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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33.7%, 5년간 장애인 고용 없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지난 5년간 장애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 이상의 공기업은 5년 고졸 채용실적이 전무했다. 29일 공공기관 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개 가운데 33.7%인 122개는 장애인 고용 실적(일반정규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202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열린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의 모습(사진 = 뉴시스)지난 5년 동안 장애인을 1명 선발한 공공기관은 62개이고, 2명 뽑은 공공기관은 38개였다.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았거나 장애인을 10명 미만 채용한 공공기관은 298개로 전체의 82.3% 수준이었다.장애인을 가장 많이 뽑은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130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철도공사(523명), 국민건강보험공단(396명), 한국전력공사(140명), 근로복지공단(129명), 한전MCS(126명), 분당서울대병원(125명), 한국수력원자력(112명) 등 순이었다. 하지만 장애인 채용 실적 1위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지난 2019년 한꺼번에 1284명의 장애인을 채용했는데, 실제 채용은 아니다. 일부 비정규직 직원이 지난 2019년 설립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여기에 포함된 장애인 직원이 ‘장애인 채용 실적’으로 잡힌 것이다.고졸채용 역시 부진했다. 공공기관 362개 중 47.5%인 172개가 고졸 인력 채용 실적이 없고, 겨우 1명 채용한 곳이 35개, 2명 채용 27개 등이다. 고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 10명 미만 채용한 공공기관은 270개로 74.6%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기준 고졸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전MCS로 2750명이고, 이어 한국철도공사(2576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1215명), 한국전력공사(1137명) 순이다. 다만 고졸채용 역시 상당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례처럼 자회사 설립 후 모회사에서 이동한 인원이 고졸 채용 실적으로 잡힌 것이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362개의 여성 채용 인원은 1만3038명이었으며, 실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충남대병원으로 919명이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846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82명), 서울대병원(557명) 등 순이다.
- 이창용 "금리 인하 '시기상조'" 재차 강조…금통위 6人, 최종금리 3.75%[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과 관련해 금리인상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자체로 ‘시기상조’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것이 금통위 공통의견이라는 셈이다.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에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동감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에 아직까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금통위 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고 한 바 있다”며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물가가 확실하게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진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이 보는 최종금리 수준에 변화가 있는가.△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모두 인상가능성 열어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근원물가 속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있었다. 또한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 국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 열어두는 것을 선호했다.-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인가. 그렇다면 미국처럼 못박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연내 인하에 대해선 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금통위원도 같은 의견이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금리가 물가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 수준이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성급히 결정하기보단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미국을 기계적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으로 국제자본 흐름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금융 안정이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금리를 조급하게 내릴 경우 금융불안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물가가 확실히 목표 수준인 2.0%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난 금통위 당시에도 금리인하를 검토하는 전제조건 중 하나로 물가가 목표수준 수렴한다는 확실한 확신 있기 전까지 검토가 어렵다고 했다. 지난번 회의와 비교하면 물가가 수렴한다는 확신 강해졌는가.△물가가 3%까지 가느냐 그 이후 더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은 지난달보다 더 명확해진 것 같다.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명확해졌다. 다만 2%로 내려갈 것이냐는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 지금 물가상승률 둔화 이유는 작년 유가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인데, 기저효과 지나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같이 움직일 것이다. 서비스 부문이 양호하고 고용도 괜찮고, 비용상승이 전가될 위험도 있어 근원물가는 오히려 전망을 올렸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3%에 수렴한 이후엔 정책목표까지 갈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조정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주요기관 성장전망도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고, 한은도 다섯차례 연속 하향조정했다.△가장 큰 원인은 IT와 반도체 경기가 생각한 것보다 회복이 연기되는 점이다. 또 중국경제 회복속도도 생각보다 느리고 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보니 주변국으로의 긍정적 영향 전파 속도가 느리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아래에선 ‘상저하고’ 패턴이 3분기 정도로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4%의 성장률이 비관적이라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수요가 많은 한국이 1.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본다.-국제통화기금(IMF) 토론회에서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이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했다. 한미 금리차가 더 확대되거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개입이 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일 것으로 보는지.△지난해 9~10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개입을 통해 쏠림현상을 조정했다. 이 쏠림현상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선 IMF나 미국 정부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 개입해서 막을지는 쏠림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이것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확언하기 어렵다.환율과 한미 금리격차 프레임이 벗어났으면 한다. 금리차가 1.75%포인트를 넘어서면 환율이 절하될 것이란 우려 나왔지만, 격차가 커졌음에도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환율이 지난 몇주간 내려갔다. 금리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도 봐야 한다. -현재 단기물시장 금리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초단기 금리로 얘기하겠다. 현재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한 측면이 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서 개입을 한다. 한은법에 따라 매각, 매입 대상 기관이 은행 중심이다. 평소 문제 없는데 자금이 은행에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비은행으로 가면서 단기금리에 괴리가 생겼다. 통안채 28일물 새로 발행하고 91일물에도 개입해서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려놨다. 앞으론 RP와 관련해 대상기관 확대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은행 중심이라면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장과 논의해서 구조개선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현재 물가 안정 속도가 금통위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지, 더 느리게 가고 있는지. △현재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과 부합한 상태다. 다만 근원 물가 하락 속도는 느리다. -최근 가계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진정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최근 한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통화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가.△가계대출을 GDP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중장기적 과제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어 한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5월에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면이 있기에 양면성이 있다. 다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돕고 연착륙도 해야 하는 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문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디레버리징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 안정,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운용할 수 없다. 그만큼 한은의 중장기적 과제다.-지난해 말 담보채권 종료 확대를 비롯해 자금시장 지원조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7월 금통위에서 상의하겠다. 제도적인 고민이 있다. 적격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뱅크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디지털뱅킹이 발전된 환경에선 예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럴 땐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적격담보가 한정적이다. 재할인율 창구 등 활용해 구조적 개선을 할지에 대해 금융권과도 타진하고 있고, 금통위원과도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다.-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연금이나 노동개혁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있다고 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다. 또 비정규직,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연금 등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또 이런 논의를 할 때 혜택을 보면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를 정부와 재정통화당국이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중국 리오프닝이 예상과 달리 내수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데 반도체 저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중국경제가 처음에는 스타트를 천천히 하지만 앞으로 좀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해외 관광객이 코로나 전보다 15% 정도 늘었다. 이는 최근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중국도 재고를 소진 한 뒤 제조업 부문도 성장할 것이고, 펜트업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반도체 문제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중 IT 품목의 50%가 중국에 수출되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본다. 연초만 해도 3분기 저점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4분기를 저점으로 본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교차되는 시점은 언제일 것으로 보는가.△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이 정점이었다. 6~7월까지는 소비자물가가 기저효과 떄문에 많이 떨어질 것이고 연말엔 근원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시장에서 사실상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참고로 호주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했는데 지난달 인상했다. 그걸 보고 한은이 절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금통위원은 적어도 몇개월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지난해말 부동산가격이 빨리 떨어질 때 경착륙을 우려했는데, 연착륙의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연착륙 기조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나 경착륙 가능성은 없어도 소수의 금융기관, 취약계층 문제가 생겨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수 금융기관 문제가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연체율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 유지되면 연체율은 내년초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연체율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고 현재 우리가 가진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가능성, 적립금 대손충당금 자본비율 볼 때 연체율에서 큰 위기가 올 거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어떻게 지원할지 재정당국과 노력해서 대응하는 상황이다.-내년 이후 물가가 2%에 수렵하는 자신이 줄었다고 했는데, 내년 물가 전망치라 2.6%에서 2.4%로 내려갔다.△전망치라는 것은 중간값이다. 내년 근원물가도 내려가고 소비자물가도 내려간다고 보지만, 3% 밑으로 내려가는 건 범위가 커져서 불확실성 커졌다는 측면이 있다. 숫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불확실성 커진 건 사실이다.-주초 국회에서 원화 약세가 이미 반영됐고, 모멘텀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환율 고점을 봤다는 맥락인가.△환율이 고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국회에서 말한 것은 현 상황이다. 175bp 금리격차와 무역수지 적자는 몇달전부터 언급돼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달러화에 커플링되고, 올 1~2월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위안화를 따라가다 최근엔 그 기대들이 희석됐다. 앞으로 환율은 국내경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용인 가능한 하한이 있는가.△통화정책을 할 떄 성장만 보는 것은 아니다. 물가와 금융안정도 본다. 성장률이 1%대가 됐을 때 그 당시 물가가 어떤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성장률이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하나의 레드라인을 놓고 본다기보단 금통위원이 여러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금통위 우선순위는 물가다. 금융안정과 성장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올해 세수 부족 문제와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이 있어 정치권이 추경 편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세수와 재정정책은 한은 총재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기재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물론 세수가 부족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지출을 조정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다른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세수 부족이 물가,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 [속보]이창용 "5~10년내 노후 빈곤이 사회 최대 문제가 될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다. 현실로 보고 빨리 대응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많은데 5~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구조개혁, 노동 연금 등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게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어떤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개혁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고3때 평생 해야 할 전공을 정한다. 연금개혁도 프랑스는 시작이라도 됐는데 여러 정부에서든 센서티브하니까 모수 빼고 얘기한다. 저출산과 관련 이민, 해외 노동자 활용도 필요한데 국내 논쟁으로 진척이 없다. 반도체 수출 말 많지만 서비스 수출도 할 게 많다. 의료 산업 많이 발전했다. 태국, 싱가포르 가면 지역 의료 허브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발 못 나간다. 구조적인 것을 해결 못하니까 재정, 돈 풀어서, 금리 낮춰서 얘기하라고 한다. 재정,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구조개혁이 문제다. 사회적 타협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를 봐야 한다. 거기를 해결 못하는데 재정,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 비만율은 정규직, 고혈압ㆍ당뇨병 유병률은 비정규직이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비만율은 정규직 근로자가, 고혈압ㆍ당뇨병 유병률은 비정규직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하루 평균 열량 섭취량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250㎉가량(밥 한 공기 약 300㎉) 적었다.2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울산대 식품영양학과 안병용 교수팀이 2016년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임금 근로자 2,366명(정규직 1,248명, 비정규직 1,215명)을 대상으로 고용 상황별 질병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고용형태에 따른 질병 유병 및 영양소 섭취 비교: 제7기 (2016ㄴ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비만율은 정규직 근로자가 37.3%로, 비정규직(31.8%)보다 높았다. 정상 체중 비율은 정규직(38.7%)이 비정규직(41.8%)보다 낮았다. 고혈압 유병률도 정규직(21.3%)이 비정규직(26.2%)보다 약 5%P(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전(前) 단계 비율도 정규직(20.6%)이 비정규직(26.3%)보다 낮았다. 당뇨병 유병률도 비정규직(8.4%)이 정규직(4.9%)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공복혈당장애 비율도 비정규직(25.3%)이 정규직(23.8%)보다 높기는 마찬가지였다.안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뇨병을 당화혈색소와 공복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두 지표 모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다”며 “국내에서 흔한 제2형(성인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낮은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회ㆍ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식사ㆍ운동ㆍ약물치료 등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의 하루 평균 섭취 열량은 2,194㎉로, 비정규직(1,930㎉)보다 250㎉ 이상 높았다. 콜레스테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하루 섭취 제한량(300㎎)보다 덜 섭취했다. 고혈압 원인 중 하나인 나트륨은 하루 섭취 권장량(2,000㎎ 이하)보다 정규직은 1.8배, 비정규직은 1.7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코로나19 회복에 커진 임금 격차…저임금 근로자 비중 16.9%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늘면서 양극화의 원인인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소프트웨어·연구개발 등 상대적으로 고임금 산업의 고용이 회복된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도 커지는 등 임금 관련 주요 분배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은 400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7.4% 올랐다. 반면 평균임금 하위 20%인 1분위는 183만7000원으로 5.8% 오르는데 그쳤다. 상위 20%의 평균임금은 817만6000원으로 8.3% 올랐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늘었다. 근로자의 중위 임금인 월 314만6000원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9%로 2021년(15.6%)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년보다 높아진 건 2013년(24.7%)이후 9년 만이다.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 역시 4.45배로 전년(4.35배)보다 0.1배포인트 확대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더 벌어졌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 당 임금은 2만4409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5%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7233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3% 늘었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70.6%로, 전년동월(72.9%) 보다 2.3%포인트 축소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더 줄어든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 동월(164.2시간) 대비 9.2시간 줄었했다. 정규직은 169시간으로 전년대비 11.2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11.7시간으로 3.7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67.8시간)와 기간제근로자(167.1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76.1시간)는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다.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1.8%, 건강보험 92.5%, 국민연금 93%, 산재보험 98.2%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소폭 상승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80.7%로 4.6%포인트 상승했다. 건강보험(70.3%)과 국민연금(67.5%)은 각각 3.9%포인트, 4.5%포인트 커졌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은 13.5%로 0.4%포인트 상승했고, 비정규직은 0.7%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퇴직연금 가입률(53.3%)은 2.8%포인트 올랐고, 상여금 지급률(53.3%)은 1.1%포인트 상승했다.
- 대통령보다 연봉 더 받는 공공기관장, 직원 평균 보수도 높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 중 300명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9명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15곳에 달했는데, 이중 9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현대자동차보다 높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공기관장 88.2%, 장관보다 고연봉…평균 1억8500만원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임기관장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40곳 중 300곳(88.2%)은 상임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이 1억8500만원으로 장관보다 많았다. 작년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2718만9000원이었다. 특히 상임기관장 134명은 국무총리(1억8656만2000원)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았고, 29명은 대통령(2억4064만8000원)도 넘어섰다. 지난해 상임기관장 340명 중 227명(66.8%)이 전년대비 연봉이 인상됐다. 반면 연봉이 깎인 사람은 108명(31.8%)이었고, 동결은 5명(1.5%)이었다. 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원)이었고, 한국투자공사(4억2476만3000원)도 4억원이 넘었다. 다음으로 △국립암센터(3억8236만1000원) △한국산업은행(3억7078만2000원) △한국수출입은행(3억7078만2000원)△기초과학연구원(3억3160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930만7000원) △신용보증기금(3억774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630만7000원)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상임감사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장관보다 보수를 더 받았다. 상임감사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 97곳 중 73.2%인 71곳의 상임감사 연봉이 장관보다 높았다. 상임감사에게 최고액 연봉을 안긴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3억1049만6000원이었다. 상임감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6200만원으로 장관보다 높고, 국무총리보다는 약간 낮다.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금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관리 하에 있다. 해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총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고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이를 점검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상임감사 등의 자리는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낙하산’, ‘관피아’(관료+모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현선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할 때는 민간의 임금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 공직자로서의 직업을 보장하는 이상 너무 과도하게 보여 문제가 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영평가에서 배제된 일부 기관의 경우 연봉 체계가 한 번 결정되면 관리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체 공공기관 직원 평균 7038만원…중소기업 2.2배지난해 직원(일반 정규직 기준)의 평균 보수를 공시한 공공기관 362곳 중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곳은 15곳(4.1%)이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709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투자공사(1억1572만5000원) △한국산업은행(1억1289만원) △중소기업은행(1억884만9000원) △한국기계연구원(1억737만1000원) △한국수출입은행(1억615만7000원) 등이 뒤따랐다. 보수 상위 공공기관의 연봉은 국내 주요 대기업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상위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차의 평균 연봉(1억500만원) 보다 높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공공기관 연봉 1위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1709만8000원)보다 보수가 높은 곳은 △삼성전자(1억3500만원)△SK하이닉스(1억3400만원)△네이버(1억3400만원)△포스코홀딩스(1억2100만원)△LG화학(1억2000만원) 등 5곳뿐이다.공공기관 362곳의 평균 보수는 703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비교해 4.2% 높고, 중소기업보다는 2.2배나 많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연간 6756만원(세전 기준), 중소기업은 3192만원이다.지난해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3790만3000원이었다.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5348만6000원이었다. 남성 평균 연봉은 7539만7000원으로 여성(6123만2000원)보다 23.1% 높았다.
- 캐나다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15% 덜 주기’ 없앤 이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단순 노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대다. 최근엔 가사도우미 분야에도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는 등 그간 인력난을 호소했던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노동계에선 인종차별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1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의 사례는 흔치 않다. 실제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내리면 국내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은, 고용이나 직업에서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를 철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불법이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발생할 부작용은 없을까. 비교적 최근 사례로 캐나다에서 10년 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는 2002년부터 내국인 기피 직종이나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의 노동력 수급을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FWP)를 도입해 운영했다. TFWP는 농업, 가사보조, 단순노무, 고급기술인력의 4개 직업군으로 나뉘고, 고용주는 일정 기간 채용공고 후에도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에 허가를 얻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TFWP의 특징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에 비해 최대 15%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고용주들은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TFWP를 적극 활용했다. 이에 TFWP를 통해 캐나다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2002년 10만명에서 2012년 연간 34만명으로 크게 늘었다.낮은 인건비로 인해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내국인들의 불만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내국인 근로자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하락한다는 비판이 불만의 이유였다.특히 2013년에 발생한 사건이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캐나다 최대 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RBC)이 2013년 3월 45명의 정규직원을 해고하고, 인도 외주업체 아이게이트(iGATE)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다. 절차 자체는 합법적이었지만, 내국인 정규직을 해고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에 캐나다 국내 여론은 크게 들끓었다.악회된 여론에 집권 보수당을 이끄는 스티븐 하퍼 총리가 TFWP 개정을 약속했다. 이어 캐나다 이민부와 노동부는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 뒤인 4월 29일 세부적인 수정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해 인건비 절감효과를 없앤 것이다. 외국인 채용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의견서 발급 비용도 무료에서 275 캐나다 달러로 인상하기도 했다.한 노동 전문가는 “같은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나치게 낮추면 내국인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며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 “'공짜야근' 근절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포괄임금 악용 막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경계영 기자] “중소기업 등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덜 주려는 의도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애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업종이나 직무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도 의무화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사용자와 합의할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할 것입니다.”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업과 IT업 등 여러 산업에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9 to 6’(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근무형태)로 대변되는 주 52시간제에만 매여 있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출범한 노동개혁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3대 개혁의 선봉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할 노동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특혜 채용과 고용세습을 근절할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특위를 매주 열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포괄임금제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포괄임금제 일괄 폐지는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업종이나 직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임 위원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부터 포괄임금제까지 모든 논란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근로자대표제를 꼽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6%에 달하는 우리나라 노동환경에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특위는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할 법안도 추진한다.임 위원장은 포괄임금제와 근로자대표제를 보완한 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장근로시간 다양화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며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한 뒤 장점이 있으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민주노총에게 핵무기를 쥐여주는 격”이라며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조건의 근로자에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혔지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혁이다. 서비스업이나 IT산업 등 주요 산업들에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러나 근로시간 제도는 여전히 과거 공장시대에 머물러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6000명 대상 샘플 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에 착수해 결과가 7~8월쯤 나올 것 같다. 특위에서도 포괄임금제, 근로자대표제 등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한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직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다. 제조업 생산직은 생산성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지만, 연구직이나 일부 사무직은 어렵다. 또 사업장별로 활용하는 포괄임금제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이 받는 근로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도 생긴다. 대안은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이나 직무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용부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나 직무를 조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데도,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이후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도 필요하다. 요즘은 앱 등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충분하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이나 직무에 대해 사용자가 의지만 있으면 계산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의 주장처럼 포괄임금제 일괄 폐지하고 수당을 기본급에 넣으라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현장에선 노사 간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사업장 상황이 다양해 일괄적인 규제는 어려워 보인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든, 포괄임금제든 근본적인 대책은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도 현장에서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86%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쉽지 않다.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를 뽑도록 하고 있지만, 지위도 불안정하고 임기와 처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각 현장에서 근로자대표만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으면 주 52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든 하지 않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포괄임금제와 근로자대표제를 보완하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봐야 한다. 연장근로시간 다양화 방식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다.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한 뒤 장점이 있으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다△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 법이 실제로 통과하면 민주노총에게 핵무기를 쥐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 없어진다. 이 법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대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가장 피해는 취약조건 근로자들이 지는 것이다. 이 법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 만일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행하도록 한다면 대통령께 재의결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다.
-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건의하나…이정식 “소수 기득권만 강화하고 큰 혼란 초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다”고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노동의 미래 2차 포럼을 진행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했다.이정식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번이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노동개혁 추진에 온 역량을 집중했다”며 “우선 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제도는 기존의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시장의 약자도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하지만,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14.2%)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대신,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보완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며 “상반기 내 노동·산업·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등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근로자 모두를 위한 이중구조 완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럼은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포럼에는 일선 현장의 근로감독관들도 참석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나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과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 [카드뉴스] 2023년 5월 12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5월 12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물고기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 양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 황소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 쌍둥이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 게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 △ 사자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처녀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 △ 천칭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 전갈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 △ 사수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염소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