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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證, 비정규직 430명 `정규직 전환`
  • [edaily 김호준기자] 삼성증권(016360)이 비정규직 4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증권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삼성증권은 이달 1일자로 동기부여와 사기진착 차원에서 비정규직 4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매년 100여명 정도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올해는 남아 있는 비정규직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제 삼성증권에 남아 있는 비정규직은 2년차 미만 직원 10여명에 불과하다. 삼성증권은 이들도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며 "다만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퇴직금은 중간 정산 처리됐으며 비정규직 경력을 그대로 인정 받아 임금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고용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회사가 양보한 셈이다. 아울러 삼성그룹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삼성증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진혁 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대우증권 노조위원장)은 "삼성증권 노조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사측에 비정규직의 전환을 요구했다"며 "회사가 고용 유연성 부문에서 양보를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비정규직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비정규직의 80~90%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대우증권도 지난해 비정규직 3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현재 200명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0%이던 산하 증권사 비정규직 비율이 올해 4월 27%로 늘었다. 이규동 증권노조 정책국장은 "과거에는 업무 여직원 정도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최근에서는 전문 인력 가운데 개별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인력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에는 교보, 굿모닝신한, 대투, 동원, 브릿지, 하나, 우리, 한양, KGI, SK 등 10개 증권사가 소속돼 있다. 한편 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에는 삼성, 대우, 현대, 동양, 메리츠, 부국, 한화, 서울 등 8개 증권사가 있다.
2004.12.30 I 김호준 기자
  •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해 취업전략
  • [edaily 문영재기자] 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는 29일 내년 채용시장의 특징을 채용규모 위축과 고용없는 성장세, 신입 채용규모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업종별·기업별 등 달라지는 채용 트렌드에 맞는 취업전략을 제시했다. ◇업종별 취업전략 세워라 = 기업들이 업종별로 인재상이나 채용절차, 자격 요건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업종 특성을 잘 파악해 취업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 KT, SKT, NHN 등 IT(정보기술) 업체들이 내년부터 대졸 사원을 모집할 때 전공능력 시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IT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은 새해에 영어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지원 분야에 대한 전공공부가 필수적이다. 유통, 식음료업체들은 이직률이 높은 영업, 판매직 등 비정규직을 수시로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채용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여성이라면 유통·식음료 업계를 공략해 볼 만하다. 외식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정직성을 겸비한 윤리적으로 깨끗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힘쓰고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활동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나은행은 2004년 하반기 신입 채용에서 사회봉사활동 경험자를 우대했다. ◇연령별 취업 전략 세워라 = 취직을 하고 싶은 20대 구직자라면 학력을 높이고 어학연수를 위해 세월을 보내기 보다는 아르바이트, 인턴, 공모전 등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취업에 더 유리하다. 또한 취업재수생이나 구조조정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30~40대 구직자라면 학력, 연령 철폐기업을 노려볼 만하다.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출보험공사, 마사회, 새마을금고 연합회, 한림농림수산정보센터, 경기도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등 9개 공기업은 학력이나 연령 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이외에 220여개 정부 관련 기관 가운데 20% 정도가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없애거나 없앨 계획이다. ◇기업 특성에 맞춰 준비하라 = 기업이 자사에 맞는 인재 채용을 위해 전통적인 채용방식을 탈피 하고 있는 만큼 구직자들은 지원하는 기업의 특징에 맞춰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랜드는 자기증명 채용을 실시한다. 자기증명채용이란 지원자의 학력,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지원자가 제시하는 역량 증명자료 평가와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이다. KBS는 채용연령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한국어능력 시험 점수를 영어공인성적 점수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영했다. MBC도 신입사원 종합교양시험을 기존의 일반상식 수준의 문제에서 탈피, 실무에 능한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2004.12.29 I 문영재 기자
  • (내년 분야별 경제정책)사회안전망
  • [edaily 김상욱기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자활급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노인요양보험법 제정 등 노인복지체계가 조기에 구축되고 모(母)부자 가정의 아동양육비 인상,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육료 지원수준이 높아지고 지원대상도 도시근로자 평균근로소득수준의 가구까지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대상과 장애아 전담시설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내실화도 추진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 근로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부과소득 등급체계를 현실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 및 투자다변화 등을 통해 연기금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용과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대상 건설업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급여 상한인 3만5000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적립금 규모를 설정하고 보험료율 조정 등 고용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도 적정수준의 보험료·의료수가 조정 등을 통해 당기재정 수지균형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 저소득 11세이하 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신규적용과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또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전과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제도 개선, 과세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실시 등 추진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2004.12.29 I 김상욱 기자
  • 10개 기업 중 9곳 "새해 고용 개선 어럽다"
  • [edaily 좌동욱기자] 100대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의 90%가 내년 경제와 고용시장이 올해보다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과반수 이상이 내년 임금인상률을 `3% 이하`로 예측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부터 2주간 100대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노사관계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2005년 경제 및 고용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74%가 "경제와 고용시장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2004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16%에 달해, 경제와 고용시장 모두가 올해보다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는 악화되더라도 고용시장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과 "고용은 악화되더라도 경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로 집계됐다. "경제와 고용시장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무했다. "2004년에 비해 2005년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1%의 응답자가 "2004년에 비해 다소 불안해 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이 28%, "2004년보다 다소 안정될 것"이 11%, "2004년에 비해 매우 불안해질 것"이 10%로 각각 나타났다. 노사관계 역시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89%에 이른 것. "2005년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전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 3개 가능)에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 논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동계의 대정부 요구 및 정치적 사항에 관한 요구 증가"가 15%, "산별노조 확대 및 산별교섭 추진"이 14%, 산업공동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요구 증가"가 13%,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조건 조정 문제"가 12%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한일 FTA, 국민 연금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노동계와 시민단체간 연대 증가", "정치권의 친노동계 활동", "노동계의 선명성 경쟁",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갈등", "노동계 강경투쟁 노선 강화" 등이 제기됐다. 한편 2005년도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과반수 기업이 3% 이하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6% 이하"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동결"과 "3% 이하 임금인상"이 각각 26%를 차지했다. "7~10% 이하"가 5%,"삭감"이 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04.12.29 I 좌동욱 기자
  • 홍재형 의장 "종합투자계획 5조원 규모 추진"(상보)
  • [edaily 조용철기자]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종합투자계획과 관련 연기금 투자를 포함해 5조원 규모는 돼야 성장률 5%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재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종합투자계획을 보고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이어 "내년 예산안은 경기를 수축시킬 요인이 있는 긴축예산"이라며 예상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추경편성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연구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구상하는 규모가 당이 제시한 5조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민간투자분이 제외된 것"이라며 "효율성과 우선순위에 초점을 둬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정부가 구상중인 종합투자계획과 기업도시개발 등의 대책이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상반기 조기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홍 의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투자계획은 설계와 타당성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까지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특히 내년 상반기는 올 하반기처럼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쪽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제2의 IT 벤처붐 을 조성하기 위해 IT·벤처부문과 DMB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홍 의장은 "건설수주 물량이 오는 2007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2006년으로 물량을 안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직훈련 및 알선과 고부가가치 훈련을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2004.12.28 I 조용철 기자
  • 비정규직 노조원, 계약연장 거부되자 `자살`
  • [edaily 좌동욱기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연장을 거부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진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춘봉씨(55)가 27일 새벽 한진중공업 마산 공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김 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1년7개월째 한진중공업에서 근무해 오다 오는 31일자로 만료되는 계약의 연장을 거부당하자 공장 난간에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했다. 김 씨는 2003년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해 왔지만 산재를 당한 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회사측 권유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부터 한진중공업 마산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왔다. 한진중공업 노조 차해도 지회장은 "회사측은 김씨가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오늘 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자 이를 낙심한 김 씨가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차 지회쟁은 "김 씨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고 본 부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 본부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노조 지회는 대책위를 꾸리고 공동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대책위는 유족인 아들에게 협상권을 이미 위임받은 상태다.
2004.12.27 I 좌동욱 기자
  • 盧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언제든 수용 의향"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를 안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다"며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주택값은 좀 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유지방침을 시사하는 한편 "내년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노 대통령은 경향신문과 가진 특별회견에서 해외순방중 `6자회담 진행중 남북정상회담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 판단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 안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주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는 중국이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얘기하는 것은 구경꾼이 될 순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값은 좀 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 부동산 가격안정책 유지방침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내년엔 도저히 헤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 정상생활로 복귀하게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신불자에 대해 대상 및 채무액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식, 금액기준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문제와 관련 "소비위축과 투자부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부가 투자부진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투자가 아직까지 잘 안 일어나고 있다"며 "전체가 맞물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반기업 정책에 대해 노 대통령은 "관료적 규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철폐하고 있지만 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기 보다는 규제의 통과시간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성과가 그렇게 욕심처럼 흡족하진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철폐로 투자가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며 "상반기 금리가 낮아지니깐 투자 분위기가 일어난 것이지 규제완화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노동계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의 유연성을 좀 풀어주지 않으면 실업 또는 준실업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여러요인이 있지만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 안하려고 하는 것이고, 해고가 조금 쉬워지면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개각과 관련,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각료를 바꾸는 것은 각료 개인에게도 부당할 뿐더러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원칙론을 전제한 뒤 "국회가 마감이 되어야 (개각을)할 수 있으며 소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국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기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분권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요구들이 모여서 지난 대선 공약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던 것"이라며 "권한이 적은 대통령을 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기용을 놓고 보수 끌어안기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보수 끌어안기라고 새삼스럽게 말하는 것은 저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며 "보수 끌어안기를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언제 내가 보수를 배척했냐. 오히려 보수진영이 나를 수용하지 않은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내 지식인 사회라든지 연구소, 언론계에 퍼져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 또는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구시대적이고 낡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내 여론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한 작업인데 옛날 그대로의 채널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진보적 시각이라고 불리는 쪽도 새롭게 대화채널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대화가 잘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홍 회장의 주미대사 기용을 고심하고 시도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12.26 I 양효석 기자
  • 외환銀 노사, 불임여성 휴직제도 도입키로
  • [edaily 홍정민기자] 신한은행에 이어 외환은행도 불임여성 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여성행원을 위한 처우 개선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21일 지난 7일부터 2주간 임금단체협상을 실시한 결과, 임금인상률 정규직 4.8%, 비정규직 9.6%,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대해 합의하고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임여성 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은 임금인상 외에도 근로복지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비지원 확대, 종업원법률구조제도시행, 불임여성 휴직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2배 수준의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경조비 인상, 각종 연수기회 부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 11월22일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불임여성 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임여성 휴직은 1년이내에서 가능하며 무급으로 운영된다. 다만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신청시 보수가 지급되며 육아휴직은 불임여성 휴직을 포함해 총 2년을 쓸 수 있다.
2004.12.21 I 홍정민 기자
  • "국민의 反기업정서는 反부자정서"
  • [edaily 박호식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우리 국민들의 반(反) 기업정서는 대기업(집단)이나 오너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라기보다 전체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여론선도층은 중소기업·전체기업·대기업·기업 오너·부자 순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반부자정서와 반기업오너 정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반국민의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비(非)호감도는 부자 67.4%, 기업 오너62.2%, 대기업 42.6%, 중소기업 28.3%, 전체기업 39.0%를 기록했다. 설문은 지난달 서울경기지역 일반인 800명과 여론선도층(교수, 기자, NGO 종사자) 150명, 기업인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는 또 전경련이 1년전에 실시한 설문결과에 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반면, 기업오너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5월 52.5%에서 지난해 12월 43.9%, 올 11월 57.4%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오너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5월 26.9%, 지난해 12월 44.1%, 올 11월 37,8%다. 중소기업인의 반기업정서 체감도 더 높아 기업인의 66.7%가 일반국민의 반기업정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인 68.3%가 일반국민의 반기업정서가 매우심각하거나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해 중소기업인이 느끼는 반기업정서 체감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업인이 느끼는 반기업정서 체감도는 1년전에 비해 더 악화됐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이나 여론선도층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인들은 반기업정서를 느끼는 요인으로 적대적 노사관계 및 노사분규 심화·비판적 언론보도 ·규제적 정부정책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은 "올해 들어 주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기업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고 사건위주의 언론보도 성향도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설문조사 기간인 11월에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경영에 비우호적인 입법인 추진됨에 따라 기업인의 반기업정서 체감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반국민, "고용창출이 기업목표의 1순위" 일반국민들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고용창출·국가사회발전에 기여·이윤극대화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최근의 경제침체와 높은 실업율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업경영 방법에 대한 설문에는 일반국민의 87.6%, 여론선도층의 88.7%가 `이윤창출을 목표로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고용창출, 세금 납부, 기술개발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기업인, "경제이슈에 정치논리 배제" 기업인들은 기업운영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꼽았고,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이슈에 정치논리 배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인 스스로는 `윤리·정도경영 실천`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선진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빈부 계층간 갈등구조 해소가 필수적이어서 향후 반부자정서 해소를 중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블리스 노블리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유재산제도 등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시장경제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04.12.21 I 박호식 기자
  • 한노총 조합원 86% "전투적 노동운동 안돼"
  • [edaily 좌동욱기자] 노동자들이 전투적 노동운동보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운동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한국노총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20일 산하 조합원 1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2004년 조합원의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투적 노동운동방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0.9%만이 `전투적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39.6%는 `투쟁성은 유지하되 유연한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운동방식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45.9%로 집계돼, 응답자의 85.5%가 `전투적인 노동운동`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2.5%를 기록해, `대립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14.6%를 압도했다.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21.2%로 부정적 평가가 66.5%를 훨씬 상회했다. 하지만 4.15총선 당시 지지한 후보의 소속정당은 열린우리당이 2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23.1%, 녹색사민당이 17.6%, 민주노동당이 13.7%의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노조가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비율이 77.2%로, `반대한다`는 응답 18.7% 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개선을 위해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응답과 `반대한다`는 답변이 각각 52.5%, 44.9%를 기록해 비규직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노동자의 임금개선을 위해 대기업노동자의 임금을 동결 내지는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주장과 `반대한다`는 주장이 51.4%와 45.7%로 비슷하게 나왔다.
2004.12.20 I 좌동욱 기자
  • 은행, 수익제고 위해 이자수익 안정화 시급-금융硏
  • [edaily 김현동기자] 올해 국내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익부문 이익의 안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주간금융브리프의 금융포커스 `2004년 은행 수익성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은행들의 이익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전성기준 변경으로 충당금추가적립 부담이 발생했고 향후 수년에 걸쳐 비이자이익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올 3분기까지 국내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4조 2533억원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이익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은행의 순이익 급증은 예대금리차를 2%포인트 내외에서 유지함으로써 이자수익이 증가했고, 여신건전성 개선으로 충당금적립액이 전년 동기보다 2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영업실적이 개선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247억원에 달하는 방카슈랑스 관련 수수료수입도 실적개선에 일부 기여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ROA와 ROE는 각각 0.6%와 12.6%를 기록, 미국계 은행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다. 비용대비 수익과 관련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은 정규인력을 40% 정도 감축하고 비정규직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해 지난 몇 년간 비용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9월말 일반은행의 비용/수익 지표는 38.3%로 1999년말의 47.6%(8개 시중은행 평균)에서 대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경영 전략과 관련, 그는 "올해 국내은행들의 경영실적은 공격적인 경영을 자제하고 리스크관리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실현됐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에 따라 여신증가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무르고 있으며, 카드연체율 감소, 자산건전성 제고 등에 힘입어 대손상각 규모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향후 지속적인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신바젤협약의 본격 도입에 앞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이를 감안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및 비이자이익의 변동성은 선진은행의 약 2배 수준에 달해 이자 이익의 안정화가 긴요하다"면서 "비정규직과 중간관리직의 증가로 고객대면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어 직원교육 및 합리적인 인센티브 체계 정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4.12.20 I 김현동 기자
  • (가판분석)12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강종구기자] ◇헤드라인 -경향: 인명이냐 환경이냐 `지리산 딜레마` -동아: 수입쌀 2만톤 소비자 판매 -조선: 수입쌀 2만톤 내년부터 시판 -한국: 수입쌀 내년 2만톤 시판 -한겨레: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매경: 한일 FTA 내년 체결 노력-한일정상 -한경: 중, 한국 특허침해 위험수위..차 반도체 브랜드 로고 무차별 복제 -서경: 비상장주 편법상속 `제동 ◇주요기사 -이부총리 "성장 5%, 고용이 최우선"(전조간)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 눈앞(전조간) -대외순채권 1000억불 첫 돌파(전조간) -"현 금리구조 계속되면 돈흐름 왜곡"-금융협(전조간) -중소대출, 저축은행에 몰린다(한경 -어음부도율 서울 하락 지방 상승(한경 -신행정수도 대안 3개로 압축(조선 동아) -뉴딜 관련법 처리 연기(전조간) -원전센터 두 곳에 분산 선정(전조간) -변형윤 남덕우, 두 원로의 특별강연(전조간) -경차 내년 4~6만원 싸진다-세법개정안(한경 등) -현금영수증 복권제 도입-세법개정안(한겨레 등) -SK 경영권 방어 착수(전조간) -코오롱 금융업 손뗀다(전조간) -동아제약 부자간 지분 늘리기 경쟁?(조선) -삼성전자 1주도 살수 있다(서경) -노동부 현대차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판정..재계 비정규직 해법 비상(서경 -캠코 사장에 김우석씨(매경) -기협, `중기중앙회`로 거듭난다(경향) -1000년 이상 세계 장수기업(한경) -미 경제 내년 5개 변수(서경) -세계 최장수 기업, 한국인이 설립(서경) -EU "터키와 가입협상" 선언(전조간) -인도인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국) -"부시 강한달러는 립서비스"(한국) -미 기업 스톡옵션 비용처리키로(서경) -씨티그룹 "아시아가 핵심시장(한경) -월가 연말 성과급 파티(조선 한국) -소니 브랜드 일본내 7위로 추락(한경) -세계는 M&A 홍수(매경)
2004.12.17 I 강종구 기자
  • 경총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에 반발
  • [edaily 좌동욱기자] 경총이 현대자동차(005380)의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지방노동사무소 판정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과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노동계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총은 "노동부는 원,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공정내에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이라고 속단하고 있으나, 불법파견 여부는 혼재여부가 아니라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원·하청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노무독립성과 경영독립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면 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비록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돼 있지만 각각의 하청업체가 경영상의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지휘책임 역시 현대자동차가 아닌 하청업주에 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따라서 작업형태가 혼재되어 있다는 외형만을 기준으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 경총은 또 "하청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의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향후 노사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현대자동차의 하청근로자 사용은 지난 2000년부터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16.9%이상 사용하도록 결정한 것"이라며 "노조도 하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하청근로자 사용과 인원수준을 합의해 결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현대자동차 사업장 뿐 아니라 전 산업에 미칠 것을 우려했다. 경총은 " 이번 조치로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타 자동차 업체, 전자, 기계, 철강, 섬유 등 전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 저하, 투자심리 위축, 국가신인도 하락, 계층별 위화감 확산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6일 오후 "현대차 101개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업체"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와 지난 9월 조사로 불법파견으로 규정된 현대자동차의 협력엽체 직원은 총 122개소 8809명이다.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은 "지난 9월 조사 이후 현대자동차측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받았지만 계획서가 미흡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이번 조사결과 역시 현대자동차로부터 개선계획서를 받아 본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12.17 I 좌동욱 기자
  • (가판분석)12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경향: "진급 비리 수사 똑바로 하라" 동아: 노대통령, 육군-군 검찰단 동시 경고 조선: 노대통령, "수도이전 국민여론 못얻었다" 한겨레: 현대상선 1조 3000억원 분식회계 한국: 국정원 `중부지역당 사건 우선조사`..과거사 진상관련 매경: 증권사 투자은행으로 키운다 서경: LG그룹, 카드증자 거부..LG화학 이사간담회서 의견모아 한경: 국내외 금융전문가 설문조사..`제2금융권 차별 심하다` 77% ◇주요뉴스 개성공단 본격 가동..첫 생산제품 남쪽 반입"(전조간) KAL기 사건 수사기록 전면공개(경향) 고법에 `상고부` 만든다..경매한 민, 형사 사건 전담(전조간) 靑 김우식 비서실장..`내각 연말연시 일부개편검토`(전조간) 상반기 61개사 5조원대, 외국자본에 먹혔다..공정위자료(한국) 상의 설문조사..기업 93%`참여정부 규제 여전`(전조간) 공인중개사 재시험 내년 5월 실시..15회 시험 불합격자 대상(전조간) 대기업이 고용증가 일등공신..20대 상장사 3년새 직원 9.5%늘어(경향) 뉴브리지 영토확장 `촉각`..두루넷인수·삼성생명 2대주주(경향,한경) 한국 나홀로 불황..올 성장률 4.7%..LG경제연구원 분석(동아) 이 부총리..금융규제 대폭 완화..완적포괄주의 전환시사(전조간) 경제 5단체, `과거 분식회계 반성..투명경영실천`(전조간) LG화학 출자전환요구 거부..LG카드(전조간) 뉴브리지, 제일은 국제입찰로 매각추진(서경, 조선) 삼성그룹 시가총액 9조 줄었다..30대 그룹 총액 211조(경향,매경) 뉴브리지, 제일은 지분 내주 국제입찰(동아,매경,한경) 달러예금지고 유로예금 떠오른다(조선) 외환은, 코메르쯔투신운용매각(조선) 기업·외환은행, `보험꺾기` 많아(매경) 올 히트상품 1위 `싸이월드`..삼성경제硏 설문선정(전조간) 車 특소세 인하 연장할 듯..정부 연말 개정안 의결 가능성(전조간) 두루넷, 하나로에 팔린다..우선협상자 선정(전조간) 국내최대 인터넷 기업 NHN본사..2008년 분당이전 확정(동아) 전자쇼핑몰 `크게 더 크게`..지역상권 판도 바뀔듯(동아)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5년소유 매도 양도세 50%감면(동아) 호텔업계 부가세 날벼락..내년부터 11%부과(조선) CJ CGV 공모주청약..2조5000억 몰렸다(서경,한경) 포스코, 유연탄 1200만톤 확보(서경) 지자체 재해복구, `99% 수의계약`(경향, 동아) 압구정 재건축 용적률 230%로 결정(동아,조선) 비정규직 1년만에 80만명 늘었다..전체근로자의 37%차지(동아,조선) 노조 조직률 11%대로 추락..노동부(조선) 與 파병결의안 단독처리(경향)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 구제기준완화(전조간) 표준점수 편차..대학도 골머리(전조간)
2004.12.15 I 윤진섭 기자
  • 경제단체장, 박대표에 "재계입장 반영" 요청(종합)
  • [edaily 공희정기자]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4단체장들은 15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방문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법과 관련해 재계의 입장을 고려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날 강신호 회장은 "여기 오기 전 기업경영선진화를 위한 경제계 다짐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왔다"면서 "집단소송제 시행 이전에 과거 (기업에서 행해진) 분식회계와 관련해 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성 대한상의회장도 "멀쩡한 기업도 이 법이 발효되면 재무구조를 개선할 기회도 없이 망하게 생겼다"며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과거 분식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에서도 이러한 제안이 오면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최근 아는 고위 관리에게 들어보니 `이십몇년간 이렇게 정책이 안먹히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며 "단기처방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근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회장은 "내년 경제를 예측해 볼때 유가 원자재 인상, 원화절상, 내수부진, 신불자 문제 등 좋아질 요인은 하나도 없다"면서 "경제인도 반성할테니 정치권에서도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이 법은 기업투명성 확보가 목적이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한 유예기간을 둬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한국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비정규직 문제로 기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일자리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부의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경제계가 애쓰는데 일자리 창출 안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04.12.15 I 공희정 기자
  • 현대차 비정규노조 `울산노동사무소 항의방문`
  • [edaily 좌동욱기자] 현대자동차(005380) 울산공장의 불법파견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10일 오전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해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결과를 즉각 발표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내주께 현대차가 울산공장 101개 하청업체 8000여명의 근로자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현대자동차노조가 노동부에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결과"라며 "이미 지난 9월에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21개 원하청 업체 1,8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부 조사로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 130여개 약 1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모두가 불법파견인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불법 사실을 진작 확인해놓고도 공식결과와 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노동부의 현대자본 봐주기`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노동부는 즉각 공식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파견된 노동자 전체를 정규직화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대하는 노동부의 태도를 보면 불법파견 판정만을 내리고 있을 뿐 불법파견을 근절할 의지와 지도·감독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04.12.10 I 좌동욱 기자
  • 이총리 "책임장관 중심으로 정책운영"
  • [edaily 정태선기자] 이해찬 총리는 6일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경제, 교육, 과학기술부등 3부총리와 보건복지, 통일부등 책임장관을 중심으로 책임장관회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확대간부를 갖고 "책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 중심을 잡아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책임장관 중심으로 정책운영이 되면) 청와대 정책실은 지원을 하고, 각종 자문위원회는 자문하고, 각 부처가 집행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기조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시장 상황의 순기능을 위해서 규제개혁과 노사안정의 속도를 높이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각부처에 당부했다. 규제개혁에 대해 이 총리는 "부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문화 공연 예술분야나 건축 건설와 같은 소프트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큰 무리없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총리는 "LG칼텍스 전국공무원노조 등 일관되게 노사관계를 잘 정리해서 예년에 비해 큰 손실없이 노사관계가 마무리 되는 듯하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되게 운영하면 정부 신뢰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는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이 약하다 보니,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대해) 개인들이 소비를 절약하고 이는 내수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짜는 것은 내수진작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중에서도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문제, 학자금 지원재도와 같은 교육문제 등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사, 직장생활 안정등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소비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 안되면 국정운영의 차질이 빚어진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안정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2004.12.06 I 정태선 기자
  • 與, 파견근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폐기 추진
  • [edaily 김병수기자]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네커티브리스트 문제에 대해 "여당은 앞으로 당정협의과정에서 이 용어를 쓰지 않는 대신 포지티브리스트의 폭을 넓혀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오전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비정규직 관련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네거티브리스트라는 용어 때문에 노동계에서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고 더 확대시킨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파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방식으로 제시됐으며 원칙적 자유방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연구 검토들을 보면) 네거티브리스트를 통해 파견근로가 확 늘어날 것 같지도 않은 게 사실인데, 괜히 이 용어로 인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말하고 "포지티브리스트의 폭을 좀 더 현실화해 내용적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상임위 논의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입장은 이 안을 100% 동의해서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정을 해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풀자는 것"이라면서 "다소 말장난 같지만 (현재의 네거티브리스트 등은)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고용을 법률로 과보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근로기준법에 단시간근로, 용업업체, 노동시간, 해고제한의 문제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서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해고의 제한은 다 풀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불리는 동종업종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보다 1원이라도 높아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그래야 사용자는 자기필요에 의해 단시간 근로자를 쓸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의 임금은 높아야 (이 사람들은) 여러가지 일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따라서 "현재 정부의 입법안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6~7일 공청회를 하고 소위원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독자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04.12.02 I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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