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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굣길 퇴폐업소 등 불법시설 전국 229곳 영업 중[2023국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운영을 금지한 구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 기구 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시설 230여 곳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사진=한국교육환경보호원누리집 갈무리)17일 국회 교육위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근처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운영 중이다.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일컫는다.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한 구역으로 이 안에선 청소년유해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단란주점·유흥주점, 사행행위영업장 등의 운영이 금지된다.시도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있다.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금지시설의 업종은 △폐기물처리시설 141건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전화방·화상방 등)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등이다. 유흥·단란주점,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게임제공업장, 고압가스·도시·액화석유가스 취급장도 각각 1건 씩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은 벌금형(194건, 59.3%)과 집행유예(66건, 21.1%)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 제공=문정복 의원실)
- 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상승장 전망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다만 양극화 심화는 불가피해 입지와 물건 등을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올 10월 전국에서 총 4만7829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10월 3만7046가구 대비 29%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로 나눠보면 경기가 2만140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27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4911가구, 강원 2804가구, 충남 2570가구 등 지방에서도 분양 계획이 예정돼 있다.서울 등 수도권 물량이 전체 분양 가구 중 60%가량이 집중돼 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동아이파크자이,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강동구 천호동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등의 청약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4321가구 규모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이문휘경 뉴타운 마지막 주자로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거론된다.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총 1401가구 규모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 오산세교 2지구 A13블록에 짓는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등이 모두 이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서울 등 대도시가 아니어도 분양 시장에서 ‘핫’ 한 입지로 주목받는 단지도 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세권(반도체+세권)’ 아파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이천·청주와, 평택·용인 등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대문이다. GS건설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인근에 총 558가구 규모의 ‘이천자이 더 리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중흥토건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인접해 있는 평택시 브레인시티 1BL에서 1980가구 규모로 평택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 946가구 규모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돈이 몰리는 곳에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결국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딘지, 물건을 선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주택부문은 문제가 없지만 비주택부문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며 “주거용인 아파트 정비사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빌라·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투자 역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소형 아파트 쪽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金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 누워서 야구 관람까지…잠실에 '스포츠·마이스복합단지' 들어선다
- [토론토=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도 특급 호텔과 연계한 메이저리그급 최첨단 돔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에 돔구장을 포함해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오는 2031년 말 완공하는 등 한강과 연계한 수변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센터’를 방문, 이같은 구상을 공개했다.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안) 조감도. (자료=서울시)◇잠실에 야구장뷰 호텔 포함한 ‘돔구장’로저스센터는 투수 류현진 선수가 속한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으로 약 4만 1000석 규모의 돔 경기장이다. 토론토 메리어트시티센터호텔과 연계 조성, 객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근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프리미엄석 확대 등 대대적인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메리어트시티센터호텔의 숙박비는 경기 일정에 따라 약300~2000달러(한화 약 40만~250만원)까지 유동적이다.오세훈 시장은 로저스센터에 이어 ‘토론토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지를 찾아, 잠실 주변 한강과 탄천 일대를 함께 개발해 매력적인 수변 생태·여가문화공간으로 발돋움시키겠단 구상을 전했다.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은 활용 가치가 낮아진 토론토 ‘온타리오호’ 주변을 생활·업무·여가 등 복합용도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잠실 돔구장(안) 실내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잠실운동장·마이스 복합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주간사 ㈜한화)와 2026년 기존 시설 해체를 시작해 2031년말 완공하는 돔구장 건립 계획을 구체화 중이다. 국제경기 유치가 가능한 3만 석 이상의 국내 최대 규모의 야구장을 계획하고 있다. 돔 형태로 건립돼 우천·폭염 등 악천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올스타전이 개최되는 약 1주일간의 정규리그 휴식기인 ‘올스타 브레이크’와 오프시즌 등엔 대규모 공연·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돔구장 내 호텔은 300실 규모로 야구장뷰인 프리미엄실은 120실을 만들 계획”이라며 “비용부담이 큰 개폐형이 아닌 폐쇄형 돔으로 만들면 공사비 5000억원 안팎을 예상하며, 실시협약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잠실에 들어설 돔구장은 내·외야를 순환하는 360도 개방형 콘코스(관중석과 연결된 복도공간)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각종 프리미엄석(스카이박스·필드박스·패밀리존 등) 등도 도입한다. 또 야구장과 호텔을 연계 조성해 객실·레스토랑·피트니스 등 호텔 내 여러 공간에서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잠실에 스포츠 마이스 단지를 만들면서 돔구장과 함께 호텔을 일체형으로 연계해 지울 수 있게 되면 가족 단위로 와서 야구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구단 측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뉴욕 자비츠센터보다 넓은 ‘잠실 전시컨벤션센터’ 조성오 시장은 돔구장과 함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단지’의 한 축이 될 전시컨벤션센터 조성을 앞두고 19일 오후 4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자비츠 컨벤션센터도 방문한다.뉴욕 맨해튼 서부, 허드슨강 인근에 있는 자비츠센터는 전시면적 약 7만 8000㎡, 연간 매출 약 2조 4000억원, 약 1만 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자비츠센터 2019년 연례보고서)를 일으키고 있다.이날 자비츠센터에선 미주권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패션 전시회인 ‘뉴욕 코테리 수주박람회’가 개막한다. 오 시장은 국내 브랜드 8개 사가 참여하는 ‘서울패션위크 브랜드 부스’를 방문해 참가기업을 격려할 계획이다. 잠실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면적 약 9만㎡로 자비츠센터보다 1만㎡ 이상 더 넓으며, 회의면적은 약 2만㎡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잠실·강남 등 교통이 혼잡한 ‘도심형 전시컨벤션센터’인 점을 고려해 자비츠센터와 같이 전시 물류 차량 전용 흡수·대기공간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또 타 시설과 연계한 통합 주차장을 조성해 주변 교통혼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돔 야구장, 전시컨벤션센터, 업무·상업·숙박시설 등 공공·사업성을 동시에 갖춘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종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협상을 마무리하면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말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세계적 수준의 돔 야구장, 전시컨벤션센터, 스포츠콤플렉스 등 앞으로 잠실 일대는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역동적인 문화와 산업이 살아 숨 쉬는 거점이 된다”며 “낮과 밤 색다른 매력을 가진 수변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서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어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시장이 16일(현지시간) 아눅 카루나라트네(오른쪽) 토론토 블루제이스 부사장에게 로저스센터 스카이박스에서 돔구장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 '돈맥경화' 중소건설사 PF 금리 절반으로… 주택공급확대안 전방위 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해피트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일이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우석건설과 동원건설산업, 올해 범현대가의 HN Inc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인 대창기업에 이어 신일까지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 등 ‘돈맥경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사업장은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으로 사업장 대부분이 이미 적자로 돌아서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의 빨간불이 켜졌다며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이유다.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내놓을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평균 10%가 넘는 PF대출 금리를 5~6%까지 낮추고 중소주택업체도 보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중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상품(표준PF·후분양 표준 PF)을 이용하는 안과 PF 보증 요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다”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공급 부족 현상을) 반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2~3년 뒤 주택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줄었다. 같은 시기 착공 물량(10만2299가구)은 54.1% 급감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4~5년 뒤, 착공 후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2~3년 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지방과 중소 중견 건설사 재정난에 따른 도산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상품인 ‘표준PF’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표준PF’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HUG·금융권·중소주택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PF대출을 표준화·최적화한 보증상품이다. 저렴한 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중소중견 건설사 자금난에 숨통을 터줘 왔다.제도 시행 후 표준PF 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일시 중단 전까지 약 13조원에 이르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했다. 표준PF 가산금리는 ‘CD(91일물) 금리+1.50%’ 수준이다.이날 CD 금리가 3.70%인 점을 고려하면 표준PF 금리는 5.2% 수준이다. 정부는 아울러 ‘후분양 표준 PF’ 도입도 검토한다. 건설사가 주택 일부를 후분양 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인데 그간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이용돼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 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을 위한 리츠 도입과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허용,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했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규제 완화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혁신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민간주택의 착공을 늘릴 수 있도록 PF 요건 완화,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통계를 포괄하는 정책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 '교보타워 1.4배' 강남 르메르디앙 개발 '박차'…서울시 디자인 공모 선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를 ‘교보타워 1.4배’ 규모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큰 진척을 보였다. 서울시와 사업주체의 사전협상이 마무리된데다, 최근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돼서다. 이 사업은 시행사 웰스어드바이저스와 현대건설, 마스턴투자운용,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복합개발 건축디자인 제안(안) (자료=서울시)◇ 사전협상 마무리…시 디자인 선정돼 건축규제 완화4일 서울시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서울 트윈픽스(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됐다.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서울의 ‘내·외사산’ 형상을 담아 건축계획을 설계한 것이 채택된 것. 서울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지는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했다”며 “획일적 도시공간에 역동적 스카이라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일원 1만362.5㎡ 규모 호텔부지에 지하 7층~지상 31층, 연면적 13만3165㎡ 규모의 업무·상업·숙박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복합시설은 △업무시설 3만5587㎡ △숙박시설 1만749㎡ △판매·근린생활시설 1만676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거시설로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도 계획됐다. 연면적은 13만3165㎡로, 개발면적만 비교하면 인근 강남 교보타워(9만2717㎡)의 약 1.4배 규모다.(자료=서울시)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의 주주별 지분율은 △시행사 웰스어드바이저스 55% △시공사 현대건설 29.99% △마스턴투자운용 5% △메리츠증권 4.0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3% △메리츠캐피탈 3% 순이다.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는 설계를 확정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이번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이 사업지는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사전협상도 완료됐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한다.◇ PF대출 1000억, 이달 27일 만기…현대건설 ‘연대보증’르메르디앙 호텔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용도지역 변경(사업지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으로 약 2573억원의 공공기여가 발생할 계획이며, 협상과정에서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결정한다.서울시는 건축 디자인 혁신,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설을 적극 유인하고 공공성도 높인다는 목표로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했다. 이를 위해 △건축혁신 인센티브 △탄소제로 인센티브 △관광숙박 인센티브 등 사전협상 인센티브 항목 3종을 마련했다.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3종 적용 사례 (자료=서울시)우선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한 ‘건축혁신 인센티브’로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10%포인트(p) 이내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건축혁신 대상지 선정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인센티브량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또한 ‘탄소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이밖에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게획이다. 3가지 항목 모두 적용시 최대 330%p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사진=김성수 기자)오는 27일에는 이 사업의 대출 만기일이 다가온다. 앞서 특수목적회사(SPC)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는 지난 2021년 9월 30일 사업자 측에 원금 1000억원을 일시에 대출해줬다.사업시행자가 지난 2021년 9월 대주들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총 77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순차적으로 받았는데, 그 중 일부인 것이다. 트랜치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 4800억원 △트랜치B 1400억원 △트랜치C 1500억원이다.대주 간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트랜치C 대출 순서다. 트랜치C 대주 중에는 SPC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가 포함돼있다. 또한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10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 만기는 오는 27일로 대출 만기일과 동일하다.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 PF대출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이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각 발행일에 다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기초자산의 연대보증인인 현대건설의 무보증사채 또는 기업 유효신용등급이 A-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유동화증권 매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업무수탁자는 다올투자증권, 법률자문기관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이자 탕감해 1조 연체 대출 줄인 새마을금고-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3년 만에 최대폭 꺾인 소비... 임시 휴일·숙박 쿠폰으로 불씨 살린다- ‘나눔의 그린’... KG레이디스오픈 오늘 개막- [사설] 합계 출산율 또 사상 최저, 비혼 출산 인식 바꿀 때 됐다- [사설] ‘윤리 불감증’ 국회 윤리특위, 제 식구 방탄이 본업인가△‘IFA 2023 개막’- 고효율 AI 가전·에너지 자립 주택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다- 삼성은 ‘연결’, LG는 ‘초개인화’, K가전 ‘에너지 솔루션’ 승부수△하반기 경제 비상등-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감소... 이대로면 올 1.4% 성장도 어렵다- 전복 60% 깎아주고 한우는 반값,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670억 투입- 추석 연휴 6일간 교통·숙박비 할인△K바이오 토론회- “이대론 위탁 생산 한계 못 넘어... 혁신법 등으로 신약 개발 앞당겨야”- “바이오, 제조업 관점서 보면 안 돼, 기초연구부터 꾸준히 지원해줘야”- “바이오 혁신 지속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 필요”△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미만 中企 비상- “돈·인력 없어 준비 못 했는데... 시행 땐 사형 선고받는 셈”- “중처법 확대 시기상조... 준비할 시간 더 줘야”- 巨野 기류 변화... 2년 유예안 나오나△종합- 연체 채권 3조 매각, 거액 기업 대출 금지... 새마을금고, 부실 줄이기 안간힘- 커지는 ‘세수 펑크’... 7월까지 43조 덜 걷혀- 사이버·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尹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시동- 주택 착공 반토막... 이르면 2년 뒤 공급 대란 우려△정치- 단식 돌입한 이재명 “尹정권 폭정 막을 것”... 與 “셀프 방탄” 맹비난-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與... 尹 측근 전진 배치- “韓, 정치적 이유로 中과 단절 안 돼, 성장통 극복해 관계 진전 이뤄야”- 강한 동맹 원한 바이든... 한미일 회담서 성과 달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경제- 돈 못 빌리는 저소득층, 안 갚는 고소득층- 올 상반기 떼인 임금 8232억 원... “건설업 비중 높아”- 카드 해외 사용실적 코로나 이전 수준 근접- 상반기 실질 임금 1.5%↓... 사상 첫 감소△금융- 금리 인하 요구에... 신한은행, 이자 61억 깎아줬다- 과열 양상 50주년 주담대, 한도 낮춘다- 카드사 준법감시팀, 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늘어난 여행객... 7월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 1년 새 42.7% 쑥△글로벌- “시진핑, 내달 G20 불참”... ‘화해모드’ 미·중 만남 불발되나- 美, 대만에 ‘주권국 대우’ 군사 장비 첫 지원... 中 자극 우려- ‘불법 자금 천국’ 오명 탈피 스위스, 고강도 금융 개혁- 유로존 물가 5.3% 치솟아, ECB 기준 금리 또 올리나- 中 제조업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산업- 가격 뛰는 ‘차세대 메모리 DDR5’, 삼성·SK 하이닉스 ‘업턴’ 신호탄- 新 고체전해질 개발 ‘꿈의 배터리’ 경쟁 앞서 나가는 SK온- 코닝, 韓에 2조 투자... “구부러지는 유리 양산 시작”- 다시 달리는 르노코리아, 가성비 ‘업’ 서비스 ‘업’- 롯데렌탈, 쏘카 2대 주주로, 車 플랫폼 시너지 노린다△ICT- 오픈 AI·구글 가세... ‘기업용 AI 시장’ 전운 고조- 1020 대세 플랫폼... 네·카도 ‘숏폼’에 힘준다- “빅테크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 얼굴 인식으로 0.1초 만에 결제 끝... 진화하는 페이 기술△소비자생활- 화장품 터치 쇼핑이 대세... 더 치열해진 쿠·네·올- 아이돌 판청청도 반한 ‘新 천기단’ LG 생건, 중국시장서 반전 노린다- 해외서 발품 팔아 합리적 가격 브랜드 발굴- 크라운해태, 한강서 K조각 아름다움 알린다△증권- 경기 불안 속 몸 사리는 투자자... 중소형주만 움직인다- 주가도 배당수익률도 고개 숙였지만... 외인은 리츠주 반등 베팅- ESG 평가 기준 오늘부터 시행△증권- 삼성자산운용 점유율 뚝... ETF 지각 변동 시작- “클라우드형 망 연계 솔루션 시장 선점 본격화”- KT 경영 공백 리스크 해소에도... 엇갈린 주가 전망- 한화운용, 국내 최초 日 반도체 소부장 ETF 출시△부동산- GTX-C 착공 소식에도... 수원·덕정 ‘시큰둥’- 생애 첫 주택 매입자, 올 들어 2배 쑥-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 한숨 돌린 집주인들- 생활형숙박시설 10만 가구 10월부터 벌금... “준주택으로 인정해야”△MICE- 인천이 들썩... ‘경제효과 최대 800억’ 中 포상 관광단 1만 명 온다- 마이스 모델 재설계 필요... 네트워크 구축해 아이디어 교류해야- ‘고객 경험 글로벌 서밋’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홈페이지 오픈- 2023 국제회의기획업 디렉토리북 발간- 8월부터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이차전지 산업전 ‘K-배터리 쇼’ 13일 개막△여행- 놀멍쉬멍... 재주껏 즐겨라- 특별한 날 기억에 남는 여행 ‘스위트&요트’ 패키지- “日·대만·홍콩 여행객, 한국 검색량 폭증... 인기 여행지로 주목”△열두 번째 KG레이디스 오픈- 김민별·리슈잉·한지원... ‘신데렐라’ 전통 이어가야죠- “프로 데뷔 후 첫 대회... 성장하고 얻어가는 것 있는 시간 되길”- ‘써닝포인트 퀸’ 김수지- “가장 갖고 싶은 홀인원 상품은 12번 홀 부상 렉스턴 스포츠 칸”△오피니언- 일본은 어떻게 관광 대국이 됐나- ‘집값 안정 vs 경기부양’ 묘수 찾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혼란 키운 경찰△피플- 모든 분야 연계한 융합 전공 개설... 신입생 통합 선발- 이복현 금감원장 “기후 위기 극복에 금융권도 힘 합쳐야”- 한국화웨이-동국대, 국내 ICT 인재 양성 협약- ETRI “광산 내 40m 땅속에서도 무선 통신 가능”-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한일 포럼상 수상- 카카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300억 내놓는다△사회- ‘젊은이들만의 티케팅’ 된 추석 기차표- 급식용 수산물 ‘4중 검사’ 서울시, 방사능 철통 관리-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형 확정- 교육부 압박 역효과... 교사들, 9·4 추모 집회 재추진- 마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짓는다... 주민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