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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115.6만명 ‘역대 최다’
  •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115.6만명 ‘역대 최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규모가 115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학원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의 직군으로 유입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오전 서울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직업교육 관련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대졸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7만9000명 늘어난 11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8월 기준으로 2009년(30만3000명)부터 1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281.5% 뛰어오른 수준인데, 이는 같은 기간 대졸 이상 전체 비정규직이 165만2000명에서 303만5000명으로 83.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근로자 등)로 구분된다.올해 시간제 근로자를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등에서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9.8%로 역대 최고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올해 73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2만9000명 늘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통계청은 대졸 이상이 많은 20대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전체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과거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20∼30대는 대졸 이상이 많다는 연령대별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중졸 이하가 40∼50대는 고졸이 다수를 차지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통계청 관계자는 “20대 시간제 근로자에서는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의견이 늘었다”면서 “특히 과외·학원강사 등 교육 분야와 트레이너 등 예술·스포츠 분야, 숙박·음식업 등에서 늘어난 게 통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23.10.29 I 이지은 기자
홍익표 "尹 정부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육재정 직격탄"
  • 홍익표 "尹 정부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육재정 직격탄"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악화 상황을 밝히면서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킹 논란’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필요 시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양기대 의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수입(자주재원)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며 “현재 243곳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고 짚었다.아울러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재정운영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언급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안을 마련 촉구와 야당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그는 “청년 일자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12만개씩 사라졌고, 청년 취업자 수는 9월까지 11개월 연속 줄었다”며 “올해 8월 집계된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사상 최대 규모며,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격차(166만6000원)가 역대 최고 수준인 현실은 청년의 취업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선관위 ‘해킹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 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정했다.이어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과,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당도 증인 채택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6 I 김범준 기자
그냥 쉬는 30·40대,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
  • 그냥 쉬는 30·40대,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목멱칼럼]
  •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이례적으로 양호하다. 9월 기준 고용률은 올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이고 지난 8월에는 실업자 수가 통계 작성이래 처음으로 6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쉬는’ 40대 이하 취업 포기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된다. 경제의 핵심 계층인 30∼40대 중에 그냥 쉬는 사람이 54만7000명이다. 지난 해 9월 대비 6.7%, 3만 4000명 늘었다. 그냥 쉬는 30∼40대 수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0년(58만5000명)과 2021년(56만9000명)에 근접하고 2018년(36만7000명)과 2019년(46만8000명)과 대비하면 각각 49.0%, 16.9% 증가했다. 4개월 째 증가하던 그냥 쉬는 15∼29세 청년들이 그 수가 9월에는 줄었으나 여전히 37만3000명의 젊은이가 그냥 쉬고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 9월에 늘어난 전체 취업자는 30만9000명,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는 35만4000명으로 상당수가 재정일자리인 60대 일자리를 제외하면 고용이 오히려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60대 이상 취업자가 일자리 증가의 버팀목이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난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이하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40.4%인 반면 호주는 22.6%, 미국은 20.6%, 영국은 13.1%, 캐나다는 12.1%, 이탈리아는 10.3%이다.우리나라 노인이 가난한 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도입이 늦어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비중이 60%이하이고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65세 고령자 취업자 4명중 3명이 자식과 따로 살고 있다. 일하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하는 노인들이 많다. 일하는 고령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15%) 대비 2배 이상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25.1%)보다 높다.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남녀 모두 75세 전후로 OECD 회원국 중 제일 높다.일하는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법적 정년이 60세이나 명예퇴직, 권고사직의 형태로 비자발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연령이 평균 49세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비정규직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일자리에 의존해 살고 있다.일하는 80대가 2022년 기준으로 36만2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늘었다. 기대수명이 100세에 근접하면서 향후에는 일하는 노인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많은 고령층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법적 정년 60세를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적 정년과는 별개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올해 노사협상에서는 정년 연장이 주된 이슈의 하나였다.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대기업, 공공부분 종사자 등 일부 계층만이 법적 정년연장의 수혜를 볼 것이다. 법적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50세 이전에 밀려나고 젊은이 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어들어 청년 취업난은 심화될 것이다.임금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학벌이나 근속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돼야 한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시부터 대기업 입사에 매달리지 않고 고령층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지 않고 주된 직장에서 역량을 인정 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73세까지 즐겁게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를 원한다.
이재명 "尹정부 경제기조 전환해라"…상저하저 경제 우려
  • 이재명 "尹정부 경제기조 전환해라"…상저하저 경제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어려운 현실을 도저히 넘길 수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윤 정부는) 줄기차게 ‘상저하고’를 노래 불러왔지만 결론은 상저하저다”면서 “OECD 추산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은 1.9%이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추락한 1.7%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 총재도 현 상황이 경기 침체 맞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조차도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비교하면 제대로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고, 실질 소득은 고물가로 줄어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을 지경”이라면서 “재정건전성 노래만 하기에는 현실은 너무 어렵고 비과학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려울 수록 정부의 역할을 늘려가야 한다”면서 “가계와 기업 다 어렵다는데 정부가 더 어렵게 만드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럴 때 기반 시설 등에 투자 안 하면 성장 회복이 어려워진다”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현장성을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외국에 나가서 해외 문물 익히고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길 정말로 권유한다”면서 “그냥 사진 찍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직접 체험해 봐라”고 권유했다.
2023.10.25 I 김유성 기자
쏘카, 취준생 100명에게 면접 교통비 10만원 지원
  • 쏘카, 취준생 100명에게 면접 교통비 10만원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쏘카와 함께 면접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세요.”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쏘카(대표 박재욱)는 취업을 준비 중인 2030세대 고객들이 비용 걱정 없이 보다 편리하게 면접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쏘카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하는 ‘취준생 이동 지원 프로젝트’를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한다.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CSR) 캠페인의 일환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는 면접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규직, 인턴, 계약직 등의 근로 형태와 신입, 경력 여부에 상관없이 만 21세에서 31세 쏘카 회원인 취준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참여를 원하는 취준생은 예정 혹은 진행 완료한 면접 안내문, 확인서 등을 준비한 후 쏘카 앱 내 면접 교통비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쏘카는 신청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면접 교통비 10만원을 제공하며, 최종 합격을 인증한 10명에게는 쏘카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크레딧 100만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17일에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2023.10.24 I 김현아 기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67만원 '최대'…시간제근로 19만명↑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67만원 '최대'…시간제근로 19만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약 3만명 줄었으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7만원에 육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18만6000명)와 비중(47.7%)은 모두 역대 최대치였다. 큰 일교차로 중부지방이 쌀쌀한 아침 날씨를 보이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외투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4000명만명 줄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1383만2000명)는 26만4000명 늘어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7.0%로 0.5%포인트 떨어졌다.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형태별(중복 집계)로 보면 비전형 근로자(195만7000명)는 17만4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한시적 근로자(525만9000명)도 8만9000명 줄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만6000명 늘어난 387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47.7%)도 사상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구특성을 보면 여자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한 게 특징이다. 성별로는 1년 전보다 여자가 6만2000명 늘어난 반면 남자는 9만6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6000명 증가한 반면, 50대(-9만8000명), 40대(-1만3000명)에서는 각각 감소했다.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0만5000명 급증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명), 숙박음식점업(1만9000명) 등에서도 늘었지만 건설업(-9만7000명), 도소매업(-4만2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전형 내에서 크게 감소했는데,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일일 근로쪽의 건설업 쪽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반영됐다”면서 “코로나 이후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쪽에서는 계속 취업자가 증가하고 도소매업은 지속적으로 비대면 산업이 커지면서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만3000원 늘어난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증가한 결과다.임 과장은 “임금격차는 2017년 이후 6년째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안에 시간제 근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으로 비교하다 보니 월평균 임금이 작아지는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7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1000원 늘었다. 이는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86만2000원 적다.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65.6%로 1년 전보다 비중이 2.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근로조건에 만족한다’(59.9%)와 ‘안정적인 일자리’(21.0%) 등의 이유에서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8개월로 2개월 늘어 역시 사상최대치였다. 반면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8.9시간으로 0.9시간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중은 작년 8월 기준 27.3%였다. 이는 네덜란드(27.7%)를 제외한 스페인(21.1%), 폴란드(15.4%), 일본(15.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치였다. OECD 임시 근로자는 비정규직 중 반복 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를 제외하고 집계한다.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자료=통계청)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어들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비중은 줄었으나 규모는 증가했는데 올해는 모두 감소해서 그간의 정책 성과가 일정 부분 효과 발휘되지 않나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건 코로나19 이후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2023.10.24 I 이지은 기자
8월 출생아수 '역대 최소' 이어질까…기재위 종합감사 실시
  • 8월 출생아수 '역대 최소' 이어질까…기재위 종합감사 실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월간 출생아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통계청은 내주 8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5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그해 9월 13명 늘었지만 작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월별 출생아 수도 올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4개월은 연속 1만 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가장 최근 통계인 7월을 보면 출생아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6.7%(1373명)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달은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뿐이다.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이대로라면 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6명대까지 추락하는 초유의 저출생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7000명) 이후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저출산·고령화 현상 속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자료도 공개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재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각 실·국장 등 기재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19일에는 세종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 20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역대 최대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지난해 대비 16.6%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R&D)예산, 해외발(發) 외생변수 속 한국의 저성장 문제 등 국감장을 달궜던 주요 경제정책 현안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휴정하자 김완섭 2차관, 김언성 기획조정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3일(월)-△24일(화)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1차관, 서울 도봉구)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1차관, 서울청사)△25일(수)△26일(목)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27일(금)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3일(월)10:00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10:00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15:00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24일(화)09:00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00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4:00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16:30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25일(수)12;00 2023년 8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26일(목)11:00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12:00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12:00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배포시 2023년 10월 발행실적
2023.10.21 I 이지은 기자
文정부가 만든 '50만 가짜 비정규직'의 그늘
  • 文정부가 만든 '50만 가짜 비정규직'의 그늘[기자수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부터 나와서 일하시면 됩니다.”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정하지도 않는다. 근로자들 중에는 자신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파견직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쉽지 않을 정도다.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화제다. 그중에는 비정규직 통계 조작 의혹도 있다. 딱 4년 전인 2019년 10월 통계청은 기간제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79만명이 늘었다는 통계를 내놨다. 예상보다 너무 많은, 충격적인 결과에 당시 정부는 조사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이전까지는 ‘직장에서 고용계약 기간을 정했습니까?’라는 물음에 ‘정했다’라고 답해야만 기간제로 분류됐다. 그러나 2019년부터 국제 기준이 바뀌면서 ‘정하지 않았다’라고 답한 사람들에게도 ‘고용 예상 기간은 얼마입니까?’라고 묻기 시작했고, 이 질문으로 인해 자신을 기간제로 인식한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79만명 중 최대 50만명은 부풀려졌다고 발표했다. 새로 기간제로 답한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다. 그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에 대한 변명 찾기에 급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변명을 거들었다.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사업체에 물어본 조사와 고용보험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기간제의 폭증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변명으로 이렇게 50만명은 ‘가짜 기간제’가 됐다.만약 50만명이 ‘진짜 기간제’였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기간제가 정말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면, 그래서 정부가 변명을 찾기보다 실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무엇이 바뀌었을까.어쩌면 기간제 처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였을 수 있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 문제의 해법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도 있었다. 조작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부르고, 그 폐해는 모두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가리려는 꼼수 대신, 통계에 대한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2023.10.20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중동사태 심화 떈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동사태 심화 땐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美국채금리 5% 육박 亞증시, 검은 목요일-尹, 의대 증원 공식화-삼성 반도체 첫발 뗀 곳서…JY “혁신 전기 마련해야”-[사설]사회적 기업에 또 퍼주려는 野…총선 선심공세 아닌가-[사설]성큼 다가온 노인 맞벌이 시대, 양질 일자리 고민해야△현대차 ‘인증 중고차’ 시장 출격-287개 깐깐한 정밀진단 거쳐 출고…‘신차급 제네시스’ 수두룩 하네-허위매울 사라질까…판 커진 중고차, 소비자 ‘안심 구매’ 늘 듯△반도체 초격차 엑셀 밟는 JY-“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리더십 갖춰라” 20조 선행투자 박차-“2나노 전장 솔루션 2026년 양산 전기차·자율차 시대 선도할 것”△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이창용 “물가 더디게 떨어질 것”…금리인하, 내후년으로 늦춰질수도-물가전망 상향 발언에…국채금리 깜짝 급등-기준금리 동결했지만…주담대 금리는 더 오른다△필수 의료 혁신전략-국립대병원, 수도권 빅5 수준 육성…응급실 뺑뺑이·원정진료 없앤다-정부, 의대 증원 의지 표명…규모·방식은 아직-의대 쏠림에…서울대 치대·간호대·약대 붙어도 안 간다△종합-또 주가 조작인가…영풍제지 추락에 속 타는 개미들-“CVC 벤처투자액 비중, 2027년까지 22%→30% 이상 늘릴 것”-이스라엘 확실히 밀어준 바이든 중동 확전 공포 되레 더 키웠다-중동 세일즈 나선 尹…내일부터 6일간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정치-與, 고강도 당무감사 돌입…물갈이 신호탄?-野 ‘이재명 샴푸’vs野 ‘박민 자문료’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서 공방 이어져-이재명 23일 당무 복귀…“시급한 민생 해결에 집중”-고령층 고객많은 수협, 휴면 예금 3100억-尹,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임명△경제-秋 “세계 경제 위축에도 韓물가·성장률 선방”-빵·라면값 더 뛸라…정부, 식품업체 소집-내년까지 CFE 인증제 만든다…“많은 국가 동참 도모”-‘구직단념’청년 9000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금융-정상화 자금만 1조…‘고질병’ 재무구조 부담됐나-치솟는 저축은행 연체율에…자영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검토-가상자산법 제정 기류에…카드사 ‘NFT’ 재시동-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환율 우대 100%’ 통화 26종으로 확대△글로벌-눈 뜨면 오르는 ‘금리·환율 유가’…‘3중고’ 길어진다-계정공유 금지 통했다 넷플릭스 가입자 급증-러 외교장관 “北 모든 정책 전적 지지”-‘순익 반토막’ 테슬라, 가격인하 지속할까-5년 후 ‘디지털 유로’로 결제할 수 있다△산업-내년 도로 달릴 무인셔틀이 떡…미래 모빌리티 총집합-“확실히 변해야 생존”…다시 ‘레드카드’ 꺼낸 최태원-주식에 선박까지 파는 팬오션…배경은-KAI·HD현대重·LIG넥스원 ‘K함정’ 고도화에 힘 합친다-현대모비스 日 모빌리티쇼 첫 참가 토요타·혼다에 러브콜-중국 車강판시장 잡는다 합작공장 문 연 포스코△산업-MZ 놀이터 틱톡, ‘틀렌돌로지’로 韓공략 속도-카카오헬스케어·씨엔알리서치 글로벌 임상시험 사업 협력키로-셀트리온 소액주주 합병찬성 움직임 힘받는 서정진의 글로벌 빅파마 도전-‘공매도 공격 피하자’…HLB, 코스피 상장이전 본격화△소비자생활-면세점은 지금 변신중…“트렌디한 경험 선물”-세련된 디자인에 밀착 마사지 코웨이 ‘비렉스 안마베드’ 출시-파리바게뜨, 美 넘어 유럽·동남아·중동 진출-외식업 사업자 집중…CJ프레시웨이 ‘온리원비즈넷’ 오픈△증권-3중 악재에 흔들리는 증시…공격투자보다 방어 나설 때-고금리 시대 길어진다…채권ETF 선구자 블랙록 손잡은 삼성운용-“디지털의료 선도 지속적 성장 자신”△증권-테슬라 쇼크에…2차전지株 곡소리-자사주 제도 개선안 연내 마련한다-IT 인프라 탄탄한 한국…STO 빠르게 발전 가능-신한투자증권, 웨이커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개발 맞손△부동산-돌오안 유커…‘명동 상권’만 웃었다-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원점으로-집값 5억인데 분담금 5억…노원 재건축 패닉-미분양 자취 감추는데…선착순 분양 ‘포레나 인천학익’ 주목△MICE-공사 멈춘 CJ라이브시티…“골든타입 잡아야 킨텍스와 시너지”-필리핀, 기업회의·포상관광 지원 확대…기준 낮추고 대상 넓혀-마이스 기관·기업은 인재 찾고, 취준생은 채용 상담-내달 여행 마케팅 콘퍼런스 ‘WiT 서울’-부산시, 의학 분야 국제대회 잇따라 유치-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걸음 기부’ 챌린지△여행-발 닿는 곳마다…천혜의 자연, 역사의 숨결-인가이 떠난 자리 자연이 부린 마법△스포츠-욕심 난다던 김하성 MLB 황금장갑 끼나-식중독 속에서도 ‘金이 다섯개’ 황선우, 전국체적 첫 MVP 3연패-“LPGA투어 개최 위해 통 큰 투자…고객들과도 가치 공유”-돌아온 프로농구 흥행 덩크슛 꽂는다△오피니언-[목멱칼럼]세상에 공짜 서비스는 없다-[공관에서 온 편지]히말라야에 퍼지는 코리안 드림-[기자수첩]文정부가 만든 ‘500만 가짜 비정규직’의 그늘△피플-20대 바쳐 치열하게 사랑했던 쇼팽, 덤덤하게 담았죠-한종수 회장 “회계학회 50주년, 미래 50년 향한 시작점”-“분조위 지원 약속” 이동관, 민생현장 방문해 격려-정몽구재단 장학사업 대통령 표창-신한금융 ‘AG 금메달’ 신유빈에 포상금 전달-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K콘텐츠 작가들 모여라” CJ ENM 스토리 공모전-[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7% 할인도 귀해” 지역상품권 오픈런 “한 잔도 사치” 술 끊기 챌린지-‘일일 판사’, 피고인에 송곳질문 CCTV 보고 “특수상해 무죄-아침에 빌린 250만원, 저녁엔 330만원 ‘연 1만1680%’ 이자 뜯어낸 사채업자-지방대 대학원 정원 늘리기 쉬워진다-‘라돈’ 대진침대 소비자들 48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3.10.19 I 송주오 기자
'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조작 '일파만파'
  • [단독]'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조작 '일파만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근로자 폭증을 숨기기 위해 통계청의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은 기간제 폭증 원인을 처음 청와대에 보고했고, 고용부는 문제가 있는 내부 통계를 인용해 청와대와 통계청을 지원 사격했다는 지적이다.5일 검찰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정부 기간제 폭증 통계 나오자 고용부 ‘동원’1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A과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활 부가조사)’의 기간제근로자(기간제) 폭증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청와대가 경활 부가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활 부가조사는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더해, 근로자별 세부적인 근로 형태와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8월 실시된다.당시 경활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86만7000명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간제는 79만5000명 증가했는데, 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통계청 측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따라 새로 실시한 병행조사 영향이라는 점을 부각하라고 지시했고, 통계청은 이를 따랐다. 당시 통계청 설명을 보면, 경활 부가조사에는 ‘고용 계약 기간’을 묻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 기간제는 ‘정했음’에 표기하는 반면, 시간제·파견 등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하지 않았음’에 표기한다. 이들에게 ‘고용 기간’에 관한 추가 질의 항목은 없다. 하지만 2019년 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경활 인구조사에서 ‘고용 예상기간’을 물어보는 병행조사를 실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정부는 3월 병행조사에서 ‘정하지 않았음’ 답변자에게 다시 ‘고용 예상 기간’을 묻자, 응답자 중 상당수가 ‘정했음’으로 답했다. 그 결과 8월 부가조사에서 기간제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정확한 분석조차 없이 늘어난 기간제를 확대 발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로 23만2000~36만8000명으로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병행조사 효과가 최대 50만명이라고 발표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대전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중 기간제 근로자 수 관련 통계(자료=고용노동부 제공)◇靑이 과장됐다는 기간제…고용부 “관여 안 해”이번 수사 과정을 취재한 결과, 경활 부가조사 상 기간제가 폭증한 원인인 이른바 ‘병행조사 효과’를 처음 확인해 보고한 기관은 노동연구원이었다. 당시 노동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 폭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던 중 설문지가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자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를 추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기간제 폭증이 통계 왜곡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고용부도 동원됐다. 고용부 소관 통계인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와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해 기간제가 급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당시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활 부가조사와 유사한 기간에 실시한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에선 기간제가 오히려 13만4000명 감소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행정통계를 통해서는 기간제가 증가하긴 했지만, 폭증은 아니다”고 부연했다.문제는 고용부 통계는 기간제 폭증 여부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5인 이상 고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활 부가조사와 달리, 정확한 기간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고용행정통계도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다만 고용부는 이번 수사의 핵심인 ‘청와대의 병행조사 효과 과장 발표 압박’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는 자료 공개 전날까지도 병행조사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알지 못했고, 추정치 분석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해당 자료는 추정치를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활 부가조사 외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동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년 고용부가 작성한 경활 부가조사 대비 사업체기간제 조사에선 기간제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자료(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3.10.19 I 최정훈 기자
기아 노사 쟁점 ‘고용세습’ 조항 뜯어고친다..‘정년 퇴직·장기근속’ 삭제(종합)
  • 기아 노사 쟁점 ‘고용세습’ 조항 뜯어고친다..‘정년 퇴직·장기근속’ 삭제(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기아 단체협약 27조 1항-기아 노사가 1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며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문제가 됐던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라는 문구는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기아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할 전기를 마련했다.지난 8월 올해 임단협 상견례 중인 기아 노사 관계자들. (사진=기아 노동조합)기아 노사는 이날 경기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6차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며 “중동, 우크라이나 등 국제 정세 불안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가간 무역장벽 심화, 코로나 시점 대비 대기물량 대폭 감소 등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고용세습이라는 비판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결국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부모가 기아에 재직했다면 자녀에게도 입사 기회를 준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가 기아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릴 정도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현행 기아 단체협약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도 이같은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삭제한 바 있다.기아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재직 중이라는 조항에 사내 비정규직을 포함해 “재직중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사내 비정규직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고 수정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 조항에 대한 ‘고용세습’ 논란은 일단락 할 전망이다.노사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미래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진행중인 신공장의 성공적인 건설 및 양산을 위해 노사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미래 사업 전환에 따른 국내 물량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임금과 성과격려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도 포함됐다기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경영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0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반이 찬성하면 임단협 관련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게 된다.
2023.10.17 I 박민 기자
두산건설,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 두산건설,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두산건설은 2023년도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축시공, 기계시공, 전기시공, 안전, 영업, 재무 분야로 채용이 진행된다.자격요건은 △ 4년제 대졸 이상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어학기준 충족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다. 모집분야의 전공/자격요건 이외에도 동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며 안전분야에 한해 관련 자격증이 요구된다. 서류전형과 AI역량검사, 1·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금년 12월 21일 입사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오후 6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산건설 채용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두산건설은 “재무구조 안정화에 따른 경영개선과 수주확대 등으로 꾸준한 신입 및 경력직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매년 장애인·보훈대상자 채용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0년에 창립된 두산건설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국내 건설업의 선두주자로 대표 브랜드 We‘ve와 고급 주거 브랜드 ’We‘ve the zenith’를 보유하고 있다.
2023.10.16 I 신수정 기자
“부모한테 말하지 마”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한 빵집 사장
  • “부모한테 말하지 마”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한 빵집 사장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대 지적장애 직원을 성폭행하고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빵집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그래픽=뉴스1)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A씨는 지인의 소개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여간 자신의 매장 화장실과 본점 내실 및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21년 11월부터 6개워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하고도 100만원 이상 지급했다고 급여 자료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챙겼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따라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자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일부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고,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후 A씨와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023.10.16 I 이준혁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다시 증가세…직장인 10명 중 3.6명 경험
  • `직장 내 괴롭힘` 다시 증가세…직장인 10명 중 3.6명 경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3분기 직장인 100명 중 36명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급지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분기별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등으로 적용 범위를 높여 실효성 있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직장갑질119)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35.9%(359명)가 ‘최근 1년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당시 실태조사 결과(44.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6월 29.6% △2023년 3월 30.1% △2023년 6월 33.3%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 내 비정규직과 여성, 낮은 직급 등 ‘약자’를 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359명 중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응답의 비율은 정규직(41.1%)보다 비정규직(55%)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다.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는 58.3%, 일반 사원은 56.1%을 각각 기록해 평균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적지 않은 이들이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괴롭힘을 겪고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한 이들은 직장인 10명 중 1명에 그쳤다. 65.7%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응답했으며, 27.3%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7.2%로 가장 높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939건 중 회사에 신고한 사례는 374건(39.8%)이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것은 43.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사례를 봐도 ‘괴롭힘을 인정받아도 가해자가 시말서만 쓰고 그쳤다’, ‘대표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92%의 직장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93.1%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달리, 정부와 정치권이 일터 내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 확대 적용은 물론, 조사와 구제절차 지원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피해 신고 등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5 I 권효중 기자
포드, 최대 공장 파업 확대에 "한계 도달, 수천명 해고" 경고
  • 포드, 최대 공장 파업 확대에 "한계 도달, 수천명 해고" 경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3곳에서 사상 초유의 동시 파업을 진행 중인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포드의 최대 생산공장으로 파업을 확대하자 포드 측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수천명의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12 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파업을 벌인 전미 자동차 노동자(UAW) 노조원들이 포드의 켄터키 트럭공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있다.(사진=로이터)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마르 갈호트라 포드 블루 사장은 이날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포드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더 나아가면 사업에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UAW는 전날 포드가 더 나은 임금과 복리후생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섭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추가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앞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초기 제안한 임금 인상분보다 2배 이상을 올려주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과 비정규직의 임금 개선에 동의했다.포드는 4년간 임금을 23%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생활비 조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30%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드 측은 이미 시간당 최고의 보수를 받고 있는 5만7000명의 UAW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탁월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UAW 측은 임금 인상 폭 추가 확대, 2단계 임금 체계 폐지, 배터리 자회사 공장으로의 노조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갈호트라 사장은 “포드가 노조와의 추가 교섭에서 합의하기 위해 현재 제안한 금액 내에서 자금을 재할당할 수 있다”면서도 “포드의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교섭 수위를 높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전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은퇴 보장에 대한 노조의 요구와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근로자를 UAW와 계약에 참여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포드의 켄터키 공장은 픽업트럭 F-시리즈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익스페디션과 링컨 네비게이터와 등을 생산한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글로벌 자동차 매출의 6분의 1인 연간 250억 달러(약 33조5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공장에 노조원은 8700명에 달한다.포드 측은 노조의 결정에 따라 수천명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이스 커리 포드 제조 부사장은 “대형 SUV와 픽업트럭을 주로 생산하는 켄터키 공장에서 약 4600명의 포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2곳의 포드 공장 파업으로 인해 부품공장 직원 1만300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리즈 도어 포드 공급망 책임자는 “포드에서 가장 큰 켄터키 공장이 폐쇄되면 취약한 공급망이 붕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10.13 I 이소현 기자
경제분야 국감 최대뇌관…'국가통계 조작 의혹' 與野 격돌
  • 경제분야 국감 최대뇌관…'국가통계 조작 의혹' 與野 격돌[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경제분야 최대 뇌관인 통계청 국감이 12일 진행된다. 감사원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 22명을 수사의뢰한 후 최근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사진 =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3개 기관 모두 등 기획재정부 3개 외청으로, 일반적인 국감 때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피감기관이다.하지만 올해 국감은 상황이 다르다. 통계청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 통계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가 조작했다고 의심을 받는 국가통계는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 정부 청와대는 통계청을 압박,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됐음에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이후 감사원은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했다.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은 지난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통계청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사진 가운데), 유동수 의원(맨 왼쪽)이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는 여당이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고, 반대로 야당은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논리로 대응할 전망이다.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2023.10.12 I 조용석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한전 위기,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가 근본 원인”(종합)
  • 방문규 산업장관 “한전 위기,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가 근본 원인”(종합)[2023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재무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역마진 구조를 꼽았다. 재작년 문재인 전 정부 때부터 원가를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운데 국제 발전연료 가격에 취약해지며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가 불어났다는 것이다.한전과 정부·여당이 4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요금 인상 필요성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한 만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요금 낮게 유지해서 문제 발생…진작 올렸어야”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재무상황에 대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역마진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며 “(원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금에 반영했다면 적자 구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주요 관계자가 이해를 함께하는 모양새다. 한전은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석유·석탄·가스 가격 급등 여파로 재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누적 47조원의 유례없는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 6월 말 기준 총부채도 201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와 한전은 이에 지난해 4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40.4원(39.6%) 인상했으나 원가가 평소의 2~3배까지 뛴 탓에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전은 이를 해소하려면 1킬로와트시당 25.9원(약 15%) 더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요금 결정의 키를 쥔 당·정은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민생 불안정 우려에 고심하고 있다.방 장관은 현 상황을 질책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 전 정부의 책임론으로 맞대응하기도 했다. 그는 한전 재정 문제를 지적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 구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나”라고 반문하며 “요금을 낮게 유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진작에 베이스를 올렸어야 했다”고 말했다.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가운데 요금 추가인상이 없다면 한전은 당장 내년에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현재 부족한 자금을 한전채 발행을 통해 메우고 있는데 그 규모가 이미 80조1000억원에 이른 상황이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에만 8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적립금을 깎아 먹고 있어서 이대로 내년 초가 되면 한전채 법정 발행 한도(자본·적립금의 최대 6배)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방 장관은 다만 “회사채 말고도 은행 대출이나 기업 어음(CP)을 발행하는 다른 파이낸싱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전 효율적 조직 만드는 게 가장 중요…협의할 것”방 장관은 그러나 전기요금 논의에 앞서 한전의 자구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전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한전이 인건비 방만 지출을 막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한전은 올 5월 전력그룹사 포함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6조원 정도의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그러나 주요 자산 매각과 전 직원 임금반납 등은 아직이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일부) 자산 매각은 서울시 계획을 바꿔야 하는 절차상 지연되고 있고 (전 직원) 임금 반납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동철) 신임 사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지난 5년간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상향안 이행과 출자회사 지출, 정규직 전환, 한국에너지공대 출자 등으로 25조4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방 장관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한전공대 비위 행위와 관련한 조치 질의에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후속 조치 필요성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10 I 김형욱 기자
117학폭신고센터 청소년 상담사 연봉 높다고?
  • 117학폭신고센터 청소년 상담사 연봉 높다고?[알고보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데일리가 최근 보도한 ‘잼버리 후 날벼락…여가부 상담사 33명 해고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상담사의 연봉관련 이슈입니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012년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누적 신고건수만 60만건이나 됩니다.근무자는 학교폭력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심리상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청소년 전문 상담가들인데 총 179명이 17개 시도에 8~21명씩 지역별로 나뉘어 근무 중입니다. 소속별로 보면 교육부가 90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55명, 여가부 34명이 파견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들 모두 소속이 달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경찰청 파견자는 소속이 공무원이다 보니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교육부 파견 상담사와 여가부 파견 상담사는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단기 또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초창기만해도 여가부 파견 상담사의 처우는 교육부 파견자보다 조금 나았으나 10년 동안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월평균 70만원 이상이 같은 일을 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아예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여가부는 관련 예산 23억원을 내년에 100% 삭감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여서 일각에서는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연봉이 6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2023년도 예산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23억원의 총 예산 중 117학교폭력신고센터 34명의 총 인건비는 11억5000만원을 책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인당 연봉이 3382만원인셈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2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11년간 연봉은 크게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가부 상담직 근로자들은 저임금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현장을 지켜온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2년 이하 계약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임금보다 더 큰 문제는 여가부는 직접고용이 아닌 하도급의 하도급 형태로 사업을 10여년간 유지해왔고 정부 사업 종료를 이유로 지원금을 끊어 이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내 집 장만도 하면서 생활을 꾸려가던 이들에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분들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발탁되며 실날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청문회에서 김행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도 국가의 보호 아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증가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디지털 도박 등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117학폭신고센터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바람은 기존 일터에서 계속 일하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도와온 이들을 거리로 내몬다면 누가 또 여가부 소속으로, 정부사업과 관련된 궂은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2023.10.08 I 이지현 기자
 2023년 10월 06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3년 10월 06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10월 06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Δ 물고기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Δ 양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Δ 황소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쌍둥이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Δ 게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사자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Δ 처녀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Δ 천칭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Δ 전갈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Δ 사수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Δ 염소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10.06 I 손동희 기자
15년된 은행원 연봉은 1.5억…지점장 연봉은?
  • 15년된 은행원 연봉은 1.5억…지점장 연봉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지점장들은 성과급을 포함해 평균 2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행 후 15년 정도 근무해 팀장이 되면 1억5000만원 수준을 받는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규직 평균 연봉(임원 제외)은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은행이 1억22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1억1935만원), 농협(1억1878만원), 신한(1억1297만원), 우리(1억1057만원) 순이었다.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우리(7973만원), 신한(6190만원), 하나(5046만원), 국민(3932만원), 농협(3551만원) 순이다.지점장과 본부 부서장이 속한 상위 10% 평균 연봉(이하 임원 포함)은 국민(2억941만원), 하나(2억884만원), 신한(2억220만원) 등 3개 은행에서 2억원이 넘었다. 우리(1억9814만원), 농협(1억8492만원)도 2억원에 근접했다. 2017년 이들 은행의 상위 10% 평균 연봉은 1억5113만원(농협)~1억8172만원(하나) 수준이었지만 5년 만에 2억원을 돌파했다.한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는 “임원도 포함된 수준이지만 대형 은행의 상위 10%면 1500명 내외여서 소수 임원의 연봉은 희석돼 사실상 지점장급 평균 연봉으로 보면 된다”며 “일부 고참 차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점장은 보통 입행 후 20여년차에 달게 된다.부지점장인 팀장과 고참 차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상위 30% 평균 연봉은 1억5620만원(우리)~1억7921만원(국민) 수준이다. 이는 지점장급인 상위 10% 연봉이 포함된 수치다. 상위 30%에서 가장 낮은 연봉(상위 30% 경계값)은 국민은행이 1억50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1억4717만원), 농협(1억4361만원), 하나(1억4199만원), 우리(1억3601만원) 순이었다.한편 금융감독원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1007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직원 2106명 중 부원장보 10명(상위 0.5%)의 연봉은 2억6000만원이었다. 부원장은 2억9600만원, 원장은 3억6000만원을 받아갔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급여체계도 성과급 비중을 높여 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06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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