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서초동 국군사령부 부지개발 '눈앞'…건축허가 임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대규모 업무시설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 한층 진전을 보였다. 이번주 중 건축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인허가 절차가 진전을 보여서다.건축 인허가가 끝나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착공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 서초구청과 건축허가 협의…시공사 선정 예정10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에스비씨피에프브이(PFV)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서초동 1005-6번지 일대) 개발 관련 건축허가를 지난 4월 6일 서초구청에 신청했다.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번주 중 건축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건축 인허가가 끝나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착공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위치도 (자료=서울시)해당 부지는 서초동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일원(구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해당한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에 있으며 면적은 16만5511.4㎡다. 이 지역은 서초대로(40m)를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지난 2019년 4월 개통해 강남 도심 접근성이 향상됐다. 에스비씨PFV는 해당 부지에 문화·연구·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업무시설 중심단지를 개발해 임대 또는 매각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엠디엠플러스(엠디엠 자회사),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엠디엠플러스다.당초 서울시는 작년 상반기 건축허가에 이어 오는 2026년 이 사업장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다소 미뤄졌었다.앞서 서울시는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의 개발계획이 포함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확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이 일대는 축구장 13개 규모의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돼 동남권역의 ‘친환경 문화·업무 복합기능’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배치도 (자료=서울시)작년 6월 26일 열린 서울시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지에 ‘문화시설’로 공연장을 짓고,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최고높이를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에스비씨PFV는 작년 9월 13일 서울시에 도로(2725.2㎡), 문화시설(서초구 공연장 1만576.3㎡, 서울시 박물관 1만6470.8㎡)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한다고 공시했다. 증여가액은 3515억4881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사령부 이전부지인 대규모 유휴부지에 문화·업무공간을 확보했다”며 “서초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지역 발전 및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잔금 70% 올해 중 납부…올해 하반기 ‘첫 삽’에스비씨PFV는 지난 2019년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의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서 낙찰받은 금액은 1조1000억원이었다.다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 매입한 토지(서초동 산 170-15)까지 포함하면 매입금액은 1조1500억원이다. 회사는 지난 2020년 1차 중도금 10%를 냈고, 2021년에 2차 중도금 10%를 납부했다. 최종 잔금 70%는 올해 중 납부 예정이다. 군대가 사용하던 토지인 만큼 민간이 활용하기 전에 국방부가 토지오염 정화작업을 마쳐야 한다. 오염 정화작업은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됐다. 에스비씨PFV의 주주 구성은 △엠디엠플러스 △국민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2호의 신탁업자) △신한은행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이지스자산운용이다.에스비씨PFV 주주 내역 (자료=감사보고서)엠디엠플러스는 보통주 66.40%, 제1종 종류주 50%를 보유한 1대 주주다. 2대 주주는 이지스자산운용이다. 국민은행이 이지스312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이지스자산운용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28.95%를 갖고 있어서다.감사보고서를 보면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또한 제1종 종류주식 발행가액 기준으로 내부수익률 연 9%에 이르는 금액을 보통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보다 먼저 배당한다.제1종 종류주식은 내부수익률 연 9%에 이를 때까지 보통주식, 제2종 종류주식보다 먼저 잔여재산 분배를 받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분배받을 수 없다.이밖에도 △납일일로부터 8년째 되는 날과 △사업준공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또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에스비씨PFV는 작년 말 기준 장기차입금 잔액이 총 2960억원이다. 금융회사별 차입금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950억원 △산은캐피탈 700억원 △IBK캐피탈 540억원 △KB증권 480억원 △신한투자증권 190억원 △신한캐피탈 100억원이다.에스비씨PFV 장기차입금 내역 (자료=감사보고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올해 상장 단 1곳, 개점 휴업 코넥스-공매도 재개 일러야 내년 2분기…“전산화 10개월 필요”-“밸류업 돕겠단 이사 의무 강화, 경영진 향한 소송전만 불붙일 것”△종합-주한 핀란드 대사 “핀란드선 장관도 육아휴직…아이 낳고픈 환경 만들어야”-국세청에 전화거니 AI가 받네…연말정산·부가세 상담도 추진△소비성향 변화에 위기 맞은 자영업-SNS 자랑할만한 호텔은 북적…밀키트로 대체가능 음식점은 텅텅-대출상환, 철거비 무서워 폐업도 못하는 가게들-민간소비 파악할 지표 사실상 전무 “실효적 정책 마련 한계”△유명무실 ‘코넥스’-“코넥스 키워야 유니콘 나온다” 선순환 고리 마련해야-‘무관심’ 코넥스, 올들어 신규상장 달랑 한 건-“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日 자본시장 벤치마크”△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리포트-회사·주주 이익 다르다는 전제부터 잘못…법개정떄 주주간 분란 불보듯-재계 “어떤나라도 안하는 기업 옥죄기”△종합-부채로 안잡히며 자금 조달…돈 마른 기업들 신종자본증권 러시-내년으로 미룬 공매도, 멀어진 MSCI 선진국 편입-월 소득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경제-올여름 더 덥다…정부 ‘기후플레이션’ 대응 총력-종부세 중과 대상 1년새 99% 뚝-동해가스전, 내달 시추 위치 확정해 연말부터 작업△정치-이재명 연임 길 열렸다…민주 ‘대서 1년전 당대표 사퇴’ 예외 신설-전운 감도는 과방위…巨野, 입법 강공-국힘 ‘새 전대 룰’ 오늘 결정 -“33개 국가와 외교망 완성, 중남미 동반자 시대 열렸다”△금융-무료환전 혈전…레드오션 된 트래블 시장-실적탄탄 1호 인뱅 IPO 시장 대어 뜬다-깐깐한 실사 마무리…MG손보 본입찰 청신호-“대량 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국제-극우돌풍 불어닥친 유럽의회…정치양국화·정책갈등 ‘전운’-푸틴, 24년 만의 방북? “이르면 이달 북-베트남 방문”-“미국증시 빅테크, 하반기엔 꺾일 듯”△산업-중국 저가 전기차 독주…국내 시장 지각변동 예고-中 저가 공습에 K배터리도 고전-새 수장에 ‘미국통’…SK온, 미국 시장 공략 박차-“미래성장 막는 낡은 규제 없애야”-초복 한달이나 남았는데 HMR보양식 불티-챗GPT가 쓰는 전기, 구글 검색 10배…AI전력 확보 골머리-CDMA 상용화 공로…SKT 한국 최초 ICT노벨상 등재△제약 바이오-TU2218 키트루다 병용…불치암에도 효능 극대화-노브메타파마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나선다-日 진출 셀트리온 베젤그마, 1년만에 점유율 12% 달성△부동산-‘반등’ 서울아파트…10채 중 6채 전고점 회복 80%-시한부 착한 임대인제 없어지면 전월세 껑충-올스톱 상계2구역 재개발, 이달중 정상화 기대 솔솔△문화-시 쓰듯 그렸나 그리듯 시썼나 -베를린 장벽의 화가 ‘이봐 바빠도 웃는 것 잊지 말라고’△스포츠-“프로언니들 잡으러 왔어요”…여고생 골퍼 ‘新 황금세대’ 뜬다-백스윙 반으로 줄여보세요…변함없는 명품 아이언샷 비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후발주자 한국, 틈새시장 공략해야 제2엔비디아 꿈 이룬다”-“삼성·SK, 美 인텔·마이크론과 제대로 싸우려면 국회가 뒷받침 해줘야”△오피니언-‘뒷것’ 김민기의 어린이극을 위하여-국민불안 키우는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MZ세대 생애주기 무시한 저출생 대책△전국-“과학고 잡아라”…경기 지자체 10곳 쟁탈전-항공모빌리티·스마트팜…서해안 간척지, 신사업 중심지 우뚝△사회-개원의 ‘정상진료 명령’ 강수…휴진율 30% 넘을땐 업무개시 명령예고-재개발 앞둔 성뒤·구룡마을 가보니 “무허가 집이라ㅗ 폭우에도 방치”-오늘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 "믿고 보는 조재호", "역시 김가영 증명"...PBA-LPBA 강자들 각오는?
- 프로당구 최강자 조재호가 PBA-LPBA 미디어데이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PBA사무국2024~25시즌 프로당구 PBA-LPBA 미디어데이에서 다니엘 산체스·왼쪽)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PBA 사무국[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이번 시즌에도 믿보조(믿고 보는 조재호)라는 말을 듣겠다”(조재호), “제가 왜 이 자리를 십수년간 지켰는지 증명하겠다. ‘역시 김가영’이라는 말 듣겠다”(김가영)프로당구협회(PBA)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25시즌 PBA-LPBA 개막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조재호(NH농협카드), 김가영(하나카드), 다니엘 산체스(스페인·에스와이), 스롱 피아비(캄보디아·우리금융캐피탈) 김영원 등 PBA-LPBA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석해 시즌 개막전을 맞이하는 각오를 전했다.두 시즌 연속 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조재호는 “‘믿보조’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믿보조’는 믿고 보는 조재호라는 뜻이다.그는 “지고 있다가 역전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나 또 역전해서 승리하는 경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다”며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PBA에서 누적 상금 8억원을 돌파한 조재호는 PBA 선수 최초로 누적 상금 1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조재호는 “10억원이라는 금액이 당구선수로써 큰 의미가 될 것 같다”며 “최초로 달성하고 싶은 건 큰 욕심이기도 하며, 하고 싶은 목표”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올해 꼭 달성을 하고 싶고, 좋은 곳에 기부도 할 생각이 있다”며 “기부를 통해 ‘당구 선수들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를 알려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지난 시즌 PBA 무대에 입성했지만 부진을 면치 못했던 산체스는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다.산체스는 “처음 PBA에 합류해서 다른 시스템과 경기 방식, 테이블, 공에 적응하느라 초보자의 마인드로 경기에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졌고,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고 지난 시즌 부진을 인정했다.더불어 “작년과 달라진 내 최고의 무기는 경험이다”며 “다가오는 시즌에는 한 시즌을 경험했기에 조금 더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활을 예고했다.산체스는 “올 시즌 새롭게 출시된 공을 쳐봤는데 나에게 잘 맞는다”며 “한국 생활도 적응 중이라 이러한 경험들이 나에게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의 매운 음식들도 잘 먹을 수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지난 시즌 드림투어(2부) 최종 2위로 1부 승격에 성공한 ‘17살 PBA 최연소 선수’ 김영원의 목표는 소박했다.김영원은 “이번 시즌 목표는 128강 통과를 우선 목표로, 최종 목표는 1부 투어 잔류로 잡았다”라며 “당장은 눈 앞의 한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에게는 더욱 좋은 것(마음) 같다. 그래도 항상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멘탈이 쉽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선수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고 당찬 각오를 전했다.이번 시즌 소속팀이 우리금융캐피탈로 바뀐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는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롭게 도전하겠다. 조용하게 레슨을 많이 받고 있다. 지켜봐 달라”며 “당구 선수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당구를 통해 돕고 싶다”고 전했다.지난 시즌 ‘LPBA 1위’ 김가영은 ‘당구여제’의 강력함을 올 시즌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김가영은 “작년에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했다. 올해는 지난 시즌 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라며 “내가 왜 김가영이고, 십 수년간 이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이번에 다시 확인시켜 주겠다”고 큰소리쳤다.한편, PBA는 이번 시즌 글로벌투어로서의 첫 발을 뗀다. 오는 8월 시즌 3차 투어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에스와이 바자르 PBA-LPBA 하노이오픈’으로 대회를 연다.아울러 여자부의 총 상금이 1억원(우승 4000만원)으로 증액됐다. PBA는 지난 시즌 스폰서 자율 방식을 통해 여자부 우승 상금을 기본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이번 시즌 우승 상금이 더 올라가면서 선수들의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드림투어(2부)와 챌린지투어(3부)는 통합돼 ‘통합 드림투어’로 새롭게 출발한다. 통합 드림투어는 정규 7개 투어와 파이널 투어 체제로 변환된다. 투어별 총 상금은 4000만원, 우승자는 1000만원 상금이 주어진다. 파이널의 경우 총 상금 6000만원을 놓고 경쟁한다. 이밖에 LPBA 32강과 16강의 선승제 변경, 초구배치 등 경기 속도감을 더하기 위한 규정을 손봤다.PBA는 16일부터 시즌 개막전인 ‘우리금융캐피탈 PBA-LPBA 챔피언십’으로 막을 올린다. 16일부터 이틀간 LPBA 예선이 치러지며, 18일 낮 12시30분 개막식을 통해 본격적인 대회에 돌입한다. 결승전은 LPBA가 23일 밤 10시, PBA는 이튿날인 24일 밤 9시에 결승전을 갖는다.
- 오세훈 "北 대남 오물풍선 대응 1시간 내로 단축…시민 불안 최소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와 관련, 대응 시간을 더욱 단축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시청 본관 지하 3층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북한 오물풍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서울시)오 시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지하 3층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북한 오물풍선 관련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통합방위회의’는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열린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아침 사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3·4차)이 다시 살포된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오물풍선의 추가적인 위협 분석, 대응 방안 논의 등을 위해 마련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군·경 등 강남북, 권역별 팀 배치로 1~2시간 이내 처리하고 있지만 (오물풍선이) 낙하 직후 관계기관 출동으로 더 신속히 처리된다면 시민들이 안심할 것 같다”며 “폭발물 처리, 화생방 대응 등에 있어 통합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대응 시간을 더 단축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 불안 최소화에 힘쓰자”고 당부했다.아울러 “북한의 저열한 도발인 오물풍선이 급기야 시청사 앞마당까지 도달하면서 시민들께서 불쾌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서울시는 24시간 상황 유지를 위한 초기대응반 소집과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과의 삼각 공조회의 등 군·경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해 시민들의 불쾌함과 불안감을 덜어드릴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전문가 의견 청취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 관련된 물질을 풍선에 넣어서 보낸다면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에 준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때문에 그런 유해 물질을 동반한 도발 행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그간의 오물풍선 관련 조치상황에 있어 풍선 1건당 발견부터 조치까지 평균 대응 시간이 1시간 20분~2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서울 도심에 폐쇄회로(CC)TV 등 여러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발견이 상황 조치에 유효했다고 평가했다.서울시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전단 수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에 접수된 4차 오물 풍선 관련 신고는 총 94건이다. 90개소는 수거 완료했으며, 남은 4개소는 조치 중이다. 신고건 중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1건이다.이날 회의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화상 참석)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등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 인사…김봉식·이호영·김도형 승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이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3명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왼쪽부터) 김도형, 김봉식, 이호영 치안정감 승진자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경찰대 5기),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간후 40기),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간후 42기) 등 3명이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이번에 승진한 치안정감 3명 중 2명은 간부후보생 출신이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내 서열 2위 자리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다.김봉식 수사국장은 지난해 10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이후 약 8개월만에 초고속 승진한 것이다.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청 수사과장, 경북청 형사과장, 대구청 광역수사대장, 서울청 수사부장을 거쳤다.이호영 경찰국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 간부후보 40기다. 충남청 정부세종청사경비대, 경찰청 자치경찰법제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경무인사기획관,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후 행안부 경찰국장에 임명됐다.김도형 경기북부청장은 강원 라인으로 역시 간후 42기다. 강원청과 본청, 서울청 등을 거쳤다.경찰청은 치안정감 아래 계급인 치안감 3명 승진 인사도 발표했다.김성희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경찰대 9기),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찰대 7기),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간후 43기) 등 3명이 승진했다.
- '헌법 84조' 논쟁…논문 보니 "재판 정지가 통설,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슈를 제기했고, 바로 다음 날에도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쟁점은 현실화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엇갈린 의견 사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소추(訴追)의 개념이 공소제기에 국한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의 해석 문제다.법조계에서도 관련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2022년 2월호에 관련 논문이 실린 바 있어 주목된다.박찬주 변호사는 당시 작성한 ‘공론화된 대통령후보에 관한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위’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리해석에 의하면, 선거일 이전에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재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되는 재판에는 판결의 확정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의 최종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취지다.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권(국가 원수가 국토·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의미)의 일종”이라며 “부분적 자기사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특성을 설명하며 후보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 공론화 됐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이 그 자체로서 악용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정·불법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가 제시한 악용 방지책으로는 △축소헌법해석 △위험성에 대한 사전차단 △특권에 대한 선거일 전의 사전포기 등이 있다.또한 박 변호사는 “부정·불법선거가 아닌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에 한해서만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