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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판분석)3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승우기자] ◇헤드라인
-동아:한일관계 `春來不似春`
-한겨레:`정맥인식기` 근태관리 논란`
-경향신문:황사 피해 한해 최대 7조
-한국일보:환율 종일 대공방
-매경:"환투기 세력에 강력 대처"
-서경:헤지펀드 원화 대공격
-한경:환투기 공격설..한때 989원
◇주요기사
-박승총재, "경기 회복 빨라진다"(전조간)
-지하경제규모 150조 성장 발목 잡는다(매경)
-한국 IDB 가입..남미 진출 기회(매경)
-비정규직 법안 원안 통과를(전조간)
-환투기 세력에 강력 대처"(전조간)
-주택 52만가구 공급(전조간)
-후임 부총리 윤증현, 강봉균, 신명호 3파전(전조간)
-여 의장경선 신기남 탈락(전조간)
-미국 생산, 고용, 내수 개선(전조간)
-전국 집값 상승세로 돌아섰다(전조간)
-외국계 생보 점유율 20% 돌파(서경)
-코오롱 팔수 있는 건 다 판다(한경)
-서울공항 지방 이전해도 신도시로는 개발 안한다(전조간)
-예보, 제일은행 매각대금 달러화로 받는다(서경, 한국, 동아)
-일, 독도의 날 조례 가결(전조간)
-GM 추락하나(한경)
-성적비리 교사 자격박탈(전조간)
-경찰, 일진회 해체 나선다(전조간)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일부만 허용"(전조간)
-한국 가계 주식비중 OECD중 최하위권(한국, 동아)
-납북 일본인 유골분석 2곳서 실패(한겨레)
-주방용 고무장갑 환경호르몬 검출(경향)
-선관위, 국외 부재자투표 도입 추진(동아)
-두바이유 사상 첫 45달러 넘어(전조간)
-주가연계증권(ELS) 10개중 7개 수익 5% 안된다(동아)
- 구직자 42% "대기업보다 건실한 중견기업이 좋다"
- [edaily 문영재기자] 구직자 10명중 4명꼴로 대기업보다 건실한 중견기업을 첫 직장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채용정보업체 리크루트(www.recruit.co.kr)에 따르면 구직자 9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2%가 `규모가 작아도 건실한 중견기업이 좋다`고 답했다.
이어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대기업`(37.8%), `외국계기업`(11.7%), `벤처기업`(5.6%), `개인 창업`(2.7%)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리크루트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극심한 취업난으로 구직자들의 의식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첫 직장의 선택 기준을 묻는 물음에는 `높은 연봉`을 꼽은 직장인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인지도`(24.2%), `회사 규모`(18.8%), `회사 분위기`(18.5%), `수준높은 복지제도`(13.1%) 등이 뒤따랐다.
비정규직 취업에 대해선 응답자의 47.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비정규직 희망 고용형태는 `계약직`(60.8%), `인턴`(32.8%), `파견직`(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이 중요한 이유로는 `사회생활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란 대답이 60.1%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첫 직장을 잘 선택해야 이직이 잦지 않기 때문`(17.9%), `평생 직장이라는 마음가짐을 위해`(11.3%), `첫 직장이 전직때 향후 대우 등을 좌우하기 때문`(9.4%) 이라는 답변을 꼽았다.
코리아리크루트 이정주 대표는 "최근 중견기업으로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늘고 있다"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측면에서 기업과 구직자, 사회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 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들 통과됐나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제252회 임시국회는 사상 유례없이 많은 법안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년 유예안과 한국투자공사(KIC)법, 통합도산법, 재건축 이익환수법 등 지난해부터 논란 속에 지연돼온 경제관련 주요법안들이 통과돼 어느 국회보다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여야간 갈등으로 주요 개혁법안은 물론 국민연금법 등 당면과제 해결이 또다시 4월 국회로 밀렸고, 이해당사자간 `밥그릇 싸움`으로 부동산중개법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분식회계 집단소송제 2년 유예..`기업 우려 덜었다`
2일 최종 본회의 투표 때까지 `기업 지원`이냐 `개혁의지 후퇴`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결국 기업들의 사기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해 2007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을 변동없이 유지할 경우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분식 행위로 이미 계상된 금액을 실제와 같이 맞추거나 누락된 것을 새로 계상할 경우에도 모두 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주게 된다.
다만 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분식행위와 과거분식의 해소를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올해부터 집단소송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과거분식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된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지배구조 감안해 일부 수정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과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은 수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이 법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사는 한국은행이 관리중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170억달러와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연기금의 수탁업무 허용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췄고 국내 주식, 회사채, 부동산 매입 등을 금지시키고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 3년 뒤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장 추천, 민간위원의 추천 등에서 정부와 자산 위탁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체 채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등 자율적 책임을 규정했고 ▲운용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의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정리법 등 4개법 일원화, 통합도산법..개인회생제 도입
기업과 개인 등에 따로 적용되던 법들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부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던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 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유지(DIP)제도`로 바뀐다.
◇행정도시특별법 진통끝 통과..숙제는 `여전`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막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은 새로운 행정도시 건설을 본궤도에 접어들게 했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2~2014년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1차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으며 서울과 과천에 있는 12부 4처 2청의 행정부처들이 이 기간중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7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확정·공시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연말쯤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가 착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상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과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며, 주요 국가기관이 사용할 건물은 2011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
그러나 착공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나 공사비 증가를 둘러싼 책임 논란도 도사리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점거농성까지 불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석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 이익환수법 도입..4~5월중 실시 예정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법 내용을 감안해 `재건축 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용적률 상승폭이나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헌 논란을 있었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법·국민연금법 등 논란속 `다음 국회로`
이처럼 풍성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 속에 처리가 늦춰진 법안들도 있다. 이해당사자간,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노출된 만큼 4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업역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건교위를 어렵게 통과해 법사위에 공식 회부됐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은 4월로 순연했고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뒤로 미뤘다.
- (전문)이총리 관훈토론 기조발언
- [edaily 정태선기자] ◇이해찬총리 관훈토론 기조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유서 깊은 관훈클럽의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관훈 토론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번으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1998년 4월인데,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방향’이란 제목의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 제목이 ‘참여정부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인데 저는 관훈클럽에만 오면 ‘방향’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대통령께서도 국정연설에서 말씀하셨고, 저도 작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의 비전과 국정운영은 한마디로 ‘선진한국’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고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을 닦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것입니다.
선진국이란 경제적으로 풍요하기 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선진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체제, 공정하고 투명하며 경쟁력 있는 경제시스템, 원칙에 대한 합의와 사회적 약자에의 배려가 제도화된 사회시스템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자주적이면서 현실적이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과 주체적이고 풍요한 문화 역량을 지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국가를 통합시킬 때, 비로소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다고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2년의 공과에 대해 많은 토론과 의견이 있고, 물론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비전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참으로 높이 평가받을만한 일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열거했습니다만, 참여정부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탈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이든 언론이든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 역시 여론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일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2년 동안 우리 정치체제가 좀더 민주화되고 선진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참여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 활성화에 있음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종합경제계획은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14일까지 전체예산의 11.8%인 20조원이 집행되고, 18만 8천명에게 일자리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면밀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내수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규제 개혁 등 여러 면에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곧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 개혁 의지가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다거나, 일시적인 경제부양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고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개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지원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얻으려고 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적 개혁 조치들이 일부 완화되거나 유예되고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지 과거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선,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안되고 선진 경제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참여정부는 선진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과 강한 경쟁력을 가진 선진적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내려 합니다.
동시에 양극화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두 회견에서 동반 성장이란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 국정연설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계층별, 지역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양극화는 한국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과 분배 모두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지고, 서민계층의 소비 여력이 없어지면 대기업이나 상위계층 역시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분배 여력이 줄어들어 저성장-저분배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계층, 모든 지역과 모든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고성장-고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계층, 대기업, 수도권 등 좀더 앞서가는 쪽이 양보를 해야합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기업의 양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 발 양보가 미래의 열 발 전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양보를 강제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또 지금 시대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뒤쳐진 분야와 계층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함께 선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한국이나 한국기업이 실제에 비해 30% 정도 저평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전투적인 노사관계 등과 함께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앞의 두 가지가 선진 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점차 해소 되어가는 것에 비해 북핵 문제,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경제 논리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북한이 여러 채널을 통해 6자 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 등 일견 북핵 문제가 꼬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견지라는 북핵 3원칙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작년 대통령의 LA 발언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듯이, 한미관계는 역대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오히려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꾸준히 진행시켜온 남북 교류와 경협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알게 모르게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면,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는 선진 경제 시스템을 가진 선진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완결되고 선진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과 투명, 그리고 원칙에 기반한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 사회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편가르기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저는 사회 발전에 있어 갈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맹목적인 화합보다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사회 발전에 순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으면 안되며 일단 합리적 절차에 의해 해결책이 제시되면 설사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참여정부는 정당한 요구, 사실에 근거한 비판에 대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집단적 힘으로 밀어붙여 이익을 얻어내려는 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률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법률과 원칙에 의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 균형 발전 역시 국민통합과 선진 한국 건설에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한 국가 안에 극단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결코 선진국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나라는 극단적인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풍요를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선진한국 건설의 기반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정부의 역할보다는 국민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큽니다.
동시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는 언론 역시 역사에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일종의 역사적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 성패의 공적과 책임 모두 언론이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모두가 역사의 책임을 느껴야 하며 스스로 공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같이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기조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총리 관훈토론 기조연설 요지
- [edaily 정태선기자] 이해찬 총리는 3일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 참여정부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 이 총리는 "올해 참여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내수가 회복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의 자신감을 보였다.
또 "경제개혁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고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전투적인 노사관계와 ▲북핵문제 등을 꼽아 눈길을 모았다.
◇경제
내수회복 틀림없다..기업환경 개선도 가시적 성과
올해 참여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 활성화에 있음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종합경제계획은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14일까지 전체예산의 11.8%인 20조원이 집행되고, 18만 8천명에게 일자리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면밀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내수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규제 개혁 등 여러 면에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곧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경제 개혁의지 퇴색이 웬말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 개혁 의지가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다거나, 일시적인 경제부양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고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개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과 지원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얻으려고 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적 개혁 조치들이 일부 완화되거나 유예되고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지 과거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선,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극화 해결해야
계층별, 지역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양극화는 한국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과 분배 모두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지고, 서민계층의 소비 여력이 없어지면 대기업이나 상위계층 역시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분배 여력이 줄어들어 저성장-저분배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계층, 모든 지역과 모든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고성장-고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계층, 대기업, 수도권 등 좀더 앞서가는 쪽이 양보를 해야합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기업의 양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배구조· 노사관계·북핵 때문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한국이나 한국기업이 실제에 비해 30% 정도 저평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전투적인 노사관계 등과 함께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외교 안보
북핵 근본구조 변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경제 논리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북한이 여러 채널을 통해 6자 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 등 일견 북핵 문제가 꼬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견지라는 북핵 3원칙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한미관계 안정적..남북경협 발언권강화에 도움
작년 대통령의 LA 발언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듯이, 한미관계는 역대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오히려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꾸준히 진행시켜온 남북 교류와 경협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알게 모르게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집단적 힘으로 밀어붙이기 용납않겠다
참여정부는 정당한 요구, 사실에 근거한 비판에 대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집단적 힘으로 밀어붙여 이익을 얻어내려는 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률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법률과 원칙에 의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국민통합, 선진한국 필수요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 균형 발전 역시 국민통합과 선진 한국 건설에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한 국가 안에 극단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결코 선진국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나라는 극단적인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풍요를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언론도 역사적 공공기관..공적과 책임 나눠가져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는 언론 역시 역사에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일종의 역사적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 성패의 공적과 책임 모두 언론이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 양극화는 `성장통`..`구조전환 기회`-LG硏
- [edaily 김상욱기자] 최근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현상이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선진화와 중장기 성장력 강화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중소규모의 핵심기업 육성과 함께 질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공정한 교육 및 인적자본 축적기회 제공 등을 향후 양극화 대응정책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극화 현상은 경제발전 단계상 거쳐야 할 성장통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양극화 현상은 산업측면에서 비IT, 비제조업, 중소기업, 내수업종 등의 성장지체, 그리고 사회적측면에서 저성장부문에 종사하는 성장소외 계층의 빈곤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경제양극화에 대한 대응은 산업·기업측면에서는 저성장부문의 성장지체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빈곤계층의 자발적인 소득창출 능력을 제고하는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규모나 산업특성을 떠나 모든 기업들이 자기완결적인 생존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실물부문 양극화문제의 근본해법은 성장지체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중간규모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미래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중하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 발굴사업을 확장시켜 능력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범국가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영세 중소기업간 인수합병 및 협업화를 통해 부실부문 정리,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안정성도 필요하다"며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정규직 고용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정책과 프랑스의 고용촉진계약 제도 등을 활용할 경우 일자리 증가와 취업대상층의 고용을 늘리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도, 고용기회 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근로계층의 미래 고용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덴마크의 경우 모든 실업자가 일정기한이 경과한 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활성화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축소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며 "덴마크는 이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최근 10년간 실업률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크게 줄였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의 보호 또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은 "최근 사회구성원간 소득격차 심화 및 빈곤계층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편차를 매개로 부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구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는 교육 및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계발기회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형태의 재분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인간답게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의료보험 개혁 등 사회보장제도로의 사회안전망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포괄되지 않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 3년차 노대통령 "경제 속단 안하겠다"
- [edaily 김수헌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경제문제를 맨 앞에 배치, 앞으로 경제문제를 국정운영 제1순위를 놓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취임 1년동안, 지난해 중반까지만해도 대통령은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경제위기론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경제위기가 아니다" 또는 "도대체 뭐가 불확실한 것이냐"며 비판론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6월 국회개원 연설때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된 경제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까지했다. 경기조절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였다.
그러나 실물경제 현장에서 "외환위기때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가라앉질않는데다 , 경기지표마저 눈에띄게 가라앉자 하반기부터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일으켰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투자와 소비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해, 경기회복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국회연설에서도 "경제가 좋아진다, 아직 아니다, 논란이 분분하고 정부는 아직 속단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며 더디기는 하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며 더욱더 신중한 입장으로 물러났다.
◇뒤쳐진 부분 `성장`시켜 `분배`효과 유도..두마리 토끼 잡기
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실업증가, 가계수입감소,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서민부담은 늘어났다"며 "아직 비정규직이 늘고 장사는 안되고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송구하다"고 먼저 머리를 숙였다.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담긴 경제분야 대국민메시지는 경제 양극화 현상으로 뒤쳐진 부분을 지원해 경제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성장-분배간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대기업, 수출산업, 대형유통점 등 덩치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일부 기업과 업종, 소득상위계층 때문에 경기가 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 양극화 해소에 경제정책의 무게를 싣겠다는 뜻을 확실히했다.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민생고 해결차원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성장은 성장이되,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분배문제도 동시에 해결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재분배 경제정책 가속도 붙을듯
대통령은 우선 "경제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혀, 최근 경기회복조짐에 대해 긍정적인 종합진단을 내렸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이 강력하게 언급한 것은 양극화 해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계층간 소득격차 등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참여정부 3년간 경제정책의 기본운용방향을 밝힌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가는 부분보다는 뒤쳐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효과를 얻으면서, 궁극적으로 분배효과도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미 정부는 이같은 대통령의 경제운용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거나 추진중이다. 중소 벤처기업 및 재래시장 지원책과 종합부동산제 및 부동산실거래가 등 부동산정책, 저소득층 소득지원(소득보전세제)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편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이라며 "재래시장과 식당, 화물운송업 등 영세자영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본격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고 해결을 위한 주요방안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 강력처방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값은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예정인 부동산실거래가제(부동산중개업법) 등은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형평성과 분배효과를 높이겠다는 목적이 담겨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나 양도세 강화 등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대통령이 변호사를 활동을 할 때 조세형평성 문제 등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세정책은 직접적으로 경기부양에 기여하기는 어렵지만, `가진 자` 중심의 과세기반확충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이같은 정책효과를 위한 세제개편에 착수해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과 부동산 보유세제 조기정착,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검토 등에 들어간 상태다.
◇경쟁의 공정성 강조..투명한 사회만들어 선진경제기반
대통령은 일자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같이 지원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올 1분기 중 서비스사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서비스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는 의견대립이 심한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의 고부가화가 집중추진된다.
대통령도 "작년 한해 유학비용과 의료비로 나간 돈이 80억달러가 넘는다"며 "교육 의료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밖으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곧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단계에 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경제를 이야기할 때가 됐고 그에따른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진경제가 되기위해 반드시 갖추어 나가야 할 분야로 기업지원 서비스, 고급서비스 산업, 레저문화산업 발전, 금융산업발전 등을 지적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금융시장과 서비스 분야 등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는 정책운용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준비한 정책을 견실하게 추진하면 미래 경제가 좋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선진경제와 관련, 특히 선진사회가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경쟁, 공정한 규칙에 따른 실력경쟁이 필요하다면서 특권과 특혜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부당한 대기업 횡포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출자총액제한제 유지방침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맞서 "대기업 계열 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출총제"라고 말했다.
- (전문)노대통령 취임2주년 국회연설문
- [edaily 김윤경기자]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회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 자신에게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선거 중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미국은 중유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봉인해제와 사찰단 추방으로 맞서고, 언론은 무력제재의 가능성을 연일 보도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미 한미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미국 조야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제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갖가지 추측과 해석으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 참으로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대북송금 특검 모두, 하나같이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었고 저는 그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처지였습니다. 이 처지에서 언론과의 갈등, 열린우리당 창당, 대선자금 수사, 그리고 탄핵이라는 전에 없던 일들을 결단하고 감당해 왔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행정수도 위헌판결,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2년이었습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자 노력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경험이 남은 3년의 국정을 보다 성숙하게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남은 3년의 구상을 말하려고 준비했으나,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내린 다양한 평가를 보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여정부는 가계신용 위기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늘어만 가는 신용불량자는 끝없는 소비위축을 불러왔습니다. 실업은 늘고 가계수입은 줄어만 가는데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서민의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위에 북핵위기로 인한 불안심리, 이라크전쟁과 고유가, 카드채 발 금융위기까지 겹치고, 위기설이 난무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은 2년을 견디어 오셨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장사는 안되고,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아직 아니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아직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디기는 하더라도 머지않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남미형 파탄과 일본식 장기침체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위기 또는 파탄으로 진단하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좋아져도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경쟁력입니다. 고유가와 낮은 환율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전략으로 채택하고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면 힘차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간의 경쟁력 격차,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뜻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가 풀려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식당, 화물운송업 등 영세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사교육비, 신용불량자 문제도 신년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민생활에 주름이 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특히 부동산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되어 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서 100% 노출됩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에 선진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고,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이나 경제규모, 제조업 기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과 같은 업종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비생활도 선진국 수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곧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 나가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기업지원 서비스와 고급 서비스산업, 그리고 레저·문화산업의 발전입니다. 금융, 법률, 회계, 연구개발, IT,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들 분야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연간 2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이 발전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식기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산업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금융의 수준이 높아야 기업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담보보다는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자금이 분배되도록 평가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풍토가 조성됩니다.
물류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기업지원 서비스산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182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물류비용은 경쟁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부터 업종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선진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고급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작년 한 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 달러, 의료비로 나간 돈은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서,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로 몰린다고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집니다.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 30%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가치와 제도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성격은 그것대로 살려나가야 합니다.
복합소비산업인 문화·관광·레저산업도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문화는 삶의 질입니다. 아울러 산업입니다. 이미 새로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문화‥관광·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급증하는 이 분야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영화·음악·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입니다.
90년대 WTO 체제 편입은 피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선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제 WTO, FTA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방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에도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통상국가를 전략으로 채택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서 활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편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농어촌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을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서 도농 상생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대책도 세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를 하려면 선진사회로 가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유는 경쟁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경쟁하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어떤 불법도 반칙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면 특권도 특혜도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실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자면 사회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특권과 유착, 불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정경유착, 정권과 권력기관, 권력과 언론 등의 유착과 공생관계들입니다.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자면 이러한 유착과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진보를 이루어 냈습니다. 해답은 민주주의입니다.
과거 독재권력과 권력기관들은 공권력을 이용한 정보통제와 조작, 고문과 협박으로 부당한 기득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를 세우고,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정경유착의 청산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권력문화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정경유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들도 이상 더 정권에 봉사하지도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경우는 여당 의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확실한 독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일부 언론이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그 대가로 이런 저런 특권과 특혜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 시대에도 권언유착의 관계는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적어도 권언유착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우리 언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도 언론 대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고위 공무원이 기사 빼달라고 언론인들에게 매달리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언론으로서, 정권은 정권으로서 제 갈 길을 가면서, 건강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정책관련 기사의 정확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분석과 비판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독자들이 잘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비판은 정책으로 수용하고, 회신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일일이 법적대응까지 합니다. 언론문화도 선진언론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선진언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좀 더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만드는 부정의 고리, 연고에 의한 유착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돈으로 하는 부정부패는 제 임기동안 확실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억울하겠다, 좀 가혹하게 느껴지겠다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몇년 전 대전에서 어느 변호사의 장부가 공개되면서 법조인 몇 사람이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조사받은 사람들이 그 조사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저촉되고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서는 세금을 포탈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나만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고 하자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반칙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고, 일단 만들어 놓은 법은 반드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지금 세금 부문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 안나는 시민, 그래서 누가 좀 보자고 해도 오금이 저리지 않는 떳떳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선진한국입니다.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도 선진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입니다. 정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정치입니다. 이것이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고, 패자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갖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입니다.
독재정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폭력과 공작으로 상대를 타도하고 패배자는 배제해 버렸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는 이러한 독재정치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주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대결은 감정싸움입니다. 감정싸움은 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합리적인 정쟁과 타협의 소재가 아닙니다. 끝없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불신과 적개심을 부추겨 편을 가르게 하고 분노와 증오로 반목하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 발명한 득표수단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열해서 싸운 나라치고 불행에 빠지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역주의와 맞서 왔습니다. 분열에 맞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지지했다가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17대 총선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지역구도를 해소했다 할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수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각 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받은 득표는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구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재권력이 가혹하고 강고할수록 타협 없는 투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타협 없는 투쟁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타협 없는 투쟁은 정통성 없는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을 때, 이에 맞서 싸울 때에만 정당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것이 자기지배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독선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통성 있는 정부이고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현안을 협의하고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총선은 유례 없이 모범적으로 치러졌다고들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거문화의 개혁에 앞장서온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이런 저런 부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매수와 거짓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신뢰의 기초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선거 부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세계 3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교적 잘 한다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어도 참여정부 내에 20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경쟁력도 전략은 혁신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리고 분권과 자율입니다.
2003년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은 변화관리를 도입했습니다. 수십 건의 혁신 모범사례가 발표되고 이를 활발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을 제도화하는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당장의 효율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를 완비하려고 합니다. 정부 기록보존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통계의 부실, 데이터베이스의 부실도 지적을 받습니다.
먼저 문서관리, 기록물관리, 통계관리 등 기본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정보공개, 보안시스템 등등 모든 인프라를 완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를 공약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오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정부가 진실되게 말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외쳐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중소기업이 이만큼 버텨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실성도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간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만 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 대책, 미래 에너지 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진실된 자세와 책임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의회, 언론, 시민단체,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실된 주장을 책임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4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재정 재계산 제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급액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붕괴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의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단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내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 공교육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나누어 지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정부 투쟁만으로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보호만 높여달라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연대임금제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제안 없이 어떻게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방안을 찾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19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에는 사스환자 못들어온다며 길을 틀어막기도 합니다. 모든 지역과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시설이나 개발사업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설 땅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역사는 왜 배우느냐’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면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을 배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픈 상처가 남아 있는 일이라면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과 화해가 상처와 원한을 치유하는 보편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독일과 일본의 서로 다른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다른 태도에 따라 이웃나라로부터 받는 신뢰가 다릅니다. 과거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대통령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된 세상은 변화된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권력을 줄였습니다.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로 당과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상 더 군사독재 시절의 그 강력한 대통령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공개한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조율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부처간,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의견이라도 공개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미처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연성을 가지되 원칙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에서 흔히 쓰는 전략은 상대의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변화는 선의로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긴밀합니다. 한때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외교당국자들에게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지하고 책임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가 높아집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5년, 10년 후의 한미관계는 지금보다 더 균형있게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제 느낌은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섭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만큼 장래가 밝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국민의 높은 성취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릴 일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새해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판분석)2월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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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경부 가고 법무부 남는다
-매경: 손발 안맞는 외환당국 화불러
-서경: 12부4처2청 충청 이전..재경·교육부 포함
-한경: 외환시장 BOK 쇼크..한은 본심인가 실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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