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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젠 vs 엑세스바이오, 엇갈리는 분자진단 업체 행보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분자진단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씨젠(096530)과 엑세스바이오(950130)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씨젠은 코로나19 이후 불어나는 매출에 따라 생산시설을 비롯해 인력규모와 연구개발 비용 등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일시적이었던 매출 상승이 끝나면서 이후 마땅한 탈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엑세스바이오는 매출 급증에도 무리한 사업확장보다 지분구조 안정화 등을 꾀하면서 향후 사업을 차분하게 준비 중이어서 대조를 보인다.2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꺾이고 엔데믹을 향해가면서 씨젠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38% 감소한 8534억원, 영업이익은 195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엑세스바이오는 지난해 매출이 1조339억원으로 전년도 5051억원보다 2배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692억원으로 80.4% 급증했다. 순이익도 3497억원으로 84%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단 하고 보는 씨젠, 신중한 결정 엑세스바이오천종윤 씨젠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발판으로 삼아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 무리한 투자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진단키트 공급 부족이 이어지자 천 대표는 송파에 위치한 생산시설에 이어 경기도 하남 부지를 매입해 추가 제조 시설을 마련하는 등 생산 능력을 갑작스럽게 키웠다. 씨젠의 생산능력은 주당 500만에서 810만, 월간 2000만에서 3240만 키트까지 늘었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가면서 수출 물량도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상황이 반전됐다. 씨젠은 제품 판매단가 노출 방지를 위해 생산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2021년 4257억원에서 지난해 2692억원까지 줄어든 원재료 매입 현황을 통해 유추해보면, 공장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천 대표는 인재 경영 측면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원을 신중하게 뽑고 아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늘리고 줄이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이는 연구개발 인력 규모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씨젠은 기존 3개의 연구소를 핵산 추출, 증폭 효소, 진단 장비, 개발 자동화, 의료 빅데이터, 검체 채취 기구 등 개발을 위해 9개로 늘렸다. 연구개발 인력은 2019년 115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559명까지 늘어 전체 직원수 대비 연구개발 담당자가 49%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까지 급상승하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줄면서 연구개발 인력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559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연구개발 직원수는 불과 6개월 만에 464명으로 줄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증폭했던 실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자 무리하게 늘렸던 인력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씨젠이 지난 28일 신드로믹 PCR 기술을 해외 기업에 공유하고 이들이 대신 개발하도록 하는 ‘참여형 혁신성장모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연구개발 인력의 감소 및 이탈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매출 규모가 비슷한 엑세스바이오의 경우 미국 현지 제도와 특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인력 경영을 하고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내 연 1조원 규모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력 채용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엑세스바이오는 공장 가동 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직 형태로 인력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또한 엑세스바이오는 직접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자회사를 통하거나 또 다른 진단기업에 투자하면서 사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적당한 수준의 인력확보와 연구개발비용 증가를 통해 탄탄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엑세스바이오의 연구개발 인력은 2019년 10명에서 2022년 하반기 12명으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 인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자회사 웰스바이오를 통해 차세대 진단제품 개발 및 생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웰스바이오의 연구개발 인력은 28명으로 엑세스바이오 연구개발 직원수 2배를 넘는다.아울러 올해 2월에는 액체생검 암진단 기업인 진캐스트에 6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혈액 기반의 조기 암 진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액체생검은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BCC리서치에 따르면 액체생검 암 진단 시장 규모는 올해 61억달러(약 7조95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최대주주 등 지분구조에서도 차이지분구조에서도 둘은 차이를 보인다. 씨젠의 경우 창업자인 천종윤 대표가 지분 18.21%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이어 천 대표를 포함한 친인척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1.30% 가량을 차지한다.최근 진단키트 업계에서는 창업자였던 대주주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지분을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오너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높은 경우 일정 부분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실제로 지난해 3월 천 대표 친인척 5명이 지난해 총 18차례에 걸쳐 33만5188주를 장내 매도했다. 앞서 2020년 8월에도 천 대표 친인척은 총 1만4110주를 장내 매도했는데, 공교롭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반면, 엑세스바이오는 모회사인 팜젠사이언스(004720)를 통해 안정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팜젠사이언스가 보유한 엑세스바이오 지분은 25.26%로, 두 회사는 관계기업 지분법 손익이 88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지분 매도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특히, 지난 28일 엑세스바이오는 주주총회를 통해 박희덕 팜젠사이언스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면서 관계를 더 탄탄히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바이오 기업을 타깃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나 기업사냥꾼들의 지분 경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진단키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 시장이 작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코로나19 외 진단키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거나 막대하게 모인 현금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는 등 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 남지현·최현욱·김무열, K-학원물로 뭉쳤다…'하이쿠키' 캐스팅 [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남지현, 최현욱, 김무열이 새 드라마 ‘하이 쿠키’의 주인공으로 뭉쳤다.드라마 ‘하이 쿠키’(연출 송민엽, 극본 강한, 제작 아크미디어, 몬스터유니온)는 한 입만 베어 물어도 꿈을 이뤄주는 수제 쿠키가 최고의 엘리트 고등학교를 집어 삼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하이틴 판타지 범죄 드라마다. 많은 이들의 인생드라마로 남은 드라마 ‘오월의 청춘’을 연출한 송민엽 PD와 드라마스페셜 ‘나의 가해자에게’, ‘양들의 침묵’ 등을 통해 예상을 뒤엎는 전개와 심금을 울리는 필력을 선보인 신예 강한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신선함과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제작진이 독특한 소재와 예측이 불가한 이야기로 한층 더 진일보한 K-학원물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방송가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오월의 청춘’에 이어 아크미디어와 다시 한번 손을 잡은 송민엽 PD는 전작에선 시대극을 통해 청춘의 단상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는 현재를 살고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로 또 한편의 웰메이드 드라마를 기대케 한다. 남지현, 최현욱, 김무열은 사막의 달콤한 오아시스인 줄 알았던 수제 쿠키가 만든 늪 안에서 각자의 욕망으로 발버둥치는 인간 군상을 그려낼 예정이다.남지현은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수영’ 역을 맡았다. 수영은 고작 열여덟 살에 가장이 돼, 학교까지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해 세 살 어린 동생을 건사하고 있는 인물. 늪에 빠진 동생을 위해 기어코 늪에 자진해서 뛰어든다. 지난해 드라마 ‘작은 아씨들’을 통해 강렬한 캐릭터 플레이를 펼치며 장르물까지 섭렵, 확신의 ‘믿보배’(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난 남지현이 이번엔 동생을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독기를 채웠다. 더더욱 성숙한 ‘믿보’ 연기가 기대되는 대목이다.이어 최현욱이 연기할 ‘서호수’는 국내 최고의 자사고인 정한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천재소년이다. 어려운 환경에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에 매진하고 있지만, 부자 동급생들 사이에선 이용하기 좋은 ‘호구’로 통한다. 최현욱은 드라마 ‘라켓소년단’,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리고 ‘약한영웅 Class 1’까지, 매 작품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심으며 최고의 라이징 스타로 떠올라다. 앞선 세 작품을 연이어 히트시키자 “최현욱이 교복을 입으면 반드시 잘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그가 다시 한번 교복을 입지만, 전작과는 차별화된 캐릭터로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김무열은 음지 최고의 입시 컨설턴트 ‘유성필’로 분한다. 성필은 합법, 편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내놓아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뤄주기로 유명하지만, 철저히 베일에 싸인 인물. 그런 그가 제 발로 3학년 전체의 컨설턴트를 맡겠다며 정한고를 찾는다. 스크린, 브라운관, 무대를 가리지 않고 장르불문 선악을 넘나드는 연기를 선보이는 김무열. 이번에는 미스터리를 장착하고 하이틴의 세계에 뛰어든다. 그가 이번엔 어떤 연기로 빛나는 존재감을 폭발시킬지 이목을 집중시킨다.제작사 아크미디어, 몬스터유니온 측은 “남지현, 최현욱, 김무열이 캐릭터를 빈틈 없이 채우며 작품이 가진 유의미한 메시지를 최고의 연기로 선보일 것이라 자부한다”고 전하며, “현재 한창 촬영 중에 있는 ‘하이쿠키’는 편성을 논의 중이다. 최선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전세계를 강타한 K-학원물의 저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 웰메이드 작품을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유진투자증권, 2023년 ‘마스터 PB’ 선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마스터(Master) PB’를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스터 프라이빗뱅커(PB)는 유진투자증권의 금융상품 핵심리더에게 수여되는 자격으로 금융상품 분야에서 고객 니즈를 발 빠르게 캐치하고, 이를 상품 기획과 소싱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다. 유진투자증권은 매년 금융상품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현장 PB(Private Banker) 중 실제 금융상품 판매 실적이 우수한 직원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마스터 PB로 선발한다. 올해는 기존 인원 10명과 더불어 영업부 허진영 PB, 포항북지점 조윤미 PB, 포항지점 김원녕 PB가 추가로 선발돼 총 13명의 PB가 ‘마스터 PB’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마스터 PB는 유진투자증권의 금융상품 실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정규직 영업 인력 중 9%에 불과한 ‘마스터 PB’가 전체 금융상품 수익 분야에서 30%를, 자산 분야에서 24%의 비중을 차지했다. 내부 분석 결과, ‘마스터 PB’의 1인당 생산성은 정규직원 대비 다섯 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 PB는 고객의 금융상품 니즈를 발 빠르게 캐치해 트렌드에 맞는 금융상품을 기획, 소싱하는 데 기여했으며, 세일즈 인사이트 발굴, 주니어 직원 대상 세일즈 노하우 전수 등 유진투자증권의 종합자산관리 역량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8일 2023년 마스터 PB를 대상으로 임명장, 배지 등을 수여하는 ‘2023년 금융상품 핵심리더 마스터 PB 발대식’을 진행했다. 마스터 PB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금융상품 관련 각종 교육에 먼저 참여할 기회와 함께 고객의 금융상품 니즈를 발굴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세무 컨설팅, 활동비,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다. 조성호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장은 “올해도 마스터 PB를 통해 금융상품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상품 전략에 반영해 상품을 기획, 소싱할 예정”이라며 “마스터 PB가 유진투자증권의 금융상품 핵심리더이자 미래 발전에 밑거름이 될 후배들의 든든한 멘토로서 고객 자산관리 영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영상)김동명 "회계장부 공개, 못할 이유 없다..노조 탄압 악용 우려"[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노조 회계장부 공개 문제는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조 회계 장부 공개 문제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노조가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은 이미 철저하게 감독받고 있는데다 회계장부 공개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인 ‘주 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자들이 불규칙한 노동환경에 처해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결정 주도권은 결국 기업이 가지게 될 것”이라며 “주 69시간 근로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정시기 노동시간 연장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노동자 편의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노사 양쪽에 선택권을 모두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결정은 기업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내규가 미비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선택의 폭이 더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의미”라며 “정부가 임금 보장책이나 공공영역에서의 복지 정책 등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개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장부에는 단순히 돈의 흐름뿐 아니라 노조의 활동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에 보고하게 됐을 때 노조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경사노위법에 담긴 근로자 임명 조건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 경사노위 근로자 위원 조건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나 그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제한돼 양대 노총의 독식 비판이 이어져왔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양대 노총이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독식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만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줄고 노동자의 권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동명 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1%p 올라갔다, 0.8%p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보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 하나가 바로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혼란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만큼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가장 뜨거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이혜라: 네. 정부에서도 인기가 없더라도 꼭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겠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동명: 안녕하십니까.▷신율: 일단은 요새 노동계 문제가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고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의 노동안에 대해서 반발이 크죠. 그래서 일단은 노동 현장에 있을 때 MZ세대의 멘탈리티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의 노동자의 사고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는지요.▶김동명: 본질적인 면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입장은 같지만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개혁이라고 칭하고 있고, 노총에서는 개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서 기업의 경쟁력이든 무엇이든 끌어올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로시간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김동명: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기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특정한 시기에 69시간 노동 등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유연화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규칙한 노동시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를 하고요.또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획일적인 노동시간의 규제보다는 기업과 노동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또 노사 합의로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노동 시간을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많이 일하고 이런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 노동시간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늘리는 거지 노동자의 편의나 입장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양쪽의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현재 같이 노동이 열악한 입장에서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와 연결돼 있는 입장에서 노동자가 당당하게 자기 노동 시간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노동시간의 주도권을 기업이 갖게 될 것이고요.그 다음에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과거에 고도 성장과 압축 성장의 시기에는 장시간 저임금이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지금과 같이 저성장이 오래 지속되고 산업 생태계가 변화가 오고 있는 때에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력을 믿고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과거를 답습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나 시대의 흐름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대의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과로사나 건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노동자 개개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국가 소멸론까지 얘기되는. 저출산 문제 이런 것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폐기하는 게 맞다고(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정부가 최대 69시간 노동제를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는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로 5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영세 사업장이요. 지금 영세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주 52시간 하면 우리 투잡 뛰게 생겼다. 우리는 지금 돈이 문제지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주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른바 사장이라고 불리는 분들 자체도 사실 노동자하고 다름 없는 그런 경제적 환경을 견뎌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 69시간제를 주장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양대 노조 중에 하나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답을 주실 수 있나요.▶김동명: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영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분들 또 노동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도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노총 같은 중요한 노동 단체가 왜 노동 시간을 자꾸 단축하려고 하냐, 노동 시간을 연장을 해줘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현재 같은 임금으로는 조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생활은 힘들어진다. 이런 현실을 왜 고려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장시간 노동이 좋으니까 길게 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의 요구대로 장시간 노동으로 그분들의 삶을 지킬 게 아니라 정부가 또 다른 임금이나 이런 쪽의 보장책을 가져가야 되고. 또 임금이 모자르다면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상한을 무엇으로 낫게 해드릴 건가, 공공 부분에서 국가의 복지 역할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사회 공공영역에서 그분들의 좀 힘든 삶을 덜어주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현상의 어려움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원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 복지를 늘리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사실 노동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많을 거 아니에요.▶김동명: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사업주도 어렵고 노동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력이 안 되는 사업주 보고 새로운 인력 고용하고 노동시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도 회사 어렵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고 살 날에 장시간 노동해 건강을 잃든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살든 노동의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라.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그러면 제3의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중요한 사회 주체들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또 사회의 중요한 주체들과 노동 시장 내에서 정규직이고 대기업 다니면서 더 많은 연봉 받는 사람들은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책임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래로 나가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노총의 입장인 겁니다. ▷이혜라: 그럼 최근에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는 소통이 원활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김동명: 현재 원활히 되지는 않는데.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 노동에 대해서 명확한 존중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대해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신율: 거기 민노총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김동명: 민노총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이혜라: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경사노위법 개정안 곧 발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경사노위 내 근로자위원 자격을 청년이나 여성으로 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양대 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요.▶김동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에 한국노총이 63군데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경영계도 상공회의소나 경총이 독식하고 있잖아요. 모든 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노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거기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독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계속돼 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일부 조직 노동만 대변하고 전체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다 이렇게 독식해 다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고집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또 한국노총 내에도 조직 노조지만 요새 조직이 확대되고 범위가 넓어져서 비정규직 여성 청년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경사노위 대표성을 갖는 게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4%밖에 안 되는 조직률을 가지고 과도하게 대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이런 데의 참여를 정부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1만 명이 좀 안 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MZ세대를 대표하는 노조라고는 하지만 다 대기업의 전문직으로 구성돼 있어서 다양한 청년의 입장을 대표하는 데 한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노조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그런 노조도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비판이라면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물론 공동의 목표는 같겠지만. 새로고침 노조는 좀 다른 노선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 정치계와 선긋기라든지, 정부 보조금 문제나 노조 고용세습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는 건요. 기존 노총 내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김동명: 전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노동계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정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문제도 그때그때 상황에서 필요가 있었고 조직적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새로운 노동조합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비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노동자의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자꾸 이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다양한 생각을 나하고 생각이 방향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이혜라: 노조 회계장부 공개에 관해서는 생각이 좀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김동명: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나라사랑e도우미인가요, 기재부 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감독되고 있고. 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두 명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의 철저한 감사를 받고 내용 또한 명확하게 정부 관련 부처에 보고를 합니다, 한국노총이. 한노총이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 회계라는 것은 소속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갖고 그것을 이제 조합원들로서 운영한 예산과 결산 이런 것을 정부에 보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노조)내부 회계도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것도 외부 감사의 경우도 2인 포함해서 6명의 회계 감사가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고 매 시기마다 그것을 조직원들한테 다 공개하고 있고. 일반 조합원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 이것을 보고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간섭이라 보시나요.▶김동명: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부의 활동과 자주성이 생명인 노동조합이 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시기에 정부가 노동 개혁이라면서 노동조합의 부패라면서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동조합을 고립화시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게 노동 탄압의 일환으로 비칠 수도 있다.▷신율: 일단 이혜라 기자가 말한 회계의 투명성에 관해선 믈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이걸 국가에 보고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 얼마 이상의 예산을 많이 쓰는 노조는 공개하고 보고하게 돼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다 보고하고 공개하게 돼 있지 않나요.▶김동명: 외국 사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사례에서는 과거에 정부가 노조를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탄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행정조사 이런 거 만들어서 노조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랬는데.노조의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흐름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노조의 활동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정부에 보고하게 됐을 때 노조의 자율성이나 내부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 간섭을 받을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정부는 보고를 강행하고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러지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얘기했고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지금은 미약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간섭의 우려가 있더라도 국민적으로 여론적으로 노조의 비리가 일부 드러나고 있고 자체 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국민한테도 계속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활동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겠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MZ세대의 노조라고 있는 새로고침 노조 같은 경우도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세다. 국제 정치 문제까지 거론하고 한반도의 미래의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고 이런 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많이 벗어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만일 이 정치 활동과 국제 정세가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하면 노동자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김동명: 지나치게 과도한 점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투쟁, 권리 보호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노동자들도 오랜 조직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어떤 이익과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법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도 조직 활동의 방향을 넓혀가는 추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도하게 직접적인 노동 문제를 떠난 이념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에 과도하게 노조가 몰입하고 이런 것은 한국노총은 그렇게까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국노총은 그렇지 않죠.▷이혜라: 지금 이념 얘기하셔서요. 지금 민노총에서 간첩 혐의 받는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김동명: 글쎄요. 제가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할 수도 없고 재판이 끝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랫동안 대중조직으로 활동해 온 민주노총을 이렇게 간첩 집단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건...▷신율: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일부 간부들이 그랬다는.▶김동명: 이제 일부 간부들의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아마 조사를 하고 있고 재판을 통해서 그게 가려지면 거기에 맞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율: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지금 3월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요. 3월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때 당시에 약간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물으면 사실은 1위가 노조 대응이에요. 17%.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행위가 그동안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보다는 굉장히 강경한 일면도. 저는 한국노총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강한 쪽 센 쪽을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윤 대통령은 이 노조 문제에는 법과 원칙적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호응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김동명: 제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 아닙니다. 건설노조 이런 데도 비리가 있다면 다 엄단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거에 저희가 그런 거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착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중에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노조의 과도한 투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또 투쟁의 방법이 거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노동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구상하고 그런 상대인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노동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것을 또 좋아하는 국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전자의 그런 관점을 가진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 수 있지만 전체 지지율이 높습니까.▷신율: 전체 지지율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1년 차가 안 됐죠. 대충 이 시기에 지지율을 비교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그 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시 말해서 중간보다 조금 아래지만 제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김동명: 그리고 노조의 일부의 일탈 행위도 있고 노조의 행위가 상식을 벗어나서 좀 과도해 보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오해가 증폭돼서 공격받는 지점도 있고 그런데요. 노조 스스로도 전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거나 고립되거나 이러면 조직 확대도 어렵고 조직의 자기 가치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투쟁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립되면 탄압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중시해야 되고. 불편한 여론이 생기는 거에 대한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가. 노동조합도 국민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입견을 갖고 먼저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거나 완전히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조폭에 비유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 현장에는 건폭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이제 일부의 그런 행위들이 있는 건데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국민을 상대로.▷신율: 사실 만일 건설 현장에 건폭이라든가 이거를 쓸 정도의 상황이 있다면 이걸 정부가 완전히 좀 이런 현상을 없애면 다른 노동자들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김동명: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불법 행위 엄단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 왜 그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활용하고 이용한 측면도 있고요. 또 중간 착취 부분이라든가 노동자의 산업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부가 진작 대입해서 그렇지 않게끔 조정하고 법,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럴 필요도 있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노조만 과도하게 매도하면서 그 사람들 다 구속시키고 그러면 건설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이혜라: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도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김동명: 제가 3년 전에 첫 번째 위원장 선거에 나설 때 공약이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 비정형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법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코로나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사회 안전망이 부실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명쾌하게 보호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지나치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노동 입장에서라도 이런 분들의 입장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함께하고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도 만들고 있고 합니다.▷이혜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여쭤볼게요.▶김동명: 노란봉투법 반대하시는 분들은 파업 부추기는 법이다, 노동자들의 그런 불법행위 이런 걸 어떻게 엄단하냐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이제 일반 형법이나 민법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노조법 2·3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거 쌍용자동차 때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걸로 목숨을 잃은 적도 있고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도 많았고.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끔 되는 게 법이 미비해서. 가령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면제돼 있는데 실제로는 원청이 노동자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청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으로 매도돼서 정당한 자기 권리 행사를 하는데도 그런 법의 미비점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 또 노동 쟁의 중에 노동조합원들 노동과 관련된 이익 투쟁 이런 것에만 가둬 두고. 가령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라든지. 노동자가 쟁의를 할 수 있는 쟁의의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서 내 삶과 밀접하고 노동 조건과 밀접한데. 직접적인 노동 조건이 아니라 우회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노동 조건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 이런 것이 불법으로 매도돼서 곤욕을 치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저는 확실하게 찬성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업만능주의, 무조건 파업으로 해결하고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 해도 다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노조 자체도 스스로 자제할 필요도 있고 다른 법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직장 내 성차별 99% '시정조치'만…“사법 처리·정부 지원 배제로 제재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한 건수는 4300여 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죄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9% 이상은 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는데,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력한 처벌없이 시정조치를 남발하는 고용부의 솜방망이 대응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정착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간 정부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 외에 정부 지원 배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작년 직장 내 성차별 근로감독 적발 4600건 28일 고용부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36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2017년(1689건) 대비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보험공단의 국민 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추출한 뒤,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사업장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로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부여 저조 사업장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 감독 대상이다. 스마트 근로감독의 감독 대상은 해마다 늘었다. 2017년 555개의 사업장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엔 996개 사업장으로 증가했다. 감독 대상이 늘어나면서 법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던 2020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10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직접적인 직장 내 성차별에 해당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외에도 감독 과정에서 사업장 내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근로 등 사업장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문제는 스마트 근로감독의 사후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곧장 사법처리하지 않는다.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2주일~한 달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한다. 그러고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 드물게 위법행위가 심하거나 악의적이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최근 5년간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법 위반사항도 대부분이 시정조치로 끝났다. 5년간 법 위반 적발 건수는 1만5730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222건, 사법처리는 57건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4362건)의 99%(4339건)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 처분은 22건에 불과했다. 사법처리는 단 1건뿐이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스마트 근로감독은 정기감독으로, 예방이 기본적인 성격이고 적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중점이 된다”며 “특히 모성보호 제도는 관련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장소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보다는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통해 제도를 정착하도록 해 앞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더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99% 처벌 없이 시정조치…“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있어야”하지만 시정조치 위주의 감독이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시정조치였다면 해마다 법 위반사항이 줄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현장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자료=직장갑질119 제공실제로 국내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39.6%에 달했다. 응답자의 53%는 가족돌봄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대답은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62.1%) △월 임금 150만원 미만(55.0%) 등 노동 약자들에게서 특히 많았다. 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돌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더 열악했다.전문가들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꼭 사법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로감독을 매년 실시해도 법 위반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차별, 모성보호 등의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시정조치 위주의 감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사법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해야 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尹대통령 “국가가 아이들 책임진다는 믿음·신뢰 줘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낳고 키우는 보람·자아실현 만족하는 대책 필요”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또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의 지원을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FGI(집단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주요과제 설정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와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후에는 청년, 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해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4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 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용 부감 경감(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기준 개선 등)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다.
- [책]1980년대생은 어쩌다 영끌족이 되었나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980년대생은 산업화 이후 풍요 속에서 자라며 큰 꿈을 펼치란 말을 듣고 자랐다. 그러나 막상 이들이 성인이 되자, 마주한 현실은 저성장의 늪이었다. 20대 때는 고시원 인생, 30대 때는 월급 인생, 급기야 울며 겨자 먹기로 영끌족(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세대의 절박한 행동을 의미)이 됐다. 집값 급등 탓에 결혼까지 포기해야 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적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책은 1986년생인 저자가 겪은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80년대생들의 이야기다. 결혼과 부동산 시장의 패자로 불리며 사다리를 잃은 세대들이 경험한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을 까발린다. 동시에 80년대생들이 민생과 기회(공정)의 문제에 예민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항변한다.저자에 따르면 스펙 시대를 건너온 1980년대생은 “단군 이래 가장 근면 성실한 세대”다. 여론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이기적인 세대거나 권리만 주창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 담론에 거부감이 없었던 집단이었지만, 2022년 3월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를 찍으며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았다.저자는 이들의 정치적 변심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찾는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영끌의 후폭풍으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세습을 거치지 않고는 내 명의의 아파트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이들을 감쌌다. ‘더 고생하면 좋은 집에 살 것’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서사는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비정규직 공화국의 출발점에 선 세대기도 하다. 저자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토양을 다진 건 바로 노무현 정부 때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며 2007년 일명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했지만, 2년마다 해고가 잇따랐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의 형에게 치를 떨었다. 전직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분노했고, 전직 법무부 장관의 위선을 조롱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에 화를 냈다. 30대는 조국 사태 이후로 민주당에 정나미가 떨어졌고, 특권층 검사들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희망을 보지 못한다.저자가 보는 30대의 삶은 꽉 막힌 현실이다. 저자는 “투자에도 적극적이고 부업에도 두려움 없이 뛰어들면서 ‘갓생’의 삶을 산다. 이것이 사다리를 잃은 세대 혹은 생존주의 세대가 사는 법”이라며 이들은 “최선을 다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을 통해 내가 하는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며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위로했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보수든 진보든 위선과 무능의 정치가 싫다는 이 세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비루하지 않게, 인간답게 살 만한 세상”이라고 썼다.
- “노동자·민중 탄압 분쇄”…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민생 파탄 등 ‘총체적 난국’에 맞서 민주노총은 대투쟁을 선포한다.”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 파탄·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산하 조직들을 포함, 주최측 추산 약 1만3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등의 정책이 민생 파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3.25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권 규탄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노총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과 더불어 노조를 향한 압수수색, 회계자료 제출 등이 ‘노동자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러한 탄압이 이어질수록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회사를 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서자고 독려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같이 노동자 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 많이 일하라는 대통령, 물가인상에 공공요금 폭탄을 던지는 대통령, 역사를 부정하고 굴욕외교를 일삼는 대통령에게 민중의 삶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부정부패 집단으로 몰아세우더니 건폭이라 칭하며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제는 간첩이라며 ‘공안 몰이’에까지 나섰다”며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총파업을 비롯, 윤석열 정권과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각계 현장 발언 중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과 더불어 ‘MZ노조’ 등 편가르기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윤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청년위원장은 “청년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며 “윤 대통령은 노조가 청년을 약탈한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노조 덕분에 임금체불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리와 폭력 집단이 아닌, 현장의 청년 기능공 육성과 고민을 하는 노조와 함께 할 것”이라고도 외쳤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포진되며 ‘검찰 독재’가 노동자는 물론 시민 사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발언도 이뤄졌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은 “검찰 조직을 이용해 노노 갈등, 세대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정권의 위기를 ‘공안 탄압’만 일삼고 있다”며 “오늘 대회를 시작으로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는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시 정책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노조법 개악을 철회하라”, “물가폭등 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장 발언 외에도 각종 문화 공연을 포함, 1분간 사이렌을 울리고 호루라기를 부는 공동행동도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재차 총궐기를 예고했다. 여기에 오는 6월에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투쟁까지 하반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대학로부터 종로, 을지로 등을 거쳐 행진을 한 후 오후 5시부터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민중행동의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