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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공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 14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협약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가 오는 7월 3일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관계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1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협약기관들은 몸이 아파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용인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상병수당 시행으로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648만2000원 미만) 취업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입원과 연계해서 외래진료를 받게 될 때 해당 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하루 4만6180원으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다.이상일 시장은 “오늘 협약은 아프신 근로자분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면서 “시와 건강보험공단, 유관기관·단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근로자들이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시민이 상병수당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상병수당의 자세한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상)김성태 "이재명 민주당엔 DJ 없어...이낙연 분당"[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대중(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현재의 당내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당이 둘로 쪼개질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비명(비이재명)계로 나눠진 체계는 사실상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체제 하에서는 민주당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개딸과 문파 등 팬덤 정치만 양산돼 대립과 갈등만 양산하는,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됐다”며 “도덕성 등 측면에서 강도 높은 개혁과 혁신이 전제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양향자 의원 신당 창당 영향 △조국 전 장관·우병우 전 수석 등 총선 출마설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 △정부의 노동개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성태 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 대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가 또 정치적 감각도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신율: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루 경험도 하셨고요. 노동계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게 많으시죠.▶김성태: 그렇죠. 지금 상황은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 경제, 외교안보 모든 부분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하는데 갈수록 자꾸 나빠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민주당 반대 쪽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국회가 국민들 신뢰로부터 멀어져서, 여의도로부터 발생된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결국은 국민들이 다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간호법, 방송법, 양곡법 등 흔히 말하는 일방통행 법들이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여기에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고 해서 길거리로, 산업현장에 분규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갈등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 활동이라든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런 식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이혜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김성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더 냉철한 판단과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숙명적 한계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년 체제 다 돼가는데. 이 체제는 사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갖다가 국회 입법 권력으로써 여소야대 상황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하면 방탄국회로, 노웅래 의원부터 벌써 다섯명. 국민들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ㅎㄴ테 정치를 실종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국회가 원활하게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잘 작동이 되어져야만 이 사회적 갈등 반복을 풀어줘야하는데. 지금 특히 노사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금융위기, 실물 경제 위기 등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국민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을 양산시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그 의장님께서 예전에 원대내표 했을 때 단식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일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이러면 민주당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아무래도 집권당의 입장이니까. 집권당은 어찌됐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원활한 그런 전반적인 당정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단식을 해서 야당을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갈등만 양산시켜서 국민적 반목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렇게 사회적 혼란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상들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미 노동계는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까지도 갔죠. 또 양곡법 가지고 농업인들도 편이 쫙 갈라져 버렸다고요. 간호법 가지고 간호사, 의료인이 전부 갈렸어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이혜라: 그러게요. 갈수록 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요. 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왜 부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볼 시점인 것 같아요.▶김성태: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짚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정말 국민들 정서, 국민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수사,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수사들이 또 이제 넘어올 거로 보이죠.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자기 돈을 직접 가져 준 것도 아니고 전달책이었던 이 사람들마저도 검찰에서 제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가결시켜줬다, 그보다 훨씬 큰 엄중한 그런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집단이기주의가 발동이 됐다고 봤고.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사법 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라는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체제에서 우리가 호락호락,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김남국 코인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이래경 이사장. 잘못 임명했더라도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보다 나빠지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맷집으로 버틴다는 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다 작동했다고 봐요.▷신율: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이게 공식적 만남이었나 비공식적 만남이었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관저를 찾아갔다.. 이거를 비공식적 만남이면 문제가 없지만 공식적 만남인데 ‘집에까지 찾아갔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면전에서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는데 항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신 교수님께서 국민의 한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당하다고 봤습니다. 보통 관저 만찬이라는 것은 물론 공식적일 때도 있고 비공식적일 때도 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나 주요국 같은 경우는 정부 최소한 차관급 내지는 차관보급의 외교 관료를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사실 중국의 국장급이죠.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주재 대사는, 지난 한 1년 가까이 동안 중국의 최고위층 만난 사람이라고는 왕이 외교부장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중국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전 서열이 실질적으로 3, 4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력이 과반을 넘어서서. 180석이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작성하고 준비한 그 원고를 가지고 15분 동안에. 한국을 친구같이 생각한다는 사람이 공갈을 협박을 통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놀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면전에서 15분간 다 했는데. 그게 언짢다는 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맞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잖아요. 요즘 유튜브는 언론 보도하고 똑같아요. ▷이혜라: 그런 자리, 생중계가 흔하지 않죠?▶김성태: 흔치도 않은데 바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1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약을 보면요. 이 주재국 대사 같은 경우는 내전 간섭을 할 수 없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주재국에 개입하면 내정 간섭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하는 발언 자체가 우리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정치적인 발언일뿐더러, 또 중국하고 미국, 대한민국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해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걸 내정 간섭을 넘어서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버린다? 저는 주재국 대사로 이거는... 이런 경우를 잘 찾지 못했어요.▷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원내대표하실 때요. 이렇게 외국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가지신 적은 있습니까?▶김성태: 있습니다. ▷신율: 있긴 있는데 그게 공식이었습니까? 비공식이었습니까?▶김성태: 공식이었습니다.▷신율: 그 자리에 당대표도 간 적이 있나요?▶김성태: 미국 대사관 초청도 있었고. 당대표는 거의 없었죠.▷신율: 원내대표까지만 이제 갔다는 말씀이시군요.▶김성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30일에 사실상 싱하이밍 대사가 제 주변분들 통해 초청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고. 저도 지금 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관계를 지금 중국하고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상당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서 섣부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싱하이밍 대사가 저녁 식사하자고 관저 만찬 초청했잖아요. 당연히 안 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중계까지 했어요, 친절하게도. 물론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일이지만 납득이 가질 않는 거죠.▷이혜라: 어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어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외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의 자만심,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해석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 실질적인 혁신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면 새로운 민주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의장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김성태: 6월에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순혈 민주당 체제,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아마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뭔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양향자 의원의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런 호남인들의 전체적인 정서를 잘 읽은 그런 관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 한 분이 호남의 순혈주의 어떤 그런 민주당의 옛날 맥을 찾아서 정치적인 역량은 아직 안 됩니다. 다만 미미하지만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부림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식의 민주당은 이거는 한마디로 DJ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DJ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흔적이 없죠. 이미 개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문파들 이런 팬덤 정치만 양산돼서 대립 갈등만 양산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되어 버린 거죠. 물론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도 너희들은 뭘 특별히 다르게 잘했나 그러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치가 계속 오래 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집니다.▷신율: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왔을 때 양향자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둘이 이렇게 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순혈주의적 민주당의 복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양향자 의원의 그런 새로운 시도는 그건 나중의 문제고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 비명으로 나눠진 이 체계는 사실상 거의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정치 경험으로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내년 4월에 총선의 시각은 재깍재깍 갑니다. 곧 7월 8월 더위 가고 나면 9월 정기국회 치르고 나면 그냥 총선 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인 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갖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반이 순혈 호남 민주당의 기반으로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올리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뜻을 같이 할 그런 세력들이.▷신율: 분당 될 가능성이 높다?▶김성태: 저는 분당보다는, 민주당이 체제를 바꿔내지 못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이혜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했잖아요. 지금 노동계 쪽이랑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제 노동운동 관점에서도 저도 80년대 초에는 가족들의 생계와 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장시간 저임금 노조의 근로조건 때문에 혹사당하는 노동 조건이 지금 아니에요. 되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많은 임금과 좋은 복지 때문에 그 협력 하청회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에 일하는 종사자들과 엄청난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줄 사람이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은 일정 부분 정치권력 비슷하게 큰 힘을 갖습니다.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확보된 조합비에서 그 재정 능력으로 많은 정치인들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회 시위 현장에 국민들을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러면 거기에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거대 노조나 양대노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는 그런 노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당한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 사회적 갈등 요소를 좀 줄여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 주창할 때라고 봐요.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3대 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을 제일 위로 이제 올린 거죠. 진짜 건설산업 현장 보면은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결론은 그 아파트 원가가 10% 이상 비용이 증대되는. 그 비용 증대 부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진짜 장시간 저임금의, 좋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동 지원이나 제도 혜택은 그런 열악한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고 이거는 너무 팽창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이중구조는 깨야 한다는 게 이게 노동개혁의 본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든지 노동계의 입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과거에서는 이게 노조 회계 투명성도 이게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다 눈감아 줘 버렸거든요.▷신율: 노조 내부에는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김성태: 거기 일부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Z노조 이런 데는.▷신율: 한국노총에서 노조원한테는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김성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런 공개를 해달라 이건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언론들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저항의 빌미도 역시 여의도 정치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간호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걸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민주당이 거대 입법으로 의결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시켜야 되겠네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민정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사 분규를 자제해 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이 용이롭게 좀 과거에 규제를 묶어놓은 것들이 있으면 잘 풀어주고. 또 건전한 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노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것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가져가면 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총선 한 3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출마 얘기가 슬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신율: 조국 전 장관. 최경환 전 부총리 출마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내년 4월 총선의 계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여기서 타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이분도 물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본인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본인의 명예훼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입니다란 다큐멘터리 이렇게 발표하면서 가장 소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이 조국이다... 그만큼 이제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니까. 이번도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자기도 엄청난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기도 명예회복을 기대합니다. 이분도 작년 연말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으니까. 영남권 TK, 그분 고향이 이제 영주인데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면 당연히 공천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당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제 우리 보수 정당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들도 전국적인 인지도나 좀 명망을 갖추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악에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죠.▷신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내년 총선이 되면 일단 각 정당 마다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지층을 일단 끌어모으는 겁니다. 지지층을 먼저 결집한 다음에 무당층, 중도층으로 넓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중도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공천이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전통적인 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기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신당도 막 만들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반복되는 양상이 사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참 재미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도 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당직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중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김성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은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노동개혁은 좌파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해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게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은 사실상 이 노동계가 가장 큰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정당이 잡았을 때보다도 2배, 3배 더 힘든 조건에서 노동개혁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와 또 국민적 호응 또 언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운 게 노동개혁인데. 이 노동개혁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고 또 좋은 노사 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떼법이라든지 이런 법질서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떼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은 이참에 저는 바로잡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지혜를 잘 모아야 되겠습니다.▷신율: 김성태 의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아무리 복잡한 시기라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우리 인생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명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남지현·최현욱·김무열 주연 '하이쿠키', 올 하반기 공개
- 남지현(왼쪽부터) 최현욱 김무열[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TUDIO X+U(LG유플러스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가 올 하반기 첫 오리지널 미드폼 드라마로 ‘하이쿠키’를 U+모바일tv에서 공개하기로 확정했다.‘하이쿠키’(극본 강한, 연출 송민엽)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아크미디어와 몬스터유니온, STUDIO X+U가 공동 제작하는 새 오리지널 드라마로, 한 입만 먹어도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의문의 수제 쿠키가 엘리트 고등학교를 집어 삼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오아시스인 줄 알았던 쿠키가 만든 늪 안에서 각자의 욕망으로 발버둥치는 인간 군상을 그려낼 예정이다.STUDIO X+U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미드폼 드라마의 기획과 투자를 통해 K-콘텐츠의 성장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첫 번째 드라마로 ‘하이쿠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독보적인 신선함과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제작진과 배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독특한 소재와 예측 불가한 이야기로 한층 진일보한 K-학원물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하이쿠키’는 80년대 청춘의 시대적 단상을 그려 많은 시청자들의 인생 드라마로 남은 ‘오월의 청춘’으로 한국PD대상 작품상을 수상한 송민엽 감독의 첫 디지털 시리즈 연출작. ‘나의 가해자에게’, ‘양들의 침묵’ 등을 통해 예상을 뒤엎는 전개와 심금을 울리는 필력을 선보인 신예 강한 작가가 대본을 집필했다. 여기에 배우 남지현이 늪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 뛰어드는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수영’ 역을, 최현욱이 엘리트 고등학교 성적 최상위권의 천재소년 ‘서호수’ 역을, 그리고 김무열이 베일에 싸인 음지 최고의 입시 컨설턴트 ‘유성필’ 역을 맡았다.아크미디어는 “지상파, 비지상파, 글로벌 OTT 등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해온 아크미디어가 처음으로 LG 유플러스의 STUDIO X+U와 손잡게 됐다”고 밝히며, “현재 한창 촬영 중에 있는 ‘하이쿠키’가 전세계를 강타한 K-학원물의 저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웰메이드 작품이 되도록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LG유플러스가 처음 선보이는 오리지널 드라마 ‘하이쿠키’는 올 하반기 U+모바일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 [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직무급제가 필요한 이유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23년 정부 주요 정책별 홍보 예산을 보면 금연이 ‘241억원’, ‘저출산 극복’이 31억원으로 금연 예산이 국가 위기라는 저출산 극복 예산보다 6배 이상 많다. 저출산 문제의 경우 정책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는 반면 금연 정책의 경우 홍보 효과가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매년 수백억 원의 금연 캠패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과거 ‘흡연·음주 등 예방사업’도 저출산 예산으로 집계했다가 비판이 일자 뺀 적이 있다. 2020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고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을 갱신해 출산율이 2022년 0.78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런 국가재난 상태에서 금연뿐 아니라 저출산과 연관이 없는 여러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집어넣는 끼워 넣기, 뻥튀기 예산 편성문제는 심각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무늬만 저출산대책’에 투입된 예산이 7조 4000억 원이다. 7000여 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프라임(PRIME)사업, 사업비가 7000억 원이 넘는 고성장 기업 500개를 발굴하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청년 가젤형 기업지원’ 사업, 2조 5000억 원 이상 투입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00억 원 이상 소요된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등이 저출산 대책을 빙자한 대표적인 끼워 넣기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고유의 사업인 3400여억 원의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사업을 명칭만 바꿔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시켰다. 국가 전체적으로 제로섬게임(zero sum)인 대표적인 저출산대책은 지자체간의 (효과도 확실치 않은) 출산장려금 경쟁이다. 전남 강진군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내걸었다. 89개의 인구감소 지자체가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정책예산은 1조800억 원, 이중 69%가 현금성 지원이었다.돈에 의존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성평등이 제고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은 ‘2023 세계인구보고서’에서 재정 지원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정책을 “효과는 없었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며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유엔인구기금은 이민 등으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명까지 추락했던 출산율을 올해 1.3명으로 올린 몰도바를 주목했는데 바로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성평등 구현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이를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의 20~40대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명이나 실제로 낳은 자녀수는 평균 1.2명이었다. 희망대로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는 ‘소득 및 고용 불안’ 30.6%, ‘사교육비 부담’ 22.3%, ‘일·생활 양립이 어려운 업무 환경’ 20.9% 등이었다.직무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출산, 육아 등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 여성들은 주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고 연공에 기준한 임금체계로 인해 급여도 상대적으로 적다. 직무중심으로 일하는 방식과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노동시장의 이탈과 진입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직무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대체 인력 고용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저하도 막을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도 그만큼 용이해진다.
- [카드뉴스] 2023년 6월 9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6월 9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 물고기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양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 황소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 쌍둥이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 게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 사자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 △ 처녀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천칭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 △ 전갈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 사수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 △ 염소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전 학교급식 조리원 파업 장기화에 학생·학부모들 뿔났다
-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대전시교육청에 천막을 설치한 뒤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조리원들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학비노조는 ‘근무일수 확대와 방학 중 자율연수 부여 등 교육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교육당국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은 들어줄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학비노조는 대전지역 367개 초·중·고교 내 1500여명의 조리원들 중 80~90%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무기한 순환파업에 들어갔다. 7일 기준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대전선화초와 대전옥계초, 둔산중학교 등 3개교이며, 그간 3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앞으로 수개 학교에서도 순환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전학비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확대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부여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급여로는 방학 중 생계가 곤란하고, 같은 직종임에도 근무지에 따라 근무일수와 임금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상시근무자 자율연수는 방학과 관계 없이 일하는 행정실무원과 영양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상시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을 위해 연간 10일의 자율연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는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대전학비노조는 조리원 1인당 식수인원을 96명까지 줄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은 113명이다. 대전학비노조 관계자는 “전국 공공기관 평균 1인당 급식인원은 53.1명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체 근무자의 98%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어 인원 확충 및 시설 개선, 근무일수 확대 등 최소한의 인간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대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대전학비노조의 요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에는 급식이라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무일수를 320일로 확대해 출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상시근무자에 대한 자율연수 역시 수용할 수 없다.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방학 중에 교원들에게 시행되는 제도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차나 병가, 학습휴가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급식실 조리원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전지역 학교의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다소 높은 점을 고려해 전국 평균 이하인 107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조정안을 내놨다. 다만 학령인구가 매년 5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형선을 달리면서 급식 중단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일선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파행을 빚으면서 맘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조리원들이 대전학비노조를 결성한 후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 시선이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맘 카페 등에서는 대전학비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노조가 아이들을 담보로 교육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고 전제한 뒤 “교사들, 공무원들이 교육현장에서 고생하고 책임지는 동안 공무직들은 책임은 없이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하는 행태에 대해 화가 난다”며 대전학비노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과한 정규직 보호, 타다 막은 규제…과감히 없애야 韓 생산성 뛸 것"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굴지의 국제관계 전문지로 꼽히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담은 기고문이 실려 화제를 모았다. 우재준 드폴대 종신교수가 쓴 ‘다가오는 한국의 정체기’(South Korea’s Coming Era of Stagnation)였다.그는 1993년 미국으로 건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등에서 이코노미스트로서 명성을 쌓은 재미 석학이다. 이번 기고문은 그가 BAML에서 학교로 돌아와 3년간 작업한 후 지난해 10월 출간한 학술서 ‘다음 위기에 직면한 한국’(Confronting S Korea‘s Next Crisis)의 요약본 격이다. 한국 학계와 관가 등에서도 널리 읽힌 것으로 알려졌다.“2010년께 IMF에 있을 때 한국 공무원들과 얘기하는데, 당시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잘 이겨내며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 등 매우 일부였고요. 노동시장 경직성과 이중구조 등은 그대로였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제 의구심은 한국 경제의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지 였어요.”이데일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짚어 봤다. 우 교수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은 미국의 37%밖에 안된다”면서도 “바꿔말하면 생산성을 높이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다시 3% 성장률 경제로 갈 수 있다”며 희망을 말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우재준 미국 드폴대 종신교수(사진 왼쪽)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통일 비용, 복지 지출 등을 고려하면 100% 이상으로 금방 갈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낮은 생산성, 아직 희망 있다는 것”-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나.△올해 성장률은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1.4%로 예상했다. 그런데 최근 추이를 보면 1.2~1.3%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급감했다. 앞으로 탈세계화 추세가 뚜렷하고 미중 갈등은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더 이상 수출 특수 지역이 아니다. 이제는 경쟁 관계다. 한국의 외형적인 성장세는 줄어들 것이다.-또 다른 이유가 있나.△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그 주된 이유는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의 37%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한 나라가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술 진보를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성장의 요소는 노동력, 자본, 생산성 등 세 가지인데, 한국은 노동력과 자본 측면에서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생산성 향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생산성 향상의 키는 무엇인가.△경제학계에서 과거 20년간 많이 연구한 게 제도와 규제다. 한 나라의 장기 성장세를 제도와 규제를 바꿔서 주도할 수 있다는 게 큰 축이었다. 한국은 각종 조사를 보면 노동시장과 기업 관련 규제가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의 제도 분야는 선진국들과 차이가 너무 크다. 제도와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면 성장률 3%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2020년대 후반에는 1%대의 저성장 경제로 떨어질 것이다.-노동개혁은 왜 필요한가.△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다. 정규직은 법적으로 해고가 어려운 정책과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 등으로 경직적이다. 그 대신 비정규직은 임금도 적고 해고도 많다. 비정규직이 전체의 38%다.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 이에 대해 많은 노동경제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정규직 보호가 높을수록 이중구조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가면 기업들은 해고 비용 부담이 커져 아예 고용을 줄여버린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청년 실업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돈을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규직 보호 문턱을 낮추는 식으로 가야 한다.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제가 OECD에 근무했을 때 발표한 연구가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이 유럽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후 5~7년을 생존한 기업들은 고용을 급격하게 늘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럽 기업들은 큰 변화가 없다. 유럽은 고용·해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경제가 좋아도 미래 불황기에 대비해 아예 처음부터 고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진다.-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롤모델이 있다. 독일 하르츠 개혁(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때인 2002년 당시 시행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안) 등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노동개혁은 사회안전망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 실업보험, 재교육 등이다. 한국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한참 낮다. -생산성 향상은 어느 분야에서 찾아야 할까.△제조업보다 침체된 서비스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생산성 평균은 제조업 대비 85% 가량이다. 그런데 한국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역사적으로 제조업에 치우친 불균형 성장의 결과다.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 모두 마찬가지다. 서비스업은 각 산업이 갖는 고유의 특징이 모두 다르지만, 개혁의 방향은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타다(TADA)는 택시 사업자들의 반대로 결국 폐업했다.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성공을 어렵게 만든 사례다. 이동통신업계, 신용카드업계 등도 다 비슷하다.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12년째 표류하고 있는데.△그렇다.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광범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경쟁을 제고하는 서비스법 제정은 굉장히 시급하다. 현재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 분야별로 규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韓 GDP 대비 나라 빚 100% 곧 넘을 듯” -부채 문제도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다.△가계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다. 더 주목할 것은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자산 보유 형태는 70~75%가 부동산이고, 금융 자산은 20% 미만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하다. 빚은 많은데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 소비 성향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냉장고, 의류, 여행 등의 지출은 일단 줄이는 식이다. 이것이 급격한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국가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나.△국가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크라우딩 아웃’(crowding-out effect·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 우려 때문이다. 또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늘고, 그 해결을 위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지출을 축소하면 그 자체로 성장세를 떨어뜨리게 된다. -한국 사정은 어떤가.△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대다. 제가 IMF에 있을 때 관련 연구를 했는데, 국가부채 비율이 80~90%에서 10%포인트씩 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왔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 수치를 확인해줬다. 국가부채가 그 정도까지 늘지 않으면 성장률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과 만일에 있을 통일 비용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다. 최근 국회예산처의 장기 추산을 보면 오는 2040년까지 국가부채 비율이 105%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또 독일을 보면 통일 이후 20년간 매년 GDP 대비 4.5%의 돈이 들었다. 한국은 그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본다. 만약 20년간 그 정도만 쓴다고 가정하고, 모두 국채를 발행해 감당한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90%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 한국이 재정을 안전하게 가야 하는 이유는 이런 위험 요인들 때문이다. -재정준칙 논의는 제자리걸음인데.△한국은 부채 수준을 적어도 50~6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부채 수준을 법적으로 강제해 묶어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 관리는 힘들 것이다.◇우재준 교수는…△연세대 경제학 학사·석사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하버드대 조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핀란드 헬싱키정경대 방문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이코노미스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 △드폴대 종신교수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동개혁 안하면 1%대 저성장 고착화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노동개혁 안하면 1%대 저성장 고착화- 3년 동안 부정·비리 1865건 시민단체 보조금 30% 깎는다- ‘은행 주담대가 더 낫네’…특례보금자리론 취소 속출- 플랫폼 독과점 ‘사전규제’ 가닥- 혁신 싹 자르고 특권 고집하는 국회, 표 달랄 염치 있나- 국민소득 3만달러의 덫…한국병 치유에 미래 달렸다△‘외국인 가사도우미’ 명과 암- 돌봄부터 가사까지 月 100만원인 ‘헬퍼’…홍콩댁 “경단녀 걱정 없어요”- 헬퍼도 못올린 홍콩 출산율…교육비·육아 분담 등 근본문제 해결해야△정부 ‘온라인플랫폼법’ 윤곽- 예상보다 더 강해진 플랫폼 족쇄…네이버·카카오 콕 찍어 규제한다- 역마진 우려에…시중금리 내려도 못 내리는 특례론- 사적연금 年 1200만원 넘게 받아도 소득세 깎아준다△종합- 민족영웅 발굴 앞세워 혈세받은 통일운동단체…뒤로는 尹퇴진 운동- 의대 합격선 4년래 최고치…서울대 자연계열보다 4.3점 더 높아- 반려동물 키우기 만만찮네…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쓴다- 한일국방장관, 3년 6개월 만에 회동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 마련키로△특별인터뷰- 과한 정규직 보호 허들, 타다 막은 규제…과감히 없애야 韓 생산성 뛸 것- “연준, 금리 인상하다 곧바로 인하 안할 것”△정치- 주말 긴급 최고위 소집한 與 “선관위, 고위직부터 썩은 내 진동” 맹폭- 민주당 원외 중심 ‘더혁신회의’ 출범 “권리당원 중심 정당으로 혁신해야”- ‘내우외환’ 野, 노동탄압·오염수 등 정권심판론 부각- 국가보훈처, 오늘부터 국가보훈부로 새출발- 감사원 “권익위원장 불문결정 사실 아냐”…전현희 “말장난”△경제- “韓 노후준비 부족, 노인빈곤 더 심해질수도”- “韓경제 ‘경착륙’ 국면…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엔데믹에 집콕족도 외출… 책 구매 8개월째 뒷걸음질- 외국인 관광객 90만명… 팬데믹 이전 절반 수준 회복△금융- “DSR 유지”… 가계부채 관리 고삐 죈다-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공략 본격화”- 함영주 회장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열정 기대”-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시간 줄어든다△글로벌- 인도 열차 참사 “철도 신호 오류 때문인 듯”… 전세계서 애도물결- ‘저금리’ 끝내나…에르도안, 경제수장에 IB출신 전문가 임명- 中톈안먼 사태 34주년… 홍콩, 추모집회 봉쇄- “대만해협 충돌 치명적”vs“무력사용 불사”… 美中, 샹그릴라서 충돌- 바이든,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 美 디폴트 우려 종식△산업- “차는 커야 제 맛”…안전·매력까지 벌크업, 덩치들 몰려온다- 美·日 이어 베트남行… 4대그룹 총수 다시 뭉친다- “이 철강 쓰시면 탄소저감 인정” 삼성·LG 러브콜 받은 포스코- LG 올레드 포제 TV 명품 가구와 나란히- SK그룹, 지난해 사회적 가치 20.5조원 창출△ICT- “8월엔 네이버 주식 사세요”…초거대 AI 기대감↑- “통신도 ‘최적요금제’ 추천 임박”- “웹툰에 AI 활용은 사회적 합의 먼저”- 일부 은행 ‘대환대출’ 한도 곧 소진…핀테크 업체들 비상△중소기업- 동행축제 1兆 축포 소상공인 함박웃음- “휠체어 갈 길 열면 자율주행 배송로봇도 달릴 수 있죠”- 이번엔 전기요금이 문제… 시멘트 가격 인상 논란- 중진공, 12개 기초단체 지역기업 활성화 지원△소비자생활- 호텔서 먹어보니 맛있던데 사갈까, ‘호텔PB’ 인기- 잘나가는 홈플러스 PB 상품… ‘가성비 마트’로 우뚝- “언젠가 ‘한국 향수’ 구상할 수 있을 것”- 신동빈 회장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위해 롯데 역량 총동원할 것”△증권- 백색가전이 전부가 아니다 LG전자, 전기차 타고 씽씽- AI 열풍속 단비 내릴까, 미국 주시하는 증권가- 너무 과속했나… 현대차·기아 속도조절△증권- “ESG 국제표준 곧 발표, 중기 지원 시급”- 같은 인적분할인데… 이수화학 ‘쑥’ OCI ‘뚝’- 뛰는 JYP 기는 SM… 엇갈린 엔터주들- 증권주 웃나 했더니… CFD 파장·금리 인상설에 시름△부동산- 설계변경·부실공사까지… ‘이비자 가든’ 소송전 진통- 조합설립 없이 개인·회사가 사업 진행 수용절차로 토지 강제매입…사업성 굿- 서울 노후택지 190만평… SH, 노후공공주택 재건축 시동- “전세사기 당할라”… 세입자,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다△문화- 베니스 대자본가와 흙수저 리더의 ‘맞짱’- 소년티 벗고, 완성형 아이돌 변신△스포츠- “예전의 나 되찾았어요”…최혜진, 2년 7개월 만에 웃었다- “부진 늪에서 찾은 작은 변화 덕분”… 이재경 ‘매치킹’ 등극- ‘최우수 수비수 선정’ 쾌거 김민재 세리에 A 이어 EPL 정복 나설까- ‘태권도 스타’ 이대훈, 세계태권도연맹 선수위원에 당선△오피니언- 과시냐 만족이냐, 명품의 두 얼굴- 한반도 ‘공포의 균형’ 심상찮다- ‘해외여행 1등’ 논란, 승자는 누구△오피니언- ‘자동차 공회전’으로 본 한국규제 문제점- [e갤러리] 김현수 ‘서 있는 숲’- 제2 타다 사태, 이번에는 막아야- 새마을금고의 씁쓸한 회갑연△피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스타 바리톤 되고 싶다’- “폐어망을 가방으로…친환경 패션 소재 개발 집중”- 조원태 회장 ‘ATW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십’ 수상- 삼성 ‘반도체 인재확보’ 나선 경계현 사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사업단 한국인공지능협회와 MOU-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에 이상목 연구위원△사회- “재료비·배달료 올랐는데 손님 쭉 끊겨… 폐업 고민 중”- 11대 중 9대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위반…아이들 ‘곡예 등교’- 서울시, ‘2023년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여명 모집- 宋 “소환해달라” vs 檢 “수사 중”- 서울 행정동 36% 1집 1주차장 미달… 이중·삼중주차 당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