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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노무현 대통령 MBC라디오 방송내용
- [edaily 양효석기자] 다음 전문은 5일 오전 9∼11시에 방송된 `MBC 여성시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주요 부분만을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최근 외국 순방 다녀온 얘기 좀 해주세요.
▲대개 대통령 하는 일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으니까... 그런데 전달 안 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 인도, 베트남 제가 나가서 대접을 참 잘 받았어요. 가는 나라마다 어떻든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을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력이 이제 전 세계에서 대접을 받을 만큼 돼요. 나라 수준이... 그런데 그래도 그 나라에서 특별히 잘 대접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상품이 그 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상품들이 1등을 합니다.
가전제품에서부터 비롯해서 각종 전자 제품, 우리 좋아하는 휴대폰하고 냉장고, TV, 다 그렇고 자동차도 1등, 2등이라도 1등을 막 추월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밥통, 일제밥통 그거 하나 사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제 다 누르고 우리 한국의 밥통이 정말 이제 그 나라에서 옛날 우리 코끼리 밥통 수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정말 잘해요.
우리 기업하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도 같은 데 현지 법인의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요. 가히 전설적이라 할 만큼 정말 놀랍게 하고 있고 나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우수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경쟁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생겼고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해야지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그러는데 그날 사인하신 게 40억달러 효과가 있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약간은 부풀리죠. 저는 액수로 따져보진 않았는데 비슷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든 우리 기업들이 이미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기업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가 가지고 또 다 준비해놓고 하는데 대통령이 한 게 있다면 가서 마무리 하는데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무리를 빨리 해야 또 다음 일로 넘어가는데 안 되고 있던 일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 온단다 이러니까 이게 몇 달씩 걸리던 일이 깔끔하게 빨리빨리 정리되고 해서 그래서 묶어서 서로 도장 찍고 또 그때 안 된 것은 대통령끼리 만나서 빨리 하자고 대강 얘기해놓으면 그 뒤에 일이 좀 빨리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하고 공무원들이 다 해놓은 거죠. 제가 덕 좀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서민생활을 혹시 모르는 것 아닌가 한다.
▲어려울수록 또 만사가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도 생각되고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활을 모르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데 우리 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고요. 하나.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경쟁의 장인데 시장에서 성공해야 이제 잘 살 수 있고 또 남한테 구박 받거나 또 그렇게 괄시 안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장에서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시장에서 또 한 때는 힘 센 사람이 시장에서도 독점이라든지 이런 횡포가 있고, 반칙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독점이나 반칙, 이런 횡포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인데 아무리 공정하게 시장을 관리해도 또 거기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가 또 시장에서 세금을 걷어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정부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모른다고 하면 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 하나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서민들은 살 수도 없지만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 부대이동을 우리는 많이 해봤는데 행군을 하는데 중대장은 지도책 끼고 맨 앞장 서서 가고 인사계는 맨 뒤에서 앰뷸런스 차하나 해 가지고 뒤따라옵니다. 행군. 잘 걷는 사람은 아주 빠르게 가고 못 걷는 사람은 자꾸 낙오하니까 낙오한 사람 차에 태워 가지고 기운 좀 다시 차리고 나면 그 차를 또 앞으로 쭉 가서 앞에다 내려줘요. 내려주면 또 거기서 걸어가고, 끝내 그래도 지치는 사람은 정말로 앰뷸런스 실어 가지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패자부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중대장과 인사계가 그렇게 하듯이 정부도 그렇게 합니다. 하고,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다고 그 말만 할 수 없잖아요. 매일 그 말만 할 수 없지만 말 안 해도 저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은 시장이 하도 앞서가기 때문에 지도책 들고 가는 중대장보다 뒤에 차타고 따라오는 인사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인사계 대통령이 될게요.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진단하는지.
▲오래오래 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우리가 맞이한 불경기 문제도 있죠. 그런데 불경기가 통상적인 불경기, 보통 때 오는 불경기가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골짜기가 아주 깊어진 특별한 불경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한 불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경기관리를 정부가 하는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은 경제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경기대책을 하는데 그래서 경기의 폭, 깊이와 골짜기를 너무 깊이 파이지 않게 조절하죠. 보통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경제조절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경기가 나쁠 때는 어려운 사람이 제일 먼저 나빠지고, 좋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좋아지고, 좋아진다 싶으면 다시 또 내리막으로 가고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경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쭉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특별히 내리막에 특별한 말하자면 태풍이 오는 것처럼 이런 심각한 사태가 생기면 경기 골이 깊어지죠. 97년 연말에 우리가 맞이했던 소위 IMF 위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는 과열돼 가지고 말하자면 터져버린 것이거든요. 심장이나 핏줄 어디 한 군데가 터져 버린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전부 수리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죠. 공적자금, 돈으로 따지면 공적자금 들어간 게 156조라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한테 헐값에 팔린 거 따지면 그것도 몇 십 조가 되니까 결국 그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복구해 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투자를 무조건 투자하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 정말 견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이 기업에 빚을 내지 않고 빚내다가 망한다. 빚을 내고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업의 체질이 생겨서 기업들이 돈도 많이 안 빌리고 은행에 돈이 많고 그런데 이걸 또 막 빌려줬어요. 가계부채가 많아진 거죠. 가계 부채가 많아져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계부채가 3년 전에 47%, 우리 GDP의 47%였는데 그게 한 3년 만에 65%로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렸으니까 그만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카드문제도 있고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막 은행 빚내 가지고 부동산 사고 또 은행에서 돈 빌려 주니까 여관, 음식업, 숙박업을 막 지었죠. 또 구조조정 많이 돼서 실업이 많이 되니까 또 자영업 한다고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이게 또 빚을 못 갚으니까 거진 100조 정도가 말하자면 부실 채권으로 묶여버렸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죠. 아무도. 그래서 난 작년 한 해 동안 정도 소비가 줄면 어느 정도 고소비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올해까지 소비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게 지난 달 이달해서 신용불량자 줄어들고 소비 감소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수출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아주 강하다 못해 막강해 가지고 우리 경제전체로서는 버텨가죠.
올해 한 5% 정도 성장할 텐데요. 5% 성장이면 1만 불 규모, 또는 1만 불 수준, 그 이상 수준에서는 좋은 성적입니다. 문제는 그게 국민들한테 고루고루 돌아가지 않는 거죠. 대기업은 지금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죠. 중소기업은 아주 어렵고, 몇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대기업이 개발한 제품 원자재를, 부품을 전부 외국서 사오거든요. 이걸 한국 중소기업이 그 기술 따라잡는 시간까지는 아무리 많이 수출해도 그게 중소기업으로 안 가고 해외로 나가죠. 우리가 기술을 빨리 따라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이제 다 아시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우리나라엔 자영업자도 또 많아요. 자영업자가 비율로 따지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일본의 두 배, 아마 미국보다는 한 세 배, 네 배 정도 많죠. 전체가 34%, 전체 중에 34% 되는데 이건 아주 많은데 자영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월급은 깎여서 10% 깎인다 어쩐다, 제자리다, 또는 10% 깎인다, 안 올랐는데 물가가 올라버렸으니까 또 깎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되면 바로 100%로 제로가 돼 버리고 아예 마이너스로 빠져버립니다.
10% 줄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10% 준 게 아니고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죽는다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건축도 좀 그렇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정은 그런데 경기관리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아까 우리 김미경씨 편지에도 나왔습니다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못 갚으니까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한데 이 빚을 탕감해 주면 현재 또 빚 있는 사람이 빚을 안 갚고 나도 하고 뻗어버리면 안 되니까 소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죠.
안 되니까 함부로 탕감해 주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소위 개인, 신용회복 지원하는 것, 그래서 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이걸 아주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게 처음에는 한 8년 정도 자기 힘껏 갚으면 무조건 탕감해 주고 했는데 그걸 5년으로 법원에서 당겼죠. 이런 대상자도 좀 넓히고 해서 어떻든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게하고, 그 다음 어떻든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침체는 이 고비 넘어가면 다시 위로 상승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티고 견뎌서 극복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고, 그 다음에는 역시 기술경쟁력이거든요. 기술경쟁력인데 모든 국민들이 기술혁신, 기술양성, 이것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 우리 경제에 예를 들면 금융의 전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어디 부담나고 넘어지고 하는 것 아니냐, 지난 동안에 쭉 관리해왔는데 지금은 안전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하고요. 경제의 어떤 위기가 오고 적신호가 오는, 말하자면 몸에 열이 나면 의사가 사람을 체크하듯이 전부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완성돼 가지고, 그 전에도 했지만 완전히 시스템으로 완성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주 점검해 보는데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 문제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은 좋다. 튼튼하다, 그러니까 좋아질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결국은 이제 격차, 흔히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그래서 법으로 라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를 정규직과 너무 차이를 못 두게 끌어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도 주고 무엇보다도 교육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지원을 해서 옛날에 예를 들면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면 목수 일을 배워서 수입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업안정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한 5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이런건 굉장히 많이 정비돼 있고요. 지금도 꼼꼼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양말공장 김민정씨 편지에도 있지만 양말 기술이 지하에서 하는 양말은 아무리 내 노동으로 때우더라도 말하자면 사장이 그게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 품 팔아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로 버틸 수 있었죠. 경쟁을. 그런데 지금은 큰 최신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공장이 커지니까 몸으로 버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무너진 거란 말이죠. 요새 작은 슈퍼나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대형 할인마트 들어오면 가게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혁신이라는 걸 해야 나라 전체로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기술혁신을 하면 할수록 못 따라가는 우리 국민들은 또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또 낙오가 빨라지는 거죠.
내가 아까 행군 얘기했지만 행군 부대가 이동을 빨리할수록 몸 약한 사람은 자꾸 더 낙오를 심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화해야 된다 하면서도 세계화 때문에 못 살겠다, 세계화 반대다 데모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듯이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계속해서 교육하고 교육하고 해서 따라가게 끊임없이 그게 일입니다. 그 동안에는 농업 인구들을 농민들이 자꾸 도시로 쏟아져 나오고 농업인구들이 농업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농업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농민들과 정부와 사이에 그렇게 시끄럽고 갈등이 많았던 거죠. 안 줄이고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줄이고, 그 다음에 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빠르게 그때그때 참 시원시원하게, 가려울 때 시원시원하게 하고 배 아플 때 금방 의사 선생님이 착 달려오고 주사 한 대 놓으면 금방 탁 일어서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해보시듯이 배 아프면 이게 병원에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응급실에 가도 기다려야 되고 주사 맞는다고 벌떡 일어납니까? 그런 것 아니고 하니까 어떻든 열심히 할게요. 저한테 믿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다.
제가 답답한 심정을 한번 얘기할게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망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까 말했다시피 더 심한... 빨리 이렇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빨리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체가 잘 돼야 그 사람들도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 포함해서 대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왔고 또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행정수도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도 서울도 사람들 참 살기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팔면 부산에 가면 같은 평수 아파트 세 채 사고요. 광주 가면 네 채 삽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단순한 집값의 차이가 아니고 그게 생활의 차이입니다. 지방이 어렵죠. 인구가 지금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아니고요. 경상북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인구가 준다는 것은 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됐는데 하나하나 예를 들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통으로 인한 비용, 집 값, 그 다음에 도시라는 것이 본실은 100만을 넘으면 사람들의 삶이 점차 황폐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천만 모아놓고 주변에 1천만 또 둘러쌌어요. 48% 아닙니까? 경제는 70%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소하자, 특히 지금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임대주택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 값 좀 잡을 수 없냐, 땅값을 잡아야 집 값을 잡는다는데 땅값 좀 잡을 수 없냐, 앞으로 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면 집 값을... 지금 집 값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주택을 집값이 못 올라가게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또는 규제를 합니다.
거래 뭐, 전매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것마다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고, 무엇보다 집을 많이 지어주면 집 값이 내리죠. 많이 지어주면 집 값이 내리는데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에.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이상 더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30년 전부터 그리 해야된다, 해야된다 하면서 계속 나빠진 것 아닙니까?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면서 계속 지금 살찌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것은 그런 거거든요. 비만, 만병의 근원이 미만이듯이 꼭 같은 겁니다. 서울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수도권에는 큰 학교라든지 큰집이나 공장이나 시설이나 이걸 못하게 돼 있고 공장도 총량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이 되자는 것 아닙니까?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이 되자면 사람, 인구를 더 늘리지 않더라도 어떤 곳은 또 줄일 땐 줄이더라도 어떤 곳은 다시 개발해야 될 땐 개발하고 정비를 정말 다시 해야되거든요. 말하자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라 하고 물류, 또는 하이테크 첨단산업, 이런 중심지, 기업중심지, 이런 걸 하자면 거기에 맞도록 도시의 기능을 재편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도권에 규제법은 한 줄만 건드려도 전 지방이 들고일어나서 반대하기 때문에 큰 국가적인 싸움이 됩니다.
엄청난 갈등이 되고 해서 안 됐는데 이게 조금씩 돼 가지고 지난번에 파주에 LCD 단지도 만들고 화성에 삼성전자하고 쌍용하고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임시로 한 것이지만 임시로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도 균형 발전한다고 하니까 지방에서 양보해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도권은 그림을 다시 그린다, 그래도 지방에서 반대하지 않고 알겠다, 그 대신 확실하게 수도권 분산할 건 분산하고 지방 발전시켜주는 것은 해야된다 이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다 깨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도 잘못하면 굉장히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죠. 수도권도... 꽉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푸려면 전국적으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배끊는 것하고 비만 줄이는 것하고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러이러 하리라 하는 상상을 해본적이 있는지.
▲대통령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일찍 한 건 아닙니다. 정치하다가 가다 가다 자꾸 자꾸 하다 보니 자꾸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가게 된 건데... 대통령이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자꾸 달라지고요. 또 같은 시대에도 또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희망은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법에 복종하고 사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고 국민들도 그걸 또 이해해주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제도가 잘 짜여지고 법이 잘 갖춰져서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하면 국정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다는 평도 있는데.
▲제가 도박을 했으면 돈을 좀 땄겠죠. 그런데 도박에서는요. 기량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역시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사라고 해도 어떤 어려운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겨왔으니까 그럴 듯 하다 생각되고 그러나 또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대통령 권력 운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승부사라고 얘기할 때는 성실치 못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정성으로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한판승부로 올인한다, 뭐 이런 것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또 “안 그렇습니다” 하려니까 또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만... 좋은 뜻으로 승부사다,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뜻으로는 이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매 시기에 행운을 바라고 또는 요행을 내 운명을 시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로서는 정말 진지하고 제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고 충실한 결정들을 한 것입니다.
-최근 과거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 우리 파출소가 신통하면 봉변을 당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죠? 옛날에는 파출소가 독재정권에서 국민들을 위해 민중의 몽둥이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괴롭히고, 그리고 윗사람 빽만 있는 사람이 오면 또 우대를 받으니까 모두들 파출소에 가서 나도 빽 있다 과시하고 싶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파출소 때려부순 것을 어떤 큰 영웅적인 그런 한 건 한 것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파출소가 그때는 원성의 대상이어서 너무 권력 앞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그 뒤에는 또 옛날에 말하자면 독재 앞잡이를 했으니까 경찰은 국민의 적이고 나쁜 짓만 했다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 나라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과거사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적고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든 좋은 역사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국가 기관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파출소 얘깁니다. 지금 국정원이 테러 대비해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이 일을 맡기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테러방지 책임을 국정원에 맡기자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 하냐, 옛날에 국민들 뒷조사하고 국민들을 억압했던, 심지어 국민들 고문하고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지금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름만 해도 지금 몇 번 바꿨습니까? 이름만 해도 ‘중정’에서 ‘안기부’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꿔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찰도 그렇고 국가기관, 그리고 정부, 국가, 그런 것을 회복을 해야됩니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가 또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군대 보내서 어쩌면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데가 국가입니다. 그만큼 국가는 도덕적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지지 받고 신뢰받아야 합니다. 이 국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일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든 회피하고 속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여튼 그로 인해서 제대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정당해야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정당할 것이라는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국가기관... 지금 국제 사회에서 독일과 일본 두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 2차 대전에 책임 있는 두 나라. 독일은 6백만 명을 학살한 큰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일본도 많은 죄가 있지만 독일하고 비교하면 숫자로 봐선 적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 대우받기론 독일은 아무 과거 과오가 없었던 사람처럼 대우받고 일본은 아직도 과거를 계속 질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냐, 독일은 과거를 다 조사하고 샅샅이 조사해서 그 잘못을 국민들에게 또는 전 세계에 인류에게 공개하고 조사하고 공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은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일본은 아직 그 일이 미진해서 뭔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대통령 있는 동안에 우리 정부 각 기관이 이것을 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꼭 해야겠다. 그 전제는 부끄러운 것을 털어 내놔야 된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사과해야된다. 그것 없이 적당하게 넘어가면서 내가 검사네, 내가 국정원 무슨 조정관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 경찰이든 모두가 정부 전체가 국민들한테 과거를 솔직하게 털고 사과해야된다 불가피 한 것은 있는 대로 밝혀놓고 불가피했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 받자 말이죠.
-노인문제, 여성 취업문제, 여성 일하기 위한 탁아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일 중요한 일들을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짜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짜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짜고 나와도 그것 말고 또 말할 게 뭐 있냐,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 있냐 이런 생각에서 짜고 나온 건 아닌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노인과 요양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이 한 1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병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모든 것을 시민들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공공의료시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30%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늘려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요양병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병상이 전부 일반 병원의 병상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치게 돼 있습니다. 치게 돼 있으니까 입원할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따로 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은 아주 일반 병원보다는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중형 종합병원이 경쟁이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가지고 이것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출장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국가가 하고 있는 시설보호인데 시설보호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에 가면 마치 무슨 수용소처럼 돼 있는 이런 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보도되고 하니까 보내기가 그렇고 한데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전부터 하던 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릴 거라고 이렇게 예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아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그 시기도 아이를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보육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아이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보육까지 한다 해서 보육이라고 하는데 탁아나 보육이나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보육 부분에 한 4천 억, 작년보다 많이 늘려서 4천 억 정도인데 내년엔 6천 억으로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50% 예산이 성장합니다. 예산이 우리 평균 성장이 한 6% 증가율, 6~7%인데 이 부분은 50% 증가시키니까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이죠. 이건 100%라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부터 먼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닭장을 지어놓고 병아리를 사와야 되듯이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해야지 학생부터 모집한다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건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은 다 지원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41만 명으로 일반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공약도 그렇게 했고요.
어제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어제 회의할 때 이건 미래사회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출산으로부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이 사이를 어머니가 감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모유수유를 하면서 키운다고 하면 특별한 보살핌이 없이는 아이 놓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걸 확장하자. 물론 그전에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주 미미한데 그래서 출산으로부터 보육까지로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에서 출산까지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전체로 어떤 뒷받침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인터넷이나 어디나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나한테 맡는 게 뭔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문제죠. 주택 문제인데 참 아까 내가 아이 낳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교육문제, 그야말로 사교육비 그 부분은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까지 학교 안에 다 끌어들여서 지금 낳는 아이들은 사교육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게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낳는 아이들은 절대로 사교육비 걱정 안 할 겁니다.
그건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인데요. 주택은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참여정부에서 현재까지로는 제법 한다 싶은 거죠.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제도를 완전히 고쳐서 집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그때 집값 88년, 89년에 집값이 두 배 뛰었는데 90년에 두 배 또 한번 쳐 올려 버렸거든요. 그때 자살하고 한 사람 많고 전부 변두리로 어디로 밀려 나가고 그때 엑소더스까지 났죠. 그것이 전체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이면 또 별 문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값 높으면 전체 경제도 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전체 경제를 위해서나 주택 없는 사람들 위해서나 반드시 잡겠습니다. 참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에는 아직도 택지를 정부가 싸게 공급하고 싸게 짓게 하고 임대주택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고 서울과 수도권은 지을 땅이 없고 땅이 없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천장부지로 올라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정말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은 큰 틀에서의 균형발전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어떻든 토지, 주택, 하여튼 투기만이라도 철저하게 막아서 서울 같은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투기가 돼서 수요공급에 관계없이 땅값이 집값 땅값 오르는 이건 꼭 막아낼 생각입니다.
- (재벌이 변한다)④`국제선에 몸 싣고`
- [edaily 김수헌기자] 올 4월 삼성카드 대주주사인 삼성전자(005930) 임원들은 카드 유상증자 참여를 논의할 이사회를 앞두고 국제선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
외국인 사외이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증자 참여 필요성, 그리고 참여 여부에 따른 회사와 주주손익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사외이사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이사회를 열기조차 어려운 상황.
카드사태 이후 정부 주도로 대주주 회사들과 증자문제에 대한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정부 주도의 카드 살리기 대책에 따라 참여해야 된다는 논리가 삼성전자 사외이사들에게 먹힐 리 없었다.
◇이사 찾아 해외로..`찾아가는 이사회`
특히나 외국인 사외이사들은 해외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철저하게 회사손익이나 주주이익을 따질 것이 뻔하다. 삼성전자 임원들은 증자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파고드는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증자참여가 회사에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이사들을 최종적으로 납득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런데도 막상 4월7일 이사회를 열어보니 두시간 이상 이사들의 질문이 쏟아져 난상토론을 벌여야 했다. 삼성카드 유석렬 사장까지 삼성전자 이사회에 참석해 카드 재무상태와 구조조정방안, 향후 사업개선전망과 비전 등을 일일이 다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카드출자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 시민단체까지 찾아가 주당 출자가격 평가기관과 방식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사회, `통과의례` 아닌 `최대난관`
한국 재벌기업의 이사회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직도 `거수기`라는 평가를 내린다. 이사회가 회사손익이나 주주이익을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지배주주 이익을 대변하기 급급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재벌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가 아니라 지배주주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벌 지배구조개선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사회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재벌기업의 이사회는 이미 독립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고 있고, 투명성이나 독립성,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버금가는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가 거수기라고요?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해외지분이 60%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해외주주들이 지켜보고 있고, 시민단체도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단체에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자칫하면 소송에 걸리는데, 의사결정의 투명성이나 절차의 합리성, 독립성이 없으면 이사회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판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사회가 총수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삼성전자 이사진 13명 가운데 사외이사는 7명. 과반이 넘는다. 사외이사 가운데 해외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국인 사외이사가 3명이나 된다. 요란 맘 이사는 GE 아시아퍼시픽 사장을 지냈고, 힐링거 이사는 크레딧스위스 투자매니저 출신이다. 이와사키 이사는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재팬 회장으로, 캐피탈펀드의 추천에 따라 이사선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글로벌스탠더드에 특히나 익숙한 이들 사외이사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안건이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다.
◇6개월만에 감사위원회만 9차례..`일하는 이사회`
SK(003600)(주) 서윤석 사외이사(이화여대 경영대학원장)는 "사외이사로서 존재이유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여러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해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말한다.
이사회 내 활발한 토론문화, 6개 전문위원회를 통한 꼼꼼한 스크린, 사실상 사외이사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 회사 내 사외이사 사무실과 별도의 이사회 지원 사무국 운영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에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평가다.
지난 8월20일 SK 사외이사들은 자발적으로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당시 사외이사들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말이 있는데, 안건을 이사회 내 6개 분과위에서 충분히 스크리닝을 한다"
"윤리강령은 양심에 따라 안건에 대해 각자 판단하고, 부당하다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양심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오전에 감사위원회가 있었는데 6개월도 안돼 벌써 9차까지 진행됐다. 그 자리에서 SK해운의 상반기 경영상황을 보고 받았다"
LG전자의 권영수 부사장은 이같은 재벌기업 이사회의 변화에 대해 "특히 LG의 경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사회 운영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권 부사장은 "이사회 중심 경영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투명경영은 곧 이사회 중심경영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비밀계약도 이사회에 중간보고..투명성 높이라
이사회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진이 전하는 재벌기업 이사회의 변화도 놀랍다. 이들은 "한국 이사회에 실질적 논의나 토론이 없었고, 이사회가 충실치 못했던 과거가 있었다"고 말한다.
LG전자 권오준 상무는 "LG 역시 안 그랬다고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내부반성이 제기되고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옛날에도 이사회 전에 안건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보내긴 했지만 상당히 부실했다. 따라서 실제 이사회 당일 올라가는 자료와 차이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전제공 자료 역시 완벽한 `버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권 상무는 "이사회 5일전에 자료를 보내면 사외이사들이 전화상으로 이것저것 묻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이사들을 찾아다니며 설명을 한다"고 말했다.
외부공개가 곤란한 계약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막판에 이사회에 올리는 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관행을 깨고 중간단계에서 한번 이사회에 보고한다. 사외이사들이 미리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들의 깐깐하고 꼼꼼한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 LG전자가 자회사인 LG필립스LCD 기업공개 때, 처음에는 구주매각을 하려다 시장상황이 안좋아 포기한 적이 있었다.
사외이사들은 이같은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이들은 회사 실무진에게 "구주매각 포기가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서 이사회에 따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총 자산의 1%를 초과할 때만 이사회에서 심의하던 `타인지급보증` 규정을 고쳐, 모든 타인지급보증을 이사회가 심의토록 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확대한 사례도 있다.
LG카드 기업어음(CP) 인수를 결의한 LG전자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올 2월6일 열린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다. 사외이사 4명 중 2명은 이사회 전에 아예 사퇴한 상황이었다.
사내이사들은 기업어음을 인수하지 않아 LG카드에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경우 LG전자가 입을 피해와 이에 따른 주주이익 침해를 걱정했다. 하지만 사외이사들은 어음 부실화 가능성을 더 우려했다.
표결에서 사외이사 2명은 회사입장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이사회를 거수기로 보기는 어렵다.
- MP3폰 합의, "첫 단추는 뀄으나"
- [edaily 전설리기자] MP3폰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의 첫 실마리를 찾았다.
MP3폰 협의체 구성에도 단독으로 참여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LG텔레콤(032640)이 음원 저작권 단체 일부와 합의를 이끌어낸 것.
그러나 이번 맺은 합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 수준으로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본계약 협상이 남아있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또 일부 음원 단체과 SK텔레콤(SKT(017670)), KTF(032390) 등이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음원단체와 이통사들 내부에서도 이견이 드러나고 있어 진정한 합의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LGT-대중음악비대협, MP3폰 타협
LGT와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3개 음악 관련 협회로 구성된 `한국대중음악비상대책협의회`(대중음악비대협)는 22일 MP3폰 활성화 및 한국 음악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동 협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대중음악비대협은 그간 소비자들이 주장해 왔던 정당한 무료 파일(본인이 구매한 CD에서 추출한 음원, 교육용 컨텐츠 등) 이용과 유료 MP3 파일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체계 조성, LGT MP3폰에서의 무료음악 재생 등에 합의했다.
LGT는 유료화 기반 시스템 개발 및 음원 권리자들의 안정적 수익 모델 정립에 협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무선 컨텐츠 이용 가격과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LGT는 또한 음반시장 발전기금을 조성해 ▲대국민 계몽 캠페인 및 마케팅 활동 ▲표준 DRM 도입, 과금 관련 기술 등 유료화를 위한 기술 개발 ▲저작권법 정비를 위한 연구과제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LGT의 입장 선회는 지난 3월부터 불거졌던 MP3폰 분쟁 해결의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MP3폰 협의체의 협상 테이블 참석조차 거부하던 LGT의 입장 선회는 향후 MP3폰 분쟁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탄을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LGT는 MP3폰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됐던 MP3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 5월 MP3폰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없이 해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진정한 합의 `갈 길 멀어`
그러나 LGT와 일부 음원 단체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진정한 MP3폰 합의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GT와 대중음악비대협은 이날 양해각서(MOU) 사인 여부를 놓고도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GT와 예당 등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음제협은 "서면에 사인한 것은 없고 다만 구두로 합의한 수준"이라고 반박한 것.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MOU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데 본 계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음원업계와 이통사의 내부 이견도 진정한 MP3폰 합의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콘텐츠산업연합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SKT, KTF는 이번 합의에 이견을 보이며 현재 MP3폰 협의체 부활 등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LGT와 비대협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LGT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고 콘텐츠산업연합회(KIPA)가 주도한 협의체에서 MP3폰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까지 LGT에 무료파일 재생제한 등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전혀 소식이 없다"며 "LGT가 무료파일 재생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음원 공급 중단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 관계자는 "LGT의 이번 합의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SKT는 이미 네이트닷컴 등에 유료 음원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제와서 유료 시스템을 갖춘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한편 별도의 협의체에 이번 합의의 당사자들인 음제협, 음산협, 연제협이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LGT는 불편한 심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LGT 관계자는 "우리는 음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협의체 부활은 마무리 단계인 LGT와 대중음악비대협간 합의를 깨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음제협은 이와 관련, "LGT와 협상 진행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그러나 공개적인 협의체에서 LGT와 협상을 벌인다면 투명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FRB도 낙관적"..다우·나스닥 상승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다우와 나스닥이 동반 상승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올렸지만,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금융주 실적 호전도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가 상승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허리케인 아이반의 영향으로 미국내 원유 재고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럴당 47달러선을 상향 돌파했다.
21일 다우는 전날보다 40.04포인트(0.39%) 오른 1만244.93, 나스닥은 13.10포인트(0.69%) 오른 1921.17, S&P는 7.10포인트(0.63%) 오른 1129.30을 기록했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3억1600만주, 나스닥이 15억1700만주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2015개, 내린 종목은 798개였다. 나스닥에서는 1984종목이 오르고, 1026종목이 떨어졌다.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고, 국채 수익률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했다.(채권가격 상승)
연준리는 연방기금금리를 25bp(0.25%포인트) 올려 1.75%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준리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견인력을 회복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압력은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달초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의 의회 청문회 코멘트와 유사한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 폭이 커졌다.
연준리 회의에 가려 경제지표는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8월 주택착공은 전월비 0.6% 증가한 200만채를 기록했다. 이는 예상치 193만건을 웃도는 것이다. 8월 건축허가는 5.5% 감소한 195만2000건으로 예상치 198만5000건을 밑돌았다.
다우와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유가 급등에 금리인상 재료까지 겹쳐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오후장 중반 연준리가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고, 우호적인 경기관을 제시하면서 양대 지수는 상승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한다는 경고가 나오기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주식 투자비중을 60%에서 55%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BOA의 전략가 톰 맥마누스는 "실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분기말 숏 스퀴즈(shor squeeze)가 끝났기 때문"이라며 "최근 랠리는 결국 베어마켓 랠리로 판명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이고, 채권 비중은 15%를 유지했다. BOA는 2년만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전략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줄일 것(meaningfully underweight)`으로 하향 조정했다.
종목별로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금융가 관심거리였다. 리만브라더스는 3분기에 5억500만달러, 주당 1.71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1.55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영업수익은 12% 증가한 26억2000만달러로 예상치 25억4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자본시장 영업수익은 2% 늘어났다. 채권시장 수익은 16% 증가했으나, 주식시장 수익은 33% 감소했다. 리만은 4.91% 상승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에 8억7400만달러, 주당 1.74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1.43달러와 지난해 1.32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순영업수익은 지난해 3분기 38억달러에서 45억달러를 늘어 역시 예상치 41억2000만달러를 웃돌았다.
골드만은 채권, 외환, 상품 부문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 골드만의 CEO 헨리 펄슨 주니어는 "환경이 바뀌었지만, 3분기 실적 호전이 계속됐다"며 "광범위한 지점망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골드만은 3.51% 상승했다.
보험사인 AIG는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AIG의 금융부문과 PNC가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AIG는 0.42% 하락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텔은 0.76%, AMD는 1.88%,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0.24%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0.96% 오른 403.75를 기록, 400선을 상향 돌파했다.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어도브는 5.21% 상승했다. 어도브는 지난 분기 주당 42센트의 순이익을 기록, 예상치 39센트를 웃돌았다.
리눅스 업체인 레드햇은 2분기 실적이 호전됐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12.38% 급락했다. UBS는 레드햇의 투자등급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핸드핼드 컴퓨터 업체인 팜원도 실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15.24% 급락했다.
- 다우·나스닥 보합선 등락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다우와 나스닥이 보합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유가가 한 때 47달러선을 상향 돌파,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도 부담 요인이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허리케인 아이반의 영향으로 미국내 원유 재고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FOMC는 연방기금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오후 2시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욕 현지시간 오전 11시11분 다우는 전날보다 10.18포인트(0.10%) 오른 1만215.07, 나스닥은 6.76포인트(0.35%) 오른 1914.83, S&P는 3.08포인트(0.27%) 오른 1125.28이다.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채권가격 하락), 달러는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유로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리 회의에 가려 경제지표는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 8월 주택착공은 전월비 0.6% 증가한 200만채를 기록했다. 이는 예상치 193만건을 웃도는 것이다. 8월 건축허가는 5.5% 감소한 195만2000건으로 예상치 198만5000건을 밑돌았다.
국제쇼핑센터협회(ICSC)와 UBS는 지난주 소매점 동일점포 매출지수가 1.1%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5% 높았다.
OECD는 회원국 중 경제규모 상위 6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종전 추정치인 3.4%에서 3.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특히 올해 유럽 지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1.6%에서 2.0%로 올렸다. 일본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4.4%로 예상됐다. 반면,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4.7%에서 4.3%로 하향 조정했다.
다우와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유가 급등에 금리인상 재료까지 겹쳐 하락 반전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주식 투자비중을 60%에서 55%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BOA의 전략가 톰 맥마누스는 "실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분기말 숏 스퀴즈(shor squeeze)가 끝났기 때문"이라며 "최근 랠리는 결국 베어마켓 랠리로 판명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이고, 채권 비중은 15%를 유지했다. BOA는 2년만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전략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줄일 것(meaningfully underweight)`으로 하향 조정했다.
종목별로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증권주가 관심거리다.
리만브라더스는 3분기에 5억500만달러, 주당 1.71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1.55달러를 웃도는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1달러보다는 낮은 것이다.
영업수익은 12% 증가한 26억2000만달러로 예상치 25억4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자본시장 영업수익은 2% 늘어났다. 채권시장 수익은 16% 증가했으나, 주식시장 수익은 33% 감소했다. 리만은 3.05% 상승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에 8억7400만달러, 주당 1.74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1.43달러와 지난해 1.32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순영업수익은 지난해 3분기 38억달러에서 45억달러를 늘어 역시 예상치 41억2000만달러를 웃돌았다.
골드만은 채권, 외환, 상품 부문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 골드만의 CEO 헨리 펄슨 주니어는 "환경이 바뀌었지만, 3분기 실적 호전이 계속됐다"며 "광범위한 지점망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골드만은 2.42% 상승 중이다.
보험사인 AIG는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AIG의 금융부문과 PNC가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AIG는 0.95% 하락 중이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텔은 1.16%, AMD는 2.99%,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0.16% 상승 중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0.76% 오른 402.94를 기록, 400선을 상향 돌파했다.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어도브는 3.80% 상승 중이가. 어도브는 지난 분기 주당 42센트의 순이익을 기록, 예상치 39센트를 웃돌았다.
리눅스 업체인 레드햇은 2분기 실적이 호전됐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12.98% 급락 중이다.
핸드핼드 컴퓨터 업체인 팜원도 실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12.02% 급락 중이다.
패댁스는 AG애드워즈가 벨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등급을 매수에서 보유로 낮추면서 0.51% 하락 중이다.
- FOMC 주시..다우·나스닥 강보합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다우와 나스닥이 개장 초반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월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시하고 있다.
FOMC는 연방기금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오후 2시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욕 현지시간 오전 9시56분 다우는 전날보다 2.36포인트(0.02%) 오른 1만207.25, 나스닥은 5.44포인트(0.29%) 오른 1913.51, S&P는 1.70포인트(0.15%) 오른 1123.90이다.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채권가격 하락), 달러는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유로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리 회의에 가려 경제지표는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 8월 주택착공은 전월비 0.6% 증가한 200만채를 기록했다. 이는 예상치 193만건을 웃도는 것이다. 8월 건축허가는 5.5% 감소한 195만2000건으로 예상치 198만5000건을 밑돌았다.
국제쇼핑센터협회(ICSC)와 UBS는 지난주 소매점 동일점포 매출지수가 1.1%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5% 높았다.
OECD는 회원국 중 경제규모 상위 6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종전 추정치인 3.4%에서 3.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특히 올해 유럽 지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1.6%에서 2.0%로 올렸다. 일본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4.4%로 예상됐다. 반면,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4.7%에서 4.3%로 하향 조정했다.
종목별로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증권주가 관심거리다.
리만브라더스는 3분기에 5억500만달러, 주당 1.71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1.55달러를 웃도는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1달러보다는 낮은 것이다.
영업수익은 12% 증가한 26억2000만달러로 예상치 25억4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자본시장 영업수익은 2% 늘어났다. 채권시장 수익은 16% 증가했으나, 주식시장 수익은 33% 감소했다. 리만은 1.62% 상승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에 8억7400만달러, 주당 1.74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 1.43달러와 지난해 1.32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순영업수익은 지난해 3분기 38억달러에서 45억달러를 늘어 역시 예상치 41억2000만달러를 웃돌았다.
골드만은 채권, 외환, 상품 부문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 골드만의 CEO 헨리 펄슨 주니어는 "환경이 바뀌었지만, 3분기 실적 호전이 계속됐다"며 "광범위한 지점망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골드만은 1.17% 상승 중이다.
보험사인 AIG는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AIG의 금융부문과 PNC가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AIG는 0.70% 하락 중이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텔은 1%, AMD는 1.64%,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0.55% 상승 중이다.
패댁스는 AG애드워즈가 벨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등급을 매수에서 보유로 낮추면서 0.51% 하락 중이다.
- 한국연예계 명예의 전당 `한류관` 오픈
- [edaily 전설리기자] 한국관광공사가 9일 한국연예 명예의 전당 `한류관(Korean Entertainment Hall of Fame)`을 개관했다.
관광공사 지하 1층 관광안내전시관에 마련된 `한류관`은 영화·드라마 코너, 연예인 코너, 영상 코너, 뮤직 코너 등 4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영화·드라마 코너에는 해외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영화 7편, 드라마 11편의 자료를 전시하고 연예인 코너에는 엄선된 한류스타 24명의 사진, 핸드 프린팅, 등신대 사진 등을 선보였다. 영상 코너에서는 각종 뮤직 비디오, 영화 및 드라마 장면을 방영하고 뮤직 코너에는 한류관련 오리지널사운드트렉(OST) 및 대중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관광공사는 또 일본 등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 7개국 주요 스타 팬클럽 회장단 42명을 초청, 명예한국홍보대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날 개관식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시관 내 약 200여평 규모의 홀에 한류스타, 드라마, 영화와 관련된 한류관광기념품 700여점을 전시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드라마 `인어아가씨`로 최근 대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장서희씨가 사인회와 핸드프린팅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