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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코로나19 영향권…영화관·호텔 담은 이지스 펀드 손실
  • 아직 코로나19 영향권…영화관·호텔 담은 이지스 펀드 손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영화관, 호텔 자산에 투자한 부동산 펀드들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으로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익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건대CGV), 종로구 대학로CGV에 투자한 펀드는 최근 1년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서대문구 숙박시설 ‘신라스테이 서대문’에 투자한 펀드는 평가손실 상태다.◇ 코로나19에 영화관객 급감…몰오브케이 공실 발생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운용보고서(2022년 10월 1일~12월 31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익률은 -14.81%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수익률은 6.03%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몰오브케이’ 현황 (자료=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일부캡처)이 펀드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9-4번지에 있는 실물 부동산 ‘몰오브케이(건대CGV)’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으로 운용해 발생한 운영이익과 처분시 매각이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매입금액(561억원), 취득부대비용(33억4600만원) 등을 포함하면 투자에 필요한 총 금액은 596억2000만원이었다. 펀드는 지난 2018년 6월 26일 최대 설정액 208억원을 채우며 완판했다. 펀드 모집 당시 국내 1위 멀티플렉스 운영사인 CJ CGV가 핵심임차인으로 15년 장기 임대차계약(전체면적의 약 33%)을 맺고 있었다. CJ CGV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33년 1월 30일까지다.CGV 임대차계약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8년 5월 기준 보증금 10억원, 월 임대료 6000만원이다. 연간 누적 관람객수 70만명을 넘으면 ‘초과분 매표순매출액’의 15%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정산한다. 임대료 인상률은 매 3년마다 3%다.해당 자산은 풍부한 유동인구와 잠재 개발 가능성을 보유해 추후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매각차익이 기대됐다. 우선 사업지 인근에 건대로데오거리 상권이 있고 지하철 접근성이 매우 좋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걸어서 18분 걸리고, 지하철 2·7호선 환승역 건대입구역으로부터 걸어서 3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반경 3km 이내 지하철 5·7호선 군자역도 있다.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와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청담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등과도 가까워 광역 접근성이 좋다. 또한 사업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 금호, 잠실 생활권이 있고 반경 10km 이내 천호, 수서, 망우 생활권 인구까지 잠재적 수요에 포함돼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극장 수익이 줄었고, 공실률도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이처럼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펀드는 △공실 위험 △매각 지연 위험 △담보 대출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 몰오브케이 상가 공실 (사진=김성수 기자)우선 작년 6월 말 기준 공실률 37.58%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월 신축된 후 단기간 내 임대율 100%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공실이 늘었다. 지금도 1~2층 상가에는 공실이 많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공실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임대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지연 위험도 있다. 당초 펀드 존속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였다. 다음달 17일 수익자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펀드 만기가 2025년 6월 29일로 연장될 수 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사업 당시에 ‘3년 보유 후 매각’하는 가정을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매각이 지연된 상황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8년 6월 8일 기준 부동산 담보대출은 △선순위 309억8700만원(연 3.60% 고정금리) △후순위 52억원(연 5.46% 고정금리)이다. 선순위 담보대출기관은 국민은행, 후순위 담보대출기관은 마스턴전문투자형부동산투자신탁이다.펀드 대출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펀드 만기와 일치하지만, 펀드 만기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보대출 연장 또는 리파이낸싱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져 투자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펀드만기 전 적절한 매각시점을 검토해 리스크를 완화할 예정이다. ◇ 대학로CGV 펀드, 담보대출 연장에 이자비용 상승서울 종로구 대학로CGV에 투자한 펀드도 최근 1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299호 운용보고서(2022년 10월 17일~2023년 1월 16일)를 보면 최근 1년간 수익률이 -10.15%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수익률은 4.25%다. 이 펀드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명륜2가 41-9번지 및 41-10번지에 있는 ‘대학로CGV’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추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자본이득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19년 10월 9일 마일스톤자산운용으로부터 615억원에 자산을 매입했다. 펀드 최초 설정일은 지난 2019년 10월 17일이었고, 존속기간은 내년 10월 17일까지다.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임대수익을 통해 투자자에게 매 반기별로 분배액을 지급한다.해당 자산이 위치한 대학로권역은 성균관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극장, 공연장, 프랜차이즈 등이 인접해 10~20대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서울 주요 상권 중 하나인 대학로상권 내 유일한 영화관이며, 반경 2km 내 경쟁 영화관은 CGV 3개점 및 메가박스 1개점이 있다.대학로 상권 광역입지도 (자료=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299호 투자설명서 일부 캡처)대학로상권 중에서도 핵심지역인 B상권 내 입지해 있으며, 대명거리와 소나무길 사이 골목상권이 활성화돼 높은 집객력을 보유했다. 지난 1월 16일 기준 임대율 100%며, 오는 2027년 6월 27일까지 책임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임대료는 매년 전년도 임대료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높은 비율로 인상된다. 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CJ CGV의 영업실적 악화로 임대료 일부가 미납되는 상황을 겪었다. 임대료 지급방식을 변경한 후 지난 2021년 6월 9일자로 미납 임대료를 일시에 회수했으며, 현재까지 책임임차인은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또한 작년 6~7월 글로벌 상업용부동산 전문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한 후 같은 해 7월 20일 입찰을 진행했지만, 매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이어 최초 대출 만기일인 작년 10월 18일까지도 매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자산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영화관 등 리테일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작년 급격한 시장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이 경직돼서다. 이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주들과 다각도로 협상한 끝에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를 오는 10월 18일로 연장하는 대출약정 변경계약서를 작년 10월 14일 체결했다.대주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선순위 388억5000만원), SBI저축은행(후순위 30억원)이다. 이자율은 △선순위 연 5.50% 고정금리 및 취급수수료 1.00% △후순위 연 8.50% 고정금리로 다소 올랐다. 펀드는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를 작년 10월 18일부로 삭감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지급비용 증가 등으로 투자자 배당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운용보수는 신탁원본 대비 연 0.2%에서 연 0.001%로, 판매보수는 신탁원본 대비 연 0.5%에서 연 0.001%로 낮췄다.◇ KIC 고유자산 투자 ‘신라스테이 서대문’ 평가손실이지스자산운용은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도 올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산 매각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만약 연장된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오는 10월 18일)까지 자산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을 재연장하거나 리파이낸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국내 영화관 시장은 작년 5월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동안 연기된 대작영화 개봉이 재개돼서다. 향후 대작 영화 개봉 상황에 따라 영화관 시장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이밖에 한국투자공사(KIC)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호’도 평가손실 상태다. 해당 펀드에 담긴 자산은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333번지 소재 호텔 ‘신라스테이 서대문’이다.신라스테이 서대문 (사진=호텔신라)신라스테이 서대문은 그랜드룸 객실을 포함해 총 319실을 갖췄다. 지상 27층, 지하 4층 규모에 부대시설로 뷔페 레스토랑과 피트니스센터, 미팅룸 등을 갖추고 있다. KIC는 이 펀드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위탁한 돈이 아닌 고유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다. 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부동산은 신라스테이 서대문과, 현재 사옥으로 쓰는 ‘스테이트타워 남산’ 2곳이다.KIC 연차보고서를 보면 펀드는 2021년 말 기준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이 247억5562만원으로 취득원가(274억원)보다 9.65% 낮아 평가손실 구간에 있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장부금액 249억8332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추가 하락한 것.상업용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데다 대출 리파이낸싱도 필요하다 보니 공정가치가 낮게 매겨진 것 같다”며 “영화관 등 리테일, 호텔 자산들은 코로나19 이후 이익 개선은 더딘 반면 이자비용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4.11 I 김성수 기자
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계속 못받는다
  • [단독]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계속 못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도 국회 차원의 해결이 없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대출규제(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완화한 금융당국이 당분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천구 목동 목동파라곤 오피스텔(사진=다음카카오맵)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당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며 “여러가지로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오피스텔 DSR 산정식 개정처럼 한두달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공공재원이 소요되는 모기지를 공급하는 부분이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피스텔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의견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모기지로 지원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장기 거주자에 대한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측면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 사업자 보유 물량이 많은 데다 일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로 거주하는 ‘징검다리 주거’ 성격이 커 정책 모기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여론을 반영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구입하거나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빌릴 수 있는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뿐이다.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다. 때문에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일반(상업용) 오피스텔이든 생활형숙박시설과 기숙사,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입 등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빌릴 수 없는 이유다.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주금공법 2조를 보면 주금공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대상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돼 있다. 주택법상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주담대)이어야 자금조달을 위한 MBS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사 특례보금자리론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해 주금공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입법 절차상)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나는 올해 안해 법 개정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입법은) 현실적인 답이 아니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부 내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가 보통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한시적으로 출시됐다.
2023.04.07 I 노희준 기자
강원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주목
  • 강원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낙산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는 건물 모양을 ‘X’자 타워형 구조로 설계해 오션뷰 조망 비율을 약 81%까지 끌어올렸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3층, 전용면적 37~125㎡, 총 216실 규모이며, 전용면적별로는 △37㎡B 18실 △40㎡C 36실 △41㎡A 42실 △43㎡D 36실 △61㎡F 42실 △68㎡E 36실 △116㎡PH-B 2실 △125㎡PH-A 4실로 구성된다. 내부 시설도 우수하다. 실 별로 발코니가 설치돼 있고 객실 내에서 영구 파노라마 오션뷰(일부 호실 제외) 조망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전망이다. 시설 내에는 피트니스룸과 G·X룸, 비즈니스 라운지 등 레저, 세미나 등을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호텔급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또, 옥상에는 하늘과 바다를 마주 보는 ‘루프탑 스카이풀’이 설치되고 주변에 ‘스카이가든’과 ‘테라피가든’ 등 휴식·여가 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낙산사와 낙산해변 등 양양 내 관광명소가 가까우며, 다양한 관광객 수요를 아우를 수 있는 차별화된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양양까지 약 90분 대에 이동 가능하며, 양양국제공항과 지난해 이전한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기 수월하다. 동해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통하면 양양 도심을 비롯해 속초, 강릉, 삼척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의 운영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숙소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호텔 그룹 ‘세인트존스’가 담당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생활숙박시설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비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이 없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특히 중도금 전액 무이자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연 최대 45일 숙박혜택이 주어진다.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강원 양양군 강현면 일출로 두 곳에 마련돼 있다.
2023.04.04 I 이윤정 기자
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절반 이상이 ‘직거래’
  • 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절반 이상이 ‘직거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 초 바닥 수준을 보였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2월 들어 늘었다. 2월 거래 과반 이상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로 집계됐는데 시장 침체기를 맞아 절세나 중개보수 절감 차원의 거래가 많았던 것이란 분석이다.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건수는 1월 2771건 대비 48% 증가한 총 4111건(△수도권 2,032건 △지방 2079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별로 직거래가 2361건(△수도권 938건 △지방 1423건)으로, 중개거래 1750건(△수도권 1094건 △지방 656건)에 비해 많았다. 건축물 주용도별로 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1369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1165건 △숙박 721건 △판매 445건 △업무 202건 △기타 146건 △교육연구 63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중개 및 직거래가 엇비슷한 비중을 보였는데 숙박시설은 직거래 비중이 87.2%(721건 중 629건)으로 현저히 높았다.직거래한 숙박시설의 평균 전용면적이 58㎡로 크지 않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생활형숙박시설 거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에 자유로운 장점으로 과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여기에 올해 10월 14일까지 주거 용도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소유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매수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증여나 직거래에 나선 소유자들도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업무시설은 직거래 비중이 25.2%(202건 중 51건)로 낮았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거래가 대부분인 점으로 미뤄볼 때 중개거래가 쉬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월에 비해 2월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늘었지만 시장 회복을 판단하기는 이르단 분석이다. 아직 거래량이 작년 2월 5667건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다,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가 큰 지방에서 직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부동산R114는 “일반적인 중개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증여와 직거래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투자수익률이 낮아진 만큼 가격을 낮춰 빨리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에서 수익형 부동산 침체가 심화하는 일부 지역 및 용도에 따라 직거래 비중도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3.04.04 I 박지애 기자
아파텔, 'DSR 상환기간 8년' 대못 뽑힌다..."대출 더 빌려"
  • [단독]아파텔, 'DSR 상환기간 8년' 대못 뽑힌다..."대출 더 빌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회사원 A씨는 연봉이 7000만원이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사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3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 금리는 연 4%, 만기는 30년,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받고 싶다. 그런데 은행에 문의한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62.7%로 나와 대출이 1억9100만원(DSR 39.9%)밖에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다. 현재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DSR 규제값이 40%다.△양천구 목동 목동파라곤 오피스텔(사진=다음카카오맵)앞으로 A씨 고민이 사라진다.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준해서 지금보다 많이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불합리하게 적용했던 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담대에 준해서 실제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57% 정도를 더 빌릴 수 있다.29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등은 현재 실제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8년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을 일반 주담대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바꾸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이들이 주담대에 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방향성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에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발표가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주거용 주담대 담보대출 차주가 주담대 차주에 견줘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으로 DSR 원금 산정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체계를 준용하되 100% 동일하지는 않고 비슷하게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자만 내는 거치식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현 주담대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은 3가지다. ‘원금을 전액 분할상환’하는 경우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을 반영한다. 또 일부만 원금을 나눠 갚으면,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거치기간’으로 나눠,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거치식은 총대출액을 최대 10년의 대출기간으로 나눠 각각 계산한다. 크게 보면 모두 실제 만기를 반영하는 구조다.DSR 부채산정방식 (자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아파트 등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준용해 바꿀 DSR 원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DSR 원금을 계산할 때 실제 만기 30년에 따른 원금이 적용된다면 DSR이 24.6%로 떨어져 애초의 3억원을 다 빌릴 수 있다. DSR 40%까지 다 채워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4억887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거의 2.6배(1억9100만원→4억8870만원)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식을 개선하는 이유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DSR은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담보대출 만기와 무관하게 DSR 원금을 계산할 때 만기를 일률적으로 8년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20년이든 30년으로 빌리든 DSR 계산 시 원금이 ‘대출총액/8년’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만기가 짧아져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늘어난다. DSR 규제에 막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빌리기 어려운 이유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은 주택과 큰 차이가 없다. 과거 2020~2021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 때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매수하기도 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도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도 보유 주택수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세를 낼 때는 무주택을 기준으로 아파트(1.1~3.5%)보다 높은 4.6%를 낸다.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하는 대출 역시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된다. DSR 원금 계산 시 일반 주담대와 다른 ‘만기 8년’을 적용하는 이유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일반(상업용) 오피스텔이든 생활형숙박시설와 기숙사,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세금은 주택으로 내면서 대출에서는 비주택으로 차별받는다고 DSR 개선을 주장해왔다.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별하는 문제는 고민거리다. 주거용이라고 해놓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그러나 “(구별 기준은) 전입신고 여부를 볼 거 같다”며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주거용 그렇지 않으면 상업용으로 볼 거 같다”고 예상했다.
2023.03.30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소감축 중책 맡은 신재생, 현실은 가시밭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탄소감축 중책 맡은 신재생, 현실은 가시밭길-코스닥 떠나는 기업들…대장주도 코스피行 솔솔-구속돼도 억대연봉, 철밥통 금배지-[사설]꼬리무는 꼼수입법 폭주…巨野, 의회민주주의 짓밟나-[사설]MZ노조의 정부 보조금 거절, 재정 독립 새 바람 되길△종합-美보조금 신청 K반도체에 득-연아키즈가 다시 피운 ‘피겨의 봄’△철밥통 금배지-일 안해도 월급 따박따박 ‘무노동·무임금 예외’…셀프 연봉 인상도-美, 형사범죄 회기중 체포 가능…스웨덴, 결근하면 세비 ‘0원’-‘특권포기 없이 의원수만 늘리나’…선거제 개편, 국민 설득 난관△엔데믹 특수 실종된 韓 관광-韓 1.9조 적자 vs 日 1.7조 흑자…日은 방문객 밀물, 韓은 해외로 썰물-공짜항공권 50만장 뿌린 홍콩…‘빅이벤트’ 없는 韓-日 항공권값 고공행진…어린이날 연휴 최고 91만원△코스닥 떠나는 기업들-코스피로 옮겨도 신통찮은 주가…그래도 큰물만 찾는 상장사들-기업 규모별 해외IR…코스닥 디스카운트 막아야-문턱 낮추고 기술주 시장 정체성 유지…나스닥, 세계 2위 거래소로△종합-설비 증설 속도 2배 높여야 겨우 목표달성…특별법 등 보급확대 지원 절실-코코본드, 2년새 55% 늘었지만…“CS처럼 상각 우려 낮아”-권도형, 현지서 불복 소송땐…국내 송환 수년 걸릴수도-오세훈 “시장 바뀌어도 지속되게 한강프로젝트 전담기구 만들 것”△정치-이재명, 친명계 지도부 물갈이 착수…비명계 ‘李 퇴진론’ 일단 잠잠-尹 “꽃다운 나이에 전사…어찌 평정 유지할 수 있나”-巨野 강행 약곡관리법…대통령실 “농민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野 “한동훈 사퇴” vs 與 “반헌법 궤변”…여야 오늘 법사위 ‘검수완박’ 충돌 예고-‘민심 바로미터’ 재·보궐 선거인수 130만9677명△경제·금융-숙박·KTX 할인…해외 여행수요 국내로 돌린다-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체제 첫 인사 ‘시험대’-편의점·슈퍼에선 생맥주 못 판다…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태어난 아이 열명 중 여섯은 ‘첫째’△글로벌 -‘탈중국 외쳤지만 배제 못해’…글로벌 CEO 100인, 베이징 모였다-CS이어 도이체방크도 흔들…SVB발 유탄 獨까지 확산-‘대만과 단교’ 온두라스, 中과 수교…“하나의 중국 인정”-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핵 비확산 체제 무력화 위기△산업-선박 47척 동시건조…일감 넘치는 울산조선소-해커톤 개최하고 채용박람회…AI 인재 양성 두 팔 걷은 LG-SK네트웍스, 사업형 투자회사 전환 가속-習 오른팔 만나고 현지공장 찾아…이재용 회장, 중국서 ‘광폭 행보’-GM, 최우수 전장 공급사로 LG전자 선정△ICT-금융 혜택 패키지로 애플페이에 맞대응…‘카카오페이 쓰면 돈 된다’ 느끼게 할 것-“챗GPT로 쓴 논문 ‘팩트체크’ 해드립니다”-1970년 고전게임, VR로 재탄생…다중접속해 멀티게임도-통신3사 ‘연봉킹’ 22.8억 황현식△중소기업-시멘트사 “ESG 투자로 생산략 뚝”…레미콘사 “건설현장 난리”-이영 중기부 장관 “SW 제값받기 시작”-번처업계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길”-락앤락, 밀폐용기 부문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톱’△소비자생활-“노는 물류창고와 소상공인 연결…시장 제품도 총알배송”-배달치킨 ‘3만원’ 시대…마트 ‘반값치킨’에 쏠린 눈-최상급 녹용과 고품질 홍삼의 만남 ‘정관장 천녹’-레드벨벳·블랙핑크 오레오 한정판 인기△증권-‘눈치보기’ 장세 속 ‘2차 전지株’ 과열 주의보-금융주 이달 9% 급락했지만…매력 높아지는 증권주, 왜-‘JB금융 사외이사 추가선임’안 국내 의결권 자문사 2곳 “찬성”△증권-들썩이는 코인…“4월 크립토윈터 올 것” 경고등-NH투증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출범-“친환경 포장재 개발…실적·배당 늘릴 것”-‘횡령·부실펀드 판매’ 은행·증권사 CEO 해임 검토△부동산-1년새 폐업 2배 늘어…지방건설사 줄도산 속출-집값이 수억원 달하는데 모델하우스 찍지 말라고?-문턱 높아진 보증보험 가입…세입자 구하기 힘드네-稅 부담 완화에 급매 줄어드나…‘눈치보기’ 심화△문화-“넌 겨우 이혼이야?”…여섯 왕비, 한맺힌 고음 대결-투자서 인기…재테크 다시 봄바람 부나-전통계승의 올곧은 몸짓 동시대적 감성과 춤추다△스포츠-대니 리 “이젠 한국에서 우승하는 날 꿈꿔요”-한국전력, PO 2차전서 현대캐피탈에 설욕…승부는 원점으로-안송이 “메이저 우승이 목표”-유카 사소, 한 대회 앨버트로스 두 차례 진기록△오피니언-[법조 프리즘]챗GPT 변호사에 ‘솔로몬의 지혜’ 있을까-[생생확대경]범죄자 잘못이지, ‘쇠구슬 새총’이 뭔 잘못이냐고?-[기고]금융, 서울에서만 가능한가△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이 제 역할을 잊으면 벌어지는 일-[데스크의 눈]근로시간 유연화, 차라리 공개토론하자-[기자수첩]한국과 너무 다른 프랑스 연금개혁-[e갤러리]박영학 ‘단아한 23-07’△피플-영어로, 히브리어로…“부산 시민들이 초대합니다”-“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만에 재개…협력 논의”-코엑스·이데일리 MICE산업 활성화 업무협약-한국,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7연패 달성-국가건축정책위 신임위원장에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반도체 전설’ 고든 무어 인텔 창립자 94세로 별세△사회-외국인 환자 4명 중 1명 ‘성형관광’…분쟁에 멍든다-정진상 첫공판·유동규 첫대면…李 둘러싼 재판 이번주 속속 시작-검찰 아닌 경찰…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고려대 ‘천원의 아침밥’ 인원 제한 없이 무제한-서울공공시설 23개소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
2023.03.26 I 박정수 기자
'미분양 고급 오피스텔' 버밀리언 남산, 오피스로 바뀐다
  • '미분양 고급 오피스텔' 버밀리언 남산, 오피스로 바뀐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남산을 조망할 수 있었던 하이엔드 오피스텔 ‘버밀리언 남산’이 오피스로 바뀐다. 고금리로 수익형부동산 수요가 줄어든 반면, 도심권 오피스는 공급부족 상태인 만큼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방향을 변경한 것이다. ◇ 고금리에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냉각’22일 중구청 및 업계에 따르면 ‘버밀리언 남산’ 시행사 남산피에프브이는 이 단지를 오피스로 변경하는 것을 구청에서 허가받았다. 현재 설계변경 막바지에 있으며 다음달 중순 착공할 계획이다.(자료=중구청, 남산피에프브이)단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2가 53-2번지 일대 들어선다. 시행사가 기존 부지 옆에 있는 부지도 매입해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면 시공사 KCC건설이 공사를 시작한다. 시행사 측이 계획한 착공 시점은 다음달 중순이며, 오는 2025년 6월경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신탁사는 KB부동산신탁이다.오피스텔 버밀리언 남산의 장점은 단지 안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있고, 남산 예장자락공원을 산책로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작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미분양 상태가 이어졌다. 애초 입주 계획은 내년 4월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 분양률이 30% 미만에 그쳤다. 서울권에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이 여럿 공급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급이 많으면 그만큼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서울에 공급된 오피스텔로는 아스티논현, 엘루크 서초,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타워, 르니드 서초, 여의도 그랑리세, 빌리브디 에이블 등이 있다. 이밖에 생활형숙박시설 세운푸르지오G팰리스도 있다.또한 버밀리언 남산의 분양가격이 입지대비 다소 높다는 평가도 있었다. 호실 수가 가장 많은 B·C타입(전용면적 37~43㎡)은 분양가 10억원~13억원 선에 책정됐다. 특히 전용면적 43㎡(약 13평) 분양가는 12억1600만원으로, 평당 9300만원대 수준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엘루크 서초’보다 평당 분양가가 높다. 엘루크 서초 분양가는 전용 41.2569㎡(H타입, 약 12.5평) 기준 11억1664만원으로, 평당 8931만원 선이다. ◇ 서울 오피스 공급부족…“수익성 확대 목적”반면 서울 오피스시장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에 따르면 서울 내 대형 오피스 공실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작년 4분기 서울 도심권역(CBD)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약 1.9%포인트(p) 떨어진 3%로 집계됐다. 여의도권역(YBD) 공실률은 1.8%로 전 분기 대비 약 0.07%p 하락했다. 강남권역(GBD)은 0.3%의 공실률을 유지하며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공실률이 떨어진 반면 임대료는 상승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회사 CBRE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 오피스시장은 전 권역 명목임대료가 증가하며 1.6% 상승했다. 특히 타 권역 대비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도심권역에서 임차인을 위한 무상임대기간 축소가 두드러졌다. 이로써 작년 4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의 평균 실질임대료가 ㎡당 2만8046원으로 전분기 대비 3.3% 올랐다. 작년 대비로는 약 21.3% 오른 수준이다.이에 남산피에프브이는 오피스텔보다 오피스로 개발하는 것이 더 수익성 있다고 판단했다. 남산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오피스텔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지다 보니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피스로) 변경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을 환불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경기가 안 좋은 상태여서 그런지 (오피스텔 입주 무산에 대한) 민원이나 저항이 크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2023.03.22 I 김성수 기자
"핵심가치는 진화·연결·개방" LG전자, 'LG 씽큐' 비전 제시
  • "핵심가치는 진화·연결·개방" LG전자, 'LG 씽큐' 비전 제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전자는 20일 스마트홈 글로벌 표준 연합인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 정례회의에서 스마트홈 플랫폼인 ‘LG 씽큐’의 핵심가치로 ‘진화·연결·개방’을 꼽았다.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편리함을 스스로 찾아서 발전하는 스마트홈을 만들고 외부와도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정기현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 부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표준 연합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전자)LG전자(066570)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CSA 정례회의에 참석해 LG 씽큐의 비전을 소개하고 스마트홈 플랫폼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 및 사물인터넷(IoT) 기업이 참석했다.CSA는 스마트홈 생태계 확장을 위해 개방형 통신 표준인 ‘매터(Matter)’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단체로, LG전자가 의장사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기조연설 연사로 나선 정기현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 부사장은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스마트홈 경험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더 고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했다.정 부사장은 LG 씽큐의 핵심가치로 ‘진화·연결·개방’을 강조하고 진정한 스마트홈 경험을 위해 LG 씽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엔 LG 씽큐가 고객 생활패턴을 학습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최상의 스마트홈 환경을 조성해 고객 삶의 자유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나아가 집, 직장, 휴가지에서까지 나를 챙겨주는 똑똑한 동반자 역할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스마트홈의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예를 들어, 가전과 IoT 기기 등 집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해 알아서 에너지를 절약한다. 또 고객이 가전이나 IoT 기기를 새로 구입하면 기존 집에 설치된 LG 가전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LG 씽큐에 연동시킨다. 고객은 LG 씽큐에 별도로 제품등록을 하지 않아도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홈을 누릴 수 있다.LG 씽큐를 B2B(기업 간 거래) 영역까지 확대하면,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이나 휴가 때 놀러 가는 숙박시설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도 에어컨이 사용자를 알아보고 취향에 맞는 온도와 풍량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미래도 가능하다.LG 씽큐는 ‘앰비언트 컴퓨팅(ambient computing)’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며 혁신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LG전자는 LG 씽큐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AI 챗봇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AI 기반 음성 ID(Voice ID) 기술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또, 고객은 LG 씽큐에 애플 홈킷, 아카라(Aqara), 헤이홈(Hejhome) 등의 IoT 기기들뿐 아니라 ‘매터’ 인증을 받은 기기들을 연결해 LG 가전과 함께 손쉽게 제어·관리한다. LG 씽큐뿐 아니라 스마트 TV 플랫폼인 ‘webOS 23’도 ‘매터’ 인증을 받아 고객들은 webOS 23이 탑재된 LG TV를 허브로 삼고 집 안의 다양한 가전 및 IoT 기기들을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다.개방성을 강조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적극 추진해 LG 씽큐의 편의성과 범용성도 지속 높여왔다. LG 씽큐는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등 AI 플랫폼을 지원하며, 구글 캘린더(일정), 서드파티 앱(메모·날씨), T맵(교통), 현대차·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차량) 등과 연동돼 고객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정보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손잡고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3.03.20 I 최영지 기자
지냄, 호텔 등 숙박시설 전 객실에 모바일 출입증 서비스 도입
  • 지냄, 호텔 등 숙박시설 전 객실에 모바일 출입증 서비스 도입
  • (사진=지냄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레지던스 호스피탈리티 전문 스타트업 지냄이 운영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과 호텔 객실에 모바일 출입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냄은 6일 모바일 출입통제 전문회사 모카시스템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와이 컬렉션과 더리프, 와이컬렉션 스테이 등 지냄이 운영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과 호텔 전체 객실에 모카시스템의 도어락 모바일 출입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숙객은 열쇠나 번호키 입력, RF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모바일 출입카드만으로 객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카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모바일 출입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 회사가 개발한 모바일 출입증 기술이 탑재된 디바이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도어락과 출입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상업시설과 주거, 숙박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홈 IoT(사물인터넷) 분야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황지원 지냄 이사는 “투숙객의 편의성과 접근성 그리고 객실 등 숙박 시설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출입증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냄은 중소형부터 최고급 호텔까지 숙박 전반을 아우르는 토탈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벤처회사다. 생활형 숙박시설 브랜드 와이컬렉션과 프랜차이즈 호텔 더리프, 중장기 레시던스 숙박 예약 플랫폼 와이컬렉션 스테이 등 투숙 기간과 목적에 맞춘 다양한 숙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5070 액티브 시니어 특성에 맞춘 라이프케어 서비스 ‘고요(GO:YO)’ 플랫폼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2023.03.06 I 이선우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받으려면 법개정 필요
  • 주거용 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받으려면 법개정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금융당국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질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아 국회 문제제기에 금융당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자료=한국부동산원)2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지원대상에 빠져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주금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금공법 2조를 보면 주금공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대상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돼 있다. 쉽게 말해 주택법상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주담대)이어야 자금조달을 위한 MBS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에 전입신고 한 것은 세법상 주택에 포함해 세금도 내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산정 방식 개선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 DSR은 차주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대출(원리금 합계)을 제한하는 규제다. DSR 산정방식은 금감원이 개정 권한이 있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8)을 바꾸면 된다. 물론 대부분 금융위 협의가 필요한 과정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진 않지만 내용적으로 이 역시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별표18에 따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DSR을 산정할 때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원금을 ‘대출총액/8년’으로 계산한다. 가령 2억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 실제 몇 년으로 담보대출을 빌리든 만기를 8년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다.주목할 점은 이 ‘8년 의제’가 당시에는 일종의 혜택사항이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피스텔 대출은 통상 만기 1~2년의 일시상환방식으로 이뤄져 3번 정도의 만기연장을 통해 이용돼왔다고 한다. 당시 실제 평균적인 전체 만기를 구해보니 8년 정도로 계산돼 8년으로 오피스텔 대출 만기를 상정한 것이다. 개별 사례마다 다르지만, 일반 주담대처럼 주거용 오피스텔 DSR을 산정하면 일시상환방식이라면 만기가 1~2년으로 줄어 대출 자체를 지금보다 더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예상이다.다만 현재 시중은행에서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좀더 긴 만기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하나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최초 최장 3년 이내 취급, 최장만기 10년’, 분할상환 방식은 ‘최초 최장 5년 이내 취급, 최장만기 10년 이내’로 빌려주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지정된 오피스텔은 최장 만기 40년 이내도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은행도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최초 최장 5년, 분할상환 방식은 10년까지 대출을 취급한 뒤 연장해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최장 10년(최소 1년 이상)이고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며 “금액이 일정 이상 되는 대부분의 대출은 3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나간다”고 했다.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거용이라고 해놓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은 당시 합리적으로 설계했지만, 현재 다른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자료=법제처)
2023.02.22 I 노희준 기자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공급
  •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산 시화MTV에 들어서는 하이앤드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가 공급 소식을 알렸다.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생활숙박시설 투시도 (사진=㈜현대건설)㈜엠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은 시화호를 바라보는 라군뷰 조망권(일부 타입 제외)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호실별 오픈형 테라스 설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구조가 돋보인다(장애인전용객실 제외).중도금 60%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혜택 제공도 눈길을 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계약금 총 10% 중 1000만 원 정액제로 나머지는 3개월 내 납부하면 된다. 계약금 10% 납부 시 잔금일까지 추가 비용이 없다.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숙박시설은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36~244㎡의 18개 타입이며 객실 수는 총 1191실이다. 지상 3층에는 시화호를 바라보는 인피니티풀과 조깅코스가 있으며 실내수용장, 레스토랑 등 커뮤니티와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유상 구성할 예정이다.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안산 시화MTV는 지난해 반달섬 마리나 개발사업 MOU를 체결했으며, 최초 인공 서핑 파크인 웨이브파크, 반달섬 해양문화공원, 화성국제테마파크, 시화호 뱃길 복원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교통환경은 2024년 신안산선 완공 시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에 도달할 수 있으며, 국토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시흥-안산 스마트허브트램을 2025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계획되어 있다. 한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안산과 잠실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2.06 I 이윤정 기자
문화누리카드 내달 1일부터 발급…대상자 4만 명 더 확대
  • 문화누리카드 내달 1일부터 발급…대상자 4만 명 더 확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포스터. (사진=문체부)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전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월 3회 한도로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2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 ARS,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로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 ARS, 앱을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간편 결제·잔액조회·이용 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9만 1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8만 4330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2023.01.31 I 장병호 기자
교보문고, 에스엘플랫폼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교보문고, 에스엘플랫폼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교보문고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과 지난 18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및 도서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보문고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교보문고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과 지난 18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및 도서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스엘플랫폼은 부동산 자산의 관리 및 임대 운영, 커뮤니티 시설 및 주거서비스 운영, 생활숙박시설 운영,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롭테크 기업이자 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주거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단지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의 위탁 운영 및 조식, 청소, 세차, 문화강좌 등의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신축 단지 기준 누적 6만4000여 세대의 주거서비스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교보문고는 도서유통사업을 넘어 ‘지식 및 (예술)문화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비전으로 세우고 디지털전환 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해오고 있다. 교보문고-핫트랙스 통합몰, 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창작지원 플랫폼 ‘창작의날씨’ 등을 오픈했으며 다양한 업계 선두주자와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및 IP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독서문화공간에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 추천부터 최신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통한 도서 납품 및 배치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큐레이션, 공간 컨설팅 등을 제공해 차별화된 독서문화공간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상무 에스엘플랫폼 대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9 I 문다애 기자
서울시 "마포·공덕역 인근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 서울시 "마포·공덕역 인근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하철 5, 6호선인 공덕역과 마포역 인근에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공덕역 역세권엔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 세워지고, 40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도 주거 및 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서울시는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만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5, 6호선이나 경의중앙선과 가까운데다 마포대로, 마포대교와도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주상복합 건물 중 지상 6층~지상 35층에는 공공주택 4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31세대가 4개 평형(전용 39, 79, 84. 107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근린생활시설(6951.77㎡)과 업무시설(4431.99㎡), 공공시설(1511.53㎡) 등도 포함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시설(키움센터)과 업무시설 등의 비주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5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다.특히 주상복합 내부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가 조성돼 해당 건축물 가까이 살거나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마포로 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투시도.제10지구와 함께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서울가든호텔’이 위치한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마포구 도화동 169-1)’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재개발을 거쳐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의 주거 및 호텔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마포대로변에 위치한 사업부지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접해 있는 데다 공덕역과도 가까워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강이 내다보이는 조망도 갖추고 있다.준공 40년이 넘은 서울가든호텔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객 감소로 관광숙박 단일 용도의 지역 활성화가 어려워져 주거와 호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관광숙박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와 생활편의, 부대시설 등을 공급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오피스텔 6가지 평형(전용 84A, 84B, 100A, 100B, 100C, 118A), 공동주택 2가지 평형(전용 32A, 66A)이 도입된다.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충분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공공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박순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서울 곳곳에 도시 매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우수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보유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돈창]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보유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대상 주택이 늘어나고, 혜택도 커지는 만큼 독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나“받을 수 있다.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 구입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오피스텔이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주택자, 다주택자를 판별하는 주택수 산정에도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주택법상 주택 기준으로 1주택자나 무주택자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 1주택자라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나“경우에 따라 다르다. 복합용도 건물은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2분 1이상인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택면적이 2분1미만인 경우 주택이 아니다. 후자는 무주택자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라면 1주택자에 맞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생활안전자금대출, 이주비 대출로 쓸 수 있는지.“안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경우밖에 없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다.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그외 용도는 불가능하다.”(자료=금융위)-비규제지역에 9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5억원 끼고 매입하려고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한다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비규제지역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LTV 한도에 포함한다. 따라서 9억원의 70%인 6억3000만원 한도에서 세입자 보증금 5억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하는 KB시세는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하위평균가 중 어떤 것인가“일반평균가가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 1층은 하위 평균가가 적용된다. 그 외 층은 일반평균가가 적용된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 1개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할 수 있나“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다. 2주택자는 대상이 아니다. 1주택 소유자도 주택 취득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특례보금자리론 신청시 카드사용내역을 사용할 수 있나“불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 시 소득 조건은 없지만, 상환능력(총부채상환비율, DTI)이나 우대금리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는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이때 쓸 수 있는 자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입증소득 자료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의 추정소득 자료다.”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기준이 뭔가 “다자녀가구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미성년(만19세)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 주담대에 비해 얼마나 낮나“약 0.4~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이달 6일까지 4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평균금리가 연 5.04~5.54%다. 이와 우대형 기준(4.65%~)을 비교한 수치다.”
2023.01.15 I 노희준 기자
아이크루컴퍼니, 프론트 아웃소싱 호텔 30곳 돌파
  • 아이크루컴퍼니, 프론트 아웃소싱 호텔 30곳 돌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종합 숙박시설 SaaS 스타트업 아이크루컴퍼니가 30개가 넘는 전국 주요 호텔들과 프론트 아웃소싱(FOD) 서비스 계약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아이크루컴퍼니)2019년 설립된 아이크루컴퍼니는 현재 230개가 넘는 중소형 숙박시설과 호텔을 비롯 생활형 숙박시설들에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다.지난해 하반기에 본사에서 숙박시설들에 공급한 비대면 키오스크와 QR도어락을 기반으로, 숙박시설 건물주와 지배인들 대신 호텔을 운영해 주는 프론트 아웃소싱 서비스(FOD)를 론칭해 전국 주요 메이저 호텔들과 계약을 맺으며 비대면 운영 시장에 진출했다.아이크루컴퍼니는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솔루션 외에도 QR 도어락, 비대면 키오스크, 객실 관리 시스템(Room Management System, 이하 RMS)을 공급 중이며, PC 기반의 설치형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 모텔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다.(사진=아이크루컴퍼니)김용수 아이크루컴퍼니 대표는 “프론트 아웃소싱 서비스를 통해 국내의 중소형 숙박시설과 관광호텔을 비롯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호텔 운영비용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최소화해 건물주분들에게 숙박 시설 운영 수익률을 높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13 I 이윤정 기자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산림분야서 온실가스 3200만t 감축
  •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산림분야서 온실가스 3200만t 감축
  •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한다는 청사진이다.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갖고, 5대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산림경영 확대 및 산림재난 감소,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 국산목재 이용 확대, 산림부산물의 에너지 활용,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 등을 추진한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오는 6월 11일 시행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오는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을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을 운영하고, 지능형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임업의 첨단화도 도모하기로 했다.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도세 및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2 I 박진환 기자
 특례보금자리론..."2월 잔금용 신청은 불가"
  • [질의응답] 특례보금자리론..."2월 잔금용 신청은 불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이다.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특례보금자리론 실행시 주택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다가 6억원 이하로 하락했다. 이렇게 해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불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이다. -초기에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다.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했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다.-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나△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1년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해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2월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처럼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1달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해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 이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오는 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두 상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지원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이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일반차주 2억5000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비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도 가능하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쓸 수 없다.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아니다. 추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가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다.-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2023.01.11 I 노희준 기자
온천관광은 옛말…국내 첫 온천관광특구 대전 유성 고사 위기
  • 온천관광은 옛말…국내 첫 온천관광특구 대전 유성 고사 위기
  • 대전 유성 온천관광특구 내 유성호텔 전경. (사진=대전 유성구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대표적인 온천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쳤던 대전 유성이 숙박업 붕괴로 지역관광 인프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호텔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성온천의 상징이었던 유성호텔마저 매각되는 등 관광특구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1994년 국내 첫 온천관광특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온천은 한해 1000만명이 찾을 정도로 국내 온천관광의 메카였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보편화됐고, 젊은층으로부터 온천관광이 외면받으면서 유성온천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경기불황과 함께 유성 일대에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유성온천 호텔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 대전 유성구, 지역 숙박업계 등에 따르면 2017년 호텔리베라를 시작으로 2018년 아드리아호텔이 영업을 중단했고, 레전드호텔도 2021년 5월 문을 닫았다. 호텔리베라 유성은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진행 중이며, 아드리아호텔 자리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유성관광특구가 주거특구로 변모하는 기형적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성온천의 상징이었던 유성호텔마저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매각됐다. 1915년에 개관한 유성호텔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과 신익희, 조병옥, 김종필 등 당대의 정치인들과 정부 고위직들이 머물며, 정국을 구상한 곳이다. 유성호텔은 190개의 객실과 연회장·수영장·대중탕까지 갖춰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대전선수촌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국제행사를 치렀던 명소다. 그러나 온천산업의 쇠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성호텔은 매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유성호텔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신탁회사가 매수했으며, 호텔 영업 기한은 내년 3월까지이다. 지역의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유성호텔에 대한 매각이 검토됐다”면서 “매각 후 직원 고용 승계 등의 문제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 차차 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간 유성 관광특구에 위치한 호텔의 경영난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한국호텔업협회에서 발간한 2019~2020년 호텔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유성관광특구의 호텔업지표에서 4성급, 3성급 등 전체 호텔 객실 이용률은 2019년 66.03%에서 2020년 47.72%로 급감했다. 이에 수년전부터 숙박업계는 숙박업이 아닌 세미나, 결혼식, 행사 등으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았다.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대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로 관광 등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유성구와 공조해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구상,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5 I 박진환 기자
5년간 경기도내 설 명절 화재 512건, 인명피해도 28명 발생
  • 5년간 경기도내 설 명절 화재 512건, 인명피해도 28명 발생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 더(The) 3대 캠페인’ 포스터.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근 5년 설 명절 기간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512건으로 28명의 인명피해와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설 연 휴 기간 중 경기지역에서는 512건의 화재로 사망 4명, 부상 24명 등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 또한 74억 원에 달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130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78건(15.2%), 임야와 차량 각각 45건(8.8%), 생활서비스 시설 38건(7.4%) 등이 뒤를 이었다.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263건으로 5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124건(24.2%), 기계적 요인 64건(12.5%) 등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뱃불 화재가 86건(32.7%), 불씨 등 화원방치 44건(16.7%), 음식물 조리 32(12.2%) 순이다.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추진과 화재취약대상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 강화 등 2023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먼저 13일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9255곳과 전통시장 163곳을 대상으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이 불시 화재안전조사에 나서 소방시설과 비상구 폐쇄·차단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 더(The) 3대 캠페인’을 전개, 현문현답(現問現答)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외국인 숙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포스터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스티커 등 홍보물을 배부한다. 또 2월까지 소방서장 주관으로 노후 공장시설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도 추진한다.아울러 공장과 물류창고, 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을 선정해 소방서 센터장 이상 간부가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아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도 지도 방문해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수칙과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및 사용법을 안내한다.이 밖에 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 사용 매뉴얼을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및 사용법도 교육하는 등 도민 체감형 화재 예방 콘텐츠 홍보도 추진한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35개 전 소방서가 화재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빈틈없는 현장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1.02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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