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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펠러센터 팔릴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록펠러센터와 페블비치(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휴양지)를 일본인들이 사들였을 때 미국인들도 많이 실망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인들의 정서도 그런겁니다."
12일(현지시각)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한국경제 포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따라 정부가 우리금융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을 제한하려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섞인 질문에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은 이렇게 대답을 풀어 나갔다.
존스 전 회장은 "한국인들은 한국의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하다"면서도 "한국 국민들의 이런 생각은 이해할 만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을 시티와 스탠다드 차터드가 인수했고, 국민은행은 외국인이 70%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2위 은행인 우리금융까지 외국인이 가져 간다면 한국민들의 실망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웨인 첨리 암참 회장도 거들었다. 그는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국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모인 뉴욕 현지의 투자가들은 질문의 초점을 북핵 문제로 옮겼다. 우리가 보기엔 걱정스러운데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냐는 것.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 코리아의 맹일영 사장은 "한국에 와서 살면서 경영활동을 해 본다면 북핵 문제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이야 말로 투자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존스 전 회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이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들 가운데 북한이 핵을 남한 공격에 사용할 것이라고 보는 이는 거의 없으며, 한국내 기업인들의 99%도 그런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 전 회장은 특히 "미군이 한국에 있는 한 북한이 설령 핵 실험을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작을 것이며, 북핵 문제가 UN에 상정되더라도 경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태미 오버비 암참 상근 부회장도 "정보당국에서는 북한의 핵은 남침용이 아니라 수출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우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암참 방미단 일행은 뉴욕에 오기전 사흘동안 워싱턴에서 백악관과 국방부 등을 방문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다만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은 위험이 낮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투자결정을 미루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첨리 회장 말대로 "돈은 겁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규제완화와 개방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암참 기업인들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렇게 기업하기가 편한 곳이 있는가"고 물은 뒤 "절대로 없다"고 스스로 답했다. 그녀는 "해외 유수 언론들이 한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면서 "한국에서의 사업환경이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존스 전 회장은 "한국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후퇴할 수도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하기 어렵도록 하는 규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해외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의 맹 사장이 "그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겠다"고 나섰다. 맹 사장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승강기 제조업체 오티스 코리아의 예를 들었다.
그는 "오티스 코리아는 지난해 한국 경제의 부진 속에서도 10억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80% 이상의 ROS(매출액 대비 이익률)를 달성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왜 그런가. 한국의 블루컬러 코스트는 매우 높지만, 엔지니어링 코스트와 테크놀러지 코스트는 매우 매우 낮다. 한국이야말로 테크놀러지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곳이다. 10년전만 해도 한국은 부패했고, 기업하기에 최악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카길 코리아의 김기영 회장도 나섰다. 김 회장은 "한국인 근로자들은 우리가 가진 훌륭한 자산"이라면서 "그들은 기술이 매우 뛰어 나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수차례 반복해 한국의 훌륭한 인적자산을 자랑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진출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더 경직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궁색해졌다. 존스 전 회장은 "노동시장이 더 경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매우 경직돼 있다"고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그는 "한국의 실업률은 3.7%로 매우 낮으며, 이는 다시 말해 노동 유연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이는 약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변화는 좋지 않으며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노동 유연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유연성이 더 높아져야 고용 안정성도 더 높아지고 취업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는 질문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의 맹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5년전쯤 `한국 방문의 해`를 정해서 특별위원회도 만드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예산의 80%를 국내에서 썼다. 한국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
- (현대車임단협)①소유·경영분리 요구..`파란`예고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함에 따라 현대차 노사협상이 사실상 시작됐다. 노사는 내달부터 상견례를 갖고 본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당분간은 노사협상이 현대차의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가 단체협약 전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되며, 핵심 쟁점이 노사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올 임단협 완전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짓고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중 회사측에 임단협 요구안을 발송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노조 요구안 접수후 1~2주 가량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어, 현대차의 노사협상은 6월중 노사 대표자가 참석하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일 확정된 노조 요구안중에는 회사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지 않아 올해 현대차 임단협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 소유·경영분리 요구..사(社)측 반발 겨냥한 압박용 카드인 듯
노조는 우선 단체협약 전문에 `소유와 경영분리`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이같은 요구는 정몽구 회장을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측을 압박,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임원은 "노조가 올 임단협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유·경영분리`라는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오너십에 대한 노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올 임단협에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명분위주의 요구안보다는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요구안을 중점적으로 배치해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주간2교대 전환`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주간 연속 2교대는 기존의 24시간 가동에서 심야(24:00~04:00) 근로를 폐지하고 8시간씩 2교대로 가동하자는 것으로, 현대차 노조는 2008년 4월1일부터 연속 2교대제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시엔 노동시간 감축이 불가피함에도 노조가 임금삭감없는 주간2교대 전환을 요구할 것이 분명한 만큼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를 면담한 대우증권의 조용준 연구위원은 "주간2교대 전환에 따른 잔업감소를 감안해 노조에선 월급제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소위 `임금삭감 없는 주간2교대 요구안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의 분석으론 현대차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 삭감없는 주간연속 2교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규작업 시간은 연간 5200시간에서 4160시간으로 20%감소하고 이로 인해 연간 4440억원의 막대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조정 등 노동생산성 개선없이 노조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시행을 지금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큰 방향에 대한 원칙선에서의 합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협상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사업 노조 동의 요구 `난항 예고`..주간 2교대안도 난제
노조는 `해외공장 확대에 따른 국내공장 피해 최소화 방안`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 집행부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이번 임단협에선 해외공장에 대한 노조의 개입력 강화 등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조항에 협상의 비중을 크게 둘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스타렉스 생산라인을 터키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수출물량 감소로 올들어 울산 4공장이 유급휴가를 쓸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해외공장 확대에 따른 국내공장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공장 건설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내공장 생산과 고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해외공장 신설이나 해외공장 신차종 투입시에는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이다. 울산 4공장 문제도 애시당초 노조가 전환배치를 수용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공장(클릭·베르나생산)과 3공장(아반떼생산)은 일손이 모자라 난리인데, 노조의 전환배치 반대로 공장별 인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준 위원은 "해외공장과 관련한 고용안정 요구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 2003년 임단협의 경우도 해외공장 생산차종 결정을 노조와 합의하라는 요구안을 놓고 노사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심각한 파업사태까지 촉발됐다.
◇임금부문·비정규직 요구안, 낙관 힘드나 빠른 합의 가능성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받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임금부문 협상도 낙관하기 힘들지만 여타 안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노조는 임금협상과 관련해선 10만9181원(기본급대비 8.48%↑, 통상급 대비 7.03%↑) 인상안을 마련했으며, 사내 비정규직에 대해선 정규직 임금인상분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성문 동원증권 연구위원은 "과거 4년간 현대차 노조는 10% 이상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해 8%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 요구안은 예년보다 개선된 것이다"며 조기타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지난해의 예를 볼 때 비정규직 관련 임금 요구안도 합의안 도출이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작년의 경우 정규직 기본급이 7만5000원(호봉승급분,생산성향상 비용 포함시 9만5000원) 인상된 가운데 비정규직의 기본급은 7만6000원이 인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노조 내부적으론 비정규직 이슈를 둘러싸고 노조 집행부와 일선 조합원간의 시각차가 적지 않으며, 일부 충돌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현직 간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후 노조 내부적으로 파열음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기업 체감경기 3개월 연속 호조..BSI 114.1
- [edaily 양효석기자] 대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업종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5월 BSI는 114.1을 기록, 지난 3월 119.2와 4월 117.6에 이어 3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고 밝혔다.
BSI 전망치가 100을 넘으면 해당월의 경기를 전월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 4월 BSI 실적치도 107.0을 기록, 3월의 110.7에 이어 2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여 실제 체감경기도 좋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전경련은 "가정의 달 등 내수경기 회복 요인과 일부 업종의 계절적 성수기 도래 등으로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5월 대부분 업종이 경기호전을 전망한 가운데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경기호전 전망치가 높았고, 제조업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지수가 경공업 보다 높았다.
경공업(107.5)은 의복·가죽·신발(110.5), 음식료(112.5) 등 섬유(75.0)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호전을 예상했고 중화학공업(110.9)은 비금속광물(115.4), 일차금속(109.7), 펄프 및 종이(111.8) 등을 중심으로 호전을 전망했다.
비제조업(121.2)은 소매업(150.0), 운수(114.3), 도매.상품중개업(114.3)을 중심으로 호전을 전망했으며 정보통신산업은 통신·정보처리(136.8), 영상·음향·통신장비(131.4), 반도체·컴퓨터·전기(105.9) 등 전 업종에서 호전을 예상했다.
내수는 나무·목재, 영상·음향·통신장비,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호전이 예상돼 BSI 전망치가 119.2를 기록했고 수출은 선박 등 제조업 중심으로 호전이 전망돼 BSI 전망치 105.0을 기록했다.
이밖에 자금사정과 투자, 고용 전망 BSI는 각각 104.1, 106.8, 104.3을 기록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은 "환율안정을 위한 노력과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성장 중심 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 도모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과격한 춘투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노사간 화합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 재보선이후 정부 경제운용 어떻게?
- [edaily 정태선기자] 여당의 몰패로 끝난 4.30 재보선 결과로 정치권이 재편된 가운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도 변화가 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보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한나라당은 정국 주도권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 뿐 아니라 오일게이트 특검 등 여당을 상대로 한층 거센 공격을 해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압승을 예상했던 연기·공주마저 패배,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당내 지도층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에도 앞으로 경제정책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기조 변화없다
이번 재보선의 결과가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란 진단이 대부분이다.
참여정부가 `실용주의`노선을 내세우며 밑그림을 그려온 부동산정책이나 사회안전망 강화,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 중이다. 여소야대로 재편되긴 했어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궐선거의 참패란 지엽적인 문제로 흔들린 기조가 아니라는 것.
조중화 대외경제연구원은 "부동산 안정 정책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고, 지난 2003년이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최근 판교 강남의 재건축관련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미시적인 부분이며 가격안정정책은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추진, 양도세제 개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등 지난 2003년이후 내놓은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정치적인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보선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정책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유가나 환율 등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대외변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이지만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재보선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 이강혁 투자정보파트장도 선거가 시장에 주는 변수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파트장은 "대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된 만큼 재보선 선거가 경제정책기조에 주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정치적 이슈에 대해 여야의 타협이 좀더 많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우세를 보여온 만큼 큰 변수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야당과도 정책협의 하라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간 여야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이해찬 총리는 4.30 재보선 선거로 인한 국회의석 변화와 관련, 정책법안과 내용에 대해서 야당과도 사전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재보선이후 변화된 국회의석에 대해 "국회상임위에서 법안 등의 협상이 지금까지 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의 정부입법안 등에 대한 자세나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달라진 상황을 감안해 법안의 2회기내 처리원칙이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법안과 내용에 대해 야당과 사전조율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소야대인 만큼 비대해진 야당과 의견을 달리하는 법안에서는 진통을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분야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현안들은 산적하다. ▲소비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일부 감사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국민연금법 ▲영화진흥법률 ▲최저임금법등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또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승리를 확신했던 연기·공주 지역에서 마저 여당이 패배하면서, 행정복합도시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경제정책운용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비정규직법안)과 국가재정법이 있다.
◇경제는 시스템..그래도 세부각론 조율해야
경제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몇석의 움직임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정부의 리더십 근간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조중화 대외경제원구원은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의 의석변화는 대부분의 경우가 중립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경제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돈 있는 사람들이 생산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중에 투자처를 몰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400조원의 자금에 물꼬를 터주는데 여야가 어떤 기조를 가져갈 것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간 쟁점으로 비춰지는 비정규직법안도 노사간의 문제이거나 연금지출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 역시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사항.
정부는 올 들어 경기가 내수중심으로 회복조짐을 보이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환율이나 고유가, IT투자 둔화 등 위험요소가 부각되고 있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여야가 의석수에 의존해 힘대결을 앞세운 공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의 전환점에서는 정부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림없는 정책기조와 리더십이 유지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을 인식, 세부 각론에서는 야당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중의 여윳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반복되는 현상, 초저금리 상황에서 목돈을 가진 사람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복합도시와 관련, 이강혁 파트장은 "정부가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이 지역의 혜택을 늘리거나 정책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선거로 인해 정책이 후퇴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