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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좀 늘어났나..고용동향 `관심`
- [edaily 김상욱기자] 최근 내수관련 지표들이 꿈틀거리면서, 향후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동향과 가계수지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승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은 최근 `(경기)불씨는 당겨졌다`, `대한(大寒)은 지났다`라는 표현들을 통해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통과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고조돼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간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들도 여전하다. 고용시장 개선을 통한 가계의 구매력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2일 올들어 처음으로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에 더욱더 관심이 더욱더 쏠리는 것은 이때문이다.
◇소비지표는 회복중.."대한(大寒)은 지났다"
일단 소비심리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조짐을 이어가고 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이 확인됐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자동차 판매, 백화점 매출, 휘발유 판매 등의 지표들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자부가 최근 발표한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을 보면 설 연휴 특수기간을 제외할 경우 백화점은 8.9%, 할인점은 9.1%의 매출증가를 보였다. 1월 자동차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콜금리 동결후 "봄은 아니지만 대한(大寒)은 지났다"는 말로 국내 경기를 압축표현했다. 민간소비와 서비스 생산, 체감지수 등이 개선조짐을 보이고 주식시장도 활황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회복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본격적인 경기회복 진입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던 회복 기대감이 묻어났다.
이헌재 부총리도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간소비의 회복기반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월 수출이 여전히 2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휘발유판매, 신용카드 사용액, 설비투자 증가조짐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회복여부 판단은 `시기상조`
하지만 민간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아직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회복징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실물경기의 추세를 판단할 만한 지표들은 확인하지 못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 등 대외요인들이 불안하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20일 올해 경제전망을 통해 일부 경기지표들이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물지표의 흐름이 미약하다며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3.7%로 유지했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당초 전망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올 상반기까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질임금에 취업자수를 곱해 산출한 실질구매력은 지난해 하반기 4.8%에서 올 상반기 3.1%로 오히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일자리 좀 늘었을까`..고용시장 관심
이에따라 가계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시장 개선이 선행돼야만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소비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지표와 실물지표간 시간차가 존재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아직 고용시장에서 뚜렷한 회복징후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들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통상 연말과 연초 계절적인 요인들로 인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실제 지난 2003년말부터 2004년 1분기까지 실업률은 연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렀고 청년실업률 또한 같은 패턴을 보였었다.
방학과 졸업시즌을 맞이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신규인력들이 유입되는 점과 업종특성상 겨울철에는 일감이 줄어드는 건설, 농업부분의 취업자 감소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취업자수 증가외에 고용의 질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창출된 41만 8000개의 일자리중 50대 이상의 취업자가 27만 6000명에 달한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2만 8000명 증가에 그쳐, 질적인 측면의 개선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작년에 창출된 일자리 중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복층구조는 심화됐다"며 "올해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괜찮은 일자리들은 고용조정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서비스업 위주로 일자리가 창출되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때문에 오는 22일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에서 단순한 취업자나 실업자의 증감 외에 이같은 `고용의 질` 측면의 변화조짐이 얼마나 담겨있을지가 큰 관심거리다.
- (가판분석)2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 판교아파트 11월 일괄분양
-동아 : `판교 로또`..판만 키울 우려
-조선 : 판교급 신도시 개발..3개 택지지구
-한겨레 : 판교 11월 한꺼번에 분양
-한국 : 판교 2만가구 11월 일괄분양
-매경 : 판교 11월 2만가구 일괄분양
-서경 : 판교신교시 11월 일괄분양
-한경: 판교 2만가구 11월 일괄분양
◇주요기사
-강신호 전경련 회장 재추대키로(전 조간)
-현대·기아, 엔진과장광고 10만원씩 보상(한겨레)
-삼성전자 DDR3램 세계 첫 개발(전 조간)
-LG그룹, 해외인재 600명 채용계획..美에 유치단(전 조간)
-금호아시아나그룹, 해남에 1500만평 레저도시(한경)
-INI스틸, 中투자계약 무산..中 정부서 투자신청 반려(한경)
-SK텔레콤 유럽 GSM시장 진출(전 조간)
-LG전자 전자업체 처음으로 러시아에 공장(전 조간)
-중기청, 벤처 해외진출 지원..1억달러 펀드 조성(서경)
-HSBC, LG카드 3조에 인수 추진..英 더타임즈 보도(서경)
-하나銀, 5000만불 사모펀드 출범(서경)
-한국, 수익·자산가치 모두 저평가..33개국중 32번째-IBES조사(한경)
-"미니투자은행 육성..증권사 추가 인수"-리딩證 박대혁 사장(한경)
-증시, 억대 개인주문 증가세(전 조간)
-자동차·종신보험 은행판매 3년연기(전 조간)
-외환보유고 2002억달러..환란때의 28배(전 조간)
-연기-공주에 `행정중심도시`건설..여야 합의(전조간)
-판교發 투기대책, 강남 재건축 봄 오나 싶더니 다시 겨울(한경)
-청약예금 갈아타 중대형 노려라(매경)
-재건축 시장 폭등세 일단 제동..약발은 오래못갈듯(서경)
-압구정 60층 아파트 사실상 무산(전 조간)
-김승연 한화회장 검찰출두..대생 인수관련 조사(전 조간)
-분식회계로 수천억원 불법대출..공적자금 수사 7차 중간발표(전 조간)
-`굴비상자 2억` 안상수 인처시장 무죄(전 조간)
-대구 U대회 광고사업자 前-現 의원에 금품로비(전 조간
-봇물터진 공공요금인상 서민 가계 휜다(조선)
-국민 35% 자살 생각..보건사회硏 조사(전 조간)
-교통·교육비 올들어 `껑충`(전 조간)
-내무반 등 병영시설 현대화에 민간자본유치(전 조간)
-비정규직 법안 처리 연기..與 4월로(한국)
-핵무기 개발금지법 제정..정부 상반기중(조선)
-美 CIA 국장, `북 핵미사일 미도달 능력`(전 조간)
-청와대 총보수석에 조기숙 梨大교수(전 조간)
- "금융 화두는 규제완화와 겸업화" -S&P
- [edaily 김현동기자] 다음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17일 발표한 "2005년 한국금융산업의 화두는 규제완화와 겸엄화" 보고서 내용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평가 사업부는 각 금융산업의 진입장벽 완화와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원스탑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겸업화 추세가 이어져 2005년 한국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양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오늘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광범위한 영업망과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금융상품의 교차판매를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 금융산업 권역들 중 규제완화 추세를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권역이리라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산관리서비스와 퇴직 이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산업 전반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환경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내수 회복세와 수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S&P의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는 소폭 상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용카드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감소분이 신용카드 이외의 자산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위험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이다”라고 S&P의 최영일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중소기업 여신의 취약성은 한국 은행권의 수익성에 위험요인으로 남아있다. 주요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문제여신의 상각에도 불구하고 2004년 4사분기 중소기업여신의 자산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5일제 및 비정규직의 보호 강화를 계획대로 중소기업에 적용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압박은 증대될 수 있다.
S&P의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손해보험사들의 2005년 전망은 2004년에 이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도에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내수침체가 지속될 수 있어 손보업계의 성장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제 3 보험 등 장기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자동차 의무보험의 최저 가입액이 높아짐에 따라 손보업계의 성장률은 6%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P의 평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손보사들은 다각화된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개개인 고객의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전략적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온라인 채널에 신규계약을 뺏김으로써 자신의 연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오프라인 보험 영업직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나 S&P의 평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손보사들은 기존의 보험상품과 신규상품을 여러 가지로 조합&8226;분해하여 각 고객의 특성과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판매채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5년 한국 생명보험업계의 영업환경은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생보사들은 한층 강화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차역마진, 규제완화 및 보험 가입자들의 가격 민감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차역마진이 생보사의 수익성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환경의 변화는 생보사들 간의 신용도를 차별시킬 것이다. 사차와 비차요인에 따른 수익은 감소세를 보일 것이나,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차 역마진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상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 예금에 대한 실질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변액보험과 유니버셜보험 등의 투자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고, 이는 향후 당분간 비차에 따른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만약 투자환경의 악화 등으로 투자형 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신규 보험상품의 매출둔화로 인하여 이연신계약비의 상각이 신규이연금액을 초과하기 시작함으로써 동 업계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은행권이 증권사를 인수하여 증권업무까지 영업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동시에 은행의 고객기반을 활용하여 계열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감에 따라 증권업계의 경쟁양상이 변하여 증권사 과밀상태에 이른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업증권사는 신용도를 개선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력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올 노사관계 대체로 순탄"-전경련
- [edaily 김세형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대체로 안정될 것이로 전망했다. 다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16일 회원사 및 주요기업 2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업종별 노사관계 현황 및 대응기조 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업체의 44.9%가 `대체로 안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은 11.2%에 불과,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앞섰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48.0% 중복응답)`와 `노사 공동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48.0%)` 덕분에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사관계 당사자의 성숙한 자세(43.8%)`와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운동 약화(40.6%)`등의 요인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도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요구(63.1%)`, `비정규직 문제(57%)`, `근로시간 단축 관련 단협문제(41.2%)`, `근로자(노조)의 경영참여(32.6%)`는 노사관계를 불안케할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엇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있는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조사됐지만 1000인 이상과 300인 미만은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36.7%로 1000인 이상 사업장(49.4%) 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측은 단체협약 개정에 있어서 법규정대로 실시하고 근로자는 법 규정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지난해 경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변화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도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큰 불안요인(74.7%)으로 지목, 분규가 일어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75.0%로 가장 낙관적 전망을 보였다. 공공은 물론 전자·정보통신과 건설도 모두 안정적이라는 한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금융을 비롯해 서비스와 금속 업종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불안하다고 전망하는 응답률의 높게 나타났다.
고용 전망과 관련, `전년과 비슷할 것(47.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크게 좋아지지 않지만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42.2%,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 10.5%로 나타났다. 신규 고용 창출 전망에 관해서도 `약간 있음`이 52.1%, `거의 없음`이 42.3%, `전혀 없음`이 3.5%로 조사됐다. `많이 있음`은 2.1%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건설부문의 고용창출이 78.3%로 가장 높았고 금융과 유통도 각각 64.3%와 60.0%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
- 개인정보 막 퍼주는 서울교육청 사이트
- [오마이뉴스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공식 운영하는 홈페이지(www.sen.go.kr)에 개인 이력서 수백장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 성적증명서까지 "둥둥" 떠 있었던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이처럼 교육청 사이트에 개인 신상에 관한 "1급 정보"를 모아 둔 학생생활기록부와 이력서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7일간 무더기로 방치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범죄 행위 등이 우려된다.
이 정보들은 대부분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 부녀자들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자의 통고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관련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 교육청은 지난 7일에도 민원게시판에 글쓴이의 주민번호-휴대폰 번호 등을 노출시켰다가 말썽이 일자 관련 자료를 슬그머니 삭제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시교육청 사이트의 게시판은 "비정규직 구직"란. 이 게시판엔 10일 밤 11시 현재, 기간제 교사와 과학실험 보조원, 교무보조원 등을 원하는 이들이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3759개의 글이 떠 있었다. 이 게시물은 누구나 곧바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기자가 이 가운데 10%인 370여 개의 글(중복자 포함)을 최근 올려진 차례대로 확인한 결과, 채 한 시간도 안되어 45개의 이력서와 23개의 증명사진 등 첨부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고교 학생생활기록부와 대학성적증명서도 1통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 게시물로 환산할 경우, 최소한 400여 장이 넘는 개인 이력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흘러나와 제3자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이력서엔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호주 이름과 직업은 물론 개인의 학력과 경력사항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력서 두 개 가운데 하나 꼴로 개인의 사상과 견해 등을 적은 개인 소개서까지 덧붙어 있었다.
더욱 놀랄 만한 사실은 이아무개씨가 올린 게시물엔 이력서와 함께 대학 성적증명서, 고교 생활기록부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씨는 게시글에서 "2005년도 2월 ○○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는 이○○"이라면서 "첨부파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생확기록부를 올려 놓았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물론 개인의 구직 필요성에 따라 첨부 파일을 올린 것은 이해가 되나, 교육청이 이 같은 "1급 신상정보"를 그대로 방치해 결과적으로 생활기록부 등을 누출시킨 것이다.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 당시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생활기록부 누출 등을 경고했지만, 교육당국은 "철저한 보안장치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정보통신부 산하 기구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이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누출 방조행위를 신고한 바 있는 백아무개(서울 인헌중)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이 과연 정보인권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도 있는 곳인지 그 자격이 의심스럽다"면서 "이미 이력서에 적힌 개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어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서울시교육청 산업정보교육과 중견 간부는 "구직란의 성격상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구직내용 알리기를 원해 게시판을 공개한 것"이라면서도 "생활기록부까지 공개될 줄은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 게시판을 비공개로 바꾸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트 개편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 2월 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 다루나
- [edaily 김수헌기자] 내일(1일)부터 한달동안 열리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무정쟁(無政爭) 정책대결, 민생경제우선 원칙을 천명, 주요 경제관련 법안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증권 집단소송제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대상에서 기업들의 과거 분식을 일정기간, 예컨대 2년 정도 유예해주자는 조항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분식 유예 통과될 듯..재계, 여당 법사위도 접촉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연찬회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1분기중 만들려고 한다"고 말해, 분식 자체를 사면해주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곧 "기존 당정합의대로 2년 정도 유예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적어도 일정기간 유예하자는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아예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여당 법사위 의원들의 생각이 지난 연말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법사위 의원 8명이 오늘(31일) 저녁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경련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로 한 것은,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연속선상에 있는 기업회계를 놓고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기준 등이 애매해, 여당과 재계간 회동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일단 이 자리에서 과거 분식에 대한 법 적용 2년 유예(증권집단소송법 개정)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출총제 자산기준상향 논의여부에 이목..연금투자는 근본 시각차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 기업집단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입법예고안에서 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규모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시키기로 하자, 재계는 "현실을 무시한 안"이라면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한나라당은 자산기준 대폭상승과 예외 추가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고, 열린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출총제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출총제 졸업기준으로 제시한 `지배구조모범기업` 조항을 기업들이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찮을 뿐 아니라 여타 예외규정 등도 실제 기업경영에서는 실효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많아, 자산기준이 다소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금 투자활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연금급여를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연금의 사회간접자본투자도 반대하는 등 근본적인 입장차가 존재해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각종 연기금을 주식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를 설치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투자공사 설립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안` 야당 반발 거세..난항 예상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외국학교 설립을 규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의 경우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 다수가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이 내국인 입학불허와 학력불인정, 잉여금 해외송금 불허 등을 주장하고 있어 다소 진통도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정부여당이 마련한 행정중심도시안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과 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 4처 3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을 확정짓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라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근로자 파견대상 확대 등을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법은 노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6개인 파견대상업종을 전면확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30여개로 단계적인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선 당정간 조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