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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비정규직 증대가 고용기회 보장"
- [edaily 좌동욱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본은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프리터 등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해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며 한국 경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경총은 `일본 경제의 부활과 시사점: 임금, 고용시장 동향`이라는 정책조사 자료를 통해 "최근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를 분석해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자료집에서 "일본경제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5.9%, 2분기 성장률이 4.2%를 기록하는 등 확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정책과 한층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10여년간의 불황을 탈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본은 전통적으로 고용보장이 일반화되고 있었으나 경제위기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고용동결, 조기퇴직, 아웃소싱, 비정규직 증대 등을 통해 인력 활용을 다양화하고 대대적으로 인건비를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 지난 97년 1500만명으로 전체고용인구의 22.9%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2년에는 비정규직이 1874명으로 증가, 전체고용인구의 2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프리터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지난 2002년 최고 5.4%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올해 9월 4.6%로 하락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밖에도 일본경제가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이 안정됐으며 고령자와 여성 등 잠재 생산인력을 적극 활용해 장기 불황을 탈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 노대통령-3부요인·여야대표 대화록
- [edaily 양효석기자] 25일 노무현 대통령과 3부요인·여야 대표들간 청와대 만찬회동은 신중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만찬의 본래 목적은 노 대통령의 남미순방 결과와 한미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특별히 대화 주제를 한정하지 않은 탓에 경제·정치·남북관계 등 대양한 의제가 등장했다.
때문에 당초 저녁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예정됐던 만찬은 40분가량 늦어진 9시10분이 되어서야 마쳤다. 만찬은 중식에 포도주가 곁들여 졌으며, 노 대통령은 건배 제의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 건배"라며 외치기도 했다. 만찬이 끝난 후 노 대통령은 직접 현관까지 나와 여야대표들과 3부요인을 배웅했다.
다음은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한 노 대통령과 3부요인·여야대표의 만찬 대화록이다.
▲노무현 대통령 : 정상외교를 하면서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고 상품이 탐이 날 만큼 좋은 상품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의 지사 임직원이 탁월하다고 할 만큼 의욕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나 코트라 등 관련 공무원들도 뒷받침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모아져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정상외교의 성과를 내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국민들이 어디 가든 잘 하고 있고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갖자고 얘기하고 싶다. 어느나라 국민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최고다.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다.
▲박근혜 대표 : 순방길에 고생했다. 경제 문제가 많은 관심이 되고 있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 괌심을 갖고 경제살리기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달라. 몇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 공정거래법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연기금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 4대 입법도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잘 해결해 주길 부탁드린다. 또 실중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 데 정리좀 해달라.
▲노 대통령 : 4대 법안 입법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정당간 협의해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대통령이 당을 지휘 명령 감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명실공히 국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국회에서 각당의 원만한 협의로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나 진행이 되는 것이 없다. 현재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에 적절한 여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 대표 : 남약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투명하게 해달라.
▲노 대통령 : 상대방의 의중을 타진하거나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에서는 소문내면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개, 비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지금 의중이나 가능성 타진 움직임이 전혀 없지만 앞으로 물밑 교섭 단계는 양해를 해달라. 가능성이 타진돼서 성사되거나 추진되면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
▲이부영 의장 : 이번 순방외교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한 것은 국내외오 해를 불식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6자 회담에 나오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연기금 문제는 필요성이 있다. 우려하지 않았으면 한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김학원 대표 : 민생 경제 살리기가 첫 번째 과제다. 두 번째로 한미 공조, 특히 6자회담속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해서 6자 회담을 꼭 성공시키길 당부드린다. 세 번째로 4대 입법 관련,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국회에서의 원만한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간 합의 처리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뒷받침해달라.
네 번째 신행정수도 문제다. 이는 충청도민만을 달래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지역의 과밀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꼭 약속을 지켜달라. 청와대 국회를 남기고 나머지를 옮기는 문제가 적절한 방안인지 의문스럽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원칙대로 해결해 달라.
▲한화갑 대표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한다. 6자회담은 근세사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회담이다. 정전회담이나 얄타회담 등 한반도 운명을 좌우했던 다자회담에서 우리는 배제됐었다. 발언권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공시켜야 국제적으로 발언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은 옛날식으로 대통령이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다. 당총재로서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고방식이다. 정치는 국회에서 사고하고 대통령은 초연해서 국정을 이끌기를 바란다.
곧 취임 2년을 맞게된다. 2년동안의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쌓인 문제를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
▲최종성 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아닌 한 국민으로 말씀 드린다. 여야가 타협을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논의를 해왔다. 연말에 큰 틀의 개혁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넘어오는 데 행정과 입법부가 합의해서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
▲김원기 국회의장 : 4대 입법과 관련, 여야간에 의견차가 현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합의를 이뤄갈 수 있다고 본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민들은 국회가 한층 성숙됐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런 저럭 문제를 짚어보고 점검을 해본 결과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간을 갖고 더 성의있게 해 나가면 곤경에 빠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 : 민생 경제와 관련,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민생 경제 관련 장단기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 달라. 정책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달라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해서 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내 임기만 버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다음 정권이 어느 쪽이 되건 경기 대책에 매달리는 정권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
연기금 문제와 관련 연기금은 가장 강력한 국민 자본인데 손발을 묶어 놓고 외국자본이 우리 증권시장을 장악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국민자본이 다시 국민들에게 환류될 수 있도록 시장을 통해 하는 일을 열어달라.
▲박 대표 : 연기금 문제는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규제를 푸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이 이런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해찬 총리 : 내년부터 국민연금이 매년 25조원씩 조성되는 데 지금까지와 같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채 전체를 매입하더라도 7조원을 쓰게 되고 18조원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은행에 맡기면 물가상승률과 상쇄돼 실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서 이자보다 안정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돼 답답하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하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 : 기금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보다 잘,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방법을 찾는게 현명한 방법 아니냐.
▲김덕룡 원내대표 : 해외 순방을 통해 정상회담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든든하다. 부시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원만하게 대화가 이뤄져 다행스럽다. 그런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어떤 것인가.
또 정치 영수의 시대가 갔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정치 현실로 봤을 때 대통령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이 정치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노 대통령 : 지금까지는 정치인 모두가 상생의 정치를 부도내지 않았는가. 이런 자기반성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잘 안된 것을 반복해서 잘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자세를 바꾸고 방법을 바꿔서 새롭게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
‘주도적 역할’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데를 제치고 우리가 앞장서서 문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다. 6자회담 틀 내에서,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미다.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무력행사가 얘기됐던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그리고 한미정상회담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이 해온 것이 주도적 역할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한화갑 대표 : 미국이 집권 2기에 접어들면서 행정부가 진용이 갖춰지기까지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
▲노 대통령 : 동감한다. 현재 6자 회담이나 북핵문제와 관련 조급하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과 정도에 따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노 대통령 : 지금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서민 비정규직 이런 부분이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여야간에 해결해야할 경제 본질 문제다.
또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여론을 추려내서 여러 현안들을 국회에 녹여내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이다.
▲천정배 원내대표 :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다. 여당은 양보하거 존중하면서 하겠다. 여기에 상응하는 존중을 받고 싶다. 4대 입법도 야당 의견, 국민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겠다.
▲노 대통령 : 정치, 협상의 주도적 역할을 어디서 할 것인지가 문제다. 대통령이 역할을 회피할려는 게 아니다. 국회와 정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인식에서 같이 고민해보자. 아무 때나 주제가 있으면 자주 만나 대화하자.
- "현안법률 재계입장 반영 강력 촉구"
-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법, 복합도시개발특별법 등 재계 현안 법률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의 전향적인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4단체는 이와 관련,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입장을 통해 먼저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할 만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4단체는 "따라서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투자규제의 완화, 교육과 의료시설의 경쟁이 보장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인력할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인건비 상승과 투자위축 및 쟁송으로 인한 노사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구제절차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인력운영의 유연성 보장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상한은 폐지하고,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현 입법안과 같이 일정기간 경과후 휴지기를 둘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는 파견근로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휴지기 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도 경제4단체는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과거의 행위는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부칙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및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연기금을 활용한 투자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주식에 대한 투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연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가입자대표의 직접 참여에 의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K 등 일부 기업의 입장과 차이가 있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문제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경련 현명관 상근부회장은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퍼블릭섹터고 국가가 관리하는 연기금의 의결권이 기업의 경영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면서 "금융계열사 의결권은 프라이빗섹터에 투자한 것이고, 따라서 표면상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김효성 부회장도 "연기금의 의결권은 외국의 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 (개별 기업의 입장차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그동안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정치권에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 민노총 총파업, 각계 시민단체 대거 지원
- [edaily 좌동욱기자] 오는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내주초부터 잇따라 총파업 지원에 나선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조계 3개단체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민변의 김용찬 노동위원회 간사는 "이날 민노총 총파업을 지원하기위해 법률자문단을 공식 발족할 계획"이라며 "법률자문단은 총파업이 진행되고 난 후 징계 혹은 형사처벌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의 학계·학술단체도 다음날인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입법안의 부당성을 대외에 알릴 계획이다. 이 집회에는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법학회, 사회경제학회, 산업노동학회, 대안연대회의 등이 참석한다.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34개 인권단체는 같은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비정규직 입법안 반대투쟁에 나선다. 이들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입법안 등 노동권·사회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과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0여개 시민단체도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박영선 사무처장은 "정부가 민노총 등의 노동계를 불신하고 있는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측에 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 입법안의 통과를 보류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을 비롯한 103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공대위 대표는 이석태 민변 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오정렬 전국민주주의통일연합 상임대표, 김성희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박장근 노동자의힘 대표, 강내희 문화연대 대표, 양규헌 불안정고용철폐연대 대표 등 10명이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6일 총파업과 관련된 투쟁방안과 세부일정 등을 논의한다. 민노총은 오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입법안 등에 대한 민노총 입장과 총파업 일정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노총은 오는 21일 7만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