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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창용 "5~10년내 노후 빈곤이 사회 최대 문제가 될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다. 현실로 보고 빨리 대응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많은데 5~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구조개혁, 노동 연금 등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게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어떤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개혁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고3때 평생 해야 할 전공을 정한다. 연금개혁도 프랑스는 시작이라도 됐는데 여러 정부에서든 센서티브하니까 모수 빼고 얘기한다. 저출산과 관련 이민, 해외 노동자 활용도 필요한데 국내 논쟁으로 진척이 없다. 반도체 수출 말 많지만 서비스 수출도 할 게 많다. 의료 산업 많이 발전했다. 태국, 싱가포르 가면 지역 의료 허브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발 못 나간다. 구조적인 것을 해결 못하니까 재정, 돈 풀어서, 금리 낮춰서 얘기하라고 한다. 재정,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구조개혁이 문제다. 사회적 타협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를 봐야 한다. 거기를 해결 못하는데 재정,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 비만율은 정규직, 고혈압ㆍ당뇨병 유병률은 비정규직이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비만율은 정규직 근로자가, 고혈압ㆍ당뇨병 유병률은 비정규직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하루 평균 열량 섭취량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250㎉가량(밥 한 공기 약 300㎉) 적었다.2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울산대 식품영양학과 안병용 교수팀이 2016년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임금 근로자 2,366명(정규직 1,248명, 비정규직 1,215명)을 대상으로 고용 상황별 질병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고용형태에 따른 질병 유병 및 영양소 섭취 비교: 제7기 (2016ㄴ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비만율은 정규직 근로자가 37.3%로, 비정규직(31.8%)보다 높았다. 정상 체중 비율은 정규직(38.7%)이 비정규직(41.8%)보다 낮았다. 고혈압 유병률도 정규직(21.3%)이 비정규직(26.2%)보다 약 5%P(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전(前) 단계 비율도 정규직(20.6%)이 비정규직(26.3%)보다 낮았다. 당뇨병 유병률도 비정규직(8.4%)이 정규직(4.9%)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공복혈당장애 비율도 비정규직(25.3%)이 정규직(23.8%)보다 높기는 마찬가지였다.안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뇨병을 당화혈색소와 공복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두 지표 모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다”며 “국내에서 흔한 제2형(성인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낮은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회ㆍ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식사ㆍ운동ㆍ약물치료 등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의 하루 평균 섭취 열량은 2,194㎉로, 비정규직(1,930㎉)보다 250㎉ 이상 높았다. 콜레스테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하루 섭취 제한량(300㎎)보다 덜 섭취했다. 고혈압 원인 중 하나인 나트륨은 하루 섭취 권장량(2,000㎎ 이하)보다 정규직은 1.8배, 비정규직은 1.7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코로나19 회복에 커진 임금 격차…저임금 근로자 비중 16.9%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늘면서 양극화의 원인인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소프트웨어·연구개발 등 상대적으로 고임금 산업의 고용이 회복된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도 커지는 등 임금 관련 주요 분배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은 400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7.4% 올랐다. 반면 평균임금 하위 20%인 1분위는 183만7000원으로 5.8% 오르는데 그쳤다. 상위 20%의 평균임금은 817만6000원으로 8.3% 올랐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늘었다. 근로자의 중위 임금인 월 314만6000원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9%로 2021년(15.6%)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년보다 높아진 건 2013년(24.7%)이후 9년 만이다.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 역시 4.45배로 전년(4.35배)보다 0.1배포인트 확대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더 벌어졌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 당 임금은 2만4409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5%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7233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3% 늘었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70.6%로, 전년동월(72.9%) 보다 2.3%포인트 축소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더 줄어든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 동월(164.2시간) 대비 9.2시간 줄었했다. 정규직은 169시간으로 전년대비 11.2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11.7시간으로 3.7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67.8시간)와 기간제근로자(167.1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76.1시간)는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다.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1.8%, 건강보험 92.5%, 국민연금 93%, 산재보험 98.2%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소폭 상승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80.7%로 4.6%포인트 상승했다. 건강보험(70.3%)과 국민연금(67.5%)은 각각 3.9%포인트, 4.5%포인트 커졌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은 13.5%로 0.4%포인트 상승했고, 비정규직은 0.7%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퇴직연금 가입률(53.3%)은 2.8%포인트 올랐고, 상여금 지급률(53.3%)은 1.1%포인트 상승했다.
- 대통령보다 연봉 더 받는 공공기관장, 직원 평균 보수도 높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 중 300명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9명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15곳에 달했는데, 이중 9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현대자동차보다 높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공기관장 88.2%, 장관보다 고연봉…평균 1억8500만원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임기관장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40곳 중 300곳(88.2%)은 상임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이 1억8500만원으로 장관보다 많았다. 작년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2718만9000원이었다. 특히 상임기관장 134명은 국무총리(1억8656만2000원)보다 보수를 더 많이 받았고, 29명은 대통령(2억4064만8000원)도 넘어섰다. 지난해 상임기관장 340명 중 227명(66.8%)이 전년대비 연봉이 인상됐다. 반면 연봉이 깎인 사람은 108명(31.8%)이었고, 동결은 5명(1.5%)이었다. 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원)이었고, 한국투자공사(4억2476만3000원)도 4억원이 넘었다. 다음으로 △국립암센터(3억8236만1000원) △한국산업은행(3억7078만2000원) △한국수출입은행(3억7078만2000원)△기초과학연구원(3억3160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930만7000원) △신용보증기금(3억774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630만7000원)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상임감사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장관보다 보수를 더 받았다. 상임감사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 97곳 중 73.2%인 71곳의 상임감사 연봉이 장관보다 높았다. 상임감사에게 최고액 연봉을 안긴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3억1049만6000원이었다. 상임감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6200만원으로 장관보다 높고, 국무총리보다는 약간 낮다.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금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관리 하에 있다. 해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총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고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이를 점검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상임감사 등의 자리는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낙하산’, ‘관피아’(관료+모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현선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할 때는 민간의 임금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 공직자로서의 직업을 보장하는 이상 너무 과도하게 보여 문제가 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영평가에서 배제된 일부 기관의 경우 연봉 체계가 한 번 결정되면 관리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체 공공기관 직원 평균 7038만원…중소기업 2.2배지난해 직원(일반 정규직 기준)의 평균 보수를 공시한 공공기관 362곳 중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곳은 15곳(4.1%)이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709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투자공사(1억1572만5000원) △한국산업은행(1억1289만원) △중소기업은행(1억884만9000원) △한국기계연구원(1억737만1000원) △한국수출입은행(1억615만7000원) 등이 뒤따랐다. 보수 상위 공공기관의 연봉은 국내 주요 대기업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상위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차의 평균 연봉(1억500만원) 보다 높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공공기관 연봉 1위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1709만8000원)보다 보수가 높은 곳은 △삼성전자(1억3500만원)△SK하이닉스(1억3400만원)△네이버(1억3400만원)△포스코홀딩스(1억2100만원)△LG화학(1억2000만원) 등 5곳뿐이다.공공기관 362곳의 평균 보수는 703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비교해 4.2% 높고, 중소기업보다는 2.2배나 많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연간 6756만원(세전 기준), 중소기업은 3192만원이다.지난해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3790만3000원이었다.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5348만6000원이었다. 남성 평균 연봉은 7539만7000원으로 여성(6123만2000원)보다 23.1% 높았다.
- 캐나다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15% 덜 주기’ 없앤 이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단순 노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대다. 최근엔 가사도우미 분야에도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는 등 그간 인력난을 호소했던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노동계에선 인종차별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1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의 사례는 흔치 않다. 실제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내리면 국내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위반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은, 고용이나 직업에서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를 철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불법이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발생할 부작용은 없을까. 비교적 최근 사례로 캐나다에서 10년 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는 2002년부터 내국인 기피 직종이나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의 노동력 수급을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FWP)를 도입해 운영했다. TFWP는 농업, 가사보조, 단순노무, 고급기술인력의 4개 직업군으로 나뉘고, 고용주는 일정 기간 채용공고 후에도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에 허가를 얻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TFWP의 특징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에 비해 최대 15%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고용주들은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TFWP를 적극 활용했다. 이에 TFWP를 통해 캐나다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2002년 10만명에서 2012년 연간 34만명으로 크게 늘었다.낮은 인건비로 인해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내국인들의 불만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내국인 근로자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하락한다는 비판이 불만의 이유였다.특히 2013년에 발생한 사건이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캐나다 최대 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RBC)이 2013년 3월 45명의 정규직원을 해고하고, 인도 외주업체 아이게이트(iGATE)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다. 절차 자체는 합법적이었지만, 내국인 정규직을 해고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에 캐나다 국내 여론은 크게 들끓었다.악회된 여론에 집권 보수당을 이끄는 스티븐 하퍼 총리가 TFWP 개정을 약속했다. 이어 캐나다 이민부와 노동부는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 뒤인 4월 29일 세부적인 수정안을 발표했다.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해 인건비 절감효과를 없앤 것이다. 외국인 채용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의견서 발급 비용도 무료에서 275 캐나다 달러로 인상하기도 했다.한 노동 전문가는 “같은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나치게 낮추면 내국인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며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 “'공짜야근' 근절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포괄임금 악용 막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경계영 기자] “중소기업 등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덜 주려는 의도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애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업종이나 직무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도 의무화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사용자와 합의할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할 것입니다.”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업과 IT업 등 여러 산업에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9 to 6’(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근무형태)로 대변되는 주 52시간제에만 매여 있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출범한 노동개혁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3대 개혁의 선봉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할 노동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특혜 채용과 고용세습을 근절할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특위를 매주 열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포괄임금제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포괄임금제 일괄 폐지는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업종이나 직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임 위원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부터 포괄임금제까지 모든 논란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근로자대표제를 꼽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6%에 달하는 우리나라 노동환경에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특위는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할 법안도 추진한다.임 위원장은 포괄임금제와 근로자대표제를 보완한 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장근로시간 다양화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며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한 뒤 장점이 있으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민주노총에게 핵무기를 쥐여주는 격”이라며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조건의 근로자에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혔지만,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혁이다. 서비스업이나 IT산업 등 주요 산업들에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러나 근로시간 제도는 여전히 과거 공장시대에 머물러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6000명 대상 샘플 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에 착수해 결과가 7~8월쯤 나올 것 같다. 특위에서도 포괄임금제, 근로자대표제 등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한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직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다. 제조업 생산직은 생산성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지만, 연구직이나 일부 사무직은 어렵다. 또 사업장별로 활용하는 포괄임금제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이 받는 근로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도 생긴다. 대안은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이나 직무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용부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나 직무를 조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데도,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이후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도 필요하다. 요즘은 앱 등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충분하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이나 직무에 대해 사용자가 의지만 있으면 계산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의 주장처럼 포괄임금제 일괄 폐지하고 수당을 기본급에 넣으라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현장에선 노사 간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사업장 상황이 다양해 일괄적인 규제는 어려워 보인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든, 포괄임금제든 근본적인 대책은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도 현장에서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86%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쉽지 않다.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를 뽑도록 하고 있지만, 지위도 불안정하고 임기와 처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각 현장에서 근로자대표만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으면 주 52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든 하지 않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포괄임금제와 근로자대표제를 보완하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봐야 한다. 연장근로시간 다양화 방식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다.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한 뒤 장점이 있으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다△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 법이 실제로 통과하면 민주노총에게 핵무기를 쥐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 없어진다. 이 법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대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가장 피해는 취약조건 근로자들이 지는 것이다. 이 법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 만일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행하도록 한다면 대통령께 재의결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다.
-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건의하나…이정식 “소수 기득권만 강화하고 큰 혼란 초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다”고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노동의 미래 2차 포럼을 진행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했다.이정식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번이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노동개혁 추진에 온 역량을 집중했다”며 “우선 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제도는 기존의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시장의 약자도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하지만,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14.2%)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대신,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보완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며 “상반기 내 노동·산업·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등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근로자 모두를 위한 이중구조 완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럼은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포럼에는 일선 현장의 근로감독관들도 참석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나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과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 [카드뉴스] 2023년 5월 12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5월 12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물고기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 양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 황소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 쌍둥이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 게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 △ 사자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처녀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 △ 천칭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 전갈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 △ 사수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염소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 민주노총 “지난 1년간 노동자 삶 파괴…尹 대통령 퇴진해야”
-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과 ‘민생 파탄’을 규탄했다. 이들은 “(양회동)열사 정신 계승하자, 노동 탄압 분쇄하자”는 구호와 함께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1300명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선포’ 결의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전국의 민주노총 단위사업장에서 모인 1300여명은 민주노총을 대표해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선포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 정권에 대해 “노동개혁의 거짓 명분을 내세워 노조 말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 투쟁 운동을 선포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노동절 당일이었던 지난 1일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언급하며 정권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고용 안정 실현과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한 노조의 활동을 폭력배, 공갈 협박범으로 몰았다”며 “양회동 열사의 분신 이후에도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울분을 토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이전에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화물연대 등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 이어져왔다고 짚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생존을 위해 절규하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고, 생존권과 안전을 위해 나선 화물노동자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을 통해 탄압했다”며 “지난 1년간 노동자의 삶은 철저히 파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노조의 활동에 대한 탄압뿐만이 아니라, 민생이 파괴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선물하고, 서민에게는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개악과 노조 탄압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숙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부본부장은 “물가 폭등, 고금리 시대에 더욱 힘들어진 노동자들은 노동 소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며 “절망한 채 내몰리는 청년들, ‘투잡’을 넘어 ‘쓰리잡’으로 무너진 생명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과도 같은 비정규직 자녀와 조카들, 고령 노동자 부모님들 등 모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투쟁에 총력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청까지 행진하고, 정리집회를 실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오는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등 관련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노조 불법행위 엄단 공감…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동력 얻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노동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간 강조한 ‘3대 개혁’의 선봉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정책 개혁이라는 두 갈래의 길을 달려왔다. 노사 법치주의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주를 이뤘고, 노동정책 개혁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두 갈래의 길 모두 반발과 혼란을 마주했다. 그러나 두 갈래 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정부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노조 구조적 문제 공론화”노동 전문가들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이후 이어진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과거의 정부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노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윤석열 정부 1년간의 노동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하고 싶다”며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나타난 폭력적인 모습 등 만성적이고 후진적인 모습을 전환할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점은 성공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국제적 기준에 비춰봐도 옳은 방향”이라며 “노조의 회계는 다른 개혁 과제와는 달리 법 개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가 가진 한계점과 과제를 공론화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 “노조를 공격하는 과정이 다소 일방적이고 과감했지만, 노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혁신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됐고,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노조 공격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조를 공격하면 국민의 지지가 오른다는 공식을 활용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며 “일부 노조의 문제를 침소봉대해 전체의 문제로 낙인찍고 공격하니 분신 사태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실패…국민 공감 못 얻어”노조에 대한 엄정 대응에 관한 평가와 달리, 노동정책 개혁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 반응이었다. 특히 ‘주 최대 69시간제’라고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국민 대다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미숙함을 보였다는 지적이다.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했던 건 그만큼 개혁이 시급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워라밸을 경험한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크게 반발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게 치명적 실수”라고 말했다.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도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했지만, 전문가 주도로 하다 보니 개혁의 정당성이 떨어졌다”면서 “근로시간 제도 변화의 영향은 복합적·종합적인데, 정부의 개편안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제라도 대화할 때…이중구조 해소 개혁 내세워야”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이제라도 사회적 대화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이 초기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노동계와 대화하지 않고는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 지난 1년의 교훈이라고 했다. 최영기 교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만 따로 추진하려 하지 말고,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패키지 전체를 다 같이 사회적 대화의 대상으로 삼은 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걸 전제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승국 교수는 “정권 초반과 달리 이제는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연합이 광범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야 한다”며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고집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호봉제 개혁부터 비정규직 차별, 플랫폼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 보호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개혁의 전면에 내세워 개혁의 공감대를 넓혀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 민주, 尹의 1년 `국민 불안시대`…"경제·안보·복지 참담히 무너져"(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국민 불안 시대’로 규정,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 불안, 3불이 유난히 힘들게 한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연일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박광온(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불균형으로 민생이 고통이 되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돼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균형경제, 균형외교, 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길 바란다”며 “안보와 복지와 여성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철학,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 국정운영의 동력은 소통에 있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며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1년을 시작하는 첫 출발의 자세가 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고 주장했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정치의 기본을 묻는다.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며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지난 대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이었을 당시 윤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고 공식 발언이라고 몇 번이나 확인한 원희룡 당시 대선 정책본부장도 태영호 최고의원처럼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며 “공약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직접 약속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공식 발언이라고 했던 원희룡도 징계했어야 하는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내 원내 경제대변인인 홍성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모든 나라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 위해서 많은 돈 쓰고 있지만 한국만 민생 대책을 지난 1년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며 “이러다 보니 연체자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연체가 많고 투자 자금 손실이 발생하니 은행에서 예금이 줄어서 은행 현금성 자산이 줄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앞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이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충분히 봐왔던 상황이다. 이런 상황 오면 민생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가 참담히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 무인기 침범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 그야말로 실패의 3종 종합 세트다.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외교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 기밀문서 담기는 도청 사례까지 안보 불안을 자초했다”고 쏘아붙였다.김 의원은 “이쯤 되면 ‘안보 불감증’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라며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실 보안이 무너지는 것 목도한 국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안보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영인 의원은 “정부 출범 1년간 사회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성과 지우기, 사회복지정책의 후퇴였다”며 “약자 복지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5% 정도 올리겠다며 약간의 생색냈을 뿐 실제 전반 보편복지정책이 후퇴해 정작 약자의 삶을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전체 삶의 질은 떨어뜨리는 사회 복지 예산 감축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질책했다.아울러 그는 “매년 배출되는 3000여 명의 의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 곳곳에 적절히 배치되고 있는지 엄정히 평가해야 할 시기”라며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재정절감 만능주의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 박광온 "尹 정부 1년은 `국민 불안` 시대…국정운영 바꾸길"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 불안, 3불이 유난히 힘들게 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불균형으로 민생이 고통이 되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돼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 총체적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균형경제, 균형외교, 소통정치로 민생과 국익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길 바란다”며 “안보와 복지와 여성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철학,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그 답은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그는 또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며 “국정운영의 동력은 소통에 있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싫다고 눈을 감아버리고, 아프다고 피해버리면 문제는 없어지지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국민과의 소통은 건강한 국정운영을 돕고 자칫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막아줄 것”이라며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길 바란다. 이것이 앞으로 1년을 시작할 첫 출발 자세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시급”…징벌적 손배 추진한다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통로가 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소유주(오너)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법안도 논의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건 이후 전방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주가조작 방지 1순위 대책은 “처벌 강화”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1순위 대책을 처벌 강화로 꼽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 이익을 얻어도 법원에서 ‘쥐꼬리 벌금’에 그치고, 몇년 간 형벌을 받고 나면 피해자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나기 때문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피해로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주가조작에 많게는 수백년 형사처벌을 때리고 부당이득을 완전 몰수하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주가조작단에 징벌적 조치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거나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CFD를 대수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19년 당시 금융위가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문제”라며 “2019년 이전처럼 CFD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가수 임창정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데도 CFD 묻지마 투자가 횡횡했다. 따라서 허들을 높여 ‘묻지마 투자자’ 진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오너 등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폭락 전에 605억원 지분을 매도한 키움증권 오너(김익래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이용우 의원안을 시급히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수법으로 제2의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며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 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전방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주가조작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 처벌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 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을 해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징벌적 손배 없어 개미들만 당한다”SG증권발 폭락·주가조작 사태 관련한 여야의 제도개선은 3가지 갈래로 추진된다. 제도개선 골자는 주가조작단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태에 연루된 ‘묻지마 투자’를 근절하며,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가조작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전적 페널티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하도급, 비정규직 관련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를 확대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페널티가 강화돼야 주가조작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일벌백계 없이는 선량한 투자자들만 계속 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징벌적 손배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분위기다.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여당도 정무위원에 따라 온도 차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정도로는 안 된다”며 “주가조작단이 10배 넘게 이익을 얻고 있는데 과징금 2배 수준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11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처벌 강화 방안을 놓고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권은희(국민의힘)·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제2 임창정’ 묻지마 투자 없어야”두번째로 거론되는 제도개선안은 이른바 ‘제2 임창정 진입금지 제도’다. 이는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마이너스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른다는 임창정도 CFD ‘묻지마 투자’를 했고, 투자권유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CFD 규제완화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대폭 낮췄다. 관련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백지화 하는 방안을 비롯한 전문투자자 요건 재정비, CFD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비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제2 임창정’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세번째로는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이다. 앞서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지분을 처분해 605억원 자금을 확보했다. 반면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무위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규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기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시기(2020년 1월)와 맞물려 있다”며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16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을 비롯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계류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