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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세상코스메틱, 2023 공개 채용 실시…”성장형 인재 채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운세상코스메틱이 오는 24일까지 2023년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 모집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고운세상코스메틱 2023 신입사원 공개 채용 모집. (사진=고운세상코스메틱)고운세상코스메틱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 진행한 공개채용에서 신입사원 기준 100: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직무역량 중심의 ‘성장형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정량적인 스펙 기재는 최소화하고 자기소개서 문항 수를 1문항으로 축소하는 대신 온라인 역량 검사의 비중을 확대했다. 지난 공채와 달리 신입사원만을 채용하는 것도 올해 공채의 특징이다.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직무 포지션을 추가하고 인턴이 아닌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등 채용 전반적인 개편도 진행됐다.고운세상코스메틱은 이번 공채에서 △연구개발(R&D) △상품기획(BM) △웹디자인 △마케팅 △영업 △경영기획 △채용 등의 직무에서 두 자릿수 인원을 채용한다. 모집 부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운세상코스메틱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올해 처음 신설된 ‘자율직무’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아직 찾지 못한 취업준비생을 위한 포지션이다. 특정 직무보다는 회사의 가치관 및 인재상과의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채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율직무 지원자는 일반 직무 지원자와 면접 방식 등이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지원자의 적성과 역량을 파악해 적합한 직무를 선정하고 최종 선발한다.이번 공채 지원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이다. 지원서는 고운세상코스메틱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온라인 역량검사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 등 4개의 전형으로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9월 중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는 입사 후 확정된 직무 부서에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고운세상코스메틱은 입사 지원자들의 채용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채 모집 기간 중 다양한 소통 창구도 마련한다. 오는 18일에는 캐치카페 신촌점과 서울대점에서 채용 직무 현직자가 직접 참여하는 오프라인 직무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20일에는 익명으로 전형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할 예정이다.고운세상코스메틱은 ‘학습’, ‘도전과 개선’,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는 ‘성장형 인재’와 팀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소통형 인재’를 추구한다. 이에 대학원 학비 및 무제한 교육비 지원 등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 7.5시간 근무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주2회 재택 근무 제도 등 직원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유연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급체계를 개편하고 영문 호칭을 사용하는 등 수평적 사내 문화를 추구한다.이주호 고운세상코스메틱 대표는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직원 개개인이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회사와 함께 ‘1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 성장과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성장형 인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운세상코스메틱은 지난 5월 31일 건국대학교 프라임홀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2023 고운페스타’ 행사를 진행했다. 약 240여 명의 취업준비생이 참여한 해당 행사에서는 채용홍보팀장이 전하는 작년 공채 결과에 대한 정보는 물론 올해 신입사원 공채 모집에서 달라진 부분이 사전 공개됐다. 지난해 입사한 공채 1기가 참여한 채용 토크 콘서트를 포함한 2023 고운페스타 행사 영상은 닥터지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7.06 I 백주아 기자

민주노총 “노조탄압·노동개악 중단, 공공요금 인상 멈춰야”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2주간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차를 맞아 서울 경찰청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노조탄압·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2주간 총파업 3일차를 맞은 민주노총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세종충남본부 조합원 2000여명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이 노동조합의 집회 및 시위를 무리하게 진압해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 5월 8명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진행할 당시, 어떠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50명이 넘는 경찰이 배치돼 노동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집회를 해산시켰다”고 주장했다.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은 “건설노조는 지난해 화물연대 투쟁 이후 정권의 무지막지한 공안 탄압을 받고 있다”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간부 28명이 구속됐고,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 약 400명의 조합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노조의 집회·시위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의 삶뿐 아니라 민생이 파괴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정권 들어 물가 폭등을 초래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이번 정권 들어 네 차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전기·가스 산업 민영화 추진으로 기업의 수익은 보장하고 서민들만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정부가 대기업에 전기료 특혜만 유지하지 않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50%를 막을 수 있어 가정용 전기료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부는 물가를 핑계로 공공요금을 올리고 연간 조 단위 영업 이익을 내는 에너지 자본에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집회시위 자유 탄압 저지 △최저임금 인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공서비스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촉구했다.이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을 출발해 중구 서울시청을 거쳐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까지 행진한 후 정리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와 행진 안전 및 교통 관리를 위해 곳곳에 배치된 경력과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오는 9월 국회 예산 심의 시기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05 I 김영은 기자

박지원 “‘文이 물러나라 했다’ 추미애, 왜 그러는지 의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폭로전에 대해 “지금 이 순간 추 전 장관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2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강한 민주당이 돼야 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 저러한 얘기들이 당내에서 문제가 되는가, 서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복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게 물러나 달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반박하면서 진실게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박 전 원장은 “그때 당시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개입은 못 했지만 같이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들은 바는 있지만, 지금 대통령은 국무위원회, 즉 장관에 대한 임명 해임권이 있다”며 “나는 장관도 해보고 국정원장도 하고 비서실장도 해봤는데, 대개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 한다. 정권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서) 물러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 그렇지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과 선출직이 구분되는 거다. 선출직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임명직은 비정규직”이라며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을 위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가. 이거 말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더라. 나도 선배로서 이건 불필요한 얘기고,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저간의 사정에 대해선 나도 알지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회고록에나 쓸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그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가하게 책방할 때인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나도 동의한다”며 “모든 현안에 대해 얘기를 하고 정치의 중심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를)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반국가주의니 이런 얘기를 할 땐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05 I 박기주 기자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일부 허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일부 허용키로 했다.민주노총 전국협동조합 노조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중앙회 인근에서 농·축협 불공정 인사 전횡 근절, 비정규직 차별 규정 개정 등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왕복 8차로인 세종대로의 일부 차선만 사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이 퇴근 시간 집회가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민주노총은 이에따라 오는 7일과 11일, 14일 등에 오후 5~11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계획대로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경찰이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오후 8~11시에만 허용된다.재판부는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부분만을 이용하고, 1000명 미만이면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다.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2주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후 5∼8시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 집회·행진을 금지했고, 민노총은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었다.

2023.07.04 I 양희동 기자

서울시 공공 돌봄 노동자들 부당해고 규탄…"돌봄 공백 막아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올해 상반기에 해고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당해고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이 필수적인 돌봄노동까지 외주화하면서 공공의 책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와 돌봄노조 서울지부가 4일 서울시와 서사원(사회서비스원)의 촉탁직 해고 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돌봄노조 서울지부)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 삭감과 돌봄 노동자 해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서사원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흔들리고 있다. 서사원 측은 지난 4월 올해 상반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촉탁직 재고용과 계약연장을 할 수 없단 입장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서사원 요청 예산 210억원의 30% 수준인 68억원만 예산을 배정하면서 정년을 앞둔 퇴직자들에 대한 고용 연장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돌봄노동자들은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돌봄노동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돌봄노동에 대해 ‘민간 주도’를 선언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공공 영역의 돌봄노동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돌봄 공백’의 현실을 전했다. 서울 강동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강명신씨는 “해고와 전보가 반복되면서 지난 3월 10명이던 요양보호사가 넉달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며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은평센터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최승애씨 역시 “공공 책임감과 의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돌봄노동자들은 촉탁직 재고용을 위해 법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시기 모두가 피하던 현장에서 일해와 촉탁 계약을 약속받았지만, 이제 채용 중단으로 인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사원은 책임 있는 재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서사원지부는 오는 5일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된 20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3.07.04 I 이영민 기자

집회 현장 갈등 중재…말로 현장 누비는 대화경찰관[경찰人]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화경찰관의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강석진(36) 서울 서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는 지난달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경찰이 강제 해산한 이후의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강석진(36) 서울서초경찰서 대화경찰관(경위)(사진=황병서 기자)집회·시위 현장에는 강 경위와 같은 ‘대화경찰관’이 있다. 과거 정보경찰이 시위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주안점을 뒀다면 대화경찰관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쓴다. 강 경위는 “노조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어느 경찰서로 인계되는지 안내하고, 연행된 노조원 면회 일정을 조율해주는 등 노조 측과 소통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당시 대화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경찰은 최근 비정규직 노조가 주장한 야간문화제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 강제 해산 조치했다. 그간 노조 측과 소통해온 강 경위는 “노조를 찾아가 입장을 들어보고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리며 갈등을 완화하려 했다”며 “안내에도 노숙 집회를 강행하니까 현장 경찰 입장에선 공익에 대한 침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양측간 소통채널이 막힌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강제 해산 이후라도 대화경찰관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다. 감정이 격해진 현장 분위기를 다독이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지난 5월25일 경찰의 강제 해산 이후 노조원 20~30명이 인근 사유지에서 무단으로 노숙 농성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또 이어졌다. 이에 강 경위는 “빌딩 관리인에게 먼저 다가가 노조원들이 노숙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고, 오전 6시까지 일어나 출근길 직장인들과 겹치지 않게 한다면 된다는 조건을 얻어냈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 측도 중재에 나선 대화경찰관의 제의를 받아들여 다음날 오전 5시 기상해 자리를 뜨며 추가 충돌 없이 집회는 마무리됐다.강석진(36) 서울서초경찰서 대화경찰관(경위)(사진=황병서 기자)청와대 101경비단으로 입직해 올해 12년 차에 접어든 강 경위는 서초동의 ‘법조타운’이라고 불리는 구역에서 일어나는 집회에서 갈등 중재를 도맡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 이후 집회 신고가 늘면서 대화경찰관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강 경위는 “집회 주최 측에서도 대화경찰관이랑 이야기를 하면 갈등의 매듭이 풀려간다는 것을 느껴서인지 요청이 많아졌다”고 전했다.법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중재할 수밖에 없어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집회 과정에서 끈끈한 사이로 발전한 관계도 있어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집회 분위기가 격양된 가운데 강 경위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년 넘게 집회를 벌였던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에겐 법보다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달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가갔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들이 땡볕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때 같이 있고, 추울 때 따뜻한 차를 서로 주고받으며 유대를 쌓았다”며 “나중엔 자선 바자회에 초청해주셔서 기꺼이 가서 도와주기도 했다”고 말했다.이러한 노력에 강 경위는 경찰청이 개최한 ‘2023 상반기 대화경찰관’에 뽑히기도 했다. 그는 “갈등이 심한 집회 이후에 나중에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피곤함이 가신다”며 “대화경찰관으로서 집회 현장에서 최대한 불법 없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 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07.03 I 황병서 기자

메리츠증권, 사내 애널리스트 양성 프로그램 5명 배출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메리츠증권은 올해 사내 애널리스트 양성 프로그램으로 5명의 연구원을배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시험에는 총 9명이 도전해 5명이 합격했다.메리츠증권 사옥.(사진=메리츠증권)△패시브/ETF 부문에는 최병욱 ㅁFX/원자재 부문 박수연 △해외채권/크레딧 부문 임제혁 △방산/스몰캡 부문 이지호 △철강/비철금속부문 장재혁 연구원은 애널리스트 양성 프로그램 최종 승격시험 통과 후 최근 보고서를 발간하며 정식 애널리스트로 데뷔했다.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는 2016년 이경수 센터장이 취임한 이후 8년째애널리스트 양성 프로그램으로 연구원을 배출하고 있다. 신입사원을 정규직 RA(Research Assistant)로 채용해 2년이상 실무교육을 받게 한다. 이 기간 동안 분야별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센터의 모든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도제식으로 직접 강의하며 훈련시킨다. 2년 이상 이 과정을 이수하고 매년 3월말 치러지는 승격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애널리스트로 데뷔할 수 있다.메리츠증권은 자체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8년 동안 총 19명의 연구원을 배출했으며 여러 리서치 평가에서 분야별 베스트 애널리스트로다수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수 센터장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핵심 경쟁력은 인적 자원으로 센터장 부임 이후 외부 수혈 없이 자체 애널리스트 양성 시스템을 확립했다”며 “이 제도로 리서치센터 내 동기부여가 확실한 만큼 업계 최고 리서치 하우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29 I 김보겸 기자

[기자수첩]총파업 공들이는 민주노총, 대화에도 공들이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주노총이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5년 만에 총파업에 동참하는 현대차 노조를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과 보건의료노조 등 사회 각계 노조가 참가한다. 파업 참가가 예상되는 조합원 수는 40만명에 달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관련 일정 및 목표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운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지난해 화물연대 사태 당시 총파업을 내걸었음에도 동참하는 사업장이 적어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노총은 작년 말부터 총파업 계획을 세웠고, 지난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했다. 이후 노조 회계 투명성이나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 사건뿐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까지 총파업의 동력으로 삼았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퇴행하고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투쟁을 통한 쟁취는 민주노총의 태생적 성격이다. 투쟁이 협상력과 조직 확장의 근본이라는 믿음이 확고하다. 지도부 입장에선 고된 대화와 타협보다 전투적 투쟁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쉬운 길일 수 있다.문제는 총파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 전반에 민주노총의 전투적 투쟁 문화를 질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 탄압이라는 민주노총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다보니 이번 총파업을 두고도 어김없이 “대중의 지지없는 그들만의 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투쟁이라는 안전하고 쉬운 길이 오히려 노조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진솔한 대화와 타협의 노력 없이 실력 저지로 맞서면 파열음만 커질 뿐이다. 20년 이상 외면한 터라 낯설고 힘들 수 있어도 ‘사회적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노총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23.06.29 I 최정훈 기자

급식 만들다 폐암 걸린 노동자들, 국가 상대 소송…62명 산재 인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폐암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에서 증언을 마친 뒤 힘겨워하고 있다. 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소송에는 40∼60대 노동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14년~26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노동자들이다.이들은 지난해 폐암 관련 산재 승인을 받았으나 국가가 민사로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기로 했다.소송 대리를 맡은 임자운 변호사는 “올해 4월 기준 급식 노동자 55명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지만 그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되는지 의문”이라며 “산재 보상금의 보수적인 산정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또 “국제암연구소가 조리 연기(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조리 시 나오는 발암물질)를 발암물질로 2010년 지정했고 2017년에도 이미 우리나라 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제기됐지만 폐암 산재는 2021년 4월에야 처음 인정됐다. 그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건강을 잃었다”고 지적했다.이들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이들은 7월 중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다.

2023.06.28 I 장영락 기자

"1년 만에 또"…로빈후드, 정규직 7% 해고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국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근 1년 만에 세번째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 플랫폼을 통한 주식거래가 감소하면서 추가 인력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2021년 7월 로빈후드 상장 당시 모습. 사진 AFP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사내 공지를 통해 약 150명, 전체 인력의 7%를 감원한다고 밝혔다. 제이슨 워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규모에 맞춰 팀 구조를 더 낫게 조정하기 위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로빈후드는 지난해 두 차례의 감원 결정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줄였다. 로빈후드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로빈후드 정규직 직원 수는 약 2300명이다.로빈후드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상 우수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팀 규모나 업무량, 조직 설계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WSJ는 로빈후드의 구조조정이 고객 경험과 플랫폼 공유 서비스의 역할, 소비자 신뢰와 안전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앞서 로빈후드는 지난 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월과 8월 정리해고 이후 직원들의 자발적 퇴사가 이어지고,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로빈후드는 모바일 우선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 무료 증권거래수수료를 앞세워 주식거래 대중화에 기여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2021년 2분기까지 로빈후드의 주식과 옵션, 암호화폐 거래에서 월간 활성이용자 수는 2100만명을 넘어섰으나, 지난 5월 기준 월간 활성이용자수는 1100만명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로빈후드 주가는 올해 18% 상승했으나 지난 2021년 상장 이후 사상최고치 대비 86% 가량 하락한 상태다.

2023.06.27 I 김혜미 기자

[생생확대경]밥 그릇 챙기기 바쁜 조리원들, 아이들 건강은 뒷전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대전시교육청에 천막을 설치한 뒤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전지역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전지역 초·중·고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조리원들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비근무자 근무 일수 확대, 자율연수 부여 등을 요구하며, 순환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간 근무일 320일 보장과 상시근무자에게 매년 10일 이상의 자율연수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지난 한달간 대전지역 30개 학교에서 143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학비노조 측 요구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다른 근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학비노조와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비노조의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섭 사항이 아닌 기타 협의 사항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학비노조와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 등 지역사회에서 극심한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심지어 대전교육청 소속 노조원과 학비노조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교육청 소속 노조원 1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학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뿔이 났다. 40일 넘게 건강한 한끼가 아닌 빵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대전옥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3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대전 학비노조와 교육청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교육청 직원들과 학비노조를 향해 무언의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대전 학비노조는 “압도적인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자기 충전 및 연수의 기회를 보장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 수 없다”며 “온몸이 부서져 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들 밥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며, 급식실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문재인정부의 왜곡된 교육·노동 정책이 부메랑이 돼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고,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 형이다. 그간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다. 그 결과, 이들은 공무원들과 똑같이 정년이 보장된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완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임금 인상과 연수 기회 부여 등 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원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라며 과도한 기대를 불러 일으킨 데 따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과도한 요구를 남발하고 있는 조리원들에 대해 불편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교육·행정에 대해 단 1%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익만을 위해 파업을 남발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3.06.27 I 박진환 기자

경기도 13개 전철역서 퇴근시간에 '찾아가는 노동상담'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13개 전철역에서 퇴근길 노동상담 공간이 마련된다.경기도는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올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하루를 정해 퇴근 시간 도내 주요 전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해 9월 경기도가 수원역에서 실시한 노동 상담.(사진=경기도)이번 찾아가는 노동 상담은 노동자들이 바쁜 일상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기 어렵고 통상 업무시간에 상담소 방문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했다.이를 해소하고자 도는 주요 전철 역사에서 도내 비정규직 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 등 노동단체와 함께 매월 특정요일을 지정해 오후 5시부터 8시(역사별 상이)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전철 역사 내 상담소 설치 후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시간과 장소를 사전공지해 노동자가 미리 일정을 계획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상 역은 △(1호선)안양역·수원역·의정부역 △(3호선)화정역·마두역·백석역 △(경의중앙선)야당역·금촌역·금릉역·문산역 △(경강선)여주역 △(7호선)춘의역 △(김포골드)구래역 등 13곳이다.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노동자 권리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일을 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나아가 도는 각 상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의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와 연계해 권리구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정구원 노동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노동 상담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상담 분야와 권리구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6 I 정재훈 기자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경찰 폭행'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대자동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조 간부 한 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울산 북부경찰서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이하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공장으로 진입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소속 50여 명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공장에 진입을 시도하던 중 사측 경비원들과 충돌했다.경찰은 기동대 2개 중대 등 경력 120명을 동원해 제지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노조는 북부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사측을 보호하고 노조원을 연행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노조원들은 경찰을 폭행한 적 없으며 오히려 경찰이 노조원 한 명을 둘러싸고 폭행했고,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A씨가 석방될 때까지 북부서 앞에서 농성하기로 했다.북부서 관계자는 “노사 충돌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이 발생해 연행했다”라며 “경찰이 노조원을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미란다원칙도 당연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2023.06.23 I 박경훈 기자

'♥이장우' 열애설의 주인공… 배우 조혜원은 누구?
사진=에스더블유엠피[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배우 이장우와 열애 중인 조혜원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1994년생인 그는 1986년생인 이장우보다 8세 연하다.지난 2016년 영화 ‘혼숨’으로 데뷔한 그는 성신여자대학교서 미디어영상연기학과를 전공, tvN과 웹드라마, OCN 등 다양한 채널서 드라마를 통해 눈도장을 찍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퀸메이커’에서 백화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인 온실 역을 맡았다. 자신들의 복직을 위해 투쟁해준 오경숙(문소리 분)의 든든한 지지자로 활약하는 인물로 분해 열연을 펼친 바 있다.조혜원은 OCN ‘트랩’의 형사 역을 시작으로 KBS2 ‘퍼퓸’의 철없는 모델지망생, tvN ‘낮과 밤’의 프로페셔널한 정보원, tvN ‘군검사 도베르만’의 충성스러운 양부관 등 해맑은 캐릭터에서 냉철한 카리스마의 캐릭터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필모를 쌓아오고 있다.

2023.06.22 I 유준하 기자

이재명 "尹`동일노동 동일임금`, 속내는 `하향평준화` 의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에 대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을 맞춰 끌어내리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정부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금체계 개혁 방향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 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에 대해선 적시되지 않아 임금 격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균등 처우의 원칙이 담겼다.이 대표는 해당 법안에 공감하면서 비정규직자들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똑같은 결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이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아마도 노동 의욕을 손상해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그는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도 사회적 약자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차별”이라며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 하고,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가는 참혹한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2 I 이상원 기자

[단독]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지원체계의 칸막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동일한 사업 목적에도 담당부처가 고용노동부·교육부로 쪼개져 있어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편 작업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한다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직업훈련·평생교육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달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최근 출범한 범정부 인구정책 기획단에서 ‘축소사회 대응’, ‘경활인구 확충’ 분야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60년 206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작년 24.6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15~65세)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노년부양비)도 2070년에는 100.6명으로 세계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됐다.이같은 급속한 인구절벽에 대응하려면 고령자가 숙련된 기술을 재습득하고 우리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정부는 현재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은 각각 평생교육법(교육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고용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문에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칸막이가 쳐져 있다.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평생·직업교육 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한데, 여기에서도 순수하게 직업능력에 지원되는 예산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간 훈련기관보다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부에서 직업교육 과정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문제는 두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이 겹친다는 데 있다. 교육부에서는 평생·직업교육 사업 내에서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405억원을 투입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에서도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이용해 재직자 및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근로자의 리스킬링·업스킬링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지원 칸막이로 비효율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평생교육과 고용부의 직업훈련 체계가 시작할 때는 다른 정책목표로 시작했지만 경제·산업 환경이 변하며 같은 목적과 같은 대상으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 구조를 재설계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고용부 간 총괄조정기구 도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 과정에서 고용부의 ‘고용보험기금’ 위주 지원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위주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체계 개편을 통해) 수요자들이 칸막이를 느끼지 않고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교육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넓어진 만큼 어떻게 재정을 배분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6.22 I 공지유 기자

정의당 배진교 "尹의 1년, 역주행의 총체적 파탄" 사회생태국가 약속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1년을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으로 규정했다. 배 원내대표는 복합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누구나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태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노동기본권·의료 공공성·국제 질서·경제·저출생·민주주의·기후위기 역주행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하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그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 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배 원내대표는 국제 질서에 대해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외교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미국의 불법 도청에는 찍소리 한 번 못 했고 우리에게 불리한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은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삼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과의 외교는 또 어떠냐. 사죄의 명분도, 배상의 실리도 없이 식민지 역사 문제를 양보하고 지소미아(GSOMIA)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우리 군사정보도 일본에 공유했다”며 “일본 극우세력의 끊임없는 도발에는 눈 감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비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엉뚱하게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건수만 생기면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금방이라도 중국과 일전을 불사할 것 같았던 미국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의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며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에도 느슨했던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더 줄이고 대부분의 감축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내용”이라고 일갈했다.그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한다”며 “맹목적인 원전 사랑은 그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일에 더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정의당은 사회생태국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배 원내대표는 “사회생태국가는 단순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근거한 호혜적인 사회생태 경제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계획해야 하는 건 국가 주도의 대규모 녹색 투자로,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앞서나가고 있다”면서도 “투자보다 중요한 건 평범한 시민들이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변화를 위한 담대한 실천에 나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배 원내대표는 “그러려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면서 “143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국회 후쿠시마 특위 빠른 가동 △부자 감세 바로 잡는 민생 추경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노란봉투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6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2023.06.21 I 이상원 기자

“산업현장 무법천지 우려” 경제 6단체,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규탄

“산업현장 무법천지 우려” 경제 6단체,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규탄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경제계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이동근(왼쪽 네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진=김태형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 6단체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고, 이는 꼼수 판결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산업현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종국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 각각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정도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업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노조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례와 비교해 기업 측에 입증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왔다.경제계와 여권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과 맥이 닿아있는 ‘닮은 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길을 제한하는 점에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을 입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 책임 면책,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알박기 판결’, ‘사실상 입법권 행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현대차 노조 손배소 사건과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 발표 후 대법원의 친노조 행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경제 6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전교조의 헌법노조 인정 등 노동친화적 판결이 많았다”며 “수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는 현재 과거에 비해 노동 편향적인 판결들이 많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0 I 김성진 기자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6.20 I 경계영 기자

대법,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재판으로 불린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권 독립 훼손이 우려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지난 15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폭력·파괴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에 대해 사측이 손해를 입어도 노조나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란봉투법의 논리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대법원은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판결 취지가 오해될 수 있게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정재계의 바판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도 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기업이 개별 노조원들별로 개인이 끼친 피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증책임은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손해를 입증하게 됐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은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행위자가 다 같이 부담하는 민법 760조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동 배상책임 원칙은 유지하고 책임 비율만 노조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공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같은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나오더라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입장표명은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2023.06.19 I 김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