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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대표 "정책자금 직접대출 50%로 확대"
- [edaily 김수헌기자]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7일 "민간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분야에 앞으로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유형과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자금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보유고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경기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사정이 어렵고 환율, 유가, 원자재값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비중확대가 경제주권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어 국내자본 역차별을 시정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자본과 경쟁을 회피하기보다는 국내기관투자가를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지적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 해 국내자본이 제구실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양극화 해소의 최우선 과제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우선지원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유형별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공급 ▲정책자금 재설계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분야에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50%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회안정망과 관련, 빈곤층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 `선보호-후처리`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사를 밝히는 한편 빈곤층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보장세제(EITC)`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더이상 늦출수 없다"며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더 내고 덜 받는`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적정부담`이라고만 밝혀, 앞으로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간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비정규직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정 대표는 "경직된 노동부분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취약한 노동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최소기준 이상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진통상국가)개방친화형 인프라 갖춘다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가 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는 노동·금융·서비스기업 각 부문에서 글로벌스탠더드를 갖추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개방친화적 인프라가 갖춰진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종합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기업창업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창업자본금 등 창업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와 전문인력을 유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의 외국인 의료와 주거, 교육 등 기본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어전용라디오방송과 DMB영어방송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창업 쉽게 해 `경제활력+외자유치`
창업과 관련한 현행 최소자본금은 주식회사형태 일반법인기업의 경우 5000만원, 벤처기업은 2000만원, 유한회사는 10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를 더 낮추고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벤처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때 벤처캐피털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100억원에서 70억원 수준으로 낮췄었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창업과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부지확보, 행정절차, 비용문제 등이 중요한데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부담금 등 많은 비용때문에 국내 창업건수가 감소하고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법률 교육 등 10개 서비스업 개방안 마련
정부는 10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합개방계획을 하반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률,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 의료, 영화상영,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 등이다.
영화상영이 중점개방검토 대상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스크린쿼터 완화가 예상된다. 또 교육 의료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나 병원설립과 맞물려 있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외경제위원회가 관련부처와 협의해 개방폭과 속도를 조정하는 한편 서비스산업관게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품수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수출을 지원, 서비스수출액을 지난해 414억달러(16%)에서 오는 2008년까지 800억 달러(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의 경우 대금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특성을 감안해 기술용역 수출보험종목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에 `특혜`..국내 유치촉진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외국전문인력 유치강화가 성장잠재력 확충과 혁신주도형 경제창출에 기여할 것을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투자와 사람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폐쇄적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어전용라디오방송, 영어전용수업확대, DMB영어방송 등을 추진한다.
또 전문인력에 대한 출입국 체류분야 제도개선과 함께 해외출생 동포 중 우수인력도 적극적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공계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복수사증(1회 발급으로 유효기간동안 자유출입국보장)발급을 확대하는 한편 1회 발급으로 5년간 출입국 자유가 보장되는 골드카드 발급도 추진키로 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출생 이중국적자 등에 대해서는 대체복부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신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중견기업 100개 육성 계획, 응집력있는 해외현지 상공인단체 조직, 해외진출기업과 국내부품 소재기업간 연계망 구축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기업규제 자율전환은 전문기관 평가거친 뒤에
정부는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 효율적인 카르텔 억제와 외국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역외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집단정책을 정부 직접규제에서 민간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말 확정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종료된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자율전환을 결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인정되고 있는 계량적 비계량적 지표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겠다고 밝혀, 정부규제의 민간자율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구제와 정리해고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유연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통과가 예상된다.
- 4월 국회, 경제법안 처리 `안갯속`
- [edaily 이정훈기자] 4월 임시국회가 오는 6일 문을 열 예정이지만, 민생관련 주요 경제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주요 법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 이해관계집단과 당정간 대립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대 개혁입법 처리와 4·30 재보선 등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경제법안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비정규직법안, 교통세와 특소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소비자보호법 등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번 국회까지 벌써 세 차례나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과거 국회 못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밀어부치기`식으로 정부측 의견을 꺾고 당정 합의를 이끌어낸 열린우리당은 소득대비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노인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 장애연금 판정시기 단축, 이혼여성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국민연금 운용체제 개편과 소외계층 수혜 확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가입자 평균소득의 20%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현행 소득의 7% 보험료로 급여수준의 20%를 보장하는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병행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측에서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만은 표결방식으로라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무리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까지 포괄적으로 재논의하자는 주장도 있어 무리한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긴 했지만, 민주노동당과 노동계, 재계간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게 부담이다.
당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종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이에 대해 대체로 동조하고 있는데다 이번 4월에는 반드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고 넘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문제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크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확실히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안 내용 중 임시계약직(기간제)관련 사용에 대한 사유 제한이 없고 3년 내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없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파견업을 아예 없애자는 민주노총측 주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견업종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도 맞서고 있어 이견 조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이경재 국회 환노위원장이 제안한 `국회 중심의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6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 어떤 식으로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재정법=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온 것으로, 기획예산처를 주축으로 정부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국가재정법은 지금까지 일반회계, 기금 등으로 분산 관리했던 국가 재정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 세수 부족에 대비한 추가 국채 발행이나 계속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재정운용의 큰 틀을 속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경기회복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빨리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에서 국회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별도로 제출해놓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심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있으며, 여당은 특위 구성은 적절하지 않고 이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부와 합의한 상태다.
아울러 국채 발행규모를 세입 예산에 계상된 금액 외에 전년도 GDP의 1%를 합한 수준까지 허용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 과도한 수준이라며 발행규모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일부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용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세 추진도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등 여야 30명 의원은 최근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열었다. 현재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에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예 LPG에 면세 혜택을 주자는 것.
그러나 이는 정부측에서 최근 장애인 차량 면세 LPG 공급을 축소키로 한데다 면세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당정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연말 당정협의에서 12월1일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해 월 250ℓ에 한해서만 현재 280원인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경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장애인 차량에 면세 LPG를 공급해도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고 부정 유통의 우려가 있는데다 세수를 줄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택시나 화물차 등 운송업계에서도 같은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와 함께 경유값을 올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여론을 의식해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관 설립·운영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 교육기관을 둘러싸고 내국인 입학 허용, 학력 인정,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출 허용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학계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생기는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이 입학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50%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실 송금에 대해서도 송금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정간 조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정부 방안에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조기유학 피해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의견 차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논리에 각각 기반을 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합의 도출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4월 국회에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안을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동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지난 2월 진통 끝에 처리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로 넘어선 경우. 최근 정부가 이를 4월 국회에서 재처리할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제는 소액, 다수의 피해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소비자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008년 소비자 단체소송제 도입을 둘러싸고 소비자단체와 기업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기업들의 반대 의견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당으로서도 강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2년간 유예로 결론 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달리 소비자 단체소송제는여러 차례 열린 소비자와 사업자 단체간 공청회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재정경제부가 맡고 있는 소비자보호원 관할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로의 이관 문제도 논란거리다. 아직 정부측 입장 조차 정해지지 않은 만큼 당정간 갈등은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재경부와 공정위간 갈등이 당장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경위에서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소보원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측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집행기관으로 소보원을 둬 소비자업무를 총괄케 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총리실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 (일문일답)韓부총리 "벤처육성 끝장 본다는 각오"
-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벤처육성은 올해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도 올해 재경부 역점정책 중 하나가 벤처 중기지원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 배제요건을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서비스업과 벤처에서 일자리창출.."벤처육성 끝장본단 각오"
-현재 경기회복 조짐에 대해, 오랫동안 터널속에 있다보니 불빛이 반짝하는 것을 보고 터널끝에 왔다 착각하는 게 아니냐는 착시설이 있다.
▲지난 2월은 설 연휴로 수출성장이 둔화됐다. 그러나 3월 두자리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환율절상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제품 브랜드 이미지가 과거와 달리 매우 높아졌다. 반드시 가격경쟁력에 따라 수출이 결정되던 시기는 지났다.
수출은 낙관하는 편이다. 그러나 성장세 둔화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떨어질 것이다.그렇다면 내수성장이 관건이다. 지표들이 다소 상충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소비기대 심리지수를 보면 소비도 신장세다.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민간소비가 플러스 전환했다.
-최근 주가하락세가 뚜렷하다. 외국인들은 20일 연속 순매도했다. 셀 코리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나.
▲주가가 연초에 1000포인트 넘은 것은 내가 보기에 경제펀더멘털보다는 조금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었다. 지금은 주가이익 실현이 일어나 조정을 받고 있다. 주가 문제는 1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질때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본다. 주가수익률 등을 보면 우리 주가는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의지는 좋으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하려는가.
▲우리나라 재정은 OECD 어느 국가보다 안정적이다. 재정은 GDP에서 23% 정도 차지하는데, 올해는 공적자금 채권발행분을 채무에 반영하면 25%정도 될 것이다. IMF는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민자를 활용한 공공시설 건설사업이 7월부터 일부 시작될텐데, 이것이 우리 재정구조를 선진구조로 바꾸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개발에 재정은 23%정도 들어가는데, 선진국은 8~9% 밖에 안된다. 국민세금은 국민의 생활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재정사업으로 하던 분야에 민자가 들어오는만큼 재정에서 사회안정망 확충을 하는데 여유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사회안전망에 연간 2조원 정도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개혁프로그램 통해 조달가능하다고 본다.
-고용의 질이 문제다. 여학생들은 70% 이상이 월100만원 미만 임시직에 고용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버젓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버젓한 일자리는 양질의 서비스 산업과 벤처 등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벤처육성은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업종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철저히 해나가겠다. 비정규직도 불합리하게 과도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는 입법을 국회가 하고 있고, 4월 중 통과돼 비정규직 삶의 질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외국인 투자유치 걸림돌 안되게
-부동산을 경기 활성화에 사용안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언제쯤돼야 하는지.
▲건설경기를 살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요소는 막고 건전한 건설경기는 촉진한다는 것이다. 투기는 아직도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주택보급에 악영향 미친다.
너무 많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해 세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공급측면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근교에 판교에 버금가는 택지 3군데를 개발할 것이다.
저소득층이 경기회복을 느끼는 시기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양극화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과거처럼 거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됐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좀 더 마이크로적인 접근을 해야 이 사람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내내 아랫목이 따뜻해지니 윗목이 따뜻해질 거라고 했지만, 한때 좀 나아지고 끝난 일이 있다.
앞으로 주거환경과 교육비 두 문제에서는 경기가 회복돼도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보조를 해 주겠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경우 신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대출해주고 하는 비즈니스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이를 발전시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올해 고성장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은 좀 더 나을 것이다.
-정부가 세제를 경기부양이나 조절수단으로 남용한 적이 있었다. 경기가 좀 안좋다고 해서 양도세를 대규모 감면했다가 과열되면 중과했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누더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상충되는 세제로 인한 시장왜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빈약한 세제 인프라도 문제다. 우리는 개인별 세금부과방식인데, 만약 남편이 1억원 이상 연봉을 받고 부인이 비정규직이라면 부부합산과세를 하지 않으면 시장왜곡이 생긴다.
▲세제 인프라 빈약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근로소득보전제도 도입에는 소득파악에 대한 우리 인프라와 기초수급자와의 조정문제 등이 있다. 상반기에 검토하고, 하반기에 입법예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시기는 입법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다.
나는 개인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선진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기초를 갖추지 못한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 때문만은 아니고 각종 세제와 세정을 제대로 하려면 소득파악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필수불가결 과제다. 법인세 인하문제는 세계각국과 비교해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경기에 예민하게 효과가 미치는 세제수단을 경기조절에 사용하는데 있어 배제할 이유는 없다. 국채발행 등을 통해 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경영권 보호 과도한 혜택주면 경쟁력 약화
-세제는 예측성과 안정성이 중요한데, 세금집행을 하는 국세청에서도 헷갈린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문제의 경우 재경부 업무보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고 있어서 소득공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1주택에 과세해도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정서나 정치과정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들이 실물부문은 어려운데도 기록적 흑자를 냈다. 예대마진, 수수료 추가인하를 유도할 생각은? 또 외국계 자본이 은행을 상당수 장악했는데 산업지원보다 상업적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비난이 있다.
▲금융은 결국 하나의 경제중추시스템으로 선진화를 시켜야 할 과제와 산업으로서 금융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벤처를 육성할 때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만 갖고 키울 수는 없고, 은행들이 일정한 리스크를 평가해 필요하면 높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벤처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은행과 벤처캐피털 비중은 8대2 정도가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은행들이 기술평가 기법,신용평가기법, 하이리스크 관리기법이 안돼 있어 쉬운 담보대출을 하고 흑자를 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서 지금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과거같은 고금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준동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투기세력 없다는 이야기도 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개입비용이면 차라리 수출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면 주장도 있다.
▲최근 환율이 좀 오르는 것은 사후적으로 해석해 보면 3월말이 돼가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당의 달러환전 수요, 미 금리인상과 앞으로 추가 인상조짐 등으로 인해 단타로 들어온 자금들이 어느 정도 다시 나가고 있고 주식시장서 이익실현한 자금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 등 외환시장의 자연스런 수급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과도한 환율변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한은과 협력해서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출총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 내지 대기업군에 대한 견제제도 중 하나다. 재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기업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창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기업들이 기여했다. 나쁜 것은 대기업들이 모여 선단경영 상호보조 불공정거래를 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큰 것이 나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큰 것이 나쁜게 아니고 잘못된 행위가 나쁘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유형이 다 기록돼있다. 출총은 사전적으로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면 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제대로 개선돼 사후규제만으로 충분하다 판단되면 출총제가 없어져도 시장교란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출총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 기업은 시장에 의해서도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같은 걸 도입할 수 있는지.
▲우리 국내기업 역차별도 문제지만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다. 어제도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여러 분이 특혜로 보호하면 기업들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이야기하길래 이 분들이 정말 균형적 고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작년 증권거래법 개정때 차등의결권도 검토됐으나,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해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혜를 줘서 경쟁압력으로부터 괴리시키면 경쟁력이 약화된다.
-지난해 성장률이 4.6%밖에 안되는데.
▲과거에는 엄청난 노동과 외국자본을 투입해서 물량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노동투입이 감소되고 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어렵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저임금과 싼 땅값 등은 과거 이야기다. 깨끗한 정부, 사법부 독립, 효율적 국회, 교육을 통한 근로자들의 경쟁력 향상 등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도 못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이라 쉽게 안된다. 이제는 시스템 경쟁이고 총요소생산성의 경쟁이다.
◇임대주택사업에 종부세 양도세 감면혜택
-영세자영업자 문제가 심감하다.
▲외환위기 때 상당수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했다. 영세업자 숫자가 선진국의 3배여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하반기 내 음식점 택시 등 5개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금융정책이 지나치게 은행중심이어서 형평을 잡아달라고 한다. 주가 변동폭 제한 등도 고쳐달라고 하는데.
▲지금 딱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본시장 심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심화가 실물경제와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
지금 주택쪽에 좀 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건설업자가 직접 지어서 임대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요건을 완화할 것이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 주택평수를 45평 이하까지 확대하고, 2채 이상 5년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경우 25.7평 국민주택규모 5채 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하면 같은 세제혜택을 보게 하겠다. 올 4월 확정할 종부세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