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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만 특허청장, "특허심사 대기기간 단축"-신년사
- [edaily 안승찬기자] 하동만 특허청장은 "2007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을 위해 효과적인 심사·심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 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는 참여정부의 핵심공약과제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특허심사 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심사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등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특허청장 신년사 전문.
희망찬 甲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허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특허가족과 발명인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는 더욱 큰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미래의 성장잠재력 발굴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허청 또한 지난해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식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부여를 위해 특허심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85명의 특허심사인력을 증원하였고, 미래의 특허정보시스템 `KIPOnetⅡ`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발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식재산센터(KIPS)를 개관하여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특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메인네임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아시아 개도국의 국제특허 심사대행 국가를 베트남, 필리핀에서 인도, 인도네시아로 확대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허정보화 컨설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특허행정의 대외 진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운영 최우수기관, 정보화수준 우수기관 선정 등 지난 한해 특허청이 이룩한 성과는 특허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규모가 30만건에 이르러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세계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국이라는 위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은 과학기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연구기관 등에서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미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 `툴`은 적극적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에서 비롯된 무형의 연구성과물인 지식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보호, 창출, 활용의 촉진을 통하여 국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첫째,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신제품이 최단시일내에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심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7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참여정부 핵심공약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특허심사 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심사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기술 창출과 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식인프라인 특허정보시스템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1억건의 국내·외 특허기술 정보를 활용·보급하여 국가연구개발의 방향 제시와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WIPO, WTO, APEC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질서의 형성에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주요 국가와는 상호 심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특허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등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지식재산이 중시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에서 종업원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여성의 발명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동 센터가 해당지역의 특허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지역발명활동 지원의 구심역할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명잠재력 확충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특허가족 여러분!
2004년을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한 해로 가꾸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나친 개인과 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체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특허가족이 솔선수범하여 나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가짐을 가져 봅시다.
21C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도전임과 동시에 다시없는 도약의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창의적인 열정이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축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특허가족 여러분들이 맡은 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특허가족 여러분의 앞날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한화 김승연회장, "대한생명 조기안정화 최우선"
- [edaily 하수정기자] 한화(000880)그룹 김승연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인수한 대한생명의 조기 안정화를 당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대한생명 경영의 조기안정화는 그룹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며 “내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더욱 전략적인 경영으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성장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31일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이어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일부 지표상의 호전을 보이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으나, 우리 기대에 비춰 미흡함도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지금 새로운 한화의 미래로 향하는 변화와 혁신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여준 성장의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구축 ▲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조직 ▲ 창조적인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도 보여준 성장의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사결정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다면, 나머지 남는 시간은 기업의 미래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건설적인 방향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인재상을 요구했다.
다음은 김승연 회장 신년사 전문이다.
한화 임직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3년은 국내외적으로 모든 환경이 어수선한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라크전의 발발에 이어 테러위협의 확산, 북핵문제와 같은 위기요인들이 연이어 돌발하면서 대립과 반목, 변화와 갈등으로 치닫았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의 양산, 청년 실업문제 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수침체, 부동산시장과 노사관계의 불안정, 카드사 부실문제 등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으며, 정치적으로도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의 노력에 비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를 첩첩산중의 난맥들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뛰어 준 한화인 여러분의 노력으로 2002년 대비 실적이 다소 향상되었던 점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사업하기에 좋은 해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국내경제는 좀처럼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내수가 여전히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유가, 환율, 수출 등 경제 요인들 모두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성장 잠재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반면,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기업간의 부침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기업간 경쟁력 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화인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의 생존조차 확신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흑으로 뒤덮인 미로를 헤매듯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기업경영환경 일수록, 기업인들 특히 우리 한화인들은 2003년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여준 성장의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약진하는 생명력 있는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절대절명의 생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한화는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룹의 비전이자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한화인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이러한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하는 한화 한화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의 인재가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그저 상사가 시킨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의 인재는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스스로의 일을 찾아 수행하는 가운데, 조직 내 활기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열 배 이상 빨라졌는데, 조직의 성과는 늘 제자리인 기업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사결정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다면, 나머지 남는 시간은 기업의 미래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건설적인 방향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사 사업장은 그룹의 발전방향과 궤를 같이 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ROAD MAP을 새로운 발상으로 그려 나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의 기회는 점점 좁아질 것이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한화가족이 되었으면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NEW HANWHA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산라인에서 부품조립 업무를 하는 직원이든 사업단위를 책임지고 이끄는 관리자든 우리의 경쟁상대는 세계 일류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입니다. 자신의 업무분야에 관해서 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 식견과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직원들이 기업에 넘쳐날 때 조직 또한 자연스럽게 초일류 전문가집단이 될 것입니다. 선진화된 업무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일당 백의 프로정신으로 무장된 기업과 조직이야 말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늘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 이외에 지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역량의 구축이야말로,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 받는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고루한 과거의 답습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의 발전을 보장 받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퇴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한화인들이 각자의 업무와 관련해 보다 창조적인 가치창출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늘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의식의 혁신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는 한화만의 기업문화 조성에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최첨단 디지털시대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 개개인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한화인 여러분!
우리 그룹은 지난 해 소중한 새 식구를 맞이하여 배전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생명 경영의 조기안정화는 그룹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급변하는 금융권의 경영환경에 적응하며 그룹의 새로운 모체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3만 여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자기개발과 창조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살아 남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대한생명도 불명예를 벗어 새로운 보험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생명은 작년 한해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중국 내 사무소를 개소하는 글로벌 경영을 펼치는 한편, 일부 지표상의 호전을 보이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으나, 우리 기대에 비춰 미흡함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생명 임직원 여러분과 3만 여 설계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가일층 분발을 촉구합니다. 신임사장을 맞이하여 내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더욱 전략적인 경영으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성장해 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한화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NEW HANWHA의 미래로 향하는 변화와 혁신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을 각오해야 겠지만, 기업의 흥망과 성쇠의 기로에서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도입될 인사제도에 따라, 현직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되는 한화인 여러분들도 그것이 한화인으로서 끝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판단력이 후배 한화인들을 통해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한화를 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후배 한화인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선배 한화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가족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서로 일치단결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것이 그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수행하여, 우리 한화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기업의 존재이유인 수익창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갑신년 새해에는 ‘NEW HANWHA’, ‘새로운 한화인상’을 드높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한화인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며 편안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내년에도 부동산투기 근절"-건교부 장관
- [edaily 양효석기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내년에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지방도시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국가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간선 도로망 확충,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갑신년(甲申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우리나라를 21세기 2만불시대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추진 등을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준비작업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설비투자 침체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였으며,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로 인하여 많은 사회갈등현상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국제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고,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우리경제도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각종 사회갈등현상들도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은 지난해 참여정부가 준비한 변화와 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한해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준 주택시장에 대하여 10.29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초부터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화물연대 불법집단 운송 거부, 철도노조 파업, 수도권외곽 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등 3대 국책현안사업과 같은 각종 사회갈등현안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작업과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고속철도 개통준비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금년 한해 건설교통분야에서는 2만불시대를 위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국토를 조성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인구는 많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좁은 우리 국토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지방도시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토공간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개막하면서 국가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간선 도로망 확충,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물류거점시설 건설과 물류정보화, 물류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속철도 시대에 걸맞게 추진중인 철도산업구조개혁작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화물운송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부동산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매년 50만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고 달동네, 판자촌 등 노후불량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먼저, 자가용 위주에서 버스·지하철 위주의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 직주근접 유도 등 교통수요관리시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해에 대해 치수사업 확대, 홍수조절능력 확충, 홍수예보체계 선진화 등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물수급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댐, 광역상수도 등 물저장, 공급시설을 확충하면서 물절약 운동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이나 건설공사, 각종 시설물 등에 있어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이나 현장점검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구지하철 사고를 교훈삼아 지난해에 철도, 도로, 항공, 자동차, 시설물 등 분야별로 마련한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등에 대비하여 해외진출 건설업체와 항공분야에 대한 대테러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산업과 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내경기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버스, 택시 등 교통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설교통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될 갑신년(甲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된 국토를 가꾸고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설교통가족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 "내년 투자분위기 조성에 앞장"-산자부 장관
- [edaily 김춘동기자]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내년에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희범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정보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제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고용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장관은 "청년실업과 설비투자부진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 제조업 공동화, 노사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며 "다행히 새해는 세계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우리경제도 저점에서 벗어나 상승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건강과 발전의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우리 무역·산업 그리고 자원 역군 여러분께도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수출이 전년대비 19%이상 증가하고, 무역흑자도 당초 예상한 80억불을 훨씬 초과하여 160억불 이상 증대시킴으로써 불안한 우리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것은 무엇보다도 보람있는 성과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빛나는 성취는 산업현장에서 오직 수출증대를 위해 열심히 땀흘린 우리 근로자와 기업인,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수출역군들의 의지와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경제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산업구조를 한차원 높은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모시키기 위해 `10대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우리 산업이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성장격차를 완화하여 우리나라 전체가 골고루 잘사는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에 이바지 한 바 크다고 스스로 자평해 봅니다.
다만 원전수거물 부지 선정 작업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된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우리경제는 지금 과거 그 어느때 보다 위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소용돌이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정보화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급속히 변모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속의 우리경제에 대한 좌표를 재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청년실업문제, 설비투자부진으로 인한 경기 회복의 지연문제, 제조업 공동화 문제, 노사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갑신년 새해는 세계경기의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우리경제도 저점에서 벗어나 상승탄력을 받을 것이 전망되므로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 봅니다.
갑신년 새해 산업자원부는 대한민국의 산업자원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수요자 중심의 산업자원행정을 착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발전없이는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정보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R&D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고용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05년까지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출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한편 수출 현장의 애로를 타개해 나감으로써 올해도 수출이 더욱더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제, 금융, 교육, 의료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차별화된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세계의 기업들이 몰려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나갈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셋째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산업구조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고생산성 위주로 전환하고, 미래 신기술산업 육성 등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매년 400억불에 가까운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급도는 3%도 채 안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에너지절약과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에너지의 자급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에너지 수급안정과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국정원리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는 산업자원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혁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는 그리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술과 생산성의 획기적인 진보를 통해 튼튼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 1
산업자원부장관 이 희 범
- (전문)박승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 [edaily 이학선기자] 친애하는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갑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새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에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면서 하반기 들어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경제는 물가와 경상수지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성장과 고용 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초 이래 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확산 그리고 가계신용 부실화 우려 등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여기에 노사분규 등에 따른 생산차질까지 가세하였습니다. 다행히 9월 이후에는 수출의 급신장에 힘입어 생산 활동이 활기를 되찾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GDP성장률은 3%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업의 축소경영과 공장설비의 해외이전 등으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목표범위의 중심선 수준인 3.1%에 머무는 안정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경상수지도 중국에 대한 수출 호조 등으로 120억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당행은 연중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리정책을 운영하였습니다. 5월중 콜금리목표를 4.25%에서 4.0%로 낮춘 데 이어 7월에는 다시 사상 최저 수준인 3.75%로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외경제여건이 개선되고 두 차례의 정책금리 인하 및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콜금리목표를 3.75%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완화정책은 부분적으로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으나 최소한의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수출 호조를 배경으로 최근 실물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데 디딤돌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난해에는 당행의 오랜 바람이었던 한국은행법의 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이후 여섯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으나 처음으로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간 단위의 물가안정목표제가 중기목표제로 변경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하여 중기적인 시계(視界)에서 보다 유연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의 국제화 및 전자결제방식의 확산 등으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한 총괄적인 관리 및 감시기능이 당행에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한 예산의 자율성도 보장되었습니다. 아울러 당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간의 연계성 또한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요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선진 중앙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들의 책무도 더욱 중차대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함께 그 동안의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보다 뚜렷해지면서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반기에는 수출의 높은 신장세가 경기상승을 견인하고,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의 증가세 확대와 함께 민간소비도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연간 GDP성장률이 5%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는 원화환율, 국제유가 및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 등으로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모두 3% 내외에 머물러 지난해보다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자본재 수입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견실한 증가로 6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새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지난해보다 훨씬 나아지겠지만 지난 수년간의 투자부진에 따른 공급측면의 성장기반 침하(沈下)와 고용흡수력의 약화로 집약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2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달성한 6.3%의 높은 성장은 가계신용의 공급 확대에 의한 민간소비 급증에 주로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하고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금융부실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한 가계신용 억제는 다시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짐으로써 지난해 경기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비진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장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도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여도 체감경기는 나빠지고 청년실업 문제, 직업에 대한 불안 등 많은 사회불안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금융·산업정책면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 설비투자 욕구를 불러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 정치 및 노사관계 개혁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회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비투자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기술력과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기존설비와 범용기술로는 중국 등 저임금 후발국의 추격을 계속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얻어지는 시장의 신뢰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계도 장기적 안목에서의 인내와 협력으로 산업평화를 이룩하여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뛰어넘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잦은 노사분규는 국내기업의 투자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로막아 결국은 고용불안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우리 한은 가족 여러분!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한 중기물가안정목표제의 효율적 운용체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정치(精緻)하게 중기물가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물가변동요인과 정책대응 내용 등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물가안정에 대한 당행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데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한편 새해에는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큰 불균형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주택가격의 반등 기대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리정책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물가가 중기목표인 2.5～3.5% 범위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리자유화의 마지막 단계로서 2월부터 시행되는 요구불예금의 금리자유화를 순조롭게 정착시켜 금리정책의 파급경로를 보강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융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개혁에 성공하였으나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및 신용불량자 급증,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부실 문제 등이 새로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고통과 부담이 따르더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요인을 조기에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경영혁신도 긴요한 과제입니다. 중추적인 금융중개기관인 일반은행의 흑자규모가 2002년중 3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원 정도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익규모로는 외부충격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인 재무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당행도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대부자 역할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SK글로벌 사태 및 신용카드사 문제, 조흥은행 파업 등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을 기민하게 수습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도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안 징후가 감지될 경우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해 당행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지급결제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및 평가체제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화정책 운용수단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당행 대출제도의 유동성조절 및 정책기조공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지역금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의 지원체제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준제도도 금리의 전면 자유화, 금융기관 수신상품의 다양화, 전자금융거래의 확산 등에 상응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보유액의 운용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보유 관리하는 국가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운용에 한 치의 소홀함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당행은 그 동안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보유외환을 운용해 왔으며 IMF, BIS 등 국제기구는 물론 유수의 국제투자은행들도 당행의 시스템과 인적자원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그리고 최신 투자기법의 활용 등을 통해 운용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개정 한국은행법의 시행으로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한층 강화되고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당행이 보다 엄격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요구받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한국은행의 새출발’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상한 각오로 내부경영과 업무전반에 걸친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여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면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내외 연수 확충 등을 통해 직원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와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에 의한 발탁인사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한편 직군간 인사교류를 늘려감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자기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행내토론의 활성화, 민간 및 정부기관과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배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자율성 확보에 상응하여 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더욱 근검절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한은 가족 여러분!
당행이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망을 받는 중앙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취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 그리고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 2
총재 박 승
- (화제)한 CEO의 신년 선언 "화내지 않겠소"
- [edaily 김세형기자] 솔고바이오(043100)메디칼 김서곤 대표이사 회장의 이색 자기 선언서가 화제다.
김서곤 솔고바이오 회장30일 회사에 따르면 솔고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연말이 되면 회사의 모든 직원이 자신만의 자기선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 한사람 한사람 마다 새해 계획과 다짐을 자기선언서를 통해 회사와 가정에 선언하는 것.
자기선언서에는 담배를 끊는다부터 다이어트 하기, 애인을 만든다, 결혼을 한다, 가족과 여행하기, 영어 공부하기 등 매우 사소한 개인적인 결심에서부터 자기 발전을 위한 계획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이 들어간다.
회사는 특히 1년 내내 다짐과 계획을 잊지 말라고 직원들의 자기선언서를 받아서 2개의 액자를 만들어 사무실과 가정에 두게 했다. 직원들이 수시로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
김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자기 선언서`는 김 회장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김 회장은 올해 처음 자기 선언서를 직원들 앞에 내놨는데 여기에 "내년에는 화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내년도 김 회장의 자기선언은 첫째로 "모두를 존경하는 마음 가짐: 겸손해지도록 항상 남을 먼저 존경한다"를 내세웠다. 둘째는 "부정적 사고(생각)을 지우는 연습하기: 긍정보다 앞서는 부정적 사고를 무조건 지운다"를, 셋째는 "절대 찌푸리거나 비평, 불만, 비난 안하기: 긍정적인 표정과 말 관리하기"다. 이어 네째는 "건강에 시간 투자하기". 다섯째 "성경 공부에 시간 투자하기"를 내년 다짐으로 선언했다.
김 회장은 만약 자신이 직원들에게 얼굴을 찌푸리거나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비평, 불만, 비난을 먼저 하게 되면 1만원씩 벌금을 내기로 약속까지 했다.
물론 김 회장이 이전에는 자주 화를 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 직원이 제안서를 들고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불만을 표시하기는 했다는 것. 하지만 이제부턴 어떠한 제안이라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직원들 기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점이 있었다"며 "인재와 단단한 결속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인사관리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받는 등 회사 문화 확립에 김 회장이 무척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같은 자기 선언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김 회장은 자기선언서를 작성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할 것", "항상 변화를 하려고 노력할 것", "항상 된다는 식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것", "포기해야 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이란 원칙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전문)선주협회 장두찬 회장 신년사
- [edaily 김희석기자]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운인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나라 안팎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으며, 국제질서 개편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변화와 진통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유가불안과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괴질 ‘사스’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듯 했으나,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났고, 사스 역시 빠른 속도로 진정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와함께, 전세계적으로 철광석을 비롯하여 석탄, 원유 등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고,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의 대외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세계해운시장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상테러 예방을 위한 미국의 규제강화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조치는 결과적으로 우리 해운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한 해였습니다.
해운인 여러분! 제반 여건을 살펴볼 때, 새해에도 해운시장 상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는 전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해소와 이라크의 재건추진, 중국과 EU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는 해운시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시황예측 기관들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해운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부정기선부문에 대해서는 신조선 인도량의 급격한 증가로 하반기 이후 시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견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의 경우는 선복과잉이 크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아 업계 내부의 신뢰회복과 공존공영을 위한 상호협조가 그 어느때 보다도 긴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선주협회는 새해에 선박 톤세제를 비롯한 해운금융&8228;세제&8228;항만제도의 선진화와 해운선진국에 걸맞는 경영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예정이며, 나아가 해기전승과 외국인선원 고용융통성 확보, 그리고 해상안전문제와 해운국제협력에도 적극 노력하여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해운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해양수산부와 해운&8228;항만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해상에서 수고하시는 해상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선주협회 회장 장 두 찬
- "우왕좌왕 그만..초심으로"..LG카드 결론
- [edaily 조용만기자] 1년전 이맘 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었다.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했고 대통령은 경제분야에 있어 개혁은 지속하되 충격은 주지 않겠다며 경제챙기기에 나섰다.
1년만에 우리나라 경제·정치·사회는 `우왕좌왕`의 모습으로 변했다. 이전투구에 지리멸렬, 아수라장까지 이른 양상은 새해에도 크게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정부 각 부처와 공공·민간 기관들은 12월31일 종무식을 갖고 내년 1월 2일에는 시무식후 정상업무에 복귀한다. 3일에는 참여정부 들어 세번째 국정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장관들은 바쁜 한 주를 보내야 할 것 같다.
연말 최대 현안은 LG카드 처리다. 30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어떻게 조건이 변경돼 누가 인수자로 나설 것인지가 관건이다. 결국 입찰이 무산될 경우 정부와 감독당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궁금하다. 월말월초에 나오는 생산, 물가, 수출 등의 경제지표와 내년 경제운용방향 등도 시장과 업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LG카드, 어디로 가나 = LG카드 처리방향은 입찰마감인 오는 30일이나 가닥을 잡게 됐다. SK의 분식회계와 함께 올해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LG카드가 `새주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LG카드 채권단은 30일 8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입찰서를 제출받는다. 하나은행과 우리금융이 인수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 당사자들은 여전히 "참여의사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최후의 보루`를 자처했던 산업은행마저 한발을 빼는 분위기.
채권단은 그러나 인수자의 구미에 맞게 매각조건을 고쳐서라도 올해안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흘밖에 남지 않았으나 예단은 금물"이라는 얘기다. 매각조건 변경과 관련, 8개 채권은행이 기존 지원금 2조원을 전액 출자전환하고 신규로 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G그룹도 출자전환 등을 통해 추가로 LG카드에 95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조건변경에 대해서는 채권은행간의 이견도 적지 않아 최종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 일단 공동관리에 넘긴 뒤 매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1월 중순경에는 유동성에 다시 한번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이 단계별 시장안정대책 등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는 것은 매각무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새해 새각오.."초심으로" = 28일 예산, 건교, 과기 등 3개부처 장관의 교체로 연말 소폭 개각은 마무리됐다. 교수출신 인사가 맡았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통 재경관료 출신으로 바뀌었다. 30일에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송년 만찬회가 예정돼 있다. 교수들이 `우왕좌왕`으로 표현한 올해 국정이 장관 망년회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 지 궁금하다.
2일 오전 9시20분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거래소 개장식이 거행된다. 이날 각 기관장들은 국립묘지 참배에 이어 부처별 시무식, 오후 청와대 신년인사회 등에 참석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야 한다. 3일에는 중앙청사에서 각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참여정부 3차 국정토론회가 개최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정책 추진실적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이 논의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후 확정 발표된다.
◇수출호전 지속..소비회복이 관건 = 재경부는 29일 오전 8시30분 11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30일 오전에는 올해 연간 및 12월 소비자물가동향, 11월 국제수지동향이 각각 발표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산업활동 동향의 경우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있어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4일 edaily가 실시한 폴(poll)에서 11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18% 상승하고 전월대비 0.66%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호조가 산업생산을 견인하며 설비투자를 압박하고 있는지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제는 내수와 소비심리 회복. 최근 폴에서 전문가들은 내수의 경우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출과의 괴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는 신용불량자 증가와 카드사 경영불안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후행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29일 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를, 한은은 개정 한은법 시행에 따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과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29일 발표되는 산자부의 `LCD, PDP 디스플레이 국제표준 추진`과 건교부의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 관세청의 `금년도 주요품목 수출입동향` 등은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 현대아산, 금강산서 `새해맞이 해돋이`행사
- [edaily 김희석기자] 현대아산은 오는 30일부터 신년 1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아산은 이번 행사기간 동안 월동용 연탄을 북한 고성군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송년행사 및 2004 남북경협사업 성공기원 금강산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또 금강산 눈썰매장·초급 스키장과 고성항 횟집도 개장한다.
31일 열리는 금강산 송년회는 관광객 450여명과 초청인사 100여명, 현대아산 임직원 40여명 등이 함께 현대아산 여직원회 및 신입사원 특별공연, 가수 이동원씨 공연, 평양모란봉 교예단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2004 남북경협사업 성공기원 금강산 해맞이 행사는 1일 오전 7시에 해금강에서 관광객 등 1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주요 인사 신년사, 새해맞이 시낭송, 2004 남북경협사업 성공기원제, 기원무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현대아산측은 "근우회, 민족사랑국민연대, ㈜FMTEC 등 여러 단체에서 북측 고성군 주민들의 월동용 연탄을 지원했다"며 "연탄 5만장, 갈탄 70톤, 연탄난로 200조, 털쉐타 260벌, 양말 3000족을 기증했으며 갈탄은 27일 해로 설봉호를 통해, 나머지는 31일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운송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盧, 과기·건교·기획예산 3개부처 개각(종합)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에 오명 아주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소폭 개각과 함께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노 대통령은 또 건설교통부 장관에는 강동석 한국전력 사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김병일 금융통화위원을, 대통령 정책실장에는 박봉흠 현 기획예산처 장관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책실장 내정자에 대해선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후 공식 임명키로 했다.
정찬용 인사수석은 오명 과기부 장관의 발탁 배경과 관련,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체신부장관, 교통부장관, 건교부장관, 동아일보 사장, 아주대 총장 등 다방면에서 두루 역량을 인정받은 점이 높게 평가됐다"며 "차세대 산업육성 등 국가 과학기술혁신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계의 현안과제를 원만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강동석 건설부 장관에 대해선 "교통 및 물류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한전 사장 등 공기업을 맡아 대형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면서 "다향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철도구조개혁,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각종 현안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용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탁배경과 관련,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예산과 경제정책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전문성을 쌓아 온 예산과 거시경제 전문관료"라며 "정부예산과 재정개혁 등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국가전체적인 시각에서 각 부처 국정현안 추진을 재정적으로 무난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봉흠 정책실장에 대해선 "30년간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에 근무하며 경제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구비한 정통관료"이며 "업무추진력과 판단력이 우수할 뿐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안목이 넓어 종합적, 균형적 입장에서 국가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의 종합 조정 등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수석은 "이정우 현 정책실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권오규 현 정책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 등이 있으면 추가 개각이 있을수 있다"고 밝혀 내년초 추가적인 보각 가능성을 예고했다.
- 삼성,"임원승진폭 클 것..이재용 승진안해"
- [edaily 김수헌기자]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22일 "내년 전망이 좋아 내심 내년이 가장 실적이 좋은 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설 삼성카드는 향후 수익성이 개선되면 해외자본을 참여시키는 등 방법으로 상장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사업에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간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본부장은 대선자금와 관련, 시민단체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주대표소송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끝나면 밝혀지겠지만 회사 돈을 갖다 쓰지 않았는데 대표소송을 어떻게 하냐"고 말해 정치권 제공 자금의 출처가 대주주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협력업체에 향후 5녕동안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은데 전자 협력업체는 수익성이 적다"는 지적을 해, 중소기업 지원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삼성전자 국내 1차 벤더업체를 대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업부에서 추천하는 회사를 심의해 선정할 것이다.
-내년 투자 15조는 어떻게 쓰나
▲국내 투자 11.4조원은 반도체에 60% 사용된다. 그리고 LCD, PDP 등에 집중하며, 4.4조원은 연구개발 투자로 활용될 것이다. 화성반도체단지는 이미 허가가 난 12∼13라인분만 투자에 반영됐고, 정부가 허가해 줄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한 화성공장 증설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합병 이유는.
▲중복된 업종에 대한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단행한 것이다. 중복사업을 피하고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효과를 높이는 이점을 고려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것이다. 원래 3년 전부터 합병을 신중히 검토했었는데, 당시는 금융시장이 좋을 때 양쪽 다 상장해서 합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기에 합병해 증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수익성이 개선됐을 때 해외자본을 참여시킨다든지 해서 상장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다.
-생명의 증자참여가 경영권 승계를 보호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하고 삼성의 금융부문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자는 단순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한 것일 뿐이다.
생명은 여유자금이 많은데 국내에 투자할 곳도 많지 않고 특히 카드 캐피탈 부문은 장기적으로는 고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성 차원에서 생명이 증자 참여를 검토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사업에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카드 증자는 1조원 정도 생각 중이며, 기존 주주와 생명이 어느 정도 참가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에서 검토중이다.
-금융업 진출에 대한 견해는.
▲방카슈랑스 등 금융에 대한 벽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은행과의 제휴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3% 미만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은행업 진출은 전혀 생각해 본 적 이 없다.
-사장단 및 임원인사 시기와 폭은.
▲사장단은 1월 중순쯤 작년과 비슷하고, 임원은 설날 전에 할 생각이다. 올해는 업적이 좋고 세전 이익율도 10%를 넘는데 세계 어느 좋은기업보다 적은게 아니다. 특히 내년도 전망도 좋아 내심으로는 내년이 가장 업적이 좋은 해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올해 인사는 작년보다도 승진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장·임원 평가는 과거 수년 실적과 미래 경영성과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최근 2-3년간 실적이 좋았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어 승진 폭은 작년보다 클 것이다.
-새해 경영방침이 ‘글로벌 일류기업 구현’ 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휴대폰은 5500만~6000만대 팔렸는데, 이중 국내는 700만~800만대에 불과하다. 메모리는 대부분 이익이 해외에서 난다. 이렇듯 시장이 글로벌한 상황에서 1등을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 투자·인력·인프라·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내년도 경영방침은 1등 상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상위 회사가 되자는 것이다. 재작년과 작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에서 일류로 평가받자는 것이다.
-이재용 상무 승진은.
▲상식적으로 보자. 작년에 상무보에서 상무로 승진했는데 1년마다 그렇게 승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검찰 수사와 관련, 시민단체는 주주대표소송을 준비중인데.
▲전혀 걱정없다. 검찰 조사 끝나면 밝혀지겠지만 대표소송 전혀 없을 것이다. 회사 돈을 갖다 쓰지 않았는데 대표소송 어떻게 하나.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은.
▲지표상 수치보다는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산업발달 과정에서 일본이 앞서고 우리가 뒤따라 갔는데, 일본이 피크치에서 내려갈 때 우리가 올라간 것이다. 지금은 중국과 우리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우리 품목이 중국에 머지 않은 장래에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감이 있다.
또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원천기술이 떨어진다. 내년에 글로벌 일류기업이 되려면 국내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을 내야 한다. 잘해 보려고 하면 해외에서 잘해야 하고 가능성도 많다.
- (전문)盧, 충북언론인 합동인터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1년을 회고하고, 측근비리 수사와 정치개혁 문제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충북지역의 언론사 간부 여러분, 청와대까지 이렇게 직접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지방을 꼭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새로운 21세기의 전략으로서 기술혁신, 시장개혁, 또 사회문화개혁, 그 다음 지방화, 동북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내걸었다. 그렇듯이 지방에 대한 제 애착은 아주 남다르다.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들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결국 이번 정부의 지방화 전략의 최대의 수혜 지역이 충청도,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청북도는 제가 지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도 이미 수도권이 포화되고 해서 충청북도가 서서히 경제적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생명과학산업을 비롯해서 전략산업이 자리 잡고 그밖에 고속전철, 또 도로, 공항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방화 전략이라는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핵심으로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되게 됐을 때 가히 앞으로 10년 후에는 충청권의 시대, 또 보기에 따라 충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수도권을 보고 속상해 하는 지방 변두리 시민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활력 있는 그런 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내일은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책임자로서 1년 동안 감회 또한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소회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아마 보시기에도 1년 동안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이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편이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 그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이 혹시 붕괴되거나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 경제 침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다가 사스, 파병 이런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변문제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측근들의 비행이 발견되고 해서 어려운데다가 대선자금 이런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있고 어느 때보다 지금 야당이 막강하지 않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과반수 훨씬 넘게 장악한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때때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인사라든지 또는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저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익숙함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총선 이후가 되겠지만 여야 간에 서로 정책으로 대결하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면서 이렇게 함께 안전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정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려고 한다. 내년 4월에 올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선거, 공명선거로 성공시켜내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관계를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와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일 이것이 내년도의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도 좀 착실히 세워서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영남권,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국회본회의 통과가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 같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관철 의지를 밝히셨지만 충청권 주민들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또 총선투표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소망이 간절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도 어쩐지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이 보통 이치이다. 우리 충청도민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신 있다.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했어도 한고비 넘겼고 법사위도 어제 통과했고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본회의 통과도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아무리 크게 다루려고 애를 써도 결국 중앙의 언론매체들이 크게 비추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크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은 답답하신 것이다.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매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책고객 통신 같은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국정브리핑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있는 그대로 언론들이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나가는 길과 함께 전략적으로 핵심 포인트들, 어떤 전략적인 핵심 급소들, 맥을 짚어나가서 이 법이 잘 통과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우선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노력들을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이 꼭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통과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나. 법은 약간 늦어도 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총선 이후에 반드시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 통과가 좀더 지연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국민들 동조는 없지만 또한 적극적 반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저항을 안 받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너무 걱정 안하시는 것이 좋다. 누가 국민투표하자 하면 수도권 국민들, 정말 국민투표 딱 내놓고 찬반토론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돼야 된다. 충청권 신행정수도라는 것은 이제 21세기 도시가 되는 것이다. 미래형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60년대 지은 집, 70년대 지은 집 최고로 잘 지어도 지금 보면 구식이지 않나. 이번 신행정수도는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문화의 수준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정문화도시, 지식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의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로 다시 성장하게 된다. 환경이라든지 그밖에 교육, 문화,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상도쪽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에게 좀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 당이 다르고 총선을 앞두고 영남의 민심이 흔들릴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각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안 되면 총선 후에 또 통과시킵시다.
- 지난 16일 대통령께서는 대선자금에 대해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불법자금에 따르는 공방이 아주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투명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위에서 정치개혁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각기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런 저런 할 말이 있겠지만 국민적 기준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법자금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저도 어렵다.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서야 우리 정치가 투명하고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가야 한다. 아울러서 정치자금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돼야 기업회계도 좀 투명해지고 우리 경제도 따라서 투명한 경제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털고 이제 청산하고 넘어가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역이 힘들지만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말 재발하지 않는 홍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하는 정치, 스스로 실지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법대로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제때 제때 제출하고 제때 출석하고 이렇게 검찰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또 필요하면 검찰수사에 대해서 새롭게 그 이후에 한번 더 검증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금융정보 현금거래를 했을 때 은행이 금융정보를 신고해야 되는 것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의심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뭉칫돈, 현금거래는 다 신고하게 하고 특별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쓰여져 왔던 방법이다. 지난번에 국민의 정부시절에 세풍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 직원을 앞세워서 서모 의원이, 몇 사람이 230억을 걷었고 했던 때도 그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잘 포장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의 문제점을 별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도 국민들은 ‘아, 저건 여야간의 공방이다’라고 넘어갔다. 그것 부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나. 부결시켜 버렸는데도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언론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니면 탄압이겠죠. 그렇지 않나. 사실이라면 그것을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이 수사한다 그것은 모두가 믿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했냐 이점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라면 야당이 특검하자고 하니까 야당 것은 내비두고, 야당 것은 검찰이 수사하게 그냥 두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대통령 부분에 관해서 1차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 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하라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개혁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전 국민들과 함께 끌고 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썬앤문 문 회장과 대선자금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과 썬앤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서울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상당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번에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관계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서한문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각 정당은 당리당약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치부패네트워크의 청산과 정치제도의 개선, 특히 지역구도의 타파와 정치문화 혁신 등은 어떻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정치개혁의 첫 시험대인 내년 총선, 어떻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우선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는 제1차적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개범위를 좀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공개라는 것이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공개라는 것은 또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세탁 방지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의심되는 자금의 현금거래 흐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신고하게 하는 그런 현금 자금의 신고제도 그것을 좀더 정비해서 하는 문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해서 신고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심되는 것은 금액을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는 다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를 정해 놓고 모금방법은 전혀 정해 놓지 않았다. 당내 경선도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또는 홍보기획 등등의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불비한 것은 제도를 완비해 줘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역량이나 국민적 지지의 차이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좀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차등이 날 수 있게 상한선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정치자금 규모를 보면 상당히 많다. 그것이 정치자금을 어느 쪽에서 많이 모았냐에 따라 그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보람되게 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하고 그 용도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통제, 관리해 주기만 하면 모금액수를 너무 닫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한 대통령 선거자금은 선진국의 선거자금에 비교해서 대단히 검소한 것이다. 토탈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면 우리 쪽의 경우 아무리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수백억을 절대 넘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이면 굉장히 액수 자체로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자금은 4조원 정도 쓰여졌다. 그렇게 봐서 상한선을 좀 열어주는 길도 필요하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그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금 내역도 자금의 입구도 들어오는 것도 다 투명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투명하게 하자, 입구와 출구를 함께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 그런지 국회에서 이것을 자꾸 지체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해 줘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액기부를 많이 해 줘야 한다. 그것은 그런 문화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정치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선가 목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부문화도 조금은 달라졌으면 좀 염치가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개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정치자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이다. 지역이라는 것이 논리가 아니고 정서로 돼 있는 구도 아니겠나. 물론 거기는 소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라는 데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 국회가 합리적인 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정책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감정 싸움장이 자꾸 된다. 왜냐 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를 계속 공격할 수록 감정이 결속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자연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가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구도, 지역대결이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대가 높지 않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그것도 비례대표를 서울 중앙당에서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명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의원들이 좀 이렇게 각 당이 두루두루 당선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시장선거에 37.5%를 제가 받았지 않나. 그런 경우에 비례대표로 하면 상당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제도를 꼭 좀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반드시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무진장 3개군, 강원도 일부에는 4개군이 하나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봐서는 지역대표가 전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대표성을 살려줘야 한다면 결국 소선거구제를 더 압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는 그럼 자기 대표가 없는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서너개 지역이지 않겠느냐. 서너개 지역도 대한민국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울릉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살려줘야 돼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더 줄인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이고,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50% 더 늘이게 되면 약 110석 내지 120석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의원정수가 늘지 않느냐. 정치가 원체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입법권 행사하는데 이런 지역구를 마구 줄이는 입법을 하라는 것 실현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간다는 것이다. 이대로 지역구도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무도 지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는 줄이고 지역구도는 해소해야 되겠고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주무르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말안하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이다. 용기 있게 말해서 적어도 3백몇십석, 3백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대한민국 상임위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부 실제로 입법활동할 때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시간을 덜 뺏는 지역구에서 의원활동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고 모금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쳐 주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열심히 전념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요체여야지 그냥 국민들 기분이 좋지 않다고 자꾸 국회를 깎아내리고 줄이고 돈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그저께 대통령께서 특별회견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바뀌는 악습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역시 노무현 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정치적 효과가 가장 좋은 때를 표현하셨는데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와 총선에서 큰 그림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도 열린우리당의 입당 시기를 총선 전인지 아니면 총선 결과를 보고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과연 몇 석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열린우리당을 제가 만든 당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 또는 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의 민주당이 그대로는 우리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가 없다, 개혁해야 한다, 환골탈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때 계속 말해온 제 공약이다. 물론 조순형 대표께서도 또 추미애 의원도 다 함께 했다. 그 분들이 제게 권고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해 내든지 아니면 발전적 해체를 해 내든지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각종 모순된 공약을 했죠. 당정분리해서 내가 당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약했다. 순서대로 한다면 민주당의 환골탈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정분리하고 하면 이 두개의 공약을 다 지킬 수 있겠지만 이론상 그렇겠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소위 개혁 또는 발전적 해체를 제가 주도할 때부터 이미 당정분리는 깨진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당이 돼버리고 그 당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는 것이다. 제가 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천권도 당권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어떻든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이미 이것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한 당정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당정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그 정당을 가지고 국회를 지배하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주무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개혁은 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당정분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부시당인가?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당 아니지 않나.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노무현 당은 이상 아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이런 것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큰 당원으로서 당에 대한 봉사이고 그를 통해서 당이 성공하면 국회와 정부의 협력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 별개의 문제이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옛날식 정당문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제 처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제 측근이라든지 또는 제 선거대책본부의 대선자금 조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받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궁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또 국민들께 그것이 그렇게 대통령이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는 열린우리당 당원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취지는 그냥 밝혀두지만 어떻든 지금 소위 최고의 정치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제가 자중하고 국정에 전념하는 이런 자세로 좀더 있는 것이 좋겠다. 이후의 문제는 이후에 검토하겠다. 저에 대한 수사 다 끝나고 국민들이 소위 수사로 인한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총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지금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수사도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지금 최도술씨라든지 또 안희정씨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가 됐다. 또 문병욱씨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모습을 보시는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측근비리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
▲ 대통령 : 이 일들이 터져나올 때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참 부끄럽다.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부끄럽다. 그리고 정말 허물이 없는 대통령이 한번 돼 보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든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다. 제가 10분의1 얘기하니까 10분의1은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어떻든 10분의 1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중의 절반쯤은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절반은 뭐냐 정당문화겠죠. 정당문화가 다르면 자금을 쓰는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런데 정당문화의 차이가 있고 후보가 갖는 노력, 그런 것,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주변환경 그렇죠? 될 것이다 싶어야 돈이 모이죠. 환경, 이런 요소들이 다 작용하지만 본인의 노력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결국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참 저로서도 답답하다. 답답하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측근들은 안쓰럽고, 그래서 내용같은 것 하루라도 빨리 밝히고 훌훌 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일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밝힌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제가 몰랐던 일이 나오면 거짓말한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니 이런 저런 소리를 하면 수사에 영향 끼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이렇게 또 시비가 걸리기도 해서 수사 다 끝나고 측근비리에 대해서 특검까지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제 심경과 또 몸통 여부와 또 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실과 더불어서 책임에 대한 제 판단까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 저는 개각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혁과 국정쇄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장관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연말의 개각폭을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께서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 오셨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달라.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측에서 대통령의 입당을 요구해 온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측에서 특정 장관을 내년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달라.
▲ 대통령 : 우선 개각문제에 관해서 제가 국민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쇄신개각, 분위기쇄신개각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하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책임내각제가 아니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제 정부다. 내각책임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각과 국회가 맞서면 의회 해산, 다시 총선, 내각구성 그것은 정치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야 맞다. 지금 우리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놨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당도 지배하고 국회도 지배하고 하던 시절에 그래도 국회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견제수단을 준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그런 방대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데 국회 견제권이 왜 필요하냐. 김두관 장관 해임했는데 국회에서 해임하라고 해서 해임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이 제도에 과연 맞는 것인가. 실제로 적절한 것이었는가. 나는 내 보내 놓고도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민생국회, 경제국회 원만하게 잘 돌아가 달라고 앞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도 있는데 그것 좀 잘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를 들어 드렸더니 감사원장, 그야말로 좀 새로운 인물로서 한번 감사원 운영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좌절되기는 마찬가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쇄신개각이라는 것은 민심, 국회, 각 당에서 자꾸 밀고 나온단 말이다. 장관은 마음대로 흔들어서 바꾸고 그럼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나. 그렇게 해서 장관이 소신껏 일하게 해 줘야 한다. 미국은 장관의 평균 수명이 34개월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15개월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13개월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10.7개월이고 김대중 정부는 11.7개월이고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난 그래서 쇄신개각은 안 하려고 한다. 어렵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가야 옳다. 민심이 쇄신개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민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심이 아니고 정당이 말하고 언론이 유포해서 만들어진 민심이다. 쇄신개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떻든 민심은 또한 반영해야 한다. 본인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장관 책임을 물어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책임을 가지고 수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장관과 제가 잘 하지만 방향이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또 내년도의 국정운영 방향, 지난 1년 동안은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한 장관이지만 실행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실행력이 있는 장관, 어느 부처에는 장관이 잘하기는 하는데 타부처와의 조정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처가 있다, 그럼 조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처에는 조정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경력이 높은 연세도 있고 그런 장관을 모셔서 그렇게 조정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전략적 인사를 하려고 한다. 내년도의 목표에 맞춰서 전략적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국민들의 평가도 좀 수용해서 개별적 인사를 하나하나 하겠다, 산자부장관 한 분 사퇴했고 교육부도 그렇다. 한분 한분씩 나갈 때도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라디오에서 듣고 아 내가 장관 해임됐구나 알고 그렇게가 아니고 그만두실 분이 부하들에게 마무리 지시할 것 하고 자기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장관하고 만나서 같이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체면을 갖추고 이렇게 물러나고 오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어제 저녁에 신임, 전임 산자부장관과 제가 저녁을 부부동반으로 같이 했는데 가시는 분도 또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저는 사람을 상처를 함부로 내고 하려 하지 않는다. 어디 다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주 훌륭한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상처내지 않고 마음상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립내각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지금 우리 장관들 중에 비중립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나. 그리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라고 한다면 중립장관은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을 모시면 중립장관이라고 하시겠나. 우리 각료 중에 정당활동하던 사람이 거의 없다. 한명숙 장관이 비중립장관인가. 정당활동 약간 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 분이 선거에 무슨 관계가 있나. 어차피 장관은 중립 비중립 누구이든간에 대통령이 신임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나가라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다. 행자부장관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뭘 할 수 있나. 옛날 얘기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을 전부 다 하는데 선거개입을 하려면 시도단체장들이 하게 돼 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단체장들 전부 한나라당, 민주당 탈당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하든지 한나라당 단체장 ...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중립내각하라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선거개입하지 말라고 각당에서 당부나 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장관 탐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 있다. 지금 나가신 분들도 옛날에 다 탐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출마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결단이다. 장관출마 안 하면 장관 그만두라, 대통령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는 못한다. 가다오다 농담으로 출마한다고 소문났대요, 점심 먹을 때도 당신 출마한다고 소문났던데 사실입니까, 한번 하지 뭐 이런 수준의 가벼운 덕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저는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 질문내용을 경제문제로 바꿔보겠다.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권 화물터미널 활성화 문제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다. 이용하는 승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육성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청주국제공항은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공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약하다. 아울러서 충북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에 인접해 있는 중부권 내륙 화물터미널 문제도 3년전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청주공항은 지금 이용률이 6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지만 어떻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청주의 입지가 청주공항을 지을 때 아예 인천공항 규모의 비전을 가지고 그 규모로 했더라면 청주공항자리가 인천공항이 될 수 있었을지 입지적 여건이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만들 때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인천공항은 공항이 손님과 화물을 만들어 내는 공항이 됐다. 인천공항이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한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인데 청주공항은 그런 비전도 부족했고 현재 역량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니까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청주공항이 충청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합시다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얘기하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갈라지고 그렇지 않나. 지나가고 분기하고 또 공항이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있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렇듯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공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라든지 충청북도 전체의 비전을 구성하는데 큰 요소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손님 많아지면 공항이 활발해 지겠죠. 손님이 많은데도 공항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적어도 손님을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지원을 해도 손님 느는데 아무 관계없는 지원, 그것 가지고 생색만 내고 이러면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겠다. 어떻든 손님이 늘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이것은 활성화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신행정수도의 관문 노릇을 하게 되면 대덕지역의 또 연구중심도시 기능과 충청북도 북부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우러져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민자로 하는 것이 맞다. 잘 가고 있다. 이것이 그렇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예산 신청할 때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이것 하는데 2-3년이 항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까지가 아주 지루하고 지친다. 시작 딱 하면 바로 가는 것이다. 12월 20일 되면 민자사업자 신청이 아마 접수가 다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돼 있다. 지금부터 착착 진행돼 나갈 것이다.
- 이번에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대통령께서도 고향이 농촌이시고 한때는 농사를 도왔다는 그런 말도 들었다. 충청북도도 농업도지만 농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한다고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또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농업개방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문제다.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그럴 경우에 농민이 파탄위기에 직면한다고 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고사위기에 몰린 농촌살리기 또 FTA 체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
▲ 대통령 : 참 어려운 문제이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열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살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FTA하지 않아도 WTO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억지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WTO 아무 것도 안 하는 북한이 농업은 황폐해 버렸다. 그래서 개방할 것은 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기술농업분야라든지 환경농업분야라든지 한국의 소비자들과 신뢰로서 묶여있는 일부 농산물들은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러나 농업 전반이 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경쟁력 없는데 억지로 정부가 지원해서 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투입하면 소용도 없고 부채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신기술력 농업을 하고 무슨 환경친화 영농을 하고 이것이 어렵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보장적 정책을 투입해서 어떻든 농사에서 손놓고 또 농업에 손을 대더라도 텃밭가꾸기같은 부업으로 하고 또 다른 관광농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되 그것으로 생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불방법의 지원과 소득보존이죠? 직불방법의 지원과 사회보장으로서의 지원, 이런 대책을 세워서 농촌에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 농촌이 그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살찌게 하고 여유있는 삶을 부지해 주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다음 빚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좀 밀고 당기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떻든 부채경감에 관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부채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10년간 116조 정도의 투자를 농촌에다 하고 지난 번의 투자와는 좀 달리 융자보다는 보조를 늘려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농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잘 쓰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부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와 같은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또 산업생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FTA도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농업 쪽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 지금 풀리지 않는 경제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서 약 1천개 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면 해외투자로 볼 수 있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는 볼 때 탈한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약 3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온 것이 있다. 그 이유야 잘 아시겠지만 전투적 노조라든지 관의 과도한 규제, 고비용 저효율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체 쪽에서 느끼는 체감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굴뚝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펀드멘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기업을 해외에 안 나가게 붙들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다. 첫번째 전부 인건비를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는 노사분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좀 쌌으면 그 다음에 세금도 좀 깎아줬으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 어느 하나 다 쉽지 않다. 인건비는 얼마간 붙들어 둘 수는 있다. 노사분규는 앞으로 노사문화를 많이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기술력이다. 인건비 높아도 참 얘기하다 미안하지만 땅, 토지로 인한 부담도 꽤 크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민 주거도 중요하지만 생산요소비용으로서 생산비에 토지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잡겠다. 규제완화하겠다. 세금도 깎아줄 수 있는데까지 깎아주겠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다. 핵심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라고 해서 국가과학기술개발투자에 연구개발투자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돈을 마구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찾고 있다. 많은 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만 가지고 그것이 기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인력들이 확보돼야 한다.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하고 인력양성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서 자꾸 나가야 된다고 고심하는 기업도 기술인력과 기술 몇 가지만 더 가지면 금방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또 지금은 괜찮지만 또 2-3년 안에 중국으로 밀려나가야 될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만 갖추면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을 인재양성의 본부로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 흔히 널리 알려져있는 혁신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쭉 추진해서 그것이 때로는 지방화 전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대학육성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결국 지방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최고급의 기술인력도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최고급의 기술개발도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현장기술과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또 해낼 수 있는 인력, 높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이 인력들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집중육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핵심기술은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국 가는 기업이 다 여기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릴텐데 그래도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중국에 갖다 놓고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이렇게 해서 잘 운용하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이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부분별로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인력집약적인 것은 중국에 두고 이렇게 가야 한다. 잘 운용하면 이것이 생산비용의 측면에서나 시장개척의 측면에서나 다 유리하지 않나. 이것은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기업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아무 그런 기술혁신대책 없이 인건비만 가지고 중국 나간 기업은 중국에서 머지않아 경쟁력 떨어져서 다시 또 동남아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더러 있다. 어느 기업이든 기술혁신을 통해서 승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0% 정도가 다 나가려고 한다. 일부 나가려는 전략적 이전은 괜찮은 것이고 또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다 이민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서 안 가듯이 이것은 어떻든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력을 쌓게 하고 실력있는 기업이 뒷거래하고 무슨 특혜 찾아다니는 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정치자금 때문에 비자금 안 만들어도 되는 이런 환경조건 만들고 노사문제는 작년보다 분규일수가 조금 줄었다. 엄청 시끄럽고 참여정부 들고 난 뒤에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못해 먹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분규일수는 그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대폭 줄고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조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파업 소리는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점차 저는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매년 절반씩 줄인다는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
- 이번에는 올 한 해 사회혼란상과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올 한 해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나이스 시행 등과 관련해서 사회가 좀 시끄러웠다. 갈등 또한 말았다. 부안사태 경우도 내각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말이 있었고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재신임 같은 그런 문제들도 청와대와 부처간에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서 상당한 정책의 혼선을 빚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와서 그것이 아주 심해졌는가 아주 심해졌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책혼선 이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의 신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 정책에 관해서 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지금 시작하고 제가 대통령되고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강경파 온건파 강경파 온건파 얘기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과정 아닐까? 국민들이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조율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 파월 장관이 나와서 좀더 온건 합리적인 대책을 얘기하고 협상해 나가고 또 럼스펠드가 아니다 라고 또 나가고 또 실무자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혹시 우리 언론들이 미국에서 그것을 절묘하게 잘 운영한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묘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이 하는 것은 영 그냥 혼선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좀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느 부처가 일을 하려고 어떤 기획을 하면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전에는 부처간 이견이다. 이것을 정말 절대로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보안을 한다. 보안을 하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지 않나. 그리고 처음 어느 부처에서 계획할 때부터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식견있는 여러분 어떤가 의논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면 그 와중에서 정부가 이런 것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전문가들이 또 어디 가서 말하게 된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연이라든지 어디에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 타 부처하고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타 부처와 협의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 협의하는 것이다. 협의할 때는 그저 싸우지 말고 국무총리실에다 반드시 협의과제를 등록하라, 부처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협의합니다 등록해 놓고 합의한다. 협의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부처 과장 만나보면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이 부처 과장한테 들으면 그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끝내 합의가 안 돼서 총리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을 할 때까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나.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해서 비밀지켜라 비밀지켜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도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하되 질서있게 하고 상대방도 저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한번 논의해 보자 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의 혼선부분은 정부로서도 때때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의 북핵정책 생각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해야 하나. 협상하러 가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러 가는데 협상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다 털어놓을 수 있나. 때로는 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블러핑이라고 하죠? 시침 뚝 떼고 배가 고파도 부른 척 내가 지금 밥을 사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도 부른 척해야 흥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밥그릇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가서 짚어버리면 밥주인 달라는 대로 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결코 참여정부에 와서 더 심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전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것은 이런 절차로 한다, 이런 문제는 이런 절차로 한다, 조정은 이렇게 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상당한 업적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 시스템 매니아다. 옛날부터 시스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시스템 완전히 만들 것이다. 지금 청와대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하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해 간다. 앞으로 혼선으로 보이는 많은 이견과 갈등은 있을 것이지만 질서있는 혼선, 질서있는 갈등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 시스템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북한 핵과 남북한 대화 문제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이견차이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전제조건으로 핵포기를 북한은 또 체제보장, 중국이 중재를 해도 큰 인력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유한국정부가 제2차 6자회담을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또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남북간의 모든 합의, 그리고 우리 국민적 여망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스스로 남북이 당사자간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안되는 일이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물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더러 가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해결 좀 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대하고 직접 제재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풀려고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마치 미국의 문제처럼 돼 있다. 북한은 안전보장 때문에 우리는 핵 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인데 북한이 한국이 북침할까봐 핵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 그것이 불안해서 안되겠다, 안전보장을 미국더러 해 달라고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북미문제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면서도 당사자가 북미로 돼 있다. 그래서 미국더러 당신 빠지시오, 북한더러 당신 빠지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쪽이 듣지를 않는 일이니까 참 우리국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저도 자존심이 상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한테 체면도 영 안 서고 그렇다. 그러나 일의 성격이 그러하다. 다만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미국이 주먹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국의 처지를 배제한 어떤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결정도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관철되고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구한테 내주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북한은 말이 좀 안 통한다. 솔직히 경제교류, 사회교류 열심히 하면서 정치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정치대화를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자고 하는데 지렛대가 없다. 정치대화로 북한을 나오게 하는 지렛대가 없다. 또 북핵문제가 있는 한 우리가 북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북한이 그것만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대화를 한국하고 하는 것이 북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사회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렛대가 커지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대화도 하게 되고 정치대화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남북의 많은 문제들이 남북의 협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풀려나가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핵문제를 풀어야 국면이 달라진다. 북핵문제가 걷히고 나면 국면이 달라지지 않겠나.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된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 남북이 주도하는 6자의 틀, 이것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아주 긴밀히 공조해야 하고 이런 것이다. 앞서 질문에서도 파병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파병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의 관계, 이런 것을 가장 핵심에 두고 일을 처리해 가고 있다.
(마무리 말씀)
중앙정부로서는 지방발전, 지방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조세제도도 개혁하고 재정구조도 고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많은 권한도 분산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재정구조의 일부를 손질했지만 그것이 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 가려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화 시대와 중앙의 시대가 서로 맞물리는 시기에 아마 시기는 충청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사실 중앙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방 스스로가 자기의 지방발전에 비전과 기획, 그것을 추진해 갈 동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지방은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자기의 혁신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혁신중심이랄까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말하자면 대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 경제계, 지방 문화계, 시민사회, 함께 하고 지방의 언론이 이들 지도그룹과 일반 시민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언론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자면 지방언론이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요새 중앙언론한테 너무 시장을 많이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아직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개입을 언론 전반적으로 원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 마저도 제대로 못 세울 형편이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떻든 지역언론이 중요하다는 점, 중앙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지방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지방언론 꼭 키우셔서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로서 원동력으로서 지역혁신센터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