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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합의…연봉 100만원 인상
  •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합의…연봉 100만원 인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 급식종사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간 단체 임금교섭이 체결됐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신학기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촉구하며 모자를 던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등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지난 14일 열린 집단 임금교섭에서 잠정적으로 합의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2022년 교섭이 마무리 된 것이다.양 측은 △연봉 100만원 인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등을 합의했다. 매달 전 직종 기본급 5만원을 인사하고 명절 휴가비 20만원, 정기상여금 10만원, 복지비 10만원 등이 인상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매달 1회씩 노사 협의를 진행한다.앞서 학비연대와 교육당국 측은 서로 입장차가 극명해 임금교섭이 장기화됐다. 이에 학비연대는 지난달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을 열고 교육당국에 성실한 임금 교섭을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학비연대 측이 요구했던 임금체계 개편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학비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교섭 초중반까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만 고수해 교섭이 초장기화됐다”며 “유례없던 신학기 총파업까지 진행되며 초장기 교섭 국면이 타결 수순으로 접어든 점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늦었지만 교섭이 체결돼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오는 25일 이번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 모여 최종 집단임금 교섭 체결식을 개최한다.
2023.04.20 I 김형환 기자
(영상)이재명 때린 장혜영 “차별금지법 방치, 유체이탈”
  • (영상)이재명 때린 장혜영 “차별금지법 방치, 유체이탈”[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된 후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는 과정이 반복해 왔다. 장 의원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장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야 입장정리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무리를 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관련해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고 토론도 없었는데, 거대 야당의 당수라면 이런 과정을 행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장 의원은 민주당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수습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사과에 나선 것을 두고는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걸 당이 인식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선거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선거 당사자였는데 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도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귀국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미국 도감청(진위)을 묻는데 정부는 위조, 의도를 가지고 답한다”며 “동문서답이 의혹을 증폭하고 불신을 높인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안 관련 미국과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을 지렛대로 삼아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밖에도 개혁의딸 등 정치 팬덤의 극단적 행보,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직 해촉,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장혜영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혜영: 안녕하세요.▷신율: 일단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달고있는 배지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장혜영: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국회의원 배지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백지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건 제주 4·3을 기념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4월 중에요. 이건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달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배지가 가장 최신의 것인데요. 이 천들이 뭐냐면 의류를 만들고 나서 남은 자투리 천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드시는 배지인데 그런데 이게 다시 입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된 의류들 중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들을 사실상 소각 처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소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순환경제처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달아줬고요.▷신율: 유족분들이 달아주신 배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이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분개하셨겠네요.▶장혜영: 그렇죠 많은 분들 분개하셨지만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좀 가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3 유족들이 여전히 진상 규명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4.3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죠. 매우 부적절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징계를 논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보였던 입장이랑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왜 초반이랑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장혜영: 아무래도 이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것은 기획수사다 내지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논평들이 나가고는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역에 너무나 노골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자당의 의원들 가운데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까지 연루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태세 변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송’이라고 언급한 녹취 음성이 떠돌아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송영길 전 대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장혜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영역이니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녹취록이 어디까지,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몇 가지 내용들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지금 지적하는 건 그 보도된 녹취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검찰이 흘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의도가 있다... 동의하십니까.▶장혜영: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신율: 이유는요.▶장혜영: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녹취가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이 의혹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의문이라서 당대표 차원에서 사과를 한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 녹취를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냐 이것에 어떤 기획 의도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금권 선거의 희생자였던, 리더가 있었던 그런 정당에서 이런 금권 선거에 준하는. 사실 금권 선거죠. 금권 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신율: 지금 금권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그 정도면 교통비나 식사 값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그건 이미 지난 2008년에 박희태 전 의장 때 명확하게 시비가 가려진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은 그것은 관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그런 유권자들에게 오고 간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교통비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 가야 된다고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장혜영: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도 실효성과 범위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송 대표 올 거라고 보세요.▶장혜영: 오셔야죠. 오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상 도피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신율: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은 정말 모르고 무관한데 자신이 와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장혜영: 저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거가 누구의 선거였습니까. 송영길 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비리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이렇게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곧바로 달려와서 그것이 설령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려와서 그걸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을 또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 넣어서 지금 오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극단적 정치 팬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도 그렇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 시점 민주당에 득일까요, 독일까요. ▶장혜영: 저는 팬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팬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민주당에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이 팬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매우 민주당의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정치인들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팬덤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독이다.▷신율: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정의당 정치인분들이 팬덤이 있는 걸 못 들어봤어요.▶장혜영: 저희는 약간 역팬덤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당에 문제가 있거나 구설수에 오르면 당원들이 일단은 좀 방어막을 쳐주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이 큰 두 개의 당에서는. 저희는 당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문화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신율: 당연하죠. 팬덤은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팬덤은 정책을 감성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싸줘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처럼 한다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를 정말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 국민의힘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전광훈 목사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목사님께서는 사역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정치에는 관심을 끊으시는 것이 종교에도 이롭고 그리고 정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신율: 그런데 최근에 발언하신 내용 아세요. 특정 직종의 성적 비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장혜영: 제가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이 뉴스로부터 자꾸 등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홍준표 시장 해촉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장혜영: 홍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 전광훈 목사라든가 그런 극우 단체들하고는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위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게 홍 시장님에 대한 해촉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은 김기현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신율: 네. 근데 사실 이 젊은 사람의 팬덤을 가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이 먹은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 시장은 어떤 면에서 젊은 층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라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젊은 층의 감성을 특별히 이해하고 계시다기보다홍카콜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은 자의 타의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젊은 층 등의 감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층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이혜라: 청년층 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새 청년 무당층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 번째 권력’을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9월 재창당. 무수히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장혜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는 뼈를 깎는 재창당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소식이 양당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당내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이 재창당에 담겨야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함께 공동대표를 하는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신당 창당에 준하는 당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당이 어떤 지향하는 바, 그리고 당의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당의 어떤 조직의 방향.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의 시민들이 바라는,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고요.그래서 그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의 공식 출범식에 박지현 전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셔서 각각 축사를 들었는데요. 두 분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 권력이 지향하는, 미래 정치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극단적인 대결만 남아 있고 어떤 대화나 토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의견들이 아예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박지현 전 위원장도 여러 사안에 대해 저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다 생각을 해서 초청을 드렸고. 충분히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다 흔쾌히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신율: 뼈를 깎는 재창당. 그 재창당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정의당은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올라갔다, 내렸다가 0.1% 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재창당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어딨다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정의당의 정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는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전략이 명확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지지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권력 그리고 제가 지금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당의 존재 이유 혹은 제3당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독립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양당이 있는데 양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양당이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새로운 정당에 나타나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 좋겠다고 할 때 국민들께서 그 정당을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을 때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과 대척점에 서면서 그리고 민주당과 필요할 때는 연대 연합을 하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즉 양당 중에 한쪽에 무게를 싣는 방식의 정치가 우리에게 양당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신율: 근데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2중대에 들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선거법 바꾼다고 하고, 공수처법 이거 서로 맞교환하면서 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왼쪽 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이었나요.▶장혜영: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것은 심상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그러나 오판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다당제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인 해석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쪽이지만 적어도 그때의 정의당의 선택은 어쨌든 하나의 명확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이혜라: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 이 외교 안보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한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도감청 이슈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왜 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인데 왜 다른 나라를 비호하는 것 같지. 이런 인상을 심어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장혜영: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리스크는 사실 누적된 리스크라고 보는데요.▷신율: 언제부터 누적된.▶장혜영: 가장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부터를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지난 강제징용 해법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 도감청 문제에서도 국민들은 도감청을 물어보는데 정부는 위조를 가지고 답하고. 이런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 불신감을 계속 스스로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불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외교적인 실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신율: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프랑스라나 이스라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모두 문건에 있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 아닐까요. ▶장혜영: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만큼 위조돼 있고 얼만큼 진실이냐 이전에 우방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면 국민들도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했었죠.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선의의 도청을 했다는 건가... 선의의 도청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청 관련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이혜라: 동문서답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장혜영: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동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지적할 거 하고 사과받을 것 받고. 그럴 정도로 견고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묻고 있지 못한 모습이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 의제안으로 올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네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야당을 충분히 지렛대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신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런 문제는 세게 나와도 미국이 어떻게 못 한다.▶장혜영: 그럼요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율: 도청이라는 게 2017년 6월에 독일 시사주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독일의 연방정보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백악관, 미국 주요 기관들은 다 도청을 했다는 거 폭로한 거예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독일은 스노든이 자신들을 도청했다고 했을 때 미국을 막 비난하다가 자신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비교적 아주 차분한... 그러니까 그 세계가 돌고 도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따지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장혜영: 그렇죠. 기본 중 기본이죠.▷이혜라: 의원님이 굉장히 차별화된 행보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 만나서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미뤄뒀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종교계라든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어떤가요, 상황이.▶장혜영: 일단 이재명 대표님의 그 말씀은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통과시키는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심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국회 소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심의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서 토론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수라면 그런 일은 해놓고 나서 ‘하지만 통과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납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유체이탈이고. 그런 발언을 통해서 실제로 상처받는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셔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이혜라: 저희가 이 방송이 TV로 보도되는 시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20일이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진화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느끼시는지 알고 싶네요.▶장혜영: 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 왔었던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권 의제 중에서 탈시설에 관련된 의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을 가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 그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누군가는 대학에 갈 때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이대로 놔둬야 하는가...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면 충분히 누구도 시설에 보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도 진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차별, 대학 이런 말씀하시니까. 천 원의 아침밥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천 원의 아침밥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신율: 대학에 안 간 30%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는데 발견된 그분의 가방에서 사발면이 나왔던... 그 일을 저는 정치권이 벌써 잊었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만 양산을 하는, 과연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장혜영: 부족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치권이 너무 대증적인 이슈들에만 천착하고 손쉽게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통과시키고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을 그러면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지하철 앞에서 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말 하실 일, 목소리 낼 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차별 문제는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 주목해 보겠습니다.▶장혜영: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04.19 I 이혜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잇단 사망, 사회적 재난"…특별법 촉구
  • "전세사기 피해 잇단 사망, 사회적 재난"…특별법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회가 공식 출범하고 특별법 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종교·노동·주거·복지분야 65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세사기대책위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전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또 “전세 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실패가 있다”며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부실한 구제책 등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이 제시한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2021년 75.8%에서 지난해 90.6%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10.5%까지 증가했다.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세 사기 일당이 일대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채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부풀린 임대인과 중개인이 모두 짜고 속인 범죄에 당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 구제를 위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라고 호소했다.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전세금을 매매가의 7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을 실태 조사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양대 노총도 참여하는 등 노동계에서도 힘을 보탰다.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사회초년생 노동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 등으로 고통받다가 전세 사기 피해까지 받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동자들이 주거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대책위는 △깡통전세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세가(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주택 경매·공매 중지와 퇴거 중단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앞으로 1인 시위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3.04.18 I 김범준 기자
케이뱅크, 6개 부문 두자릿수 경력 공개채용 실시
  • 케이뱅크, 6개 부문 두자릿수 경력 공개채용 실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케이뱅크는 5월 중 6개 부문에서 두자릿수 규모의 경력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케이뱅크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케이뱅크)모집 분야는 △Tech(기술) △비즈니스 △UI·UX(사용자환경·사용자경험) △리스크 △경영직군 △컴플라이언스(AML) 등 6개 부문이다.Tech 분야는 계정계 개발(여신·수신·고객), 채널 웹(여신·서비스) 개발, 정보기술(IT) 전략기획·감사 등으로 나뉜다. 비즈니스 분야는 대출상품 기획(개인사업자·개인 대상 여신), 서비스 기획자, 브랜딩 등 30개 직무에서 직원을 모집한다.서류접수 기간은 23일까지다. 케이뱅크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 채용 홈페이지에서는 분야별 자격요건과 우대사항, 케이뱅크의 일하는 방식, 직원 인터뷰, 복리후생 등을 확인할 수 있다.케이뱅크 경력직 채용은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위주로 서류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원자는 자신을 소개할 내용을 작성하거나 별도 작성하지 않고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첨부해 제출하며 된다.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Blog) 또는 깃허브(Github) 등 링크를 기재해도 된다.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코딩테스트(Tech 직무 한정), 비대면 1~2차 면접 등으로 진행된다.케이뱅크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 △신속성(Speed) △소통(Openness) △즐거움(Fun) 4가지 키워드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K’와 친구를 뜻하는 프랑스어‘ami’를 합해 구성원을 케미(Kemi)라고 부르는데 은행장을 비롯한 모든 케미는 ‘님’으로 호칭하며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추구한다. 출퇴근 유연근무제, 매년 유급 자기계발휴가 지급, 본인·가족의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장민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은 “케이뱅크는 빠른 성장에 힘입어 포용과 혁신금융을 실천해오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터넷은행에서 금융인의 꿈과 비전을 펼칠 많은 인재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선발된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이 3개월의 인턴 과정을 마치고 이달초 정규직 전환돼 약 20명이 입사했다.
2023.04.17 I 이명철 기자
임대료도 안 내고 노조 사무실로…근로자복지관 '천태만상'(종합)
  • 임대료도 안 내고 노조 사무실로…근로자복지관 '천태만상'(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으로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 54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영을 하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하고,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광고회사나 건설회사 등을 입주시킨 사례도 있었다.다만 운영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대료 안 내고 노조 사무실로…근로자복지관 54곳 지침 위반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 확인 결과,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국비를 지원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수영장이나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갖춰 근로자의 생활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다.특히 복지관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86%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들이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등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정부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를 그간 대부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 위탁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복지관이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사용해 일반 근로자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복지관 중 국비로 건축비의 50%를 지원한 복지관은 72개소다. 이 중 34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운영지침에는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닌 근로자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당 지역과 관련이 있는 노조 외에는 사무실로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지침에는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 면적의 15%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6개 복지관에서 연 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7개소는 연면적 30%를 초과했다.특히 지침은 복지관이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10개소는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부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한 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에도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액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 운영 관련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한다. 15개소에 산별연맹 등 노조 사무실이 입주하고 있고, 15개소에 연면적 15%를 초과한 면적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취지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문화나 상담, 체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노동단체에 위탁할 때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 것”이라며 “산별연맹 등 특정 단체의 복지나 사무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제재 근거 없어 실효성 논란…“법 개정해 취지 맞는 운영 의무화”고용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은 조치 결과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제재나 벌칙을 부여할 근거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에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매년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지자체 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총연합단체가 정부의 재산을 사적 사용하고, 복지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노동조합 내부자를 불법채용하는 양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공적공간을 사적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업무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12 I 최정훈 기자
제주 관광산업 구인난 돕는다…8억원 규모 국비 사업 추진
  • 제주 관광산업 구인난 돕는다…8억원 규모 국비 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제주 관광산업을 돕기 위해 8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이 추진된다.제주 성산일출봉 (픽사베이 제공)제주도는 관광산업 업종의 구인난을 개선하고자 ‘제주형 관광산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국비사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산업 구인난 개선 지원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총 사업비는 8억5000만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사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공제사업’ 등 2가지로 이뤄진다.장려금의 경우 도내 관광산업 분야 업종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월 100만원씩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1인 이상 기업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사업과 비교했을 때 월 40만원 높다.청년공제사업은 도내에서 관광산업 분야 기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규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업체에는 기업부담금을 없애고, 1년간 청년부담금 2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적립해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의 자격 제한은 완화하고, 기업 지원은 확대될 것”이라며 “도내 관광산업 기업의 구인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10 I 김명상 기자
 2023년 4월 7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3년 4월 7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4월 7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 물병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 물고기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 양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 황소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 쌍둥이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 △ 게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자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 △ 처녀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 천칭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 △ 전갈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수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 염소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04.07 I 김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대재해법 1호 판결 '원청대표 유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중대재해법 1호 판결 ‘원청대표 유죄’-엑스포 실사단 “부산, 모든 것 갖췄다”-국부펀드 KIC, 국내기업 투자 길 열렸다-실손·車보험 비교 네카오서 한눈에-[사설]학원가까지 침투한 마약, 이래도 수사에 시비거나-[사설]표심 노린 기본대출, 망국적 세금 뿌리기 또 할 건가△종합-전동화 뚝심…정의선 ‘미래차 전략’ 통했다-대충 말해도 원하는 옷 척척 추천 ‘GPT 패션’ 적용 분야 무궁무진△중대재해법 첫 판결 파장-선처 구하고 유족과 합의해도 처벌…경영책임자 범위 논란 불붙을 듯-고용부 “처벌요건 명확화 등 상반기 개선안 마련”-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첫 적용되나△뜨거웠던 연초 M&A 시장-투자 꺼리던 상장사 인수도 후끈…1분기 18조, 지난해 전체 70% 육박-‘조단위 빅딜’, 올들어 벌써 6건 자금 넉넉한 투자자들 공격 베팅△2차전지 테마주 열풍 긴급진단-바이오도 철강재社 ‘배터리’ 간판…만성적자 기업 주가 띄우기 의혹-동전주가 대다수…섣부른 빚투 땐 손실만 커져-자본력 점검이 최우선…업력 따져 전문성 유무도 확인을 △종합-엑스포 실사단 “부산 같은 열정 처음”…“기후 변화 대응 보완” 주문도-北도발 대응 머리 맞댄 한·미·일 “자금줄 차단” 한목소리-특별한 이유 없이…장난으로 학폭 10건 중 7건 ‘언어폭력’-日 오염수 관리 신뢰한다는 IAEA…정부 “빈틈없이 안전 관리”△정치-다급한 김기현…옐로카드에 의원축소 카드 꺼내-“극단적 팬덤 정치는 곧 폭민 정치 韓위기…와각지쟁 당장 멈춰야”-총선 앞두고…거대 양당에 경고장 날린 ‘4·5 재보선’-“日 호응 기대했다면 자기함정 빠진 것”△경제-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농업직불금 2배로-‘상저하고’ 경기 대응…올해 13조 민자사업 발굴-공공기관장 평균 연봉 1.8억…정규직은 6922만원-연 9000% 이자…세금 안낸 대부업자△금융-소비자 편의 증진 기대 vs 보험료 결국 비싸질 것-메리츠화재, 실적도 보수도 ‘역대급’-소통 강화 나선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고객의 소리 경청”-금감원 ‘금융사 가진 빅테크, 금융그룹처럼 규제’ TF 꾸려 논의△글로벌-美 “대만에 무기 제공 속도낼 것”…中 “강력한 조치 취할 것” 반발-시진핑-마크롱 “우크라전·무역 등서 적극 소통·협력” 강조-美 고용시장 열기 식자 침체공포…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고심-세계 2위 시장 ‘정조준’…애플, 인도 1호점 연다△산업-中 리오프닝 효과에 뛰는 스판덱스값…효성티앤씨, 흑자 전환 코앞-최재원 “SK온, 해외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허태수 “스타트업은 미래성장 동반자”-‘Z세대 고객경험’ 찾기 나선 LG전자△산업-“카카오식 M&A, 재벌들 문어발 확장과 달라”-OTT업계 “제작비·해외진출 지원 절실”-‘토종 AI스타트업’ 리벨리온, 퀄컴·엔비디아 넘었다-유한양행, 바이오 기업 ‘프로젠’ 최대주주 지분 투자계약△소비자생활-위메프 품은 큐텐, 업계 4위로…이커머스 돌풍 불까-무신사, 日에 팝업스토어…100조원 패션시장 공략-착한 가격에 고품질…고물가 시대 ‘홈플러스 PB상품’ 인기-“혜자 도시락 350원”△증권-상승이냐 하락이냐…증시 4월 대전 열린다-가시지 않는 뱅크데믹 여파…은행주 부진 탈출은 언제-“금리 고속인상 가능성 낮아져…채권ETF 투자는 경기침체·은행위기 피난처”-기업 우회상장 방식 각광에도 투자자 무관심에 스팩상장주 ‘뚝뚝’-나스닥 입성해 세계 한류 이끌 것△부동산-‘부동산 스타강사’ 믿고 덜컷 샀다가…집값 상투 잡은 투자자 ‘눈물’-원희룡 “시멘트 수급 안정화 위해 협의체 구성”-‘文 정부 인국공 직고용’ 후유증 현살화…보안인력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이자 부담 적은 ‘소액 경매’ 인기△정하윤의 아트차이나 -“정치·종교·경제 위한 들러리 거부”…예술을 위한 예술,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MICE-10兆 투입 인공섬에 오픈 카지노…세계 관광·마이스 시장 패권 노리는 日-“제조업 기반 산업관광 활성화…‘한국의 시애틀’ 만들겠다”-세계 2만여종 의약·화장품의 모든 것-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 행사△여행-천 번 이상 지고 핀 봄…선비의 호연지기 품다-영주한우·떡볶이 맛보고 즐기고△스포츠-마스터스 흥행 성적은 ‘A+’-비오고 기운 뚝…심술궂은 오거스타 날씨가 변수-‘루키’ 김민별·황유민·김서윤 신인상 주인공은 ‘나야 나’-홀로 남은 정몽규, 자신에게 칼 겨눌 수 있을까△오피니언-누가 혁신을 죽이나-근로시간, 통제 아닌 감독이 답이다-동나는 소액생계비대출, 국회가 나서라△피플-자폐로 귀 막고 지냈던 아이…“음악은 제 전부예요”-SK, 창업주·선대회장 어록집 발간-남성현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것”-한국인 발병률 높은 ‘산발성 파킨슨병’ 유발 유전자 최초 발견-안도 다다오, LG아트센터 완공 후 첫 방문…“상상이상 건물”-현미 장례 대한가수협회장…5일장으로 11일 발인 -장제원 대교협 신임회장 취임 “소규모 지방대 지원 촉구할 것”-대전예술의전당 관장에 김덕규 중부대 교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골목길 인파 몰리자 기동·특공대 투입해 통제·구조…압사 되풀이 막는다-“한 아이도 포기 않는…울산교육이 공교육 표준 될 것”-‘사건번호 새나갈라’…검찰도 챗GPT 주의보-法 “입학취소 정당”…조민 의사면허 취소되나-변호사 불출석에 ‘학폭 재판 패소’ 일파만파…변협 “권경애 조사위 준비중”
2023.04.06 I 이용성 기자
'뻥뻥' 뚫리는 인천공항 보안 왜…인력 400여명 부족
  • [단독]'뻥뻥' 뚫리는 인천공항 보안 왜…인력 400여명 부족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잇따라 실탄이 발견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인력이 정원 대비 400여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때문에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측은 올 7월 말까지 결원을 채우겠다는 방침이다.항공보안요원이 핸드스캐너로 여객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6일 인천국제공항보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 계약정원은 총 1890명이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1·2터미널에 근무 중인 직원은 1500명으로 정원과 비교해 390명(20.6%) 부족한 상황이다.최근 인천공항에는 실탄이 발견되고 마약류 밀반입이 꾸준히 적발되는 등 보안검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2명이 공항 제4활주로 서북 측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9㎜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됐는데 수하물 검색대에서는 실탄을 걸러내지 못하기도 했다.여기에 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되면서 일 평균 예상 출국승객도 4월 5만 9000여명에서 8월 7만 8000여명, 12월 8만 2000여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보안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현장 보안요원은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러한 인원 부족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들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은 문재인 출범 이후 1호 정규직화 공공기관이 됐는데 이를 통해 보안 직원들이 인국공의 신설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에 흡수됐다.문제는 인력 운용에서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과거 인국공이 민간 기업과 보안검색용역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계약인원에 맞게 기업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일단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 2월 140명, 3월 200명 등 채용공고를 냈다. 다만 채용 과정, 교육 등 3~4개월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하계 성수기인 7월 말이 되어야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당분간 보안 공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국제공항보안은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1호 정책의 후유증이다”며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 보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인력문제를 포함해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6 I 박경훈 기자
'관공서 무단점거' 김수억 前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2심서 감형
  • '관공서 무단점거' 김수억 前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2심서 감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6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 부분은 처벌 법규를 적용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다른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됐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16명 중 이모 씨 등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모 씨 등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경됐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8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파견했다는 이유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현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한 혐의도 있다.다음 해 1월에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00m 내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해 2월 1심은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당시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피고인들 주장 자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다만 “그 주장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순 없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3.04.06 I 김윤정 기자
공공기관장 평균연봉 1.8억원…정규직은 평균 6922만원
  • 공공기관장 평균연봉 1.8억원…정규직은 평균 6922만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받는 평균연봉이 1억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예금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규직은 연평균 약 70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DB산업은행.(사진=연합뉴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 7989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57만원 증가했다. 2017~2021년 동안 연평균 1.88% 증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이 매년 가장 높았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2021년 2억5867만원으로 전년대비 734만원 증가했다.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5.22%로 가장 높았다.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1년 기관장 평균연봉이 1억9261만원으로 전년보다 1046만원 감소하면서 다른 유형들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21년 기관장 평균연봉이 1억734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2021년 기준 4억 1933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다 2.3배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1억 5155만원으로 전년보다 66만원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상임이사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17년 약 1억6430만원, 2021년 2억 593만원의 평균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기준 지정된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평균보수 현황을 보면 2021년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평균보수는 약 6922만원으로 전년보다 66만원 증가했다.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보수가 1억 888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약 152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만원 증가했다. 2017~2021년 동안에는 연평균 2.33%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156만원으로 전년대비 7만원 증가했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21년 154만원으로 전년보다 14만원 증가했다.
2023.04.06 I 공지유 기자
'관공서 무단점거' 김수억 前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오늘 2심 선고
  • '관공서 무단점거' 김수억 前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오늘 2심 선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6일) 나온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16명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김 전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파견했다는 이유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현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한 혐의도 있다.다음 해 1월에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100m 내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해 2월 1심은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당시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나 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피고인들 주장 자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다만 “그 주장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순 없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3.04.06 I 김윤정 기자
민주노총 "월급 빼고 다 올라…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돼야"
  • 민주노총 "월급 빼고 다 올라…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돼야"
  •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다.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본부장은 “1시간 일한 최저임금으로 한 끼 식사도 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수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주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소 월급 250만원, 시급 1만2000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언자로 나선 김윤심 전국민주일반노조 단국대분회장은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계약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면서 “노조 밖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실제 임금교섭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박상순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부위원장은 최고임금을 규제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올해 제 임금은 5% 올랐지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급여는 20%나 올랐다”며 “경제가 어려우니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추라는 말이 많지만, 그러면 최고임금 규제는 어디서 하나”고 되물었다.앞서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쯤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경기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17개 지역본부별로 ‘2023 최저임금 투쟁 선포 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4.05 I 이영민 기자
씨젠 vs 엑세스바이오, 엇갈리는 분자진단 업체 행보
  • 씨젠 vs 엑세스바이오, 엇갈리는 분자진단 업체 행보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분자진단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씨젠(096530)과 엑세스바이오(950130)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씨젠은 코로나19 이후 불어나는 매출에 따라 생산시설을 비롯해 인력규모와 연구개발 비용 등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일시적이었던 매출 상승이 끝나면서 이후 마땅한 탈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엑세스바이오는 매출 급증에도 무리한 사업확장보다 지분구조 안정화 등을 꾀하면서 향후 사업을 차분하게 준비 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2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꺾이고 엔데믹을 향해가면서 씨젠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38% 감소한 8534억원, 영업이익은 195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엑세스바이오는 지난해 매출이 1조339억원으로 전년도 5051억원보다 2배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692억원으로 80.4% 급증했다. 순이익도 3497억원으로 84%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단 하고 보는 씨젠, 신중한 결정 엑세스바이오천종윤 씨젠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발판으로 삼아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 무리한 투자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진단키트 공급 부족이 이어지자 천 대표는 송파에 위치한 생산시설에 이어 경기도 하남 부지를 매입해 추가 제조 시설을 마련하는 등 생산 능력을 갑작스럽게 키웠다. 씨젠의 생산능력은 주당 500만에서 810만, 월간 2000만에서 3240만 키트까지 늘었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가면서 수출 물량도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상황이 반전됐다. 씨젠은 제품 판매단가 노출 방지를 위해 생산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2021년 4257억원에서 지난해 2692억원까지 줄어든 원재료 매입 현황을 통해 유추해보면, 공장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천 대표는 인재 경영 측면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원을 신중하게 뽑고 아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늘리고 줄이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이는 연구개발 인력 규모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씨젠은 기존 3개의 연구소를 핵산 추출, 증폭 효소, 진단 장비, 개발 자동화, 의료 빅데이터, 검체 채취 기구 등 개발을 위해 9개로 늘렸다. 연구개발 인력은 2019년 115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559명까지 늘어 전체 직원수 대비 연구개발 담당자가 49%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까지 급상승하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줄면서 연구개발 인력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559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연구개발 직원수는 불과 6개월 만에 464명으로 줄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증폭했던 실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자 무리하게 늘렸던 인력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씨젠이 지난 28일 신드로믹 PCR 기술을 해외 기업에 공유하고 이들이 대신 개발하도록 하는 ‘참여형 혁신성장모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연구개발 인력의 감소 및 이탈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매출 규모가 비슷한 엑세스바이오의 경우 미국 현지 제도와 특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인력 경영을 하고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내 연 1조원 규모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력 채용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엑세스바이오는 공장 가동 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인력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또한 엑세스바이오는 직접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자회사를 통하거나 또 다른 진단기업에 투자하면서 사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적당한 수준의 인력확보와 연구개발비용 증가를 통해 탄탄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엑세스바이오의 연구개발 인력은 2019년 10명에서 2022년 하반기 12명으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 인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자회사 웰스바이오를 통해 차세대 진단제품 개발 및 생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웰스바이오의 연구개발 인력은 28명으로 엑세스바이오 연구개발 직원수 2배를 넘는다.아울러 올해 2월에는 액체생검 암진단 기업인 진캐스트에 6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혈액 기반의 조기 암 진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액체생검은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BCC리서치에 따르면 액체생검 암 진단 시장 규모는 올해 61억달러(약 7조95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최대주주 등 지분구조에서도 차이지분구조에서도 둘은 차이를 보인다. 씨젠의 경우 창업자인 천종윤 대표가 지분 18.21%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이어 천 대표를 포함한 친인척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1.30% 가량을 차지한다.최근 진단키트 업계에서는 창업자였던 대주주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지분을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오너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높은 경우 일정 부분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실제로 지난해 3월 천 대표 친인척 5명이 지난해 총 18차례에 걸쳐 33만5188주를 장내 매도했다. 앞서 2020년 8월에도 천 대표 친인척은 총 1만4110주를 장내 매도했는데, 공교롭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반면, 엑세스바이오는 모회사인 팜젠사이언스(004720)를 통해 안정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팜젠사이언스가 보유한 엑세스바이오 지분은 25.26%로, 두 회사는 관계기업 지분법 손익이 88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지분 매도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특히, 지난 28일 엑세스바이오는 주주총회를 통해 박희덕 팜젠사이언스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면서 관계를 더 탄탄히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바이오 기업을 타깃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의 지분 경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진단키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 시장이 작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코로나19 외 진단키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거나 막대하게 모인 현금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는 등 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2023.04.04 I 김진수 기자
총파업에 학교 25% 급식 차질…‘빵·우유’에 뿔난 학부모들
  • 총파업에 학교 25% 급식 차질…‘빵·우유’에 뿔난 학부모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31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상 최초로 새학기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전국 학교 4곳 중 1곳이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불만을 표하고 있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을 먹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학교 1만2706개교 중 3293개교(25.9%)가 정상적 급식을 운영하지 못했다. 이 중 2965개교(23.3%)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했고 79개교(0.6%)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해오게 했다. 123개교(1%) 는 학사일정을 조정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학교 현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총파업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부모 항의도 없었고 안정적으로 대체 급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빵 2가지와 음료, 바나나가 대체급식으로 나갔다”며 “학부모 민원도 없었고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학부모들은 총파업으로 정상급식이 아닌 빵·우유 등 대체급식이 제공되자 불만을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대체급식에 불만을 표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경기 파주에서 초3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모(48)씨는 “아이들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빵이랑 우유로 밥을 대체하는 게 말이 되냐”며 “교육청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대체급식에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는 학부모도 있었다. 경기 부천에서 초2 딸을 키우고 있는 김모(39)씨는 “아이가 빵을 별로 안좋아해서 아침에 주먹밥을 싸줬다”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피곤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경기 파주에서 중1 아들을 키우는 조모(47)씨는 “아이가 급식을 먹고 오후에는 학원도 가야하는데 빵으로는 부족하다”며 “김밥이랑 컵라면을 사먹으라고 돈을 챙겨줬다”고 했다.급식과 달리 돌봄교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6059개교 중 150개교(2.5%)가 파업으로 인해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총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교 내 교직원을 투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총파업에 참여한 학교 비정규직은 전체 16만9128명 중 2만3516명(13.9%)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2.7%)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서울 시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차별 없는 임금체계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집단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3.31 I 김형환 기자
학교 대신 거리나선 비정규직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 학교 대신 거리나선 비정규직 “차별없는 임금체계 개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학교 급식종사자·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학교 급식종사자·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31일 오후 시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 가운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영민 수습기자)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31일 오후 시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차별 없는 복리후생 수당 지급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총파업 수도권 대회에는 약 1만명이 모였다. 대회에 앞서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페’, ‘윤석열과 교육감이 책임져라’, ‘임금차별 복지차별’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청 앞으로 행진했다.이번 총파업은 지난해 학교 급식종사자·돌봄노동자들과 교육 당국 간의 단체 임금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며 발생한 사상 첫 새학기 파업이다. 학비연대는 △임금체계개편 논의 시작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 △복리후생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 2% 인상 △명절휴가비 20% 인상 등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학비노조는 물가폭등 시대에 교육 당국이 제시한 기본급 2% 인상안은 고물가 시대에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임금빼고 모두 다 올랐지만 교직원 중 우리 임금만 동결”이라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벌어졌고 고물가 시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팍팍해져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명절경비·복리후생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 최저임금 정규직의 70~80% 수준의 임금을 달라는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실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인천에서 13년째 급식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폐CT 영상을 받은 뒤 (폐암 판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1200인분의 튀김을 아이들의 점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와 교육 당국은 폐암 산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급식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장했다.이날 학비노조 외에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전국 시도교육청 앞 등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지금의 교육복지 사업들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만들었다”며 “그렇게 착취를 견뎌온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차별을 꺾고 부당한 처우와 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전국 학교 4곳 중 1곳에서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정상적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파업으로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은 학교는 전국 1만2705곳 중 3293곳(25.9%)이었다. 돌봄의 경우 초등학교 6058곳 중 150곳(2.5%)에서 돌봄이 중단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2023.03.31 I 김형환 기자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서울 학교 10곳 중 1곳 차질
  •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서울 학교 10곳 중 1곳 차질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 급식종사자·돌봄전담사 등의 총파업으로 서울 지역 학교 10곳 중 1곳이 차질을 빚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으로 빵과 음료를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급식 정상운영학교는 1413개교 중 148개교(10.5%)로 나타났다. 빵·음료 등 대체급식을 실시한 학교는 144개교였으며 도시락 지참 1개교, 급식미실시는 3개교로 확인됐다. 나머지 1265개교(89.5%)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총파업에 따른 돌봄공백은 없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580개교 중 100%가 정상운영했다. 유치원·특수학교 각각 293개교, 11개교 역시 모두 정상운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교직원 등을 투입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이번 파업으로 교육공무직원 2만4789명 중 1298명(5.2%)가 총파업에 참여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조리실무사가 593명(15%)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교육실무사 151명(14.7%) △조리사 128명(14%) △특수에듀케어강사 12명(10.8%) △유치원 교육실무사 14명(4.8%) 등이었다.서울의 경우 파업 참여인원 비율이 5.2%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세종이 27.6%(617명)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22.9%(1707명), 충북 20.5%(1250명), 경남 20.2%(2560명), 경기 17.3%(6466명), 제주 15.6%(353명) 등 순이었다. 전국 교육공무직 16만8538명 중 2만2254명(13.2%)가 파업에 참여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는 31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학비노조는 이날 정오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행진을 시작한 뒤 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역별 시도교육청 앞 등에서 개별적으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2023.03.31 I 김형환 기자
오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급식·돌봄 걱정하는 학부모들
  • 오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급식·돌봄 걱정하는 학부모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학교 급식종사자·돌봄전담사 등이 오늘(31일) 총파업에 나서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급식·돌봄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으로 빵과 음료를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31일 집단 임금교섭 타결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 당국이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나오며 노동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지난해 11월 총파업보다 많은 조합원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급식 공백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급식종사자들이 파업을 하는 학교는 대체식 제공·도시락 지참 요구 등으로 급식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초2 딸을 키우는 조모(41)씨는 “학교에서 빵이랑 과일, 우유로 대체급식을 준다고 한다”며 “한창 잘 먹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빵으로 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오산에서 초1 아들을 키우는 강모(36)씨는 “지난 학기에 이어 또 파업을 한다고 해서 학교에 항의전화했다”며 “왜 아이들 먹는 것으로 이러는 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돌봄 공백 우려에 휴가를 내는 학부모도 있었다. 경기도 파주에서 초1 아들을 키우는 강모(41)씨는 “학교에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해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한다”며 “고민하다가 남편이 휴가를 내기로 했다”고 했다. 경기도 김포에서 초1 딸을 키우는 김모(37)씨는 “돌봄이 정상적으로 운영돼도 아이들 먹는 것이 부실해서 그날은 바로 하교하기로 이야기했다”며 “근처 사는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다”고 했다.이번 총파업은 지난해 학비연대와 교육부·시도교육청간의 단체 임금교섭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며 진행됐다. 학비연대는 △임금체계개편 논의 위한 협의체 구성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 △복리후생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 2% 인상 △명절휴가비 20%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비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재원이 부족하다는 게 교육 당국의 입장이다.교육 당국은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돌봄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상황에 따라 △대체식 지급 △급식 간소화 △도시락 지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합반 등을 통해 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총파업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했다.학비연대는 이번 총파업의 책임이 교육 당국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측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현 사회 분위기에서도 기본급 2% 인상안, 근속수당 인상 없음 등을 제시했다”며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졸속한 안을 내밀며 노조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3.31 I 김형환 기자
남지현·최현욱·김무열, K-학원물로 뭉쳤다…'하이쿠키' 캐스팅
  • 남지현·최현욱·김무열, K-학원물로 뭉쳤다…'하이쿠키' 캐스팅 [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남지현, 최현욱, 김무열이 새 드라마 ‘하이 쿠키’의 주인공으로 뭉쳤다.드라마 ‘하이 쿠키’(연출 송민엽, 극본 강한, 제작 아크미디어, 몬스터유니온)는 한 입만 베어 물어도 꿈을 이뤄주는 수제 쿠키가 최고의 엘리트 고등학교를 집어 삼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하이틴 판타지 범죄 드라마다. 많은 이들의 인생드라마로 남은 드라마 ‘오월의 청춘’을 연출한 송민엽 PD와 드라마스페셜 ‘나의 가해자에게’, ‘양들의 침묵’ 등을 통해 예상을 뒤엎는 전개와 심금을 울리는 필력을 선보인 신예 강한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신선함과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제작진이 독특한 소재와 예측이 불가한 이야기로 한층 더 진일보한 K-학원물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방송가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오월의 청춘’에 이어 아크미디어와 다시 한번 손을 잡은 송민엽 PD는 전작에선 시대극을 통해 청춘의 단상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는 현재를 살고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로 또 한편의 웰메이드 드라마를 기대케 한다. 남지현, 최현욱, 김무열은 사막의 달콤한 오아시스인 줄 알았던 수제 쿠키가 만든 늪 안에서 각자의 욕망으로 발버둥치는 인간 군상을 그려낼 예정이다.남지현은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수영’ 역을 맡았다. 수영은 고작 열여덟 살에 가장이 돼, 학교까지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해 세 살 어린 동생을 건사하고 있는 인물. 늪에 빠진 동생을 위해 기어코 늪에 자진해서 뛰어든다. 지난해 드라마 ‘작은 아씨들’을 통해 강렬한 캐릭터 플레이를 펼치며 장르물까지 섭렵, 확신의 ‘믿보배’(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난 남지현이 이번엔 동생을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독기를 채웠다. 더더욱 성숙한 ‘믿보’ 연기가 기대되는 대목이다.이어 최현욱이 연기할 ‘서호수’는 국내 최고의 자사고인 정한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천재소년이다. 어려운 환경에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에 매진하고 있지만, 부자 동급생들 사이에선 이용하기 좋은 ‘호구’로 통한다. 최현욱은 드라마 ‘라켓소년단’,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리고 ‘약한영웅 Class 1’까지, 매 작품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심으며 최고의 라이징 스타로 떠올라다. 앞선 세 작품을 연이어 히트시키자 “최현욱이 교복을 입으면 반드시 잘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그가 다시 한번 교복을 입지만, 전작과는 차별화된 캐릭터로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김무열은 음지 최고의 입시 컨설턴트 ‘유성필’로 분한다. 성필은 합법, 편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내놓아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뤄주기로 유명하지만, 철저히 베일에 싸인 인물. 그런 그가 제 발로 3학년 전체의 컨설턴트를 맡겠다며 정한고를 찾는다. 스크린, 브라운관, 무대를 가리지 않고 장르불문 선악을 넘나드는 연기를 선보이는 김무열. 이번에는 미스터리를 장착하고 하이틴의 세계에 뛰어든다. 그가 이번엔 어떤 연기로 빛나는 존재감을 폭발시킬지 이목을 집중시킨다.제작사 아크미디어, 몬스터유니온 측은 “남지현, 최현욱, 김무열이 캐릭터를 빈틈 없이 채우며 작품이 가진 유의미한 메시지를 최고의 연기로 선보일 것이라 자부한다”고 전하며, “현재 한창 촬영 중에 있는 ‘하이쿠키’는 편성을 논의 중이다. 최선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전세계를 강타한 K-학원물의 저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 웰메이드 작품을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3.03.30 I 김보영 기자
‘급식·돌봄’ 31일 파업…서울교육청 “대체식 등 대책 마련”
  • ‘급식·돌봄’ 31일 파업…서울교육청 “대체식 등 대책 마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1일 예고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 25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 28일 파업 관련 주요부서장 회의를 열고 파업에 의한 급식·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 대비 상황실을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학비연대의 총파업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대체식 지급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디.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유·초등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돌봄 중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파업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업 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다”고 설명했다.서울시교육청은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할 것이며 파업으로 인해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학비연대는 지난해 11월 1차 총파업에 이어 오는 31일 새학기 최초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학비연대는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서 △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 3만8000원(2%), 명절휴가비 20만원(14.3%), 정기상여금(11.1%), 맞춤형복지비 10만원(18.2%) 인상을 제시했다.
2023.03.30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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