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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AI 전자통관심사 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극 활용
-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영문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7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드론을 시연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도입한다.관세청은 7일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차장, 국·실장, 전국 세관장 및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장은 무역량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등 무역거래 형태가 복잡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수출입 무역량은 1990년 300만건에서 지난해 2700만건으로 7.7배 증가했다.이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AI 통관검사 △블록체인 활용 통관물류 혁신 △사물인터넷(IoT) 관세행정 플랫폼 구축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종합감시체계 구축의 5대 전략을 통한 안전한 관세국경관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관세청은 먼저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우범성 패턴분석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링을 통해 위험선별의 적시성과 정확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AI 전자통관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고위험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와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AI X-레이(Ray)의 딥러닝을 통한 통관검사를 실시해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불법·유해 물품 반입을 차단한다.수출입물류 공급망 주체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연결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서류조작을 차단해 무역금융사기, 밀수 등의 발생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통관심사·검사, 물류공급망 블록체인 등을 IoT로 연결한 관세행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융합 시너지 효과 극대화도 모색한다.이밖에도 통합항만관제시스템 감시정의 기존 인프라와 지능형 CCTV, 드론의 신기술을 융합해 안전한 공항만 국경감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날 관세청은 마약, 수입 먹거리 등 국민 생활안전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신기술 융합 국경감시 시연’을 실시했다. 이번 시연은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않아 불법·유해 물품의 은닉가능성이 높은 선박 및 보세운송 차량을 대상을 이뤄졌다.선박의 경우 통합 항만감시시스템을 통한 운항 이상선박 파악, 드론과 감시정을 동시 활용한 이상선박 추적을 실시하고, 차량은 항만 CCTV를 통한 차량 이동경로 추적, 드론을 활용한 보세운송 중 무단반출 장면 파악, 무단반출 현장 검거하는 순서로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기업의 수출입 활동 지원하고 위험물품 반입을 방지해 국민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통관분야 제도를 점검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혁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위해 수입 물품 등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위험 선별기능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국경 감시체계를 구축해 줄 것”도 당부했다.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대내외에 공유하고 내부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관세행정 혁신이 우리나라 경제 혁신과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6번째)과 김영문 관세청장(왼쪽 7번째)이 7일 부산본부세관에서 개최된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전국세관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빗썸, 키오스크 사업 진출…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터치비(Touch B) 브랜드를 출시하고 키오스크(무인 안내·결제 시스템) 사업에 진출한다고 7일 밝혔다. 빗썸은 렌털료 등 설치·운영 비용을 대폭 낮춘 제품을 공급해 소상공인들의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빗썸은 2월 우노스페이, 트로스시스템즈, 아임유 등 키오스크 제조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과 소규모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적화된 키오스크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과 그래픽, 통신 기능 등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기기로 음성 안내, 간편 결제 등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정보안내시스템이다. 이제까지는 주로 자동입출금기기(ATM), 자판기 등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매장 주문·결제용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빗썸은 실속형부터 고급형까지 세 가지 키오스크 제품을 터치비(Touch B) 브랜드로 출시한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매장 규모나 카드·현금 결제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카페, 분식집 등 규모가 작은 점포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키오스크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키오스크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활성화됐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키오스크는 소상공인들의 렌털료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빗썸은 기존 타사 키오스크 대비 10% 가량 렌털료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빗썸은 암호화폐 시장 선두주자로서 강점을 살려 향후 키오스크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빗썸 계정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환산한 자산인 ‘빗썸캐시’를 다양한 결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빗썸은 최근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빗썸 관계자는 “키오스크 사업 진출은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과 저렴한 렌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빗썸캐시를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업무제휴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빗썸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리는 ‘2018 서울 카페 & 베이커리 페어’에 참가해 터치비(Touch B) 키오스크 제품 시연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장에는 벽걸이형, 스탠드형 등 다양한 키오스크 제품을 전시하며,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이벤트’를 실시해 보조배터리, 빗썸 암호화폐 스티커, 음료수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18>피자 두판이 금값으로…웃돈 치솟는 암호화폐
- 첫 거래 당시 0.003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7년만에 280만배 이상 급등하면서 지난해말에는 사상 최고치인 1만9000달러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래픽=코인마켓캡)[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Bitcoin)이라는 첫 암호화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 불명의 인물 또는 집단이 지금으로부터 9년전인 2009년 1월3일 오후 6시15분5초에 첫 블록(=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어내며 채굴 보상으로 50비트코인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물론 이보다 앞선 2008년 10월31일 사토시가 비트코인 논문을 처음 발표한 날을 비트코인의 생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비트코인은 하나의 이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암호화폐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실제로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지급결제 기능을 가진 화폐로서의 첫 가능성을 보인 일은 그로부터 시간이 더 지난 2010년 5월18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인 프로그래머 라스즐로 핸예츠는 인터넷 비트코인 포럼에 “피자 2판을 배달해주면 비트코인 1만개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구요, 뒤이어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샀다는 글과 인증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시세로 따지면 약 1억달러, 원화로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이니 비싸도 너무 비싼 피자를 먹은 셈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하고 이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억달러에 맞바꾼 피자 2판을 비싸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토시도, 피자 2판을 구입한 라스즐로도 지금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왕성하게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나리라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거래소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거래소를 통해 웃돈(프리미엄)까지 얹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게 초기 비트코인 정신에 위배된다는 일부 지적에 공감은 가지만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거래소 역시 암호화폐라는 생태계가 성장하고 진화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화한 거래소가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좀더 탈(脫)중앙화한 거래소로 변모할 수 있구요, 거래소가 또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향후에는 은행권과 유사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점치기도 합니다. 앞서 암호화폐 가격을 움직이는 많은 변수들을 살펴 봤지만요, 비트코인을 놓고 보면 발행량이 제한돼 있는 반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구요, 또 비트코인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다보니 가격이 뛰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비트코인 가치로 보기도 하는데요, 채굴기의 평균 가격과 전기요금,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합치면 1비트코인당 700만원 정도가 실질가치라고도 합니다. 알트코인들도 코인을 발행한 기업이나 재단의 프로젝트가 유망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사업 성과를 보인다면 그 가치가 뛸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투자자들과 이들을 적극 유치하려는 암호화폐 발행업체와 거래소 등의 마케팅으로 인해 일정부분 투기의 장(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건 분명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실제 뉴욕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21.1% 오른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은 1318%나 치솟았고 리플은 3만6018%, NEM은 2만9842%, 스텔라는 1만4441%, 이더리움은 9162% 각각 폭등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작동하기 위해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곤 하지만 그 거래 가치가 이처럼 가파르게 뛰는 건 부담스럽겠죠. 더구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폐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구요, 지급결제나 송금 수단으로 사용되려면 합리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너무 높거나 가격이 급등락해선 안되기도 하구요. 리플 코인(XRP)만 예로 들어도 그렇습니다. 이 코인을 활용해 국경간 송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하고자 하는 게 리플이라는 회사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지향점일텐데요, 그렇게 송금에 쓰이는 리플 코인이 너무 비싸다면 쉽게 쓰이기 어려울 겁니다. 기존 은행권을 이용한 송금 수수료보다 낮아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수준이어야 매력적이겠죠. 아울러 중요한 것은 이처럼 거래소가 투기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 전통적인 금융투자상품과 동일시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는데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여전히 통신판매업자로만 등록돼 있다보니 적절한 내부통제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전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뒤늦게나마 국회나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거래소를 사실상 인가제에 부합하는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코인체크(Coincheck) 같은 거래소들이 난립하며 해킹사고를 일으키곤 합니다. 제대로 된 제도와 그 운영이 필요합니다.
- '뜨거운 코인' 품을 건가 버릴 건가
- 실패한 통화냐 획기적 수익모델이냐. 다들 ‘두고 볼 일’이라며 선택을 망설이지만 끝까지 ‘양날의 검’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명암의 양끝에 몰린 가상화폐는 억울하지 않겠나. 저자 김대중이 ‘가상화폐를 위한 변명’에 나섰다. “위험한 게 아니라 그저 위험하게 보일 뿐”이라며 일단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미지=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장면 하나. 세계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한 인사가 비장하게 외친다. “가상화폐의 무정부시대를 끝날 때가 왔다!”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총재가 최근 블룸버그가 주최한 강연에서 꺼낸 말이다. 좀 풀어내자면 가상화폐의 자산생태계를 다른 금융시스템과 같은 기준으로 수용할 때가 왔다는 얘기다. 방법은 ‘규제’. 가상화폐 거래에 증권 거래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규제의 기본틀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불법행위에 맞서고 시장통합을 장려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이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가상화폐를 뽑아 시장변동성을 봤더니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의 25배를 넘기더라고. 복잡한 논조는 다 빼버리고, 한마디로 가상화폐만 봐주던 특혜 아닌 특혜를 없애란 말이다. 어째서? 가상화폐는 돈이 될 수 없으니까. 가상화폐를 만든 블록체인이야 대단히 기술이지만 그렇다고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가 될 순 없는 노릇이라고. ＃장면 둘. 영란은행 총재가 떠들거나 말거나 이곳에선 가상화폐가 이미 돈이다. 전자지갑을 열고 비트코인을 보여주면 밥도 주고 치킨도 주고 커피도 준다. 결제하다가 혹시 모자라면 현금을 보태면 된다. 여긴 어디? 비트코인 거래만으로 세계의 50% 점유율을 보인 일본이다. 백화점은 물론 음식점 골목까지 ‘비트코인 지불 가능’ 안내판은 ‘널려’ 있다. 거래 점포수만 셌더니 26만개쯤 되더란다. 남의 나라 얘기지만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두어 개 ‘장면’을 찾으며 구태여 한국을 비켜간 건 한국에선 아직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공인할 수 없다, 거래를 권하지 않는다, 투기·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그럼에도 불록체인 기술은 세게 밀어줄 거다 등을 공식입장으로 내세웠을 뿐. 그러다가 불현듯 ‘가상화폐가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한다. 실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 헷갈리는 엇박자 속에 지난 겨울을 뜨겁게 보내고 패잔병이 된 투자자만 수두룩하다. 가상화폐는 과연 득인가 실인가. 거품인가 대박인가. 다들 ‘두고 볼 일’이라며 선택을 망설이지만 끝까지 ‘양날의 검’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명암의 양끝에 몰린 가상화폐는 억울하지 않겠나. 30여 년을 증권맨으로,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거래소를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한 김대중경제아카데미원장이 대신 나섰다. 가상화폐는 “위험한 게 아니라 그저 위험하게 보일 뿐”이란 주장을 들고. 그러곤 미래의 투자자산이든, 상품을 위한 거래수단이든, 재테크를 위한 매매도구든 일단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는다. 책은 그가 가장 중립적이란 위치에서 말한 가상화폐의 알파와 오메가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면서 ‘가상화폐를 위한 변명’이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부뚜막에 올라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말하고 싶은 몇 가지 것들’이다. △게이츠도 버핏도 “나쁜 코인”이라는데 가상화폐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 가상화폐를 만드는 ‘채굴’이 있고,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돈 주고 사는’ 방법이 있다. 종류는? 가상화폐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이 있다. 이더리움·리플·비트코인캐시·카르다노르 등.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오르지? 금의 역할을 대신할 안전자산이 되면 10만달러도 근거가 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르듯 저자는 가상화폐에 대해 조근조근 설명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그저 무턱대고 투자에 뛰어들었던 이들이 뒤늦게나마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할 요소를 곳곳에 심는 방식이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 가상화폐가 스위스비밀은행보다 좋은 건 굳이 어렵게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다. 휴대폰 하나면 ‘보안 끝!’인 데다 입출금도 자유롭다. 주식보다 좋은 건 세계 어디를 가나 가격이 똑같다는 거고, 부동산보다 좋은 건 하루 24시간 내내 사고팔 수 있다는 거다. 금보다 좋은 건 도난·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거고, 신용카드보다 좋은 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판타스틱한 이점뿐인가. 아니다. 최악의 맹점도 있다. 그림자도 남기지 않는 이용자, 사라진 개인정보, 수월한 사고팔기, 자유로운 입출금 등의 강점이 고스란히 무기가 될 소지가 있다. 범죄집단이나 마약조직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으니까. 정부로서도 딱한 노릇이다. 장사를 했다고 해도 매출 파악이 안 되고 따박따박 걷어들이는 세금징수도 물 건너갈 테니. 게다가 세계 어디든 똑같지 않나. 어느 한 나라가 총대를 맨다고 한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이 생긴 이래 가장 골치 아픈 난제가 될 수도 있단 뜻이다. 오죽했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기술”이라고,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결국 나쁜 결말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며 논쟁에 불을 지폈겠나. △주식매매 70% 가상화폐 거래…여전히 위험한 도박? 그러니 어쩌자는 거냐에 대한 대답을 저자는 애써 피해갔다. 실패한 통화냐 획기적 수익모델이냐는 결국 ‘양날의 검’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미뤄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말도 아꼈다. 투자법보단 활용법이 먼저란 맥락이다. 다만 투자에 관한 원칙 두 가지는 일러줬다. 하나는 ‘스스로의 판단 아래 장기보관’. 유망하다고 본 가상화폐를 매입한 뒤 자신이 목표로 하는 가격까지 장기보관하라는 거다. 어려운 결정이다. ‘유망’도 ‘목표가’도 ‘장기’도 스스로 뽑아내야 하니. 웬만한 ‘무신경’이 아니고선 살아남기 쉽지 않다. 다른 하나는 ‘기술적 분석’. 널뛰는 등락폭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단다. 과거의 가격흐름을 보고 미래의 가격을 내다보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어설프게 나서느니 그냥 묻어두란다. 분석을 했는데도 엇나가면 차라리 장기보관이 낫다는 소리다. 최근 한 통계가 가상화폐거래자의 규모를 파악했다. 올해 1월까지 이미 주식매매의 66.6%를 넘겼더란다. 1월 한 달간 가상화폐서비스를 이용한 방문자 수는 PC·모바일판을 합쳐 약 509만명. 증권에 접속한 776만명의 65.6%다. 방문시간은 증권에 육박했다. 월평균 409분으로 증권(428분)의 95.6%에 달한다. 결국 가상화폐 존망은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다. ‘술이냐 독이냐’? 여전히 피 말리는 논쟁 중이다. 하지만 앞의 수치가 알려준 대로라면 가상화폐가 향한 방향은 대략 두 갈래이지 않을까. ‘술인 줄 알고 왕창 마신다’와 ‘독인 줄 알지만 조금 마신다’다. 어쨌든 ‘마신다’가 대세인 거다. 이 지점에서 저자의 논지는 확고하다. ‘마신다’의 무게부터 가늠하자는 거다. 양이든 질이든 그저 ‘위험한 도박’으로 몰아세워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니까.
- 공인인증기관 사라지는 법 발의..등록인증기관으로 변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공인인증기관은 등록 인증기관으로 바뀐다.국회에 공인인증서 폐지법안이 발의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은 정부에 등록한 인증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가입자와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기술간 상호경쟁이 본격화돼 인증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공인인증서의 실행을 위해서 액티브 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특히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확정·발표된 바 있다.고용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액티브 X가 필요없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도입되면서,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인증수단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앞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개정추진중인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병합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남인순, 변재일, 금태섭, 김병욱, 박찬대, 김민기, 김정우, 윤관석 등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