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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료들, 정책 세일즈에 `땀방울`
- [edaily 좌동욱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 참여한 정부 고위관료들은 기업인들에게 `정책 세일즈`를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재경부 고위 관료들은 기업 투자를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수준이었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기업인들에게 신용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13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신춘포럼`에는 재경부의 박병원 차관보, 규제개혁위의 박기종 조정관, 노동부의 김대환 장관 등이 참석해 기업인들에게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행사 첫날인 전날에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나는 근거없는 낙관론자가 아니다"고 기업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었다.
박병원 차관보는 이날 아예 올해 `경제운용방향` 요약집을 들고 나와 정부의 정책지원책을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발제에 앞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소비,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2%, 55%로 합이 67%를 차지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과거처럼 지출을 무자정 늘릴 수도 없고, 민간 소비를 부추길 수도 없기 때문에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털어놨다.
박 차관보는 "반면 기업 설비투자가 10%, 건설투자가 20%로 기업 투자부분이 GDP에서 30% 정도를 차지하지만 고용투자 효과에서 보면 소비지출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다"며 " "올해 정부정책의 중점 역시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확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가 힘들다"며 "외국기업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국내 대기업들에겐 그렇게 못 해준다는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정부가 고심 끝에 생각해 낸 것이 기업 신도시 건설 정책"이라며 "다양한 특례들이 많은 만큼 많이들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정부 계획대로 연간 재정지출의 59%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경우 하반기에 건설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메꾸기 위해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정책을 설명을 했다.
박 차관보는 "핵심적인 내용은 BTL 방식의 새로운 민자유치제도 도입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이 시설을 건설하면 정부는 빌려쓴다는 내용"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에 이어 박기종 규제개혁조정관 역시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히 박 조정관은 "일선 공무원들은 자리보전을 위해 문제가 생길 기미가 보이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업인들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저해되면 제발 직접 규개위를 찾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접수일로부터 1일내 처리방향 설명하고, 단순행정조치사항은 1주일내 처리 완료하며, 부처이견이나 재도개선 사항은 1개월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규제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최근 노사관계 조사전망치를 보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갈등요인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말을 시작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지난해 초에도 어두운 전망이 나왔을때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고 이를 이뤘다"며 "다만 노동시장의 고용은 단시간내에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기초부터 다져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오늘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전체적으론 유연성을 높여가되 그룹별로는 상위그룹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하위그룹은 고용안정과 사회적보호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반응은 다소 싸늘했다. 한 참석자는 발언권을 얻어 "자신이 70년대 창업할 때에는 비정규직을 한명도 쓰지 않았는데, 80년대 중반이후 전투적 노조운동이 시작되면서 비정규직을 쓸 수 밖에 없었다"며 "특히 민노총 계열에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비정규직을 굳이 쓰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다. 설비투자를 하고 인원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정치권력을 강화위해 노동운동을 전략적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자신을 기업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참석자 역시 발언권 얻어 "대통령이 노사간 "힘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말"을 했을 때 기업 실무자들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며 "정부 고위 관료들의 말 한마디에 일선공무원들의 법 적용이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논란 `법정으로`
- [edaily 지영한기자] 현대차(005380)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특히 현대차의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란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대차가 지난 12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불법파견 관련 개선계획서`가 실효성이 없다며 곧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현대차 역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부당하고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노동부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논란은 향후 노동부의 경찰고발 및 검찰기소로 이어지면서 법정에서 `옳고 그름`이 가려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와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금속산업연맹 등은 지난해 5월27일 현대차와 21개 하도급 업체(울산공장 12개, 아산공장 9개)를 불법파견 혐의로 진정했고, 이후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현대차에 대해 10월18일까지 고용안정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의 지침은 통상 개선계획서 제출 2달안에 불법파견 등의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선계획서의 실효성이 없거나 약속한 2달안에 만족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경찰에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당시 현대차는 개선계획서 제출시한을 하루 넘긴 10월19일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을 관할하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와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 논란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대신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골자로하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동부,조만간 현대차 경찰고발..불법파견 논란 법정행
노동부는 그러나 현대차가 제시한 `전환배치`는 정규직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개선계획서` 전반이 실효성이 없다며 지난해 11월11일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울산경찰서와 아산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지난해 8월20일 울산공장 101개, 전주공장 12개 전체 사내하청 업체들이 불법파견을 하고있다며 다시 진정을 제기, 노동부는 관련업체 전체에 대해 또 다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현대차에게 2005년 1월12일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 해 10월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시정계획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지난 12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다.
물론 노동부는 개선계획서의 내용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울산공장과 전주공장 소재 관할 경찰서에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역시 일련의 노동부 조치에 불만을 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 피력..노동부 법원에 책임전가 주장도
노동계의 경우 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지침 대신 개선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부가 경찰고발을 계기로 불법파견 논란에서 발을 빼려한다는 의혹까지 노동계에서 나온다. 예컨데 노동부로선 절차에 따라 현대차를 조사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취할 조치는 모두 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사실상 책임을 법원에 모두 떠넘기는 것과 다름 없다는 얘기다.
실제 노동부가 현대차를 경찰에 고발조치할 경우 우선은 경찰이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겠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의 진실여부는 검찰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 현대차는 불만은 많지만 정부나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현대차가 `억울한` 측면이 많다며 거들고 나서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비정규직은 사실상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완충`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고 되묻고, "이같은 이해가 반영돼 현대차는 지난 2000년 노조의 동의하에 일정비율(16.8%)의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현대차 일부 사내하청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노동부가 이로 인해 사내하청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은 너무 성급했다"며 "법원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사실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노동부가 아산공장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2월27일 울산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현대차 불법파견을 둘러싼 시시비비는 울산지검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 (신년기자회견)노대통령 일문일답
- [edaily 정태선기자]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 총수들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강조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는 주제와 상관없이 응할 용의가 있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구상은 무엇인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 상대가 있는 문제여서 희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즉 때와 장소 안가리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와 상관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가능성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를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만나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가 뭔지 직접 듣고 투자를 당부할 계획은 없나.
▲경제 살리기, 경제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도 경제살리는데 상당한 기여 할수 있다. 계량적 목표에 대해언급했는데 지난해 일자리 42만개 늘었다.
문제는 늘어난 것은 느끼지 못한 것은 비정규직 늘어 실업통계에 없는 사람도 일자리 없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나빠진 것이다. 격차 문제가 남아있다. 계량적으로 보면 목표달성했다.
(경제관련)중기는 목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 올 1월중 중기대책 최종적으로 내놓을 것이다. 이때 계량적으로 내놓을수 있으면 하겠다. 그러나 생태 자체가 달라지도록 중기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 그래서 피부로, 피부로 말고 머리도 이해할수 있도록 하겠다.
재벌 총수 못만날 이유 없다. 만나 고견 듣고 싶다. 사업에 큰 성공 이룬 분들의 경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벌 총수 뿐 아니라 큰 성공 이룬 사람들 들으려 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이야기 하듯이 재벌총수 만나 투자독려는 바람직 하지 않다. 관치경제 시대 아니다.
정부가 금융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압박 통하던 시대도 지나갔다. 공개되고 투명한 정책만 있다. 한번 만나 등 두드려서 사기 산다는 사고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투자의지는 진정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국보법 차근차근 해결하자고 했다. 올해초 과거사에 대해 발언. 입장 변화한 것인가
▲큰 원칙을 선언했고 입장에 아무런 변화 없다. 다만 대통령의 생각은 생각으로 받아주고 추진하는 정책은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 국보법 과거사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 생각은 있지만 정책추진 위해 특별한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 두개다 국회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현재로선 대통령이 정책추진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장이다.
지난연말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시 발언은 덕담으로 이해해 달라. 당에서 해달라.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위해 이런 법은 통과되도록 해달라는 요청 그이상 협상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잘 해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덕담하고 어려운 일 많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다 풀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 여유갖고 풀자는 포괄적 격려 차원이었다.
결국 당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전략에 대해 언제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못박아 자율성에 영향끼치지 않으려 한다.
과거사도 마찬가지다. 자리 환경때문에 덕담하고 표현해서 누그러진 것이다. 과거사는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과제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과거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고 있다. 한국도 세계 역사의 보편적 흐름을 따로 거역할 수 없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러가지 융통성 있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기대한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큰 원칙은 함부로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6자회담 성사 시기는
▲대개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 성숙됐다고 본다. 장애사유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열릴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틀리면 실수처럼 보이니깐요.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경제활성화 의지 강조하셨다. 경제강조하는 것을 여러 주요 국정개혁과제 중 소위 국보법 등을 포괄해서도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증권집단소송제 등에 대해 당정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경제와 비경제 분야의 정책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배타적 선택의 과제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국보법을 경제법안에 걸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보법 하다가는 경제 안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경제는 경제고 국보법은 국보법이다. 국회에서 걸지만 않았더라면 통과시킬 수 있다. 국방부에서 과거사 진상한다고 우리 경제가 안되라는 법 있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묶어두려는데 문제 있다. 경제 명분을 내세우고 사실 경제 살리기가 아니고 정치적 입장 살리기죠. 보기에 따라 기득권 살리기 아닌가.
성장과 분배도 마찬가지다. 성장이냐 분배냐 묻는 사람에게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 지금 경제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장을 소홀히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분배 소홀히 하는 나라 어디 있나. 잘하는 나라 두가지 다 잘 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포퓰리즘이라는 나라도 보면 잘못된 이론을 통설인양 왜곡되어 있다. 논쟁이 많이 있다. 경제 이론은 정파적으로 왜곡해선 안된다. 두마리 토끼관계 아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안된다.
정책일관성 통일성은 희망일 뿐이다. 정치가 아주 발전한 나라에서도 이 정책 조율과정에서는 시끄러울수 밖에 없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취재도 막을 수 없다. 출발점에서는 다른 의견 나올 수 밖에 없다. 과정을 지나 통합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정책발전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해달라. 어느 신호가 결론으로 채택될 까 알아맞추는 것이 증권 투자의 재미 아니겠는가. 결론 알아맞추는 것이 모험적이다.
-최근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파동과 관련 대국민사과까지 했는데, 책임있는 김우식 실장에게는 책임 묻지 않은 이유는. 동반성장을 강조했고 대학은 산업이라는 생각인것 같은데 후임 인선과 관련되나
▲모두에서 낭독한 내용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 올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이니까 그렇다. 인사파동 이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 성실히 입장을 답변하는 것도 좋다. 넓게 질문을 하면 답변하겠다. 예정과 달리 질문있어도 수용하겠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최종적 판단을 제가 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징계절차도 없어 난감하다. 그래서 국민에게 우선 사과했다. 제 잘못이다. 민정이 지금 검증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검증범위가 모호했다. 민정 검증이 끝난 것이고 판단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이 안된다고 하면 임명이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판단까지가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이라고 한다면 민정은 아무 잘못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불쾌해 하고 책임물으라 해서 부득이 책임 물었다. 책임이 무거워 책임지고 책임 없어서 책임 안진게 아니라 이번 인사책임은 국민에게 사죄한 뜻이다.
인사수석은 다행히 재임기간이 길기도 했고 민정은 검증 해당부서다. 비서실장 가지고 노선 얘기 하는데 노선과 관계없다. 노선문제 생각해본적 없다. 평가 그리 하니 그렇겠구나 본다. 오히려 잘 된일 아닌가. 치우치지 않는 국정은 좋은거 아닌가. 국민들이 저를 개혁쪽으로 봐서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는게 좋은거 아닌가 본다. 이번 문책조치는 청와대 도리 다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잘못은 대통령이다.
▲대학은 산업이다.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교육과 시민교육, 기본적 능력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인성교육 등 초보적 국민교육 차원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중등교육까지다. 대학은 이미 경쟁의 장이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크게 반론이 없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학은 평준화 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는 실랑감 구하기와 같다. 다좋으면 다좋다. 그러나 기업 보면 임원 선임할 때 모두 쏙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도 부족함 있지만 중등교육까지 임기동안 해야할 체계는 정했고 바꾸기 쉽지 않다. 중등교육까지는 체계 잡았다. 올해 내년 집중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다. 대학교육 혁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거나 대학교육이 경제계 요구나 기업 요구 반영해야 한다는 뜻에서 오히려 경제계 요구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라고 기고도 하더라. 이것이 두루 반영되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을 보고 이런저런 희망사항을 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국무위원 등의 (고위직)인사시스템에 대한 기준이 바뀔수 있나
▲인선에 도덕성 참신성 얘기한다. 뭐가 도덕성 참신성 자질이냐 물으면 복잡하다. 그런데 크게 말해 능력하고 품성 아니겠느냐. 사심없이 일할 것이다가 품성이다. 도덕성은 절대적으로 깨끗하다 보다는 공사분명하고 사심없이 일할 것이다이다. 그외 옛날에 돈좀 벌었다 안벌었다 하는 거 가지고 검증한다고 하니 어렵긴 어렵다. 그래서 그점으로 기준을 표준으로 맞췄으면 한다. 참신성은 실체가 없다고 본다. 정치를 십몇년 했으니 나는 이미 참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신의 기준을 두면 안된다. 자기 명분에 성실하냐가 중요하다. 이해관계 따라 상황에 따라 원칙없이 태도 바꾸는 것이 구태의연하다이다. 소신이면 몰라도 참신은 아니다.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각료 선임시 전문성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각료는 일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다.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전문가라야 적절하다. 여러분야 다방면 통합적 능력자는 전문가 아니라도 각료 직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능력과 전문성 등치 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원칙은 이러하지만 실제 적용이 어렵다. 같이 일해본 사람의 평가를 들어보는게 좋다. 도덕적 하자가 있느냐 여부가 검증이다. 이 부분 검증을 앞으로는 청와대 밖 다른 기관에 검증 맡기는 것으로 제도 개선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 부방위가 있다. 부방위에 이런 검증을 권한 주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 대안에 대한 생각은
▲균형발전, 지방화시대 매우 의욕적으로 내걸었다. 아직 성과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하다. 2년만에 성과나는 문제라면 제가 의욕적으로 내걸지도 않았을 것이다. 5년 임기 끝까지 성과 가시화될까 걱정하면서 수립한 정책이다. 성과가 5년, 10년 이상 가야 하기 때문에 애착가졌다. 저는 어릴때 과수원 했다. 복숭아 심으면 3년만에 열매 딴다. 감은 7년 걸리고 제대로 수확하려면 15년 걸린다. 그래도 저희는 감나무 심었다. 지방화, 균형화가 그런 사업이다. 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어려운데 생각보다 많은 정책이 채택됐다.
행정수도 공공기관 이전은 협상도중 조정도중에 결론 말하면 지장있어서 답답하지만 결과 기다려 주면 실속에 있어서 못지 않은 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 역사가 결정되고 추진될 것이다.
- (신년기자회견)노대통령 모두연설문
- [edaily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좋은 일 궂은 일이 많았지만,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연초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서민생활입니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치매, 중풍 등으로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더욱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대책을 더 확실하게 다져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경기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경제도 5% 가까이 성장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심지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도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해서 필요한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첨단제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전통산업은 오히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우량기업이 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부문은 더 빨리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경기를 심하게 타는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서너 배나 되는 것도 체감경기를 더욱 안좋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묘안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왔습니다. 이상 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뒤처진 분야는 조속히 따라붙도록 지원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겠습니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창업이나 사업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핵심·원천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벤처기업은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소기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신발, 섬유, 식음료 등 주로 지방에 많은 전통산업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농어민 여러분도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농어민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경감,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과,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첨단 분야는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건은 기술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1990년만 해도 33%에 불과하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81%로 대폭 증가해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더욱이 핵심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학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현장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고 취약한 부문은 스스로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폐합 노력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더 좋은 일자리나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훈련을 제공하는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누구나 뜻만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도 능력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에 제가 선진경제, 선진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막연한 미래로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은 갖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제활동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경공업 시대를 지나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중화학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자산업에서는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큼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느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의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류기업을 키우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업지원서비스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금융은 아직 신용평가 능력이 취약하고 컨설팅?법률?회계 등도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과 성취동기가 높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달려들면 이들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겨루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소비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합니다. 개방과 경쟁체제 아래서 학습과 혁신이 일상화될 때 경제의 선진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방향은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서비스산업 육성과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경제의 토대를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으로, 선진한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선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시민의식도 성숙해야 합니다. 특히 부패 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부패 청산을 다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OECD 30개국 중 24위에 불과합니다.
부패도 문화입니다.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적 통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선진한국의 필수요건인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챙기는 데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갑시다.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동계와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듭시다.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13일
- 비정규직 비노조원, `고래싸움에 등 터지네`
- [edaily 강종구기자] 점점 강력해지는 노동조합과 고용유연성을 선호하는 기업 사이에서 비정규직, 비노조원인 노동자의 근로조건만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6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원화 실태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상용직, 정규직, 노조원 등 내부자인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비노조원 등 외부자인 노동자는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양자간 격차는 최근 더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으로 뚜렷한 이원화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인 노동자는 정규직이나 상용직으로 전환되는데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노조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 임금결정에서도 내부자인 노동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노조활동이 활발할수록 그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안정성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로 상용직이 고용조정의 대상이 됐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용조정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초반 40%에서 최근 50%로 높아졌다.
또 정규직 근로자는 4년후에도 정규직인 경우가 90%를 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4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60%대에 그쳤다. 또 임금도 2000년 당시 상용직의 52.3%였던 비정규직 임금이 2003년에는 49.7%로 낮아졌다. 시간제근로, 파견·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 등의 근로자 임금은 상용직의 42.1%로 더욱 낮았다. 노조원 정규직과 비노조원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외환위기 이후 계속 벌어져 지난 2002년 현재 비노조원, 비정규직 임금이 노조원, 정규직 임금의 60~70%에 머물고 있고 비정규직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는다.
근로자에 대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도 상용직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다. 상용직 근로자 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도 80% 가까이 가입돼 있지만 임시 일용직 및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수혜율은 고작 20~30%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차별화가 심해진 이유로는 ▲내부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강성 노조활동 ▲기업의 외부 고용확대 경향 등이 꼽힌다. 한국은행 조사국 전광명 과장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와 고용의 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는 기업간의 상호작용에서 노동시장 이원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내부자에 대한 고용보호 정도가 매우 높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활동이 강성 경향을 띠는데다 기업도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외부자 고용을 빠르게 확대한 것이 이원화를 더욱 촉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靑 경제수석,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양극화대책
- [edaily 양효석기자] 대통령비서실의 개편으로 최근 부활된 경제정책수석실이 꼽은 새해 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대책`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양극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 동반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 보고했다. 김 수석은 또 ▲중소기업 종합대책 ▲지식기반 서비스 마련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개방형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상·하위 계층간 심화된 격차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서 나온다. 때문에 청와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등 양 극점을 연결하는 `허리 살리기`에 경제초점을 맞추고 새해 경제운영방향을 설계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기업은 창사 이래 최대의 수출호황을 맡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문제는 잘된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 부유층이 그들의 부를 사용함으로써 중산층 이하에 흘러가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리클 다운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취약한 소비인프라와 투자가치가 있는 성장아이템의 부족"이라며 "실례로 그동안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대기업의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으로 연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돈 있는 계층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 의료·교육·레저 서비스를 즐기고, 기업들이 투자에 부진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 부재도 일부 이유가 있겠지만 이보다는 새로운 성장 아이템을 찾지 못한 것이 주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특히 금융계의 보수적인 대출관행도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임을 지적했다. 국내 금융구조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질 만큼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정신을 갖고 도전하는 창의적 중소기업은 그만큼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중순부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직접 주재하는 등 청와대에서도 금융·세제에 대한 여러가지 개혁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소비인프라 마련, 부품소재사업 육성, 잘못된 보수적 금융관행 변화, 인적육성 인프라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전문)노무현 대통령 신년사
- [edaily 양효석기자] ◇2005년 대통령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5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저와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풀어드리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상·하위 계층간의 심화된 격차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첨단산업은 더욱 촉진시켜 성장을 앞서서 이끌도록 하고, 기술과 경쟁에서 뒤처진 중소기업과 서민계층에게는 폭넓은 지원을 해서 더불어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바로 ‘동반성장’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정규직은 비정규직에게, 수도권은 지방에, 중산층 이상은 서민계층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 그리고 양보와 타협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올해를 그 귀중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뜁시다. 2005년 새해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盧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진보·보수 협력하자"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지금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상·하위 계층간 심화된 격차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을유년(乙酉年)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사회 양극의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양극화) 문제를 푸는 데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첨단산업은 더욱 촉진시켜 성장을 앞서서 이끌도록 하고, 기술과 경쟁에서 뒤처진 중소기업과 서민계층에게는 폭넓은 지원을 해서 더불어 발전해나가는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정규직은 비정규직에게, 수도권은 지방에, 중산층 이상은 서민계층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어야 한다"면서 "상생과 연대의 정신, 양보와 타협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