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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선제적 지원으로 적자기업 유동성 해결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은 3일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충남 천안에 소재한 ㈜대신제과(대표이사 민경묵, 정수복) 현장을 방문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이 3일 대신제과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진공)김 이사장은 이날 “중진공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협력은행을 기존 5개에서 9개로 확대했으며, 사업예산은 지난해 381억 원에서 올해 450억 원으로 증액됐다”라며 “앞으로 은행권과 협력해 경제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개선 추진으로 위기 기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3고 복합위기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의 경영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신제과는 1971년 설립된 호두과자 생산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9년 설립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0여 곳에 원료와 제조기기를 납품하는 등 성장을 이어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매출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대폭 감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경영위기에 빠졌다. 중진공 측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대신제과에에 2.5% 고정금리로 신규 정책자금 융자와 경영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고, 협력은행은 신규 대출과 함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연계해 유동성 문제와 경영애로 해결을 도왔다”고 밝혔다.중진공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가졌으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은행과 협력을 기반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공동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과 함께 구조개선 진단부터 경영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중진공은 2023년을 맞아 중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확대와 고금리 애로기업 지원,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촉진 등 선제적 대응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기대응과 충분한 회복기간을 고려한 채무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재창업자·기술기반 재창업을 중점 지원해 재도전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 ‘文 케어’ 또 때린 尹에 발끈…野 의원들 “건보 재정위기는 가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건강보험 정상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근거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꼽았는데, 이는 잘못된 통계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스1)윤 대통령은 3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의 과잉진료 문제를 들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비판하는데, 이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겅강보험 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지우기’라고 인식하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약 20조원으로, 지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전망했던 약 13조원보다 많고, MRI 등의 남용으로 의심되는 진료비가 약 2000억원으로, 전체 재정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켰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단 및 축소는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구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보험료를 적정 수준 인상,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최종윤 의원은 “과잉진료를 탓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 95%나 되는 의료서비스의 압도적인 민간 공급률과 진료 행위에 따라 비용을 각각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건보 정상화를 위해선)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효과 분석, 건보 재정을 아끼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점검 및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규모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재정위기와는 거리가 멀고 MRI 등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병상 공급 과잉 △만성질환 관리 △실손보험 등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 세계적 가스생산업체 린데, 경기도 평택에 1500억 투자
- 3일 오후 린데코리아 평택공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존 패니카 린데 아시아태평양 회장이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기도-평택시-린데 투자양해각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새해 초부터 평택시에 1500억 원 규모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택시 고덕면 린데 평택공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린데는 오는 2031년까지 평택에 1500억 원가량을 투자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크립톤·제논 등 반도체 희귀가스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국내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반도체 희귀가스 공급망 안정화 일조이번 협약은 경제 위기에 대규모 외자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높게 평가받는다. 반도체 희귀가스는 지구상에 극미량만이 존재해 대량 생산이 어렵고 인공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희소성이 높은 산업용 가스의 일종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크립톤·제논·네온 등의 희귀가스는 반드시 필요한 소재다. 이들 희귀가스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산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크립톤과 제논은 반도체 웨이퍼에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뺀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네온은 반도체 웨이퍼에서 미세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주로 사용된다.린데코리아는 그동안 린데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희귀가스를 국내로 들여와서 고객사에 공급해왔지만, 앞으로 국내 공급량의 절반가량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한국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또 전량 수입하던 희귀가스가 국내에서 생산되면 상당한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경기도 기업애로사항 해소 적극행정 돋보여경기도는 이번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면서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성공하는 성과를 얻었다. 린데코리아는 현재 평택 현곡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 전용 산업단지에 산업가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희귀가스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 중이던 린데코리아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곡 산업가스 시설 인근 부지확보를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는 린데 현곡공장 바로 옆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갑작스러운 사업환경 변화로 외투단지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A사와 린데코리아를 연결하고, 두 기업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해 이번 협약을 이끌어 냈다. 린데사 유치로 경기도는 세계 1위~4위 반도체 장비회사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소재기업까지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투자빙하기를 뚫고 세계적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1897년 설립된 린데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반도체, 석유화학, 식음료,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군에 산업용 가스와 관련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31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및 엔지니어링 업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작년에 반도체 장비 업체 1위부터 4위까지 경기도에 유치하는 대단한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세계 1위 산업가스 생산업체인 린데사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됐다”면서 “반도체 소재기업까지 합류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반도체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린데는 이번 투자 결정으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만들 것으로 믿고 있다. 경기도는 린데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린데의 산업가스 생산시설 설립 및 반도체 희귀가스 중심 산업가스 생산의 성공을 기원하며, 계속 발전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린데의 공장건립을 위하여 원스톱 기업서비스 제공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지엠, 2022년 총 26만4875대 판매…전년 比 11.7% ↑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지엠이 2022년 총 26만4875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11.7%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사진=한국지엠)한국지엠은 지난해 내수에서 전년보다 31.4% 감소한 3만7237대를 판매했다. 해외에선 22만7638대 판매량을 기록해 전년보다 24.6%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칩 수급 이슈가 완화됐기 때문이다.지난해 베스트셀링 카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였다. 트레일블레이저는 내수 시장에서 1만4561대, 수출 시장에서 15만5376대로 기록해 총 16만9937대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엠은 12월 내수와 수출에서 총 2만3752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75.5% 증가한 판매량이다.특히 12월 해외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99.0% 증가한 2만1912대를 기록, 9달 연속 전년 동기간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수출 시장에서 형제 차종인 뷰익 앙코르 GX와 함께 전년 동월 대비 308.1% 증가한 총 2만1349대 팔렸다.카를로스 미네르트(Carlos Meinert) 한국지엠 영업·서비스 부문 부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GM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며, GM은 2023년 새해, 쉐보레 브랜드와 또 하나의 글로벌 GMC 브랜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다양한 수입 프리미엄 신차 출시 등 보다 차별화된 제품 라인업과 향상된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통해 아메리칸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쉐보레는 1월 한 달간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연초부터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는 트래버스, 타호, 트레일블레이저, 콜로라도 등 주요 차종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또는 할부 혜택이 결합된 콤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타호 구매 고객에게는 보증 연장 유료 서비스인 쉐보레 플러스 케어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콜로라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스페셜 모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무상으로 준다.
- 한미, '공동 핵 연습' 두고 해프닝…공동 핵 모의훈련 등 검토
- [이데일리 김관용·송주오 기자] ‘공동 핵 연습’을 두고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계획·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기자의 ‘한국과 공동 핵 훈련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아니다”(No)라고 잘라 말해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노’(No)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김 수석은 해당 기자가 사용한 ‘Joint nuclear exercise’라는 용어는 ‘핵 전쟁 연습’이라는 말로,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핵무기를 이용한 공동 훈련(Joint exercises using U.S. nuclear assets)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이 추가적으로 내놓은 설명 역시 이와 비슷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한미는 정보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달 20일 한미 연합공군훈련을 위해 한반도 인근에 전개한 미 B-52H 전략폭격기 및 C-17과 한국 공군의 F-35A가 함께 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작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간 통합국방협의체(KIDD),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 투발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이 대표적이다. 스노캣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과 하는 공동 핵 연습으로 재래식 항공기를 통해 핵 임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핵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한 것도 낮은 단계의 스노캣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아직 NATO 수준의 스노캣 훈련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한미간 협의에 따라 스노캣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SCM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연례 개최에 합의한바 있다. TTX는 2011년 시작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2019년과 2021년에만 진행됐다. 올해부터 우리 군은 미측과 북한 핵전략 및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TTX를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코스피 마감]새해 연일 하락해 '2210선'…기관 매물 출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 지수가 새해 들어 연일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기관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는 등 수급 변동성이 극심해졌다는 평가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99포인트(0.31%) 하락한 2218.68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매물이 출회됐다. 연말 금융투자 배당연계매수차익 포지션이 전환되면서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확대돼 수급 압박을 키웠다”며 “다만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과 중화권 증시 반등 영향에 낙폭을 상당부분 만회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인은 2733억원, 외국인은 407억원 사들였고, 기관은 3476억원 팔아치웠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0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였다. 비금속광물은 2%대, 의약품, 음식료품은 1%대, 보험, 기계, 화학, 의료정밀, 철강및금속, 제조업, 섬유의복, 운수창고, 운수장비, 전기전자는 1% 미만 하락했다. 통신업은 1%대 상승했고 종이목재, 전기가스업, 증권, 금융업,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은 1% 미만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하락 우위를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2%대,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대, SK하이닉스(000660), LG화학(051910), NAVER(035420), 삼성전자(005930)는 1% 미만 하락했다.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카카오(035720)는 1%대 올랐고 삼성SDI(006400)는 1% 미만 상승했다. 이 연구원은 “전일 급락세를 보인 한국전력이 반등했고, 비금속 광무링 가장 부진하며 시멘트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며 “항생제와 해열제 관련 제약주들은 큰 폭 하락하면서 의약품 업종이 내림세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4억362만주, 거래대금은 6조314억원이었다. 상한가 종목 1개 포함 34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523개 종목이 하락했다. 6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