를 맺으면서 호남권 최초로 유치하게 됐다. 호남고속도로 나들목과 인접해 있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올해 하반기에 착공, 이르면 2026년 내에 문을 여는 게 목표다. 익산시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일자리 200여개 창출,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인접한 전주, 군산시는 물론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이곳을 찾는 유동인구가 몰리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개발도 호재다. 올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후 2026년 1월 착공과 함께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1만 80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5조 3480억원의 지역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지는 이런 투자가치에 이어 주거가치까지 상당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Bay 판상형 위주로 세대를 구성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단지 곳곳에는 다양한 테마로 어우러진 조경 공간을 꾸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넓은 동간 거리,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가 하면 ‘아이파크’만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또 △HDC IoT 시스템 △에너지 절감 청정 시스템 △스마트 디지털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에서 도보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는 궁동초, 어양중이 위치해 있고 영등학원가를 비롯해 시립도서관인 부송도서관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기업의 생산공장이 위치해 잇는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로의 이동도 편리해 직주근접성은 물론 산업단지 종사자를 배후수요로 확보하기에도 충분하다. 계약 조건도 좋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전액(60%) 무이자 금융혜택을 제공해 자금 마련 부담도 비교적 적다. 또 실거주 의무가 없고,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아이파크’ 브랜드 프리미엄, 개발호재에 따른 시세차익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익산시 부송동 657-18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대형건설사, 내달 서울·경기서 미뤄둔 ‘1만 가구’ 신규 분양
  • 대형건설사, 내달 서울·경기서 미뤄둔 ‘1만 가구’ 신규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5위 내 건설사가 내달 전국에 약 1만 1000여 가구 신규 공급에 나선다. 브랜드 파워와 상품성, 입지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3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전국 분양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이 17개 단지, 총 1만135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함께 고양, 인천 송도, 용인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물량이 예정돼 있고, 지방권역은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물량이 대거 나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 아파트외에도 블록형 단독주택의 공급도 진행된다.업계 관계자는 “5위 내 건설사는 브랜드파워와 상품차별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크고, 입지 선정도 남달라 다소 침체된 분양시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특화 상품 개발과 그동안 쌓아 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상반기 분양시장에도 소비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실제 부동산R114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시장에서는 5대 건설사가 분양한(5대건설사 간 컨소시엄 포함) 45개 단지에 25만여 명의 청약자(1, 2순위 포함)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약자(112만여 명)에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로, 4명중 1명은 5대 건설사 아파트의 청약한 셈이다.또 올해 분양시장에서도 5대 건설사의 단지는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이 2월 선보인 ‘메이플자이’는 무려 3.5만여명의 청약 속에서 평균 44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고, 수원에서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10억이 넘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완판에 성공했다. 특히 이달 1가구를 모집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무려 3.5만명의 청약이 이뤄지기도 했다.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 석경부분조감도한편 남은 상반기 예정된 주요 단지로는 현대건설이 5월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의 공급을 알려 주목된다. 21개 동, 총 107가구 규모로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기존 블록형 단독주택과는 차별화되게 주거 인프라를 가깝게 누리는 입지가 특징으로, 특히 신원초, 신원중, 신원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현대건설은 GS건설과 함께 같은 달 서울시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도 공급할 예정이다. 총 1,101가구 규모로 일반분양물량은 456가구다. 현대건설은 인천에서도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로, 6월 송도국제도시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총 72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이외 수도권 주요 물량으로는 대우건설이 6월 서울시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을 통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선보인다. 총 1,637가구 중 71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또 대우건설은 같은 달 용인시에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총 1681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지방에서는 대우건설이 6월 부산시 동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블랑 써밋 74’를 분양한다. 총 998가구 규모로 상반기 5대 건설사의 유일한 광역시 물량이다.이 밖에 지방 중소도시 물량으로는 GS건설이 6월 순천시에서 ‘순천그랜드파크자이’ 총 997가구를, 현대건설은 6월 구미시에서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 총 49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2024.05.30 I 박지애 기자
"도심? 녹지? 사업성 없는 걸 어떻게 해요"…갈곳 못 찾는 실버주택
  • "도심? 녹지? 사업성 없는 걸 어떻게 해요"…갈곳 못 찾는 실버주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공급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2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재작년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39곳, 8840가구에 그치는 상황이다. 도심에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것은 높은 땅값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제도는 폐지하고 임대만 가능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을 불법 분양하거나 개발이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한 탓이다.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만 하는 사업자는 곧바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시공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공급 자체가 얼어붙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는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대상지를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한정해 사업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비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노인들은 기존에 살던 지역을 선호하고, 가족과 친구 등 지인과의 교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장거리 이동은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심과 먼 곳에서 장기 거주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비수도권에선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가 문을 닫은 노인복지주택이 수두룩하고 현재 운영이 잘되는 곳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그나마도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가 비싼 탓에 자산이 충분한 노인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업계는 서울·도심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땅값이 저렴한 도심지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자연녹지지역 내 건설이 가능하다.문제는 건축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설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0%, 100% 이하로 제한된다. 이 역시 사업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처럼 분양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 의료 및 간호, 체력단련, 커뮤니티 등 고령의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면 건물을 크게 지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자와 운영비용을 확보해야 하는데 4층 이하의 건물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도시계획시설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특정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규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2010년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분양·임대가 목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임대 시설의 공익적 측면을 간과한 제도가 지금의 주거복지 위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며 “앞으로는 처음 신도시 도시계획을 만들 때 노인복지주택도 필수 인프라처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사업자가 60㎡ 이하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면 가구당 3000만원을 연 5%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주택 노인용 임대주택 전환자금(가구당 1억원, 연 1.5%)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고 금리도 너무 높다”며 “똑같은 준주택인데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기숙사·오피스텔에 비해서도 지원 규모는 적다”고 지적했다.남 부연구위원은 이어 “수도권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지금도 임대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지원 역시 임대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 수요에 발맞춰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30 I 이배운 기자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평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발해온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건설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한 만큼 PF 부실 정리를 위한 손실 분담 등 ‘협력적 자세’를 촉구했다. 여기엔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금감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전국 5000여 개 사업장이 평가 대상인데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은 경·공매 처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평가 기준이 일률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구했다.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건설업계 의견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했어도 연체하지 않고 이자를 잘 갚아온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연체·연체 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시설은 ‘부실’ 분류 기준이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분양 보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하더라도 재구조화, 경·공매 등 사후 관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도시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도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예외 대상이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근거도 마련한다.이 원장은 이날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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