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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24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외국인 1조 순매도 코스피 2000선 위협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보금자리지구에 웬 관광호텔? -외국인 주식 1조 대량 매도 코스피 37P급락 2000 위협 -中, 즉각 美 무역보복 -국회 "한미FTA비준 분리처리 안돼" -롯데, 신동빈체제 개막 ▲종합 -자문형랩 수수료 `인하러시` 미래에셋·현대증권 1%대로 -곡물값 사상최고 "식량위기 이미 시작" -사법연수원장 김이수 대구고법원장 김수학 특허법원장 최은수 -"하도급法 위반업체 입찰제한 -인플레 압력 거센 신흥국서 돈 빼는 외국인...언제까지 -믿었던 대만증시마저도 -파기환송 고법 "2년이상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 41% 사내하청 활용 -비장한 수출대책회의 ▲경제 종합 -값인하 여력있지만 팔비틀기로 될까 -"기름값 내릴 때 맞춰 주유하세요" -"내 전직이 회계사 기름값 원가계산 직접 하겠다" -`통신료 인하` 정부 내부서도 이견 ▲정치외교안보 -민주당 `묻지마 복지정책` 어디까지 -남북대화 냉각기 -정세균 대선행보..싱크탱크 `국민시대` 발족 -印尼 대통령특사단 15일 방한 ▲국제 -독일·뉴욕 증권거래소 합병한다 -이집트 근로자 2만명 파업 -벨기에 女의원 `섹스파업` 주장 -日·러시아 쿠릴 영토분쟁 재점화 -페트로차이나, 캐나다 가스전 6조원 투자 ▲금융·재테크 -KB금융 `흑자 턱걸이` 우리금융 `순익1조 지켜` -하나금융 지배구조 개편안 확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가능성 희박해 -삼성생명, 국내 최대 은퇴연구소 열어 ▲기업과 증권 -경영수업 21년..준비된 회장 신동빈 -현대차 브라질 공장 25일께 기공식 연다 -철근가격 인상 도미노 -롯데 非오너 이인원씨 첫 부회장 ▲기업경영 -경영 보폭 넓히는 이서현 -삼성전자 사장단 "협력사에 갑니다" -이타항공 탑승객 300만명 돌파 -2912년 제네시스 5.0 美서 공개 -"고의적 기름값 담합시대 지났다" ▲모바일 -아이폰5·아이패드2 벌써 나오나 -LTE, 알고보니 무늬만 4세대? -전자책 앱 내놓자 매출 `쑥쑥` -한국 모바일 인터넷 속도 세계 최고 ▲중소기업·벤처 -음성으로 약속 알려주는 수첩 -아파트 욕실 환풍기 75%가 우리제품 -퇴직자 일자리 최대 4000개 만든다 ▲유통 -한국 철수 두달만에 돌아온 모에헤네시 -우유 부족땐 학교급식 우선 공급 -설 이후에도 돼지고기·채소값 올랐네 -이마트, 라면·밀가루 가격 1년간 동결 ▲기업과 증권 -현대증권 `반값 수수료`로 랩판매 승부수 -모바일 주식거래 수수료도 인하 바람 -옵션만기 건설株 쇼크 -빛바랜 金펀드 올들어 평균 -6% -`옵션쇼크` 도이치뱅크 제재 착수 -오성LST, 아람코서 4000억 유치 -롯데그룹 주류 계열사 통합하나 -NHN 작년 매출 1조5천억 돌파 ▲부동산 -서민층 아파트 주변에 유흥업소 난립 우려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효과 큰 서비스드레지던스 규제 풀어야 -부산에 올해 첫 대단지 분양 -분당아파트 경매인기 상한가 -개포지구 `미니 신도시` 쉽지 않네 -아파트 저층 꺼릴 이유 없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가뭄에 단비될까 -판교서 국민임대 1297가구 공급 -용마산역 인근에 시프트 짓는다 ◇서울경제 ▲1면 -옵션만기 또 매물폭탄 -롯데그룹 2세 경영 본격화 -NYSE, 독일에 넘어간다 -美, 한미FTA 비준안 이달말 의회 제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설립 ▲종합 -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도입 추진 -SSM·대형마트 규제 조례 천차만별 -증시 떠난 돈, 은행 단기상품에 몰려 -LH, 구조조정 본격화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대구고법원장 김수학씨 -해외 대형사업에 43억弗 금융지원 -하나금융지주 유상증자에 국내외 43개 투자기관 참여 -崔지경 "기름값 원가 계산 내가 하겠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명단 4월 공개 -野 전·월세 상한제 도입추진..논란 가열 -서울시 내년 도시형 생활주택 1만5000가구로 확대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3곳 용적률 800% 고밀도 상업지로 -작년 국세 계획보다 7조2000억 더 거둬 -"서비스산업 선진화 말만 화려" -아세안+3 재무장관, 오늘 금융협력 논의 -"제주 물가苦 허튼소리 아니었네" -`50조 우체국예금` 주식·대체투자 늘린다 ▲금융 -은행·금융지주사 순익 1조대 돌파 -"의료수가 상승" 실손보험료 오르나 -신한銀 "역마진 나도 군인 고객 환영해요" -KB금융·SK, 2000억 규모 지분 맞교환 ▲국제 -사상 최악 가뭄 中 `農心 달래기` 총력 -버냉키 "FRB 양적완화정책 식량파동과 상관없다" -차기 ECB 총재 인선 구도 안갯속 -이집트 "軍 동원 통해 시위 진압 고려" -피치 "유럽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美, 올 곡물 재고량 전망치 대폭 하향 ▲산업 -롯데, 공격적 M&A..글로벌 경영 속도낸다 -SK이노베이션 "2015년 매출 60조" -삼성전자 사장단, 협력사 고민 해결사로 -삼성, 브라질 리우 시청에 대형 모니터 공급 -LG전자-소니 또 특허전쟁 -현대차 벨로스터 제원 공개 -노키아 자체 OS 포기 움직임 -안드로이트폰의 위력..출시 1년만에 500만대 이상 팔려 -삼성전자, 美서 LTE 스마트폰 잇단 출시 -유통업체 "어느 장단에 맞추나" 불만 -설 이후 채소값 내림세 -이마트 라면·밀가루값 1년간 동결 ▲증권 -불붙은 `랩 수수료 전쟁`..시장재편되나 -잘 나가는 日펀드 투자해볼까 -"금리 올리나"..건설주 일제 하락 -NHN 주가·다음 실적·SK컴즈 성장성 돋보여 -적자회사 증자 돕는 증권사들 눈총 -농산물값 치솟자 농업·비료주 들썩 ▲부동산 -LH, 1급직원 절반 교체..구조조정 본격화 -개포지구 재건축 제동 걸렸다 -건설사 CEO 74% "건설시장 앞으로 정체·축소될 것" -판교 국민임대 1297가구 공급 ◇ 한국경제 ▲1면 -곡물 수출국이 수입 식량전쟁 시작되나 -롯데 신동빈 회장 승격...글로벌 경영가속 -외국인 1조 순매도 코스피 2000선 위협 -`주5일 수업` 이르면 7월부터 전면 시행 ▲종합 -LH의 `파격 인사`...인력 57% 현장배치 -용산 유엔사·미군 수송부 부지 최고50층 규모 빌딩 들어선다 -"건설업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늘려야" -美·EU만나 곡물값 안정 논의...제2의 환율사태 조짐 -정부, 쌀 이외엔 비축물량 없어 -기업, 식량확보 사업 `걸음마` 수준 ▲4면 -글로벌화 시동은 걸었지만...`스몰딜` 경험 쌓아 `메가딜` 나서야 -"미국계 IB영향력 약화...지금은 홍콩 진출 절호의 기회" -증권사 해외진출 뒤엔 한국거래소 있다 ▲5면 -일시적 효과 있어도 공급 줄어 전세난 키울 수도 -英佛, 주변보다 많이 올리면 규제 뉴욕에선 집수리 기피로 슬럼화 -임대차보호법 사문화 되레 세입자만 울렸다 ▲경제 -여전한 전봇대...서비스업 발목 잡는 정부 -작년 세금 7조 더 걷혔다 -"고속성장 없인 스웨덴式 복지 不可" -"수출금융 확대, 올 무역 1조달러 달성" ▲금융 -취임 첫해는 실적부진...금융 CEO모럴해저드? -하나금융, CEO 3년 이후 연임땐 1년씩 계약 ▲정치 -金총리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北 "南과 상종할 필요 못느껴" 南 "대화같지 않은 대화 안해" -현안엔 입 다문 박근혜 "물·에너지에 관심" -여야 4·27 재보선 어찌하오리까 ▲국제 -美 `자본주의 꽃` 뉴욕거래소, 獨에 넘어간다 -버냉키 "미 고용 회복 10년 걸려" -인도까지 위안화 절상 압박 나서 -이집트 "11일은 심판의 날" 100만 시위 예고 -차기 ECB총재 `안갯속으로` -"IMF, 미국·영국 눈치보다 금융위기 못 막아" ▲산업 -롯데 `신동빈 시대` 개막...`후계수업` 7년간 회사 3배로 키워 -정책본부 `辛회장의 3인방` 사장 승진 -구자영 사장 "인천정유 안팔고 파트너 찾을 것" -최태원 회장 `내수기업론` 반박 "글로벌 제품 오히려 덫 될수도" -윤부근 사장, 협력업체 애로 해결사로 -현대차, 25일께 브라질 공장 기공 ▲중소기업벤처 -"신입사원에게 `베푸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시니어 창업 1000社 육성할 것" -웅진에너지 `美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받아 -수출 中企 CEO "국가·제품 특성 맞춰 지원을" -웅진에너지 `美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받아 ▲중소기업·과학 -"기름때 싫다던 아들, 中공장 2배 키워 대견" -출연硏 연구과제 88건 겹친다 -"성실히 연구했으면 결과 나빠도 인정" ▲패션산업상품 -"낙관없는 그림 사겠나..보석도 브랜드시대 온다" -헤지스레이디, 백화점 매출 1위 -"한국 `비비크림`서 힌트 얻은 제품 곧 출시 -면화 한달새 26% 치솟아...대체재 화섬원료도 급등 ▲부동산 -부산 올해도 `청약대전`...1만5000채 쏟아져 -3~4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늘린다 -세종시에 상반기 5700채 들어서 -개포지구 심의 보류...강남 재건축 시장 급제동 -시프트 재계약 때 주변시세 80%로 높인다 ▲증권 -박현주發 `랩 수수료` 인하...증권가 `초긴장` -금감원 "자문사 책임있게 행동하라" -현대하이스코, 계열사 실적 호전 덕에 `고공행진` -"결산 앞당겨야 IFRS 혼란 막는다" -예탁원-증권사 `ELS발행 수수료` 갈등 -내달 상장 일진머티리얼즈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으로"
2011.02.10 I 김자영 기자
  • `호텔+아파트` 복합건물 나온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아파트와 호텔이 결합된 건물이 선보일 전망이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집주인이 사는 일반주택 1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한 건축물에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음식이나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어야 한다. 이는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호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의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 관리하도록 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8월 1731가구, 9월 3082가구, 10월 4120가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1월 2215가구로 감소했다. 이는 동절기로 접어든 계절적 요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7)로 제출하면 된다.
2011.01.04 I 박철응 기자
  • 주택가에 대형 고시원 못 짓는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가에서는 대형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00㎡(151평, 고시원 용도로 쓰이는 각 층 면적의 합계) 이상되는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분류, 상업지역에서만 짓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예정이다. 국토부는 고시원이 기업형으로 주거지역에 집단적으로 건축돼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민원 지역으로는 서울시 관악구 지역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이나 학원 규모와 동일하게 500㎡ 미만에 한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으며 주차장 확보 등 건축조건이 까다롭다.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가 대부분 단기간 거주하기 때문에 방범 등 여러 측면에서 민원이 많다"면서 "대지를 쪼개서 여러 동을 짓는 등 기업형 고시원의 문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말 고시원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해 인허가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에 신축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고시원 대신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국토부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욕실과 부엌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주거 전용면적이 20㎡이하인 원룸형 임대전용주택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개축을 할 경우 건축신고하도록 돼 있는 건축법령을 바꿔 3층 이상 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진설계, 피난안전 기준 등 안전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 사전 승인 조건을 수정해 사전승인 대상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2005년 1월 말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이나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할 때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0.12.16 I 박철응 기자
  • `산림청 등산 정보가 스마트폰·태블릿PC 앱으로`
  •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산림청이 갖고 있던 등산로·소요시간·산 역사·주변 숙박시설 정보 등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제공된다. 또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며, 고속도로 내 설치된 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방송통신 업계, 융합서비스 관련 중소 솔루션 기업, 분야별 서비스기관과 함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민관합동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산림청, 한국식품연구원,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IPTV교육방송 등 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이 추진해 온 방송통신과 타 분야간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가 발표됐다.협의회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산림, 식품, 민원 등 7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제들은 시범사업을 거쳐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서비스 될 사업은 ▲산림 등산정보 ▲맞춤형 식품정보 ▲영상민원상담 ▲SNS 고속도로 교통정보 ▲법률영상상담 ▲농업경영컨설팅 ▲교육콘텐츠 오픈환경 구축 등 7개다. 산림등산정보는 산림청과 SK텔레콤이 협업하는 서비스로 IPTV, 스마트폰(증강현실), 태블릿PC로 산 역사·주변 숙박시설·100개 등산로 및 소요시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식품정보는 한국식품연구원과 KBS 등이 협업하는 서비스로 디지털TV, 디지털케이블TV에서 제공하는 디지털데이터방송이 스마트폰과 연동 되어 음식역사, 조리법, 영양성분 등 6만 6000여건의 음식정보를 제공한다.영상민원상담은 서울시와 SK브로드밴드가 협업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개인택시면허증, 공인중개사 등 8종 자격증발급 및 민원상담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상으로 서비스해 준다. SNS 고속도로 교통정보 서비스는 스마트폰 SNS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내 500개 CCTV 영상 확인도 가능하다. 또 법률영상상담 서비스는 IPTV, 스마트폰을 이용해 법률전문가와 영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2200여개의 법률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는 농업경영 및 식물재배 방법 등을 IPTV,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문가와 영상으로 상담하고 50여개의 VOD를 볼 수 있다. 교육콘텐츠 오픈환경 구축 서비스는 5000여개의 교육콘텐츠 및 교사·학생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우수한 콘텐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오픈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과거처럼 단일 매체를 활용해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다매체간 연동되는 사업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융합서비스가 확산되면 생활의 변화와 혁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KT(030200)·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는 이날 협의회에서 교육, 교통, 의료 등 타 서비스 분야와 결합된 융합서비스 추진내용과 스마트워크, N-스크린 등 내년에 추진할 새로운 융합서비스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디지털쇼룸 관련영상보기◀ ☞ "스마트폰 같긴한데..누구냐 넌?"☞ `아웃도어형 스마트폰`…모토로라 모험을 걸다☞ `이런 직업도!`..앱 코디네이터를 아십니까☞ 수십개 아이폰 협연 `스마트폰 공연 현장`☞ `내게 어울리는 아이폰 케이스는?`☞  Digtal쇼룸 2차캠프..`스마트폰을 말하다`☞ 인텔-노키아, 스마트폰시장 반격카드는?☞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아이폰4 진실☞ 한국서 `스마트폰 쇼핑몰` 성공할까?☞ "나도 뜬다"..아이폰4 액세서리☞ `윈도폰7, LG전자와 MS에 기회될까`☞ 갤럭시탭,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태블릿PC, 쓸만한 거치대는 있나`☞ 갤럭시탭, 아이패드와 겨룰 다섯가지 무기☞ HP 태블릿PC `슬레이트` UCC☞ '태블릿 뜨는데 노트북은 왜 대형으로 갈까?'☞ `이것이 블랙베리 플레이북!`☞ 아이패드-갤럭시탭, 누가 경쟁력있나☞ 삼성 태블릿 '갤럭시탭' 미·유럽 광고 "언빌리어블!"☞ 태블릿PC 大戰, 관전포인트는▶ 관련기사 ◀☞IPTV 출범 2년..`가입자 300만 시대`☞KT, 정보통신과 문화를 결합하다☞KT 자회사, 소셜쇼핑 시작부터 먹통 ..소비자 `울컥`
2010.12.10 I 양효석 기자
  • [단독]주택가에 `대형 고시원` 못 짓는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내년부터 주택가에서는 대형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국토해양부는 500㎡(151평, 같은 층에 고시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이상되는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분류, 상업지역에서만 짓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으며 주차장 확보 등 건축조건이 까다롭다.현재는 1000㎡(303평) 이상만 숙박시설로 분류되고 그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돼 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다. 지난달 말까지 관련 부처 의견 조회를 마쳤으며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 부근에 기업형으로 몇 동씩 대형 고시원이 들어서는 사례가 생기면서 주거환경 저해나 주차 문제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면서 "지나치게 기업형으로 지어져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말 고시원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해 인허가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에 신축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고시원 대신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국토부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욕실과 부엌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주거 전용면적이 20㎡이하인 원룸형 임대전용주택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고시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고시원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고시원을 대체할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면서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도심 역세권에 많이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규정상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허가 받기는 어렵다"며 "고시원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인 고시원 수는 6000여개에 이른다.
2010.12.02 I 박철응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인·허가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0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신문 ▲1면 -금지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 인허가 네커티브제로 전환 -C&그룹 비자금 숨긴 위장계열사 단서 포착 ▲종합 -스마트TV, 나오자마자 `삐끗` -어도비, 모바일로 진화 -넘치는 달러...美국채 사상 첫 마이너스금리 -초저금리에도 시중자금 은행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에 숙박알선업 허용 -0~2세 양육 수당 최대 월 20만원..남편도 3일동안 유급 출산휴가 -롯데미도파 세무조사 ▲금융 -대구은행도 지주사 세운다 -외제車 보험료 추가인상 검토 -신한금융, `사외이사+외부인사' 비대위 체제로 ▲국제 -비용절감 `올인기업` 미래없어..신흥시장 위주 전략 바꿔야 -"中 2050년에야 진정한 G2"..中사회과학원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한국, 올해 獨 제치고 4위 -팔라듐값 9년만에 최고치..온스당 608.8弗 ▲기업·경영 -"브라질 고속철사업 한국에 유리하다" -삼성SDS, 中 지하철요금시스템 따내 -STX유럽, 크루즈 2척 7500억원 수주 -KT, 3만2000명 전직원에 아이패드 지급 ▲증권 -두산·아시아나·하이닉스·현대상선, `미운오리 4인방`..올해 최대 영업익 기대되네 -`홍삼먹은 KT&G` 영업익 11% 늘어 ▲부동산 -"강남 오피스빌딩 비켜" 강북 도전장..스테이트타워·센터원·페럼빌딩, 호텔식 서비스 `눈길` -80억짜리 초호화 타운하우스..SK건설 `판교산운 아페바움` 34가구 분양..옵션만 3억원 ◇서울경제신문▲1면 -신혼부부 대출 '무주택 제한' 없앤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MB "시행령 규제 바꿔라" -위례신도시에 4만3000가구 공급 -美 5년물 물가연동국채 첫 마이너스 금리 발행 ▲종합 -"방만경영 공기업 감사정구등 불이익" -안팎으로 진통 겪는 한·EU FTA -한국,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출 -갤럭시탭·갤럭시S `톱10` -北, 年 3~4차례 이산가족 상봉 제의 -日 외환시장 개입 정당화 발언..유럽 "美·中 빅딜에 희생됐다" -전세자금 1조 추가지원 검토 -민간 아파트 분양 하락세 지속 -20대 59%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육아휴직 급여 임금 40% 정률제로.."출산 증가 효과는 미지수" -대기업+2·3차 협력사로 `상생네트워크` 확대 운영 -김중수 `진짜 고민` 지금부터 -대기업 계열사간 빚 보증 10% 줄어 -혈액·정액 연구도 생명윤리기준 적용 -여야 원내대표 상생 리더십 흠집 -"국민참여당, 진보자유주의 내세워 차기총선 10%대 지지 얻을 것" -與 "서민·중산층 포함 70% 복지혜택 부여" -"외교부 개혁, 지연·학연 배제" ▲금융 -퇴직연금 유지 `진흙탕 싸움` 가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눈에 띄네 -대구銀 내년 중 금융지주사 체제 전환 -"車 보험 사기 제보하면 최고 1억 지급" ▲국제 -G20 弱달러 촉발..곡물 등 원자재시장 랠리 행진 -차스닥 억만장자 속출 -美, 세계 최대 태양열 발전소 세운다 ▲산업 -화학제품값 상승세 "당분간 지속" -현대기아차, 준준형·대형자..내년부터 엔진 세대교체 -혼다코리아 신형어코드, 가격 또 올려..소비자 불만 일듯 -중기 장악 모바일 게임시장에 개형업체도 속속 진출 -글로벌 IT업계, 앱 경쟁력 강화 총력 -셀트리온, 국내최대 규모 cGMP 오창공장 기공식 -정부 추진 `대기업-中企 동반성장`..세부안 싸고 대립각 -누리텔레콤, 스마트미터 시장 진출 -기온 뚝..겨울용품 `때이른 특수` ▲증권 -펀드자금 4일째 순유입..환매 종착역 보이나 -"기계업종 내년엔 더 좋다" -이상 급등락 지속..우선주 제도 손본다 ▲부동산 -뉴타운등 서울 재개발시장 꿈틀 -수도권 중소형 미분양 거래 `기지개` -국가·지자체도 조합 참여..정비사업 투명성 높인다 -재건축 저층은 `애물단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잇단 공급 -지방 아파트 경매시장 과열 -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장에 대폭 넘겨 ◇한국경제신문 ▲1면 -한국 `인재개발 경쟁력` OECD 31개국 중 20위 -인·허가 구제 사실상 없앤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2013년 인상 검토 ▲종합 -"광우병 파동 臥薪嘗膽..진실은 밝혀졌다" -금통위 9월 기준금리 동결 "3대2" -삼성 3D TV "상하이 엑스포 고맙다" -2015년까지 中企 5000곳 `맞춤형 혁신` -신혼부부 전세대출 요건 완화..4층 이상 직장 보육시설 허용 -외국인 영어강사 12월부터 일반기업서도 강의 ▲국가경쟁력강화위규제개혁 -안되는 것 뺴고 모두 허용..100년 묵은 `포지티브制` 대수술 -李대통령 "당장 시행령 규제부터 바꿔라" -기부금 모집제한 풀고..학교시설 건축 20일내 승인 ▲경제 -한·미 FTA, G20 서울 회의 앞서 돌파구 찾나 -김종훈 "FTA 관련 모든 것 논의할 것" -국민 47% "부모 봉양, 가족·정부 공종책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법인세 668억 추징 ▲금융 -터지는 사건마다 늑장 대응..못 믿을 금감원 -"플래티넘3로 현대카드 라인업 완성" -수입 자동차 보험료 올린다 ▲국제 -"日 제로금리 적어도 2년 더 간다" -일본 이어 독일도 담뱃세 대폭 인상 -G2, 에너지 다이어트 공조 ▲사회 -檢, C&그룹 해외법인 `수백억 비자금` 진술 확보 -태광의 큐릭스 인수 의혹 베일 벗나 -월급 서울 270만원 `최고`..제주 188만원 `최하` ▲산업 -삼성도 KT도 페이스북으로..기업 `홈피` 지고 `팬페이지` 뜬다 -KT, 전직원에 아이패드 지급한다 -현대·기아차 세계 첫 개발 후륜 8단 변속기 공개 -LG그룹 CEO 파주 총집결..`그린웨이` 도약 의지 다진다 -STX 유럽, 핀란드서 크루즈페리 2척 수주 ▲중소기업·벤처 -권병하 신입 회장.."OKTA가 中企 해외시장 진출 첨병될 것" -한미약품, 식도염치료제 美시판 신청 ▲건설산업 -수도권에도 불붙은 건설사 재개발 수주戰 -"LH법 통과돼야 공사 수주할텐데…" -개발 이익보다 장기 가치..`부동산 아파트` 뜬다 -판교에 80억 초호화 단독주택 ▲부동산 -서울 전셋값 비슷..산본·광명 미분양 사볼까 -위례 신도시 3000채 줄이고 대규모 공원 조성 ▲증권 -주식·채권 디커프링..추가상승 힘 실린다 -서울반도체, `깜짝 영업익`..102% 급증 -994대1..부동자금 실권주 공모네 몰린다 -日자금 2280억 운용 `한국펀드` 등장 -증권사, 원금보장 ELS발행 잇따라 -퇴직연금 사업자, 위헌자산 한도관리 `소홀`
2010.10.26 I 장영은 기자
`역세권` 개발 가속페달..부동산시장 띄울까
  • `역세권` 개발 가속페달..부동산시장 띄울까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역세권 관련법과 개발 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띄울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역세권 개발구역의 최소 규모와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이 시행된다. ◇ 역세권법, 건폐율·용적률 50% 상향 조정 역세권법은 철도역이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나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보다 50%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발사업자는 토지나 건축물 등을 담보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어 재원마련도 쉽다는 장점도 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돼 자금조달이나 외부 투자유치도 원활해지는 등 역세권 개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될 광명역세권이나 서울북부역세권, 지방 대도시 역세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고밀개발·복합환승센터개발도 `훈풍`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중인 도심역세권 고밀복합 개발(고밀복합형 뉴타운)도 역세권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역세권 고밀복합 대상지는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은 지하철과 경전철 역 승강장의 중심점 등에서 500m 이내에 정해진다. 역세권 반경 500m내 적어도 30만㎡를 개발할 수 있어 1곳당 5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자역과 대림역, 공덕역, 합정역, 논현역, 신사역, 영등포구청역 등 21개 역사 주변의 개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고시한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도 향후 역세권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합환승센터개발은 역세권 지역을 상업, 문화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합구역으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서울 사당과 수색, 경기 화성, 동탄 등 4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5년간 총 15개 역세권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키로 했다. 도시철도 역사내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 업무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역세권 개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이나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도심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집값과 땅값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역세권법, 고밀개발, 환승센터 주요 내용(자료 : 국토부)
2010.10.07 I 문영재 기자
  • LH, 고시원·여인숙거주자도 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 취약계층인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와 범죄 피해자에게 시중 임대시세의 30%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으나 올해부터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고시원이나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매입, 전세임대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보수한 후 임대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희망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와 집주인간 임대차 계약체결 후 LH가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경우 100만원에 월 8만~10만원이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임대료 월 8만~10만원 수준이다. 고시원·여인숙 거주자가 대부분 단신계층인데 비해 범죄피해자는 가족단위로 거주하기 때문에 주택규모, 지역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액 등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문의 : LH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콜센터(1600-7100), LH맞춤형임대팀(031-738-3421~3422) ■자격요건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화재나 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 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 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 다만 가구집기,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순 숙박업소는 제외. *범죄피해자 -가족 중 형법상의 범죄피해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요건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해 산정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 ■선정절차·방법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에 입주신청을 하면 면접, 실태확인 등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인정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 *범죄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입주신청을 하면 범죄피해에 따른 영향 등을 통해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인정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
2010.07.28 I 문영재 기자
  • 대부업체, 3개월 이상 고정사업장 보유 의무화
  •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오는 4월말부터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을 3개월 이상 소유하거나 빌려쓴다는 증빙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단 숙박시설 등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4월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에 적용된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에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다양화된다. 외부감사법상 외감대상이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이 다소 상향된 만큼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직권 검사 대상이 기존 100곳에서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49%)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비용에 제세공과금과 보증기관 수수료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만 제외됐다.
2010.02.19 I 정영효 기자
  • 불광동 국립보건원부지에 40층 빌딩·시프트 건립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 불광동의 국립보건원 부지에 40층 이상 랜드마크빌딩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이 들어선다. 또 홍제 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신촌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등 서울 서북부 발전 계획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불광 지역을 국립보건원 부지 중심으로 한 `신생활경제중심지`로, 홍제 지역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자족도시`로, 신촌 지역은 `대학기반 관광도시`로 육성한다고 9일 밝혔다. ◇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으로 조성불광 지역의 경우 올해 말 충북 오송으로 이전 예정인 국립보건원 6만8000㎡ 규모 부지에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을 조성한다. 올해 공모 및 설계를 실시해 2014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다. 이 타운에는 최고 40층 이상 연면적 29만5400㎡ 규모의 랜드마크빌딩이 들어서는데 사무실과 호텔, 전시시설 등을 유치해 은평구 기존 업무시설의 10% 규모인 79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이 밖에도 상업 문화 복합공간과 실버 복지 `어르신 행복타운`, 시프트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프트의 경우 연면적 3만~4만㎡ 규모로 2012~13년 공급 예정인데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미정이다. 서울시는 부지 특성을 감안해 시프트를 주상복합 형태로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르신 행복타운`은 실버케어 등 의료시설과 여가 및 건강 시설 등 노인용 종합 인프라로 조성되며 상업·문화시설에는 공연장, 실버극장, 도서관, 쇼핑 및 판매시설 등이 들어간다. ◇ 신촌-관광특구 지정, 글로벌 대학가 조성 신촌 지역은 올해 안에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글로벌 대학축제 지원, 상업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 국제적 대학가 상징가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달 중 신촌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해 중심상업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연세대 주변은 관광과 문화, 이화여대 주변은 의류 판매 쇼핑 등으로 특화한다. 신촌복합역사~신촌로터리~창전삼거리 구간은 보행네트워크로 조성해 `글로벌 아카데믹 스트리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주거 중심지였던 불광, 홍제, 신촌 일대가 주변 정비를 통해 서북권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제역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고가도로 철거와 함께 2011년까지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한다. 또 내부순환도로 진출램프를 신설하고 장기 과제로 모래내길 확장 등 우회로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현재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을 올해 상반기 내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길 예정이다.
2010.02.09 I 박철응 기자
(2010 금융명품대상 출품작)비씨카드 `라운지 서비스`
  • (2010 금융명품대상 출품작)비씨카드 `라운지 서비스`
  •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비씨카드(대표 장형덕·사진)가 2010 이데일리 금융명품대상에 출품한 `라운지 서비스`는 영화, 외식 등 문화 생활에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 여행 등에 대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해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다. ▲ 장형덕 비씨카드 사장문화 생활의 경우 100개 이상의 공연이 상시 할인되며 무료 공연 초대 등 이벤트도 연중 진행된다. 외식, 커피, 테마파크 등 생활형 할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교육 서비스는 입학사정관제 준비, 아이비리그 입시전략에 관한 정보와 1대1 고객 맞춤형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여행·레져 서비스의 경우 해외 항공권 및 국내 숙박시설 예약시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준다. 라운지의 유료회원인 `해피 라운지` 회원(연회비 2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웨딩 서비스는 고품격 웨딩 패키지 할인 및 허니문 상품 경비 지원 등 웨딩 관련 프리미엄 서비스가 특징이다.  라운지 웨딩패키지는 사진, 드레스,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업체에 의해 진행된다. 신혼여행 상품은 유럽, 동남아, 남태평양, 미주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며 최대 50만원까지 신혼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다.
2010.01.13 I 민재용 기자
  • `맞벌이 애들걱정 덜어준다`..돌봄교실 전국 확대
  •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기자] 올해부터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도 운영된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시설전환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교육이 확대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진다.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신용등급 7등급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금 예금상품도 출시된다. 또 자영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혜택도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6일 발표했다. 9개 분야는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강화 ▲국민편익 증진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 대상 저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연 10% 금리 지급)을 보급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보급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저신용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 위해 지점을 200~300개로 확대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소득 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436만원이하→498만원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맞벌이 한부모가구 대상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주 등 대상 설치지원 확대 시설전환비는 사업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단체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중산층이하 모든 가정(소득 1~7분위) 대학생 대상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시행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 시행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4172→6172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의료복지 강화 -신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경감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5%)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10%)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MRI보험급여 확대 -절삭기류, 내시경하 시술용기구 등 전액본인부담 71개 품목치료 재료의 급여전환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치매조기검진 실시 전국 보건소로 확대,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취업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신설해 장려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 하반기 도입 -기초 노령연금 대상기준을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급액도 현행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3%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 인정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저소득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기준가 80→90%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신규 실시-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해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세대 57만원, 5년이상 거주세대 28만원 수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제 도입(월 3만원범위내에서 저축금액만큼 매칭 지원) -최저임금 인상(시급 4000원→4110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180일미만 취업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용, 출산·상병 등으로 불참시 기간 연장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 정부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 거주의무 부가, 기간내 거주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가입허용 -골목 수퍼 등 재래점포 쇼핑환경, 정보화, 서비스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스마트숍으로 육성(점포당 컨설팅 500만원, 자금융자 1억원이내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을 2004년이후 사업자에서 1년미만 사업자로 확대 -중소수출기업에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500개기업, 보험·보증 각각 총 5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여건 개선(외국인·동포근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R&D지원자금에 대한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할부납부 허용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산업단지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 간소화(2단계, 3개월에서 1단계 1개월로 단축) -4월부터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연금보험료 지원을 39만원에서 432만원으로 확대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도 70세이하에서 75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을 부채기준 4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 ◇국민편익 증진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호남·영동축 25개 노선, 월~목 운영→노선 확대, 주말까지 운영)-정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을 통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서울~부산간 이동시간 단축: 2시간 40분→2시간 18분)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중간역 3개 추가 건설)-온라인 우표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내용증명 제도 도입-전·출입 신고시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전송하는 서비스 신설-시중은행 ATM을 통한 온라인 납부, 전 지자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방세 납부 편의성 제고-전국 모든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수수료 납부-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168개→233개 지자체로 확대)-한·러 단기복수사증 발급조건 완화(유효기간 최장 2→5년)-생활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15종의 생활 민원)-온라인 신청·전자발급 대상 민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 부처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민원포털로 확대-회사설립을 위한 등기소 등 기관방문을 없애고 서류작성을 자동화하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앞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울진, 단양, 강진)-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지적도(임야도) 발급 편의 제고(발급기관을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확대, 온라인발급 전국 시행)-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을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지역주민으로 확대(2만명→3만명)◇ 세제지원 확대-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 신설(월세 비용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15→20%)-근로자·학생의 식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
2010.01.06 I 김재은 기자
  • 2010년도 소상공인 창업시장 전망
  • [이데일리 박찬규 칼럼니스트] 국민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며 경제활동의 생산 및 소비주체로서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260만개, 사업체 종사자수는 5,000천명을 넘어서고 있어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전체 취업자의 1/4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영업은 통상적으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미용업,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내수시장의 빈약, 진입장벽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비의 양극화와 업체간 과당경쟁의 지속 등으로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영업의 주요 업종의 경쟁강도는 일본 및 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특히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에 비해 경쟁이 과도한 부동산중개업, 외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향후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각국의 경제동향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둔화와 함께 세계교역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도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의 소상공인 창업시장을 보면 정부의 공격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으로 무점포사업, 저가형 업종부상, 생활 밀착형 및 서비스업 창업이 두드러 졌으며 소형점포의 창업이 눈에 띠게 증가한 한해였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자영업의 현실을 보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매출은 일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걸처 큰폭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으며 업체간 과당경쟁의 악순환은 계속되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암울한 상태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세한 슈퍼의 경우에는 주변의 SSM 입점후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의 창업시장의 전망을 살펴보면 특정 아이템 및 규모별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여전히 청년 및 여성창업자 늘어난다 내년에도 청년실업율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2010년도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 여성 및 일반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저가형 아이템인 국수, 떡볶이전문점 등 분식점 창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무점포 대표업종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업 창업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장들의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여성들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외식업, 미용업 등에 편중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소자본 소형점포 강세 보일듯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는 창업시장에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대형 점포보다는 소형점포 중심의 창업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대형 매장의 고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Shop in Shop 점포중 화장품 홈웨어 환경관련 상품의 확대도 주목된다. ◇ 실버사업 및 관련 용품사업 서서히 증대 인구의 노령화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건강문제는 결국 지역 요양병원, 요양보호센터 등 새로운 업종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노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각종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및 다양한 서비스가 내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생활밀착형 상품의 출현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것으로 고객의 구매욕구를 충족 시킬수는 없다. 이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자기 만족감이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형 소비자인 알뜰족의 출현은 생활 편의점의 가격파괴 유도와 함께 기존의 커피전문점에 즉석 빵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을 함께 주문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새로운 창업패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막걸리로 대표되는 전통상품의 인기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업종간의 벽을 허문 하이브리드 형 점포의 등장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 교육시장 성장지속 우리나라의 학부모는 유별나 자녀교육비 만큼은 우선적으로 지불하는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 중 고등학생의 경우 내년에도 대학입시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과외비 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며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와 공부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의 교육시장도 여전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제품 증가 올 여름이후 증가되기 시작한 신종플루엔자로 개인들의 위생관념이 많이 바뀌어 세정제 마스크 등 질병예방 제품이 내년에도 많이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건강식품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홍삼, 비타민, 연어, 호두 등의 매출증가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증가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 육성가능 프랜차이즈가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상권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설립 등을 통한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지원과 함께 가맹점 전환시 점포 정비와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하고, 창업 이후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과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의 구조조정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 성장율이 정체되면서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제자리 걸음 할 가능성이 높아 창업시장 문을 두드리는 실업자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즉흥적으로 창업하지 말고 어떠한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꼭 현장체험을 거친후에 철저히 창업자 정신으로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창업할 것을 당부한다.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현)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강북센터장주요경력한국기업평가 수석조사역서암창업투자 투자심사부장기보캐피탈 이사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지원실 기획팀장 성공 창업 프랜차이즈 허브 이데일리 EFN 칼럼니스트 
2009.12.10 I 박찬규 기자
진입로 좁아도 원룸형·기숙사형 신축 가능
  • 진입로 좁아도 원룸형·기숙사형 신축 가능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앞으로 진입로 폭이 4m인 지역에서도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또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원룸형은 30→50㎡, 기숙사형은 20→30㎡로 상향된다. 아울러 직주근접형인 철도부지개발 사업의 경우 주차장 기준이 현행 기준(가구당 1대 이상)의 5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이 상향되고 상업지역내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원룸형은 30→50㎡, 기숙사형은 20→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 일반아파트 등 다른 주택의 복합건축도 허용된다.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소규모(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를 현행 6m에서 4m로 완화하고 주차장 기준은 `세대수`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바뀐다.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개선(자료 : 국토부) 직주근접형인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주차장 기준을 현행 기준(가구당 1대이상)의 50%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고시원이 주택지내 복리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택단지내 설치가 가능해지고 일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을 주택단지내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 철도부지 주택 부대복리시설 기준 개선
2009.10.27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임시투자세공제 `올해로 끝`
  •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다음은 8월11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LCD· 반도체 덕에 장비· 부품산업 덩달아 호황-법무부차관 황희철..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첨단의료단지 대구· 오송 2곳 선정-임시투자세액 공제 올해로 끝-박근혜 MB특사로 헝가리 덴마크 방문 ▲종합-세브란스병원 찾은 40년 정치라이벌 YS-김대중 前대통령 현재상태-평양 간 현정은 회장 "유씨 석방 노력하겠다"-금강산관광, 개성공단..대북사업 재개 불씨-세계적 계량경제학자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大 교수 -한국경기 소비 전망 OECD 중 으뜸-MIT 미디어랩 국내서 첫 콘퍼런스 개최-靑 "8.15 기념사 헷갈리네" ▲국제-버핏, 주식신규투자 줄이고 외국 국채매수 늘린 까닭은-中 세무조사 공세 "1000억위안 추징"-호주 출구전략 첫 테이프 끊나-中 공안당국 통큰 계산법 ▲금융 재테크-은행들 올해 2분기 실적 살펴보니-정뷰규제 불구 주택대출 크게 늘어-진세조선 끝내 법정관리 가나 ▲기업과 증권-살아나는 LCD 반도체 덕에 관련산업 초호황-LG화학, 뷰익에도 車 배터리 공급-삼성 선점 40나노 반도체, 하이닉스 엘피다도 가세 ▲기업 경영-건설현장에 부적합 철강제품 판쳐-IT 벤처기업 직접 챙기겠다-`위아→ 현대위아` 이름 바꿔-쌍용차 해고자  사측이 결정 ▲과학기술-슈퍼컴 영화제작, 상품개발에도 쓰이네-비만외국인 환자 한국으로-수소 직접 분리하는 나노소재 개발-IUPAC 대회 2015년 한국서 열린다 ▲기업과 증권-글로벌 금융株 `껌값` 굴욕 벗고 `금값` 될까-글로비스 3분기도 최대실적 이어질듯-대표株 사모으는 외국인..추가매수 여력 충분하다-우주항공, 4대강, 남북경협株..테마주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내 해외펀드 하반기에 어떻게 굴릴까-프로그램 매물에 코스피 제자리 ▲부동산-물만난 선물 가격도 `굿`-글로벌 인기상품된 `한국형 신도시`-건설사들 "분양 타이밍 고민스럽네"◇서울경제신문▲1면-돈, 투자처 못찾고 은행권서 `맴맴`-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구 신서· 충북 오송-訪北 현정은 회장, 김정일 면담 가능성-"부동산 추가규제 없다"-"4대강, 세종시 등 원점서 재검토해야" ▲종합-"동부메탈 매각 원하는 가격 받으려면 그룹오너 자산 일부 담보로 넘겨라"-검사장급 이상 51명 인사-주택담보대출 옥죄기 `전방위 압박`-박근혜 EU 특사로 파견-교통사고 피해 위자료 "어른보다 어린이에 더 줘야"-부동자금 부동산, 증시로 방향틀땐 `버블` 커질수도-전세값 급등 지속땐 대책 모색"-"北 `6자` 복귀해야 北 美 대화가능"-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용퇴-클린턴과 닮은꼴 평양行..남북관계 새활로 열지 관심-5조 6000억 투입 `의료 R&D 허브`로 ▲정치-YS "DJ와 화해 했다고 봐도 좋다"-민주 `정세균 2기 체제` 당직개편-"녹색기술보다 녹색 생활이 더 중요" ▲금융-"돈굴릴데 없다"..풍선효과 우려-우리금융 경영실적 회복 가속도 ▲국제-日도 경기 회복세 갈수록 뚜렷-비관론자들도 "美 경기 바닥쳤다"-사르코지 연인서 이젠 국정 조언자로..거침없는 행보 ▲산업-뉴 GM출범 한달..GM대우는 "긴급자금 수혈받자" 안간힘-GM전기차 SUV도 LG배터리 쓴다-베이징 최고급 빌라에 프리미엄 가전 공급-의무약정, 정액제, 결합상품 등 각종 할인제 확산따라 이통사 요금할인 규모 대폭 증가-팬택계열 "점유율 확대" 반격-인터뷰 쌍용차 1차 협력사 모토텍 김석경 대표-화력발전소 폐기물 석탄재 활용 ▲증권-코스피 `中악재 -美 호재` 눈치보기-항공 여행주 환율하락 타고 `훨훨`-괄목할 실적 낸 새내기株 주가도 `꼿꼿`-"차익실현" 中펀드 1주새 474억 빠져-"주가 더오른다" 콜 ELW 거래 쑥쑥-"나로호 발사 재개" 관련주 급등-"초고령화 쇼크, 손보엔 성장동력" ▲부동산-고덕 주공4 대형 가구수 늘린다-20대 그룹 본사 최고가 건물은 `삼성 태평로빌딩`-분당선 연장구간 상가 노려볼까◇한국경제신문 ▲1면-보증보험 리스 해운업 진입장벽 낮춘다..공정위 "이미용실 개업도 쉽게"-정부, 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현정은 회장 평양으로-윤 재정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않겠다"-일본 사모펀드, 인천에 2조원 투자..바나월드 송도나 청라지구 한곳에-GM SUV전기차에도 LG화학 배터리 독점 공급-법무차관 황희철,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검사장급 이상 51명 인사 ▲종합-창사이후 무파업..르노삼성차 질주-"어린이 사망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쇠고기 수입업체, PD수첩 상대 3억 손배소-230여명 이메일 엿보고 4억5000만원 예금 해킹..중국공안 조선족 해커 2명 체포 ▲종합해설-정치논리에 두동강 난 `첨단의료 허브`..대구신서 충북오송 복수 선정-이한구 의원 "세종시 자족기능 없이 투자땐 재정파탄 부를 블랙홀 될수도"-크루그먼 "미 부양책이 100만명 일자리 구해..8월 경기바닥으로 추정" ▲정치-현정은 회장 방북..유씨 석방-금강산 관광 빅딜 가능성-YS, DJ와 40년만의 화해-현대그룹 "대북사업 숨통 기대..회생 전기 마련"..개성공단 기업 "불안감 해소될 것" ▲경제-넘쳐나는 단기자금,,자산시장 버블 우려-남인석 기술표준원장 "녹색기술 국제표준 선도할 것"-정부, 은행 공기업 외화조달 속도조절 나섰다.."환율하락 악영향 미쳐"-산업단지내 토지 용도변경 쉬워진다 ▲금융-국민은행, 카자흐 BCC은행 투자규모 줄인다..예정보다 2억불 축소-신한은행 `특허경영` 눈길 끄네-여전한 불법 사금융..피해 28% 늘어-대한생명,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출시 ▲국제-러닝머신 달리는 금융 공룡들 "더 빼야 산다"-FRB, 출구전략 준비할듯..국채 매입 중단 가능성-중국의 통큰 계산법 "리오틴토 스파이 탓 1000억달러 손실"-버핏의 변심?..주식보다 채권 더 샀네-원자바오 경기부양 유지 "수출 내수 모두 시원찮아"-중국 기후변화로 `세계의 공장` 입지 흔들 ▲산업-산은 "동부메탈 매각가격 높이려면 담보 제공하라"-과천시민 하이브리드카 사면 현대-기아차 200만원 지원-한국 찾은 MIT 미디어랩 "입는 컴퓨터 다음은 촉각 컴퓨팅"-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국기업 독무대-신성홀딩스 고위관료출신 에너지전문가 영입-세림오션쉬핑, 법정관리 신청 ▲생활경제-밀가루값 내달부터 6~8% 내릴듯-"비싼 게 좋다?" 초고가 화장품 봇물 ▲부동산-일본 사모펀드 바나월드 회장 "송도 상업시설 관심..투자액 90% 준비됐다"-GS건설, 마포 염리3구역 재개발 수주-특급호텔 디너쇼에 숙박제공까지.."재개발 한표 주세요"-국토부 "전월세 인상액 5%로 제한, 현실성 떨어져" ▲증권-소외된 실적주 찾기..`강추` 잇따른다-중국긴축 우려속 코스피 전망치 `들썩`-다날 임원들 자사주 처분으로 수십억 차익-ELS 조기상환 무산 공방, 결국 법정으로
2009.08.10 I 임일곤 기자
기술형 중심 아이템들 어떤것이 있나
  • 기술형 중심 아이템들 어떤것이 있나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오는 5월28일부터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2009 제2회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에는 기술형 중심의 창업아이템들이 참여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먼저, 21세기 최첨단 자동차 기술을 추구하는 카앤덴트(http://www.carndent.com)는 자동차 외장관리분야인 자동차의 흠집제거, 명품광택, 덴트리페어, 유리막코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쉽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나 카앤덴트의 경우는 6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숙박시설부터 별도의 교육장까지 구비하고 있다. 카앤덴트 박종현 전무는 "이번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통해 기술형 아이템으로 자동차 외장관리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라며 "자동차 외장관리 모든 분야에서 타사와 차별성을 높여 초보자 입장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선진형 세탁전문점인 크린토피아(http://www.cleantopia.com)도 차별화 된 운영을 통해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찾는 당일세탁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현재 전국 73개의 본지사와 1180여개 이상의 대리점이 성업 중인 크린토피아는 언제나 새 옷을 입는 듯한 상쾌한 기분을 고객님께 전해드리고 위해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와 관련해 크린토피아 관계자는 "세상을 깨끗하게! 생활을 풍요롭게! 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친환경 세탁문화와 고객감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박람회를 통해 크린토피아의 시스템을 예비창업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음악전문 교육아이템인 뮤직홈, 자동차 이동정비 프랜차이즈 업체와 건강기능식품 , 학원 교육 등 다양한 아이템이 선보인다. ▶ 관련기사 ◀☞분식 창업아이템을 찾으신다면 'GBEX 2009'로☞‘2009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5월 28일 개최☞[창업 LIVE]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공로인정 받아☞[창업 LIVE] 창업고민! ‘2008 경기도소상공인창업박람회’로 오세요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2009.05.19 I 강동완 기자
`도시형생활주택` 지을때 알아두세요!
  • `도시형생활주택` 지을때 알아두세요!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3일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허가 기준 및 절차와 건축기준, 용도변경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 20가구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나▲ 안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최소 20가구 이상을 건설해야 한다. -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 주택단지 안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별개의 동으로 지을 경우 적용기준은 ▲ 모두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 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 공급계약내용 등의 규정만 적용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원룸형 주택을 20가구 이상 신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체는 이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한가 ▲ 분양과 임대 모두 가능하다. - 원룸형 및 기숙사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1개층 추가가 가능한가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층수완화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용 층수 추가(1개층) 규정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된다.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반지하에 가구를 설치할 수 있나▲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지하층에 가구를 설치하지 못하므로 반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시설)을 건설할 때 주차장 산정기준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를 합산한다. - 택지지구내에서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이 가능한가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건설할 수 없다. - 기존 상가, 판매시설 등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절차와 기준은 ▲ 이처럼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바닥 층간소음과 계단 규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물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나 ▲ 동일건축물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과 주택을 같이 건설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 - 상업지역 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나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을 주택, 주택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009.04.24 I 김자영 기자
포구 마을이 촬영지로 변한 이유, 양평군 두물머리(VOD)
  • 포구 마을이 촬영지로 변한 이유, 양평군 두물머리(VOD)
  • [경향닷컴 제공] 사진 동호인들이 손꼽는 최고의 출사지 ‘두물머리’. 서울에서 6번 국도를 타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최고의 절경이 숨어 있다. 최근에 개통된 중앙선-양수역은 두물머리를 더욱 가까운 곳으로 만들었다.&nbsp;&nbsp;▲ 두물머리 출사의 단골 풍경/ 멋진 풍경사진 가운데 잔잔한 강물에 배가 떠 있다면 두물머리가 아닌지 살펴볼 만하다.행정구역상 춘천이지만 화천이나 양구와 더 가까운 소양호 안쪽 마을. 그래서 이름도 ‘물안마을’이다.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는 46번 국도를 타고 화천까지 들어가 다시 산길로 4km를 돌아들어가야 닿는 깊은 산중에 있다. 청평사로 가서 넘어가는 길도 있지만 겨울이면 거의 막혀 있다. 산이 험해 눈이 오면 녹지 않는 탓이다. 물이 만나고 사람이 만난다. 예부터 두머리(옛날엔 두물머리를 두머리라 불렀다)는 서울로 들어가기 전 하루 머물러 가는 쉼터였다. 강원도 산골에서 물길을 따라 온 뗏목과 나무들이 이곳에서 쉬어 가고 사람도 같이 쉬었다. 주막집이 늘어서고 50가구가 넘게 살면서 서울로 오가는 길손들로 북적거리는 마을이 되었다. 두물머리가 포구 역할을 마감한 것은 1973년 팔당댐이 생기면서부터다. 서울로 드나들던 뱃길은 자동차가 대신했다. 이곳 강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배가 다니지 않게 됐다. 지금은 다섯 가구 남짓 남아 있다. ‘두물머리 포구’ 바로 앞 널찍한 가게도 지금은 문을 닫았다. 문 닫은 가게에선 낮부터 동네 주민 몇이 모여 막걸리를 들이켠다. 두물머리는 양수리가 확대되면서 행정구역상 양수5리로 편입됐다. 나루터 마을의 흔적이라고는 ‘두물머리 포구’라는 이름뿐이지만 물이 만나는 곳에 사람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두물머리의 절경을 담기위해 이곳을 찾는 것이다. &nbsp;▲ 흔적만 남은 옛 나루터/ 이곳이 나루터라는 흔적은 ‘두물머리나루터’라고 쓰인 비석밖에 없다.7년 만에 이번 봄에 부인과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려오기로 했다는 박영철씨(49)에게 귀농의 성공 비결을 물었다. “환상을 빨리 버려야죠.” 그의 대답은 확고했다. 귀농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시골에 오면 뭔가 특별할 것이란 환상에 있다고 한다. 그는 “여긴 자기 손으로 안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며 “먹을 것도 직접 재배해야 하고 집수리는 물론 생활의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골의 공기 좋고 편안한 생활만 꿈꾸지 말고 몸으로 일할 준비가 됐을 때 귀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울가 한편에선 공사가 한창이다. 무너져가는 집을 마을 청년들이 뚝딱거리고 있다. 폐가를 개조해 체험공간으로 바꾼다고 한다. 모두 ‘형님’, ‘아우’라 불러가며 일을 한다. 물안마을은 품앗이로 일을 한다. 농사일도 체험시설 운영도 다 품앗이다. 품앗이로 해서 얻은 수익은 마을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가진다. 얼마 전에는 체험학습 수익금으로 집집마다 외양간을 만들고 소를 한 마리씩 들였다. 드라마의 명장면 모두 ‘두물머리’에서 두물머리를 찾아오면 땅 위에 놓여 있는 돛단배를 볼 수 있다. 바로 드라마 <허준>에 나왔던 그 배다. 두물머리에서 한 평생을 산 이귀현씨(63)는 이곳의 산 증인이다. “1965년까지 마지막 뱃사공 조수 역할을 했어요. 어르신들 배 끌고 가면 물도 퍼 주고, 앞에 서서 삿대질도 하고 그랬죠.”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를 통해 일을 하고 배를 통해 돈을 벌었다. 최근 드라마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물 위에 비쳤다면 배경은 대부분 두물머리다. 드라마 <첫사랑>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 남녀가 재회하는 곳도 이곳의 느티나무 아래다. 수령 400년이 넘는 느티나무는 신령한 기운 때문에 전국 무속인들이 굿판을 벌이기도 한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서울에서 차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두물머리는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큰 인기다. 물안개 낀 풍광을 담기 위해 새벽부터 카메라를 들고 찾는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날도 사진 찍는 이들, 소풍 온 아이들, 그림을 그리는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 두물머리 내 자연도서관 물의 자연정화작용을 설명하는 구조물과 조선시대 온실재배 시스템을 복원해 두었다.▲ 수령 400년의 고목 뿌리가 물에 있어 건강하진 않지만 400년 역사를 두물머리와 함께 했다.숙박/ 양평리조트관광호텔/ 오빈리에 있다. 200여명을 수용하는 큰 시설이 장점. 031-774-8800 무지개마을/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펜션이다. 031-772-7686 그린힐하우스/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모텔. 42개의 객실이 있다. 031-772-5751 맛집/ 연밭/ 양수리 두물머리 입구에 있다. 연잎에 싼 연밥이 별미. 031-772-6200 기와집순두부/ 양수리에서 차로 5분쯤 떨어진 조안면에 있다. 031-576-9009 승촌식당/ 동치미국수가 별미, 양수리 연세중학교 앞에 있다. 031-576-4070 가는길/ 승용차로 서울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구리를 지나 양수대교 지난 지점에서 ‘두물머리’ 이정표를 따라 내려오면 된다. 청량리에서 2228번 버스를 타면 양수리가 종점이다. 종점에서 도보로 10분이면 두물머리에 도착한다. 혹은 청량리역에서 양수역까지 전철을 타면 40분 걸린다. ▶ 관련기사 ◀☞봉우리 오순도순 ‘아홉 폭 병풍’ 두른듯☞벚꽃에 파묻혀 시름을 잊는다, 천혜의 군항 진해☞가슴으로 느끼며 자연을 달린다
(문답풀이)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문답풀이)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가 14일&nbsp;단지형 다세대주택·원룸형·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시 아파트, 원룸 등 다른 형태의 주택 혼용 및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nbsp;-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이 나뉜다.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12~30㎡, 기숙사형 주택은 7~20㎡ 규모로 지어진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란 ▲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건축심의를 거쳐 4개층까지 제한된 다세대주택에 1개 층을 더 건설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이다.&nbsp; -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및 기숙사형의 차이점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며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 20가구 미만의 다가구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나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 최소 20가구 이상을 건설해야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된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격 요건은? ▲ 주택법 9조와 12조에 근거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시공자 기준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단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인정, 건설이 가능하고 용도변경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여기에&nbsp;해당되나 ▲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모든 건설기준에 적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된다. - 일반 아파트 분양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동일한가 ▲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입주자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 모집공고, 공고내용, 공급계약 내용 등에 해당하는 규칙은 적용되고&nbsp;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하나의 주택단지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할 수 있나 ▲ 가능하다. 하지만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을 함께 건설할 수는 없다. - 기숙사형 주택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가 ▲ 전용 또는 공용으로 설치 가능하다. -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복합건축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제외된다. - 기존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수립이 된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규제완화 사항 적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예컨데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계획수립이 됐다면 공동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될 수 없다. - 기존 상가 및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절차와 기준은▲ 우선 주택법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절차는 신축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단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층간소음과 계단규정이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 주택법 개정 후 지자체가 정해야 할 사항은?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완화구역(200㎡ 당 1대)’인 역세권, 학교, 학원, 공장, 산업단지 산단지 주변 등의 구체적 범위와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 등이다. ■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차이점은?(표 참조)
2009.04.14 I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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